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업무추진 상황 및 2018년 중점추진사업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업무추진 상황 및 2018년 중점추진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7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11월 임시회에서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실시할 예정이지만 오늘 일부 부서에 한해 따로 보고를 받는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일부 발생하여 이를 중간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두 개 부서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의 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8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도 역시 문화체육과장님처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저희 달서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기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27분
화덕
김화덕위원
오늘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특별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내년 추진실적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오늘 물어보고 질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체과장님, 웃는얼굴마라톤 곧 9월 24일에 실시를 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3,000입니까? 예, 제가 마라톤 시상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2016년, 2015년, 2014년을 봤을 때 우리 달서구민이 얼마나 시상금을 받았나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청년부만 봤습니다. 청년부 10명 기준으로 해서 1등 50만 원, 2등 40만 원, 3등 30만 원, 4등 10만 원, 5등에서 10등까지 7만 원 이렇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 달서구민 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달서구이 1명이 받았습니다. 7만 원, 2016년도에는 달서구민이 7만 원 2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마라톤이 전국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달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시상금 내역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 마라톤대회 시상은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는 우리 구민이 좀 많았는데 갈수록 적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대회를 전국으로 슬로건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지역구만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재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곡경연대회도 전국으로 타이틀을 걸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마라톤이 전국으로 홍보되어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안 그러하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우리 구민이 많이 입상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렇게 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자가 어떻게 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올해 5,600명으로 한 9%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한 면이 없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시면 말씀 없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가 9월 30일부터 열흘간 연휴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마라톤은 일요일에 하는데 그 열흘 동안에 일요일이 2번 있다 보니까 가을철에 마라톤 기간은 약 60일인데 60일 중에 한 10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가을에 하는 마라톤대회를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저희들과 비슷하게 다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민이 좋은 성적을 내어서 전국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아마 신청자가 자꾸 줄어들고 마라톤 동호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달려도 절대로 상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달서구에서 마라톤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국장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에 이어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줄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녕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홍보가 줄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는 했지만 아까 전에 연휴 열흘이 사실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물론 연휴도 있고 핑계를 대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견해로써는 정말 과연 우리 달서구에 마라톤대회가 필요한 종목인지 궁금하고, 사실 입때껏 해 왔을 때도 뒷이야기가 하나도 깨끗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홍보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점점 갈수록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실 거기에 참여자가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 계시는 국민단체에 있는 분들 아니면 통장님들, 그분들만 매번 참석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거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달서구에 지금 관광명소라든지 저희 달서구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이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든지 이게 전혀 뭐 계획은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일단 2006년도에 1회를 시행하고 올해 행사가 11회가 됩니다. 달서구 행사에 단일금액으로써는 올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 1억3,000만 원인데 제일 큰 행사입니다. 전국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우리 관내 사람들이 입상도 많이 하고 동네에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서 병원으로 가는 치료비 어떤 측면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대회를 우리 구에서 행사하다 보면 구의 위상도 높이는 점도 있고, 단점으로는 사실 우리 코스가 공단을 달리다 보니까 강변을 달리는 맑은 공기보다는 조금 안 좋다는 부정적인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큰 행사니까 지적하신 내용을 올해는 이미 올해 것은 예산을 수립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추진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의회에도 의견을 한번 받아 보고 폭넓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명심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년이 되었습니다. 되어 온 동안 저희 달서구가 전국에 무엇을 알립니까? 전 국민들이 와서 식사라도 제대로 한 끼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사용하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예를 들어 타 지역 선수 분들이 1등을 한다. 2등을 한다. 이러면 그냥 저희들은 시상금만 버리고 또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특별한 게 있어 가지고 관광차 와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운영하는 데 가서 식사라도 제대로 제공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무언가 수익이 생긴다고 하지만 전혀 명분 없는 우리 달서구를 전국에 알려가지고 크게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계획도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해 왔을 때도 없는 것은 당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또 물론 윗분이 시키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해 온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넓게 한다면 사실 운동하는 차원, 예를 들어서 요즘 운동하는 곳이 적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운동기구 설치된 곳만 해도 골목골목에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럴 일이 있으면 조금 한 번 정도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10쪽에 송현 다목적 체육공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 다목적체육관은 25억의 예산으로 구비가 1억 들었습니다. 당초에 전액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1억은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수입했는데 그게 청구제네스 앞쪽이다 보니까 결론은 청구제네스 주민이 체육관 짓는 데에 필수적인 주차 8면을 혐오시설로 보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이면 도로에 나란한 방향으로 최소화 하도록 관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단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거는 그럼 해결 되었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라 번에 달서구청장배 전국 오픈 볼링대회 개최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장배 체육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구청장배 대회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전체 종목은 32개인데 32개 종목에서 구청장배로 하는 것은 28개가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볼링은 전국이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국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올해 처음으로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3,000만 원, 올해입니다. 작년에 올해 3,000만 원 예산으로 삼호볼링장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 봐가지고 그런대로…,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다시 더 해 보고자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작년에 그러면 달서구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했는데 전국 대회가 3,000만 원 가지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고 2017년도 올해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호응이 괜찮아 가지고 내년에도 2회로 할 예정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보통 구청장배 하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데 적게 주는 것은 한 150만 원도 있고 많이 주는 것은 그거는 적게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인원, 규모 이런 것으로 봐서 체육회에서 공평하게 비율로 하는데 많이 주는 것은 한 900, 1,000만 원까지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볼링대회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거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단위를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것을 자꾸 이렇게 늘려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에 전국 이게 뭐 예산이 150∼1000만 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32개 종목은 우리 구민들끼리 하는 행사이고 전국 행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32개 종목 같으면 웬만한 체육은 지금 다 들어가 있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규모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의 예산을 생각해서 너무 자꾸 넓히는 것보다는 알찬 이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전별제 김재소 영세불망비’ 이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박왕규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이전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쪽 부분이라든가 협조가 다 되었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재 부분으로는 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은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전하는 게 아니고 학산 등산로에 가보면 등산로에 사람들이 보는 방향을 약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 놓으면 영세불망비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보고 그 훌륭한 뜻을 기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대국위원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문화재단 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주요업무보고서 이것 검토하셨어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안대국위원
여기에 보면 맨 앞에 차례에 보면 차례의 페이지가 틀려요.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생활 속 문화예술 실현” 15쪽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14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뒤에까지 다 틀려요.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된다는 것 자체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여기 17쪽에 청룡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 위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기계 변경이 약 32억, 청룡홀 리모델링 32억인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보면 기술능력에 상세표가 있는데 표하고 실제 심사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담당 팀장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기주
이기주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연지원팀장 최용석입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안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5개 업체가 그 전날 와서 평가위원을 추첨 할 때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5개 업체 분들이 다 수긍을 하시고 이렇게 제안하셔 가지고 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개수하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점수 분리가 안 되어서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정한 겁니다.
안대국위원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정했다. 기술능력에 배점이 20점인데 세분화를 시켰다는 말이죠?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게 공연장 리모델링 실적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입찰이 참 로또인데 어떻게 보면 로또한 실적을 가지고 1건 이상 예를 들어 2건, 3건, 5건까지, 5건 한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배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들어요. 최소한의 그 업체들이 예를 들어 5개 업체가 들어온 데 대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그것을 맞추어서 가주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부터 어떤 실적이 되다 보면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그 부분 설명을 올리면요. 입찰이 아니고요. 수의로 조달우수제품 실적을 갖다가 업체별로 실적을 첨부한 겁니다. 그걸로 보시면…….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것이 수의조달 입찰된 숫자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납품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업체가 배점이 5건 이상 10점 주고, 1건 이상은 예를 들어서 적게 주다 보니까 배점이 너무 많이 차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배점 기준을 보면 1건에 2점을 주고 5건에 10점을 주면 어떤 특정업체에 기존 유리한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이 특정 배점을 매긴 것을 보면 심사위원이 최고점수 70점 준 데도 있고 똑같은 타 업체는 28점을 주었어요.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평가를 본다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심사위원들의 매수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평가기준 집계표를 보니까…….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그 부분 설명을 올리면요. 보시면 최상위하고 최하위를 제외한 평균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하고 낮은 점수를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나 그런 여지는 관여가 안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최저점수를 28점을 똑같이 두 군데나 준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업체들이 평균을 보더라도 심사 자체에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떤 심사위원은 5개 업체에 44점, 62점, 30점, 52점, 40점을 준 것하고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특정 심사위원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고루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록 1개가 편차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심사위원은 70점, 42점, 42점, 28점, 28점 이렇게 주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평가위원은 모집을 갖다가 전국에 공모를 했고 공고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5개 업체들의 약간의 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평가를 할 때는 최상위하고 최하위를 제외하기 때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중간에 정량적 평가 자체를 그거는 심사위원들의 기술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셨고 정량적 평가에는 그 당시의 합의를 했더라도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1건, 2건, 3건, 3건 이상, 5건 이상 이렇게 너무 점수편차가 “8점”이라는 것은 정량적 평가의 당락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지금 보시면 5개 업체의 점수를 제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부를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이것을 다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위한 업체가 그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3위입니다. 16점, 20점, 18점, 20점, 22점,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가 지금…….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력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떨어졌다 이거예요. 특허가 없고 예를 든다면 리모델링 시공 실적도 적고 리모델링 시공 실적은 1위한 업체가 제일 많아요.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예, 그런데 그걸 합쳐서 보시면 그 업체는 정량적 평가 30점 만점에 20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안대국위원
20점 받는다는 그 자체는 여기에 20점이라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리모델링 시공 실적에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지금 1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업체가, 업체는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1차에 수의계약에서 지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던 업체가 또 이렇게 심사해서 또 재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점수 얼마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시겠어요?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예.
안대국위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사하는 과정에 못 거쳐 나갔기 때문에 이 업체가 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편파적인 심사 관계가 없으면 본 위원이 사실은 지적 안 합니다. 이런 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해결하라고 김화덕 위원님이 사실 지적한 거예요.
용석
최용석공연지원팀장
“…….”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대기계분야, 조명분야, 음향분야, 시설분야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펼칠 때에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그러하다면 시대에 좀 뒤떨어진 발상이고요. 만약 이게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하고 주인의 생각대로 의지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리모델링 사업 했는 데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관한 극장과 현재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 극장을 출장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까지도 저희들이 수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 리모델링 사업을 펼쳐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구민들이 이용하고 웃는얼굴아트센터가 우리 달서구의 거점공간이, 정말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팀장이나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펼쳤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특정 업체가 서로 간의 커넥션을 해서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아마 위원님들은 의회에 고발 조치나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불상사가 있다면 제 관장직을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여기 애초에 결재 받을 때는 심사평가 배점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했어도 본 위원도 이야기 안 합니다. 갑자기 배점 항목 자체를 왜 변경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5개 업체가 모여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그러면 결재를 받고 했느냐는 거예요.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왜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번 보시면 업무보고 하는 것도 이것부터 소홀하게 이렇게 해 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이런 관리부터 철저히 하다 보면 모든 관리가 잘 될 텐데 기본적인 업무 보고하는 페이지 숫자도 틀려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안대국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숫자에서 조차도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룡홀 리모델링 관계는 그전에도 그런 다수의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결재 받은 부분하고 뒤에 시행하면서는 그것이 이제 업체 간 좀 더 공정한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아마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하여튼 잘 하려고 한다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협조 결재까지 다 맡고 내부적인 결재를 다 맡았는데 갑자기 평가 항목에 배점 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김화덕 위원님이 해서 이걸 잘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까지도 다 해 가지고 된 부분들이 왜 갑자기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또 특히 의구심을 본 위원이 사실 안 가지려고 했지만 애초에 수의계약 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심사위원 공모해서 투명하게 해달라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결재는 분명히 기술능력이라든가 배점기준을 다 주었다는 말이에요. 결재를 맡은 뒤에 우리 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다 이걸 믿고 의뢰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건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실제 내용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애초에 수의계약 한 업체하고 지금 업체가 달랐으면 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또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결재 받은 부분들에 추가 결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세부 예를 들어 요약이나 배점항목을 다시 결재를 받아서 첨부를 해서 시행을 하던가 해야지 결재도 안 받고 담당 팀장이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업체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그런다면 그것 무슨 결재 루트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6페이지 “스토리 생생체험”에서 2015년도에는 72회를 했고 2016년도에는 188회를 했는데 2017년도를 마감했을 경우에는 몇 회 정도 할 것 같아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게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0회는 안 넘겠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랬을 경우에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5,500에서 한 6,000.
왕규
박왕규위원
매년 갈수록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성공하겠나 하는 생각을 2년 전에는 가졌는데 갈수록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생생체험날 제가 몇 시간 가있어 봤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보고 제가 매우 놀랐고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주력하면 아마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면 진천역을 선사시대로 홍보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도 대곡역을 중심으로 “상화역”으로 명명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 의견 중에는 “진천역을 선사역으로 한다.”그런 의견도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많이 무리가 되면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요. 찬성하면 더욱 좋고 안 되면 괄호로 해서 진천역 그대로 놔두고 괄호로 선사역, 그런 의견들이 지금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추진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에서 그런 역명도 괄호해서 하는 것도 추진하면 더욱 스토리가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전국에 등록된 마라톤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다시…….
용식
배용식위원
전국에 등록된 마라톤대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한 100개 이상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개 이상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대구국제마라톤, 영남일보마라톤, 금호강변마라톤 등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달성군에서도 한 2∼3개 지역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지금 1억3,000을 들여서 큰 행사를 하는데 시상 관계나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시상은 기록 성적대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잘 뛰는 사람 주겠지요. 타 지역에서 와서 잘 뛰고 우리 지역에 잘 뛰면 잘 뛰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억3,000을 들여서 22개 전체 동이 한꺼번에 모이고 관공서나 지역의 기업체들도 모여서 하는 게 마라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달서구의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는 저는 마라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되어서 불평불만이 좀 나오겠지만 그것을 좀 와해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수림지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2차 공사가 뭐예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1차 공사는 18홀 잔디를 까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2차는 거기에 관리동하고 화장실을 짓는 공사인데 이것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완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맡게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공사는 운영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료는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잔디 육성 관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10월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협회에서는 10월에 행사를 하자고 하는데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할 때 띠를 심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롤로 안 심고 띠녹지를 심다 보니까 최근 제가 열흘 전에 한번 가봤는데 자라기는 많이 자랐습니다마는 대회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직 뿌리가 덜 내렸다는 말이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깎아주고 다시 자라주는 게 좋은데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아직 확실하게 언제 할지는 잔디 상태를 보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미정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달서구에 동호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 동호인 말입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예.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 파크골프 운동은 가까이에는 보면 저희들 퇴직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1,000명은 적어도 넘는다고 보는데 파크골프장에 이번에 이영애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것처럼 관심은 높아지는데 제일 문제가 광역시 차원에서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친수지역으로 된다던가 하면 나아지지만 하여튼 인원은 한 1,000명은 적어도…….
용식
배용식위원
1,000명은 훨씬 넘을 거예요. 진천천에 동호인만 60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4∼5년 후면 저도 파크골프를 많이 찾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8홀 왔다 갔다 하면 한 3㎞는 걸어요. 그만큼 운동하기 딱 좋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겹지도 않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계속 물론 공이 잘 안 들어가면 조금의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게 파크골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 이병배 이사장님,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예산 2,000만 원을 매년 지원할 테니까 클래식이나 음악을 이렇게 해서 좀 도와드리겠다고 하던데 그런……?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지역난방공사 지사장을 사무실에 가가지고 직접 만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그렇게 2,000만 원 정도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 2018년 계획을 문화재단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매칭사업 1:1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2,000 오면 저희도 2,000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행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2,000만 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잘…, 매칭이니까 융통성 있게 잘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하여튼 처음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잘 짜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킹공간 조성사업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여기에 가서 공사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우리 모임을 하러 갔는데 이걸 설계된 것을 못 보고 어제 조형물이 설치된 것을 보고 저게 무엇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포토존이 공원과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시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거다.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여기 오늘 자료로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비용은 4,120만 원입니다마는 9,000만 원은 다 어디로 소요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 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화덕
김화덕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에만 대답하세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9,000만 원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고요. 디자인하는 데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사회적 기업에 주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의 조형물을 조성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4,200 정도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전기,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내부전기 LED시설 하는데 그것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조형물이 일단 설치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조형물 이것에 전기 설치비가 3,000만 원 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하인데 그것은 이제 설계가 나와 보고 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것 설치공사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제일 뒷장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공사감독관 명령부에 보면 2017년 9월입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 9월 자료에 “구청장 신창운”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신창운 이게 서명이 맞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결이 찍혀버리면 결재는 제일 마지막 날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장, 과장, 부청장 이것 필요 없이 마지막에 결재란을 전결을 찍어버리면 거기에 그거 하는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계약일자가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착공일자가 9월 15일입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 건은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서도 아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몇 십억 짜리도 공사가 차라리 공사금이 크면 쉬운데 드린 자료를 보면 조형물인데 이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건축과에서도 이것은 건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하기도 어렵다. 이런 그게 있었고 또 이게 수변공원 리모델링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9월 15일까지는 이 기기를 무조건 앉혀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 당초에 200만 원 주고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또 조형물 제작업체에서는 이대로 제작이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7월부터 담당자하고 저희들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작공장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이게 디자인을 실시 가능한 설계로 바꾸고 그런 과정을 사실 9월 14일 이전에 좀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덕
김화덕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은 6월인데 그때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서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화덕
김화덕위원
6월에 받았으면 지금 9월인데 계약일자가 9월 14일하고 착공이 9월 15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이게 디자인 업체에서 이것을 설계 가능한…, 이게 전체로 보면 육각형인데 디자인은 육각형으로 나왔는데 제작업자가 보니까 이러면 안 붙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제작을 다시 하는 과정 그런 것이 사실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덕
김화덕위원
계약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계약방법은 이게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김화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에 절차상 일정을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못 했습니다. 그 못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것은 과장님 핑계고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조형물 관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43조], [44조]에 해서…,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은 설계용역 업체를 공동으로 참가해서 계약을 무조건 설계사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계약조건을 지금 안 한 사항이고 이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에는 협상이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의계약에 추정되는 것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계약 방법을 옳게 진행을 안 했고,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공사기준 불이행, 선공사를 했습니다. 규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선공사에 대한 규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형물 특기시방서가 없고 공사 특기시방서도 없고 조형물 전체 배치도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총무과.
화덕
김화덕위원
하여간 총무과에 해서 기획실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시설 배치도도 없고 정부의 일위대가표에 근거하여 도면과 검토내용 확인서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만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왜 선공사를 합니까? 절차를 밟아야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지금 조형물 법에 위반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복지위원도 아무도 몰라, 전에 보고는 했지만 그러면 이런 조형물을 깐다는 자료를 그때 깔았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 깔았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 모양 형태를 안 깔았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니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과 경우 같으면 조형물을 설치하면 대충 설명을 해 줍니다. 하는데 이것은 이 설치도 우리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은 오늘 이것을 안 깔아놨으면 이것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지 누가 물어도 대답을 못 해요. 무엇이 하나 서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느냐고요. 6월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9월까지 충분히 조형물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니 미리 이걸 공모를 할 때는 과장님이 조형물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도 안 쓰고 그러면 예산만 받습니까? 예산만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조형물 관련하여 지방법 하나도 지키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대충 서류를 이래 가지고 “이롬건축디자인” 이렇게 해서 붙임 착공계, 예정공사 공정표, 현장 대리인 선임계, 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의 자격증 사본, 공사내역서 끝 이래 가지고 붙이면 다 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8일에 신청해 가지고 6월에 예산이 확정 통보 되어서 7월에 추경에 성립되어서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저희 문화체육과의 제 불찰로 인해서 이런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덕
김화덕위원
아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실히 인지를 못 했는데 계약방법은 어떤 계약방법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지금 9,000만 원 짜리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분야별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하여간 우리 아무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조형물의 설치에 자신이 없으면 공모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았으면 그 근거 법에 기준하여 일을 추진하십시오. 왜 얼렁뚱땅 하십니까? 제가 이것 자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주지도 안 했을 거고, 보고도 안 했을 거고 지금 법 하나도 안 지키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추경성립 전 국·시비 예산관련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추경성립 전 국·시비 예산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예산관련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성립 전 국·시비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1시25분
화덕
김화덕위원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우리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선정되었네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만…….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 구만 되었습니까? 아무쪼록 3,568만 원인가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서환 과장님, 김기언, 백승미 팀장님 다들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앞에 지도를 잘해 주셨고 과마다 다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애견 등록된 가정은 달서구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게 사실 애견관련 사업은 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황 관련은 전부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애견이 요새는 반려견 형태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동물매개 심리상담사 과정하고 반려견훈련사 과정도 작년에 신청을 해서 처음으로 공모해서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이 사업이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자격증 과정으로 진짜 가서 창업이나 취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과정이 이게 반려견 미용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경제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창출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해야 될 그런 건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니까 좀 의아한 것도 있고…….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제 현 추진에 보면 지금 7월 24일에 17명 수강하고 9월 7일에 40명 수강했는데 17명이 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7월 24일부터 12월까지 총 400시간을 이수해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면 그 이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부담도 70만 원 지금 자기네들이…….
화덕
김화덕위원
창업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안 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마 경제과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이 내려왔네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동안에 우리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부실이 없도록 아름답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또 국비를 따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슬로우리딩 지도사는 뭐예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 프로그램은 우리 도서관 분야에서 이 사업을 주로 강조해서 해야 될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도서관도 평생교육 관련하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 독서법”이라고 해서 고차원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요. 책을 읽을 때 사실 책 내용만 보지 말고 작가의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책에서 던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그런 토론 형태를, 토론 문화를 만들어서 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지도사를 통해서 방과 후 선생님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학교에도 많은 일자리도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연계기관에 한국하브루타지도사협회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대구·경북에서는 지금 이 한국하브루타지도사협회에서만 이 자격증을 주도록 국가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권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원자를 몇 명 정도를 지도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9월 7일에 개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게 과정이 원래 한 30명 과정 정도로 해야 교육환경이 적절한데 워낙 많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강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40명까지 좀 하자고 해서 지금 40명 수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제 지도사 자격증을 받았다. 그럼 그들의 활로가 어디로 가서 취직하는 거예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방과 후, 요즘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이쪽 분야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학교 방과 후 과정 선생님으로 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학교에서는 현재 이런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 선생님들 아마 일당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면 시간당 보통 한 2∼3만 원씩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5개교 교육청에서 추경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결정되었다는 뜻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이 교육청 사업예산은 확보하는 걸로 다 내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27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구시비로 확보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확보를 해서 대구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왜 자치단체로 다시 내려 보내 주느냐면 대구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30%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20%로 삭감이 되어서 적게 지원해 주어도 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각 관련 구로 예산을 주게 되면 구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도장을 찍어서 확약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20%만 지원해 주어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결국 이제 구비는 안 들어간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것은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정말 이것은 강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를 왔다가도 전학을 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이것 안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다 확보를 해 놓았는데.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제는 예산에 시장님의 어떤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아마 계속 건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쨌든 이것 저도 물론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몇 십 년 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그런데 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소규모강당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3개교 상인초, 월성초, 상원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인초하고 월성초하고 상원초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형 강당은 필요 없다. 소규모 강당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소규모 강당 부분은 100% 교육청 예산으로 대형 투자비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부 주관해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상훈애견미용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남구 명덕로타리 근처에 있는데요. 이분이 저희들이 달서구도 몇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 봤는데 이상훈 애견미용사 이분이 서울에서 하다가 내려오신 분인데 기술이 저희들이 수소문 해 보니까 가장 좋다는 평판이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한 사업이지만 장소는 그러면 거기가 중구가?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남구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럼 이게 1년 과정으로 하는데 모집은 그러면 1년에 몇 회 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이게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받아서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고 내년에도 역시 계속 일자리와 관련된 유사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한 400시간 과정이 끝나면 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거의 딸 것으로 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공모가 선정된 국비를 가지고 이번에는 하되 내년부터 만약에 이 사업비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사업비 신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이 만약에 수요가 계속 폭주할 경우에는 다시 국비공모 신청을 해서 최대한 따오고요. 만약에 안 될 때는 우리 구비로라도 부담을 해서 아마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협회자격증이지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전부 국가자격증은 없고 국가에서 지정해 준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게 다 통용이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니까 협회자격증 맞지 않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시작은 참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자꾸 가면 이 사업도 물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역시 구비가 동반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참고로 저희도 이게 이제 교육부 사업으로 혹시 안 될 경우에는 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이쪽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사전에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