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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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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주석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제20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의거 주요 현안 사항 추진 등을 위해 우리 구 공무원의 총 정원을 620명에서 62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거제4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관 3년 차를 맞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유지 보수비 증가를 대비한 수선충당금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코자 관련 조항을 등을 신설하고 임대재산 범위를 현 실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법 체계 균형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사부지 특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한근아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재식ㆍ노정현ㆍ김봉석ㆍ김옥란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노정현 의원 대표발의)(노정현ㆍ주석수ㆍ김봉석ㆍ김옥란ㆍ김원오ㆍ김광수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사회도시위원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1인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노정현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박기홍 의원)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구를 만드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바른 식생활 확산 및 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식생활은 서구화되어 과도한 칼로리 섭취량 증가, 1인 가구 증가 및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불균형 영양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생활습관병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비만유병률은 2005년 31.3%에서 2015년 33.2%로 약 2% 증가하였으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 3조 4백억 원에서 2015년 6조 7천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 비만에 따른 비용 지출이 각 가정 경제에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 농식품의 다양화, 어린이ㆍ청소년의 편식 등으로 우리 농산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우리 농업에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쌀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95년 72.9kg에서 2015년 62.9kg, 2025년에는 49.1kg까지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15년 현재 10대는 29.2%, 20대는 51.1%, 3~40대는 32.4%로 평균 24.1%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2009년 5월 정부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을 제정, 정부 차원으로 범국민 식생활 교육 확대 및 캠페인 추진 등 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비만율과 아침 결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바른 식습관 유도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유아에게는 우리 과일과 채소 지원 등 미각 형성 중심 식습관 교육을, 성인에게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고령자에게는 건강 식단 연계 식생활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우리 주변에 산재한 민간의 다양한 주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달 체계 다각화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각 개개인은 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그에 걸맞은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연령별 세분화된 다양한 식생활 식습관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널리 보급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 구민 모두가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위준 구청장님과 정태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두가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TOP (보고사항)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