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공원산림과 등 4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452억4,200만원 대비 2억8천만원이 증액된 45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31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추가교부 받은 도비 2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급수공사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는 도시형주택 신축증가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00만원 증액하여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인상된 급식단가 8천원을 적용하여 급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결과 경기도로 반환할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취득비로 수도검침용 PDA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매설공사 도비 정산 결과 경기도로 반환할 금액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 적립비용을 241억4,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198억6,500만원입니다. 27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9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비로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및 인상된 급양비 단가조정으로 1,200만원을 증액한 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처리장비로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부담중재비로 3천만원을 증액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10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500만원과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3,500만원을 경기도로부터 추가교부 받아 7천만원을 증액한 6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10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3,500만원을 감액하고,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7천만원과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의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으로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보겠습니다. 32쪽에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반환금이 1억5천이 있어요. 이게 도에 반환하는 거죠?

네. 다시 도비 받은 거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반환이 왜 되는 거죠? 이거 사업을 했잖아요?

네. 사업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부금을 교부해서 세대별 수도관을 교체를 하는데 나머지 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신청이 그 이상은 안 들어와 가지고 반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1쪽에 보면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해가지고 2억이 추경에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것에 대한 개량지원사업 반환금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추가로 2억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교부 받아서 먼저 2015, 16년도에 해서 반환금이 생긴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긴 이유가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남아서 반납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돈 받아온 것은 써야지, 이게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하고 또 늘려서 예산을 받아오고, 이거 또 도에서 주니까 받았는데 이것도 내년에 또, 올해 사업, 추경에 사업하면서 남으면 또 반환해야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 계량기를 지나서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데 세대별 계량기 이후에 내부로 들어가는 관만 교체해주는 것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금년부터는 이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 계량기부터 공용배관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50만원씩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추가로 받아서 예산을 더 수립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대별 계량기 안으로 들어가서만 해당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전체적인 것을 해줄 수 있게 개정이 됐잖아요.

네.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그걸 마련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것 없이, 반환금 없이 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쭐께요. 28쪽에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부담 중재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재비용이 뭐에요? 3천만원인데.

이것은 3천만원을 저희가 중재비용으로 예산수립 한 것은 저희가 옛날부터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옛날에 민간위탁으로 건설을 증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할 당시에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서로 민간위탁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부담을 같이 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다 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돈을 그러면 저희가 내놔라 그래서 이게 의견이 잘 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중재비용으로 해서 중재위원회에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송비용이네 그럼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비용이지 중재비용이 아니네요.

네. 소송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재비용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MOU체결 한 것을 이행을 못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소송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표기를 좀 잘 해줬으면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공원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이만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공원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6,316만7천원이 증액된 270억9,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6,110만원이 증액된 218억6,4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야영장과 짚라인 홈페이지 및 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7천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어촌공사 소유인 왕송호수공원 북측 주차장 사용료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의 잔디깎기기계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840만원, 환경사업소 징수관으로 자체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270만원을, 조류생태과학관에 소방안전시설 보수공사와 지하방수공사 등을 위해 대행사업비로 2천만원 증액된 2억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서 고사목 등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에 5천만원을, 공원내 분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공원 및 녹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1억8천만원 증액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분야는 기정액 대비 3,400만원 감액된 4억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철도특구 관련 디자인 개발한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의왕관광활성화 용역비 6천만원과 왕송호수 여름 체험행사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레일바이크 홍보투어를 위해서 노트북, 카메라구입비로 300만원을, 왕송호수공원 내 야간경관 트리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6,196만원이 증액된 13억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의왕역에 철도특구의 랜드마크를 위해 상징탑 추가 설치를 위해 1억3천만원을, 농어촌공사 소유 레일바이크 토지사용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4,907만6천원이 증액된 13억3,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에 1억2,337만6천원이 증액된 1억9,654만원을, 산림 병해충 방재 차량 임차료 및 방재 유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약 등 산림병해충제 재료비로 199만8천원 증액된 407만8천원을, 산림병해충 방재 자료관리를 위한 노트북과 기계톱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일반 병해충 방재 등 시설비는 500만원 감액된 1억4,538만8천원을, 감리비는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 분야는 기정액 대비 6,485만5천원이 증액된 19억7,01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연휴양림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505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사업비 8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천만원이 증액된 3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 위탁운영을 위해 940만원 증액된 2,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6,0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 및 당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67페이지 보면 짚라인, 어드벤처 이 예약징수하는 시스템 이걸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7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전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 같이 협의할 거고요, 홈페이지나 징수시스템은 일단 전산 쪽하고는 같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일바이크 예약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져야, 같은 사람이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 이게 불편할 거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왕송호수공원 내에 야간경관 트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볼거리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이럴 때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연초까지 계속 조명 이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나요? 위치

음악분수 광장에다,

음악분수 거기에

겨울에는 음악분수를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아, 그 자리에다 한다고요? 이동할 수 있게?

아니, 거기다 하고요, 주변에는 조명 같이 그 광장에다가

그러니까 분수대 이용할 때는 어디 다른 데로 치워놓고? 그건 겨울에 크리스마스

겨울에는 분수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시즌에만 이걸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연말연시에

이동식으로 하는 거에요?

고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연시 겨울하고 연초까지만 사용하고 철거를 합니다. 상시

그러면 분수대 이용할 적에 이게 그 자리에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수대는 겨울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거기에 그대로 놔두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데로 치워두는 거에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분수대 이용할 때 그게 옆에 있고 그러면.

분수대는 겨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이 트리를 저희가 쓸 거니까요.

그 자리에다?

네.

하여튼 이것도 이왕 하는 것, 레일타워 이렇게 해서 남의 가시 또 한다 이런 거 생기지 않게 처음에 할 때 좀 모양, 뭐라고 그럴까 좀 품격 있게 모양이 좀 살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레일타워를 1억3천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자리가 지금 상징물 있는데 그 자리에다 또 이거를 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자리가 있어요 거기? 회전교차로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공간을 재배치를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재배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상징물을 다시 자리를 옮기고 또 거기다가 재배치를 하는 건가? 재배치는 그럼 어떻게 재배치를 하는 거에요?

지금 상징물이 밑에 볼트 이런 걸로 조여진 상태여가지고 그게 3개를, 만약에 하나 더 큰 걸 설치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에다가 옆에 놓는 게 아니라 재배치, 공간배치를 별도로 해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있는 상징물하고 그럼 유사한 것으로 해서 높이만 높여서 하나를 더 세우,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를 더 세우시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설명 해주실 적에 그거에 대한 디자인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향후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와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거기 지금 기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또 랜드마크로 해서 또 하나를 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상상 속에 있는 거에요 상상 속에, 우리 머리 상상 속에.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 그리고 지금 해놓은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금년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해서 5월부터 운영됐습니다.

준공이 올해 5월인가 4월에 준공했잖아요 그게?

네.

그리고 지금 그걸 해놓은 지가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도 너무 쉽게 일찍 내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이게 즉흥적으로 누가 이거 작고 어떻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상징물에 대한 어떤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될지 않아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감도나 디자인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도 그런 자료를 같이 받은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형상되는 조감도나 이런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성립물을, 구조물을 할 때도 제안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때 그런 구조나 배치나 이런 모양을 제안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철도특구 상징탑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서 어떤 디자인이 가장 합당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다 들었던 상황이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3천을 세울 때에는 예산에 대한 디자인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이 다 나와야 된다. 1억3천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앞으로 1억3천을 주면 그것보다 좀 높은 것 필요하니까 달겠습니다 라는 그걸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이나 윤미근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서 장단점 비교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그러지 못했던 것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쭉 이 사업을 진행하다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시 약 1억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더 보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도 시설물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뭐냐면 조금 규모가 작다. 그래서 또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도 규모가 좀 작다 보강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조형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는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이걸 토대로 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약간 좀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시설물로서는 참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1억3천을 들여서 좀 더 명품스러운 그런 타워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269쪽 하단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추가분 3,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조성하면서 저희 부지에다 한 게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 부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임대료라고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4,000㎡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 농어촌공사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나요?

네. 연간 계속 저희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2쪽에 하단부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 해가지고 이게 3억9천만원 1식이 있어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것은 3억9천은 전체 예산이고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5천을 요구했습니다.

네. 5천

그래서 모락산 정상공원을 조성하는데 일부 하고요, 또 모락산 등산로랑 같이 정비할 겁니다.

아, 모락산에요. 이거 자료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께요. 2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 행사 보험료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대한 보험료인지요?

저희가 당초에 가을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계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가용자원이 없다 보니까 가을공연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예산인거죠?

네.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좀 더 면밀히 봤어야 되네요 이 내용을. 이렇게

행사 관련된 예산을 전체 삭감해야 되는데 행사말고 거기에 부수적인 예산이 같이 삭감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삭감이 되어야 될 예산이 올라와서 다른 급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데 저해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꼭 미리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기념품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이 있어요. 이게 시제품이 지금 나와 있나요?

저희가 디자인, 관내 IT밸리 1인창조기업한테 저희가 디자인을 의뢰해서 지금 세 가지 디자인 안이 나왔습니다. 머그컵하고 메모지하고, 배지하고 그리고 아이들용 철도모형을 만든 칫솔, 그래서 이 모형을 좀 시제품을 만들어서 한 번 홍보 좀 같이 할까 하고 올렸습니다.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은 나와 있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시제품을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디자인비로 1,500만원이 들어갔고, 아니 500만원이 들어갔고, 1천만원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디자인이 어떤게 나왔고 어떤 제품을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셔야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는 무료로 나눠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대상으로 무료로 나눠주실 건지요?

일단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줄 계획이고요, 무슨 행사 이런 데 갈 때 홍보용품으로 나눠줄 그런 계획이고요. 조금 있다 제안 설명 끝나면 시제품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 기념품은 시 기념품으로 할 거라고 그러면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이미 우리 의회에 디자인에 대한 것을 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도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일단은 이 설명 끝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장현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9,200만원이 증액된 3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재료비는 녹조방제를 위한 미생물 재료비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하천 산책로 보수를 위해서 방부목, 마대 등 구입비 600만원, 호수 환경정비를 위한 오탁방지막, 가슴장화 등 구입비 600만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왕송호수 연꽃습지 내에 연꽃 부족지역에 수련 보식을 위한 수생생물 식재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원수 이용시설 공사는 갈수기에 왕송호수 녹조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팔당에서 공급되는 광역원수를 왕송호수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도박물관 앞 하수박스로 유입되는 왕송호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하수원류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인부임 1,857만원은 지난 1회 추경에 국비 지원사업 예산을 시설비로 착오 편성하여 하단부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인부임으로 수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415만원은 경기도 주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시 소속 푸른환경운동 경기남부본부의 하천호수살리기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원은 의왕의제사무실 임대기간이 10월에 만료되어서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진입 차량업체에 청소차 구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비지원을 신청했으나 청소업체 사정으로 금년에 차량구입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국비 예산만 편성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청소차량 구입 수요가 있을 시에 다시 국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66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사용료 예산 59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저공해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라 하반기에 5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경기도 사업구조 축소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수질측정용 물품 및 환경오염방제 재료구입은 금년에 잦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용품이 다량 소진되어서 향후 환경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흡착제, 보호복, 측정용품 등 구입재료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예산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277쪽에요, 녹조방조제 재료구입 해가지고 2천만원, 그 다음에 수생식물 식재 해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녹조방조제는 이제는 하절기 추워지면 이거는 쓰지 않잖아요?

지금 하절기에는 EM을 주로 써왔는데요, EM이 지금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두 달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생식물 식재는 이거를 연꽃단지에 보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자연번식을 하는데 그것을 꼭 가을철에 보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백연, 홍연은 많이 보식이, 자연 번식이 됐는데요, 수련단지, 가운데 수련단지가 중간 중간 빈 데가 너무 많습니다. 자연증식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보충을 해야 내년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이거 밀도있게 심어놓으면 나중에 솎아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수련은 중간 중간에 빈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증식상태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77쪽 하단부에 아까 하천 및 하구 쓰레기수거 인부임 이거 착오로 했다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이게 1회 추경에 도에서 공문이 늦게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예산을 넘긴 이후에 그래서 예산팀에다가 국비지원액이 1,857만원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전화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인부임으로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웠던 사항을 저희 실무자들이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까지도 그냥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인부임인지 알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걸 좀 늦게 발견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서로가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조방조제 구입을 해서 EM을 구입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의제에서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양을 저희가 쓰는 만큼을 하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국가인증미생물을 통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한 통에 한 8만원대 정도 하는데 이만한 말통으로. 그걸 하루에 보통 10개에서 20통 정도를 쓰게 됩니다. 뿌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의제에서도 만드는 걸 저희도 가끔은 쓰기는 하는데 그 많은 양을 거기서 확보할 수는 없고요.

수요를 확보를 못 한다?

네. 그리고 미생물제가 국가인증을 받은 조달청에 있는 것을 쓰는 거고요, 그걸 뿌리게 되면 확실히 냄새제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미생물 이쪽에 할 수 있는 게 E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과산화수소를 봄철에는 그걸 주로 쓰다가요, 그거는 뿌리게 되면 부유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기에 안 좋아져서요. 그리고 녹조가 많이 생겼을 때는 EM을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E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번 뿌린다고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년에 어느 양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총량이 나와야 된다. 그 계획을 해서 구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족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EM은 꾸준한 적당량을 부어줘야 거기에서 그 균이 활성화 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일정량이 아니라 녹조가 많이 낀다고 그래서 그 때만 뿌리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면 278페이지에 취약계층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혹시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어느 곳에 하라는 지침이? 도비를 내려주면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일단 경로당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일단 66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기준은 실내공기질이 초과되는 데가 10개소가 있었고요,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열악한 데가 4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후화가 되고 또 이용객이 많은 이런 걸로 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좀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경로당 53개소를 선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 전체를 다 선정을 한 거고, 장애인시설도 일단은 올해는 두 군데 선정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렌탈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렌탈비로 해서 5년간 렌탈하게 되면 경로당 소유가 되는 그런 계약으로,

그럼 매해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도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비율은 내려와봐야 아는데 아마 이런 비율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서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데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공기질이 가장 떨어지는 곳을 먼저 선행해서 해주시는 게 맞는데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11곳 모두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점차적으로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다 지원하도록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도비가 대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국민들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보호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물론 생태계나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 목적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도 올해 200만원 중에 현재까지 13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7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60에서 60을 삭감을 하더라도 아마 올해까지 지원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줄이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감액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장님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에요. 제가 하려고그러다가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렌탈로 해서 한 달에 만원씩 내네요.

3만원씩

3개월에 3만원이니까 한 달에 만원이죠?

3만원씩입니다. 월 3만원씩. 이게 32평형 규모라.

월 3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연 36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꽤 금액이 커져요. 그러면 이것은 렌탈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냥 구매해서 쓰는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렌탈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죠? 렌탈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도에서 지침에 렌탈로 하고 업체도 세 군데로 지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단순한 공기청정기입니까 아니면 산소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러한 어떤 복합 어떤 공기청정기입니까?

네.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자꾸, 이게 사후 이것을 렌탈하면 관리를 매달 해주는 거죠? 거기에 필터교체라든지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우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방만수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전영남 부의장님, 윤미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시의회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 덕택으로 2017년 전국 시군 경영평가에서 1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왕시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부문 중 백운지구 문화지원시설과 장안지구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미매각 되었으나 사업성 및 분양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인이 될 경우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왕도시공사 제3회 추가경정 대행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 3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5쪽 시설운영관리 지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9,797만원 감소한 86억8,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정규직 보수는 지난 4월 승진자 승진가산금 및 정규직 전환과 인건비 일괄 재조정 등을 반영하여 1억1,480만원이 증액되었고, 36쪽 무기계약직 보수는 무기직으로 직종 전환된 인건비 증액분과 도비지원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인건비 분리 등을 반영한 1억2,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무기직으로 직종 전환 된 자 인건비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인건비 3억4,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경비부분은 교통약자지원센터 근무 직원의 사회보험부담금 분리 편성에 따른 482만원을 감액하고 부곡스포츠센터 환불금 및 시재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회관 관리부분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 대비 1,037만원 감액된 14억3,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017년 도시가스요금 평균사용 지불금액과 하반기 예상 사용량을 재산정하여 잉여예산 3,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금으로 여성회관 수영장 개보수공사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선유지비로 총 4,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명구조원 채용 지연에 따른 강습기간 안전근무자 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민체육센터 관리부분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2,280만원 증가된 15억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평균사용 지출금액과 하반기 사용량을 재산정하여 잉여예산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2층 지붕 방수공사 및 체육관 관람석 안전휀스 보강공사 등 수선유지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체육공원 관리 부분은 2017년 기정예산 대비 1,950만원 증가한 4억7,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부곡체육공원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공사 1천만원과 단상 도색보수공사 등 수선유지비로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재활용센터 관리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516만원 증가된 1억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재활용센터에서 처리 중인 매트리스 물량 증가로 인하여 위생처리비 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부분입니다. 17년 기정예산액 대비 2,526만원 증가한 4억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무인통합센터의 야간근무인원 2명이 배치됨에 따라 비상출동 위탁수수료 1,0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손공영주차장 및 주차빌딩의 결로시설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분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8,976만원 증가한 2억5,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 교통행정과 도비 지원금 중 인건비 분리요청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10명의 인건비 8,0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조류생태과학관 부분입니다. 17년 대비 2천만원을 증가한 2억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지하 변전실 침수에 따른 방수공사, LED 교체공사 등 수선유지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바라산 자연휴양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5만원 증가한 5억4,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던 청계산동의 객실 전환에 따른 이불, 매트 등 객실 및 시설관리용품 630만원과 휴양림 객실 내외부 시설물 보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관리 및 세탁물 처리용역 계약잔액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월암공영차고지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 증가한 1억5,6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차고지 검사대 보완과 트렌치 설치, 분리수거장 설치 보수공사와 신규입주업체 전기 분리공사 등 수선유지비로 총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부곡체육센터 관리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30만원 증가한 9억9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스포츠센터 내 3층 옥상과 1층 부지 외곽에 안전대 설치로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도시공사가 상당히 성과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수공기업 수상하셨죠?

네.

수상한 것에는 본부장님이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여성회관 관리 이쪽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수영장 개보수를 하셨어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5천만원 들였는데, 그 중에 50%인 2,500만원은 국비를 받으셨어요.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걸로 해서. 천정마감재를 깔끔하게 교체하셨더라고요.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만족하시죠?

네. 지난번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아서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국민체육센터도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요. 수영장 뿐 아니고 여성회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국도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 재정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이번에 수선유지비가 보통 한 2천에서 3천 정도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 세부내역을 각 시설별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질문 드릴께요. 85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관리에서 수선유지비 라고 해서 지금 2,76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난간설치라든가 외곽안전대 설치공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왜 이걸 우리가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는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층에는 보시면 식수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난간 높이가 1.3m입니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90cm, 0.9m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식재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올라가면 한 60cm 정도 밖에 그 높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면 이게 안전높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고자 한 거고요, 1층은 그 쪽 왼쪽 이쪽으로 보면 도로 있는 쪽으로 단치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이 있어가지고 밤 이런 때에도 주민들이 와서 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혹시 떨어지고 그럴까봐 그 2개소에 대한 보조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설계에서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안전상 고려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런 안전에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추가로 공사비를 요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건물을 지었을 때에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합니다 해서 공사를 하는 분들에게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 건물이 지금 지은지가 1년이 넘었다든가 10년이 됐다든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설치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런 부분을 놓쳐서 시비가 또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점검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셨어야 하는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이 공공요금은 본 예산에 1년치를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지요?

여기 이것은 원래 청계산동에 그거를 관리사무실로 썼었습니다.

아, 상수도요금 지금 질문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아, 여기 이것은 물놀이장,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가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물놀이장에 대한 물 사용량이 원래 계획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수요는 했었는데 그보다 더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400만원이 물놀이장에 추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부곡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공사로서는 원래 공사할 때부터 인수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물 인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사항들을 미리 챙겨서 추가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아까 부곡스포츠센터 난간대 설치라든지 추가질의 좀 할께요. 그럼 아까 우리 건축법상 90cm 정도 난간을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더 이걸 새로 올리나요?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요?

네.

지금 현재는 1m30cm인데 거기에서 난간대 2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는 안 나왔나요 정확하게?

지금 1m30cm인데 한 30cm 정도 더 올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1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구성한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