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별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가정하고 관계없이 원인자부담, 저희들 공사했을 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파트 관리비나 고지서에 보면 우리가 물 사용료에 비해서 하수도료가 엄청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방금 전문위원한테도 여쭤봤는데 하수도세를 우리 지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식구가 없는데도 물을, 만약에 물세가 만원이면 하수도세는 4만원 5만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단독으로 그걸 할 수 있으면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 이거 아마 시하고 연결되는 거죠? (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입니다. 제17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계 법률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는 약칭 자구를 삭제하여 근거 법률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2조 정의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당초 저희 안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는 약칭 개정안을 1조에만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상에 제5조에도 ‘이하 법이라 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이 항목 또한 삭제하는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2017년도 정부 합동 감사 결과, 개선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 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 명칭변경 및 자구 변경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임대기준에서 회 단위 4일(2회)입니다. 2회를 일 단위(1～3일)로 임대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농기계 임대비용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별표1에 농기계임대료 기준을 임대료를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준해서 조례 명칭을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서 제목을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19조2항에 ‘위원장은 소장이 되거나 소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자구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0조 ‘위원회 임기’에서 내용을 ‘위원의 임기’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9호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용미생물의 생활환경개선 효과와 공동사용 수요 확대에 따라서 무상공급 대상을 관내 농업인과 군민에서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공공기관, 공동주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 유용미생물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공급대상을 기장군에 위치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공공기관, 공동주택을 공급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며, 제8조에 제1항, 제2항 또한 추가공급 대상을 조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란 우려가 있는 법률명 약칭 자구를 삭제하고, 관련 법률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법률명 약칭 자구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약칭이란 조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바, 제1조에서 농촌진흥법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제2조에서 약칭이 아닌 원 법률명을 4회 사용하였고, 제5조에서는 후속 조문에서 농촌진흥법이 나오지 않음에도 법률명과 약칭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조례상 다른 법률들과 혼선 우려가 크므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금회 개정 시 제5조의 농촌진흥법 약칭도 삭제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개선 처분 요구사항은 조례에서 임대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농기계 임대료 징수규정 별표에서 일 단위가 아닌 회 단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관련 조문인 제9조와 제10조 간 불일치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 고로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농기계 임대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되도록 조례 개정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되게 기존 ‘회’로 적용하던 농기계 임대기간을 ‘일’로 변경하고, 임대료 징수기준도 같이 조정하는 것이며,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임대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조례 제19조 제20조의 조 제목을 간결화 하고 조문 내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기장군 유용미생물과 관련한 생산능력과 공급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은 14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2월 28일 신축이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기는 3톤 용량으로 4기가 있습니다. 생산공급 현황은 2017년도 EM공급계획은 150톤이며, 2017년 7월 현재 116톤의 생산량에 111톤의 공급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을 군민, 관외 거주자 중 기장군 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영농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공공기관, 공동주택까지도 포함한 공급확대 규정을 신설하고, 그 공급대상별로 공급량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유용미생물 배양을 시작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4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200여 톤의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신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배양장시설의 가동률 향상은 물론, 유용미생물의 무상공급 혜택이 확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middot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미생물 부분은, EM은 저희가.

EM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농업용과 생활환경 개선용으로.

예,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는 이미 배부하는 거 아실 거고. 그다음 농업용으로 나가고. 그다음 저희가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또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살포, 환경개선 쪽으로 또 살포를 또 많이 하고. 또 우리 주요 관내 하천에 점점 시설들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집을 피웠던 적은 제가 없던 것 같고요.

예.

저희가 30분을 사전교육을 필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장군민이 아닌 분들에겐 저희가 유료로 공급을 합니다.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연간.

예, 근거자료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연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예.

고시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도 고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저가 그 고시를 하지 못했는데.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 예. 왜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답변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 농업, 친환경농업과 생활환경개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이제 공동주택이 좀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장군민에게 골고루 좀 혜택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소외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수치상으로 저희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EM 유용미생물이 AI라든지 구제역에는 효과가 있다는 판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농가활용을 농업용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그거는 지금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요 부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