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축소 및 통폐합, 각종 규제적 지침의 정비 그리고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항을 시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권한 이양될 초‧증등 교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제가 한 건씩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경님 의원님께서 늘어가는 학교성폭력 원인과 대책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속에 지적하신 것처럼 성폭력 사건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성폭력 발생 원인을 보면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호기심 역시 큽니다. 가정에서 1차적 교육의 부재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유해한 사회 환경요인을 통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어 왜곡된 성가치관의 형성으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에 의하여 성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생활지도 강화와 교원대상 예방교육을 통해 교원의 책무성 강화 그리고 성폭력사안처리 공동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사안 대응 방안으로는 신고체제 구축 및 전문기관 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를 통하여 원스톱지원을 받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전문기관에서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성폭력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교현장 컨설팅과 사안 발생 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및 사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사회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유관 기관과의 주기적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성폭력대응체계 및 안전한 사회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 취약 요소를 점검 및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심 의원님께서 각종 비위 및 청렴도 관련하여 두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비위관련 징계 건수가 상당히 계속 많은 편에 속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가 하위에 머물러있음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감사원으로부터 과거의 음주 관련 비위를 무더기로 통보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금년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작년에 평가가 하위에 머물렀던 것은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지역 사립학교 모 여고 또 모 여고에서 교사임용 채용 비리와 학생들의 지도, 학생부 관리의 문제 때문에 크게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각종 비위 사실의 원인과 이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광주시민과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부끄럽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교육감 취임 이후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감 직통 ‘바르미신고전화’, 개방형감사관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공개경쟁 입찰 제도강화, 촌지근절운동, 상호 간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청렴한 교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비위가 발생하고 특히 음주 관련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년문화 확산, 공직기강확립,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연수와 찾아가는 연수 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성적 조작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벌백계 하겠으며,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법령에 개정 건의 등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권 추락으로 인해 대내외 신뢰도 회복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취약 분야에 대해 대책 수립과 이행 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감 직통 ‘빚고을바르미전화’와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센터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위 행위자를 퇴출 위주의 징계 의결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서약을 하고 있으며 ‘푸름이 교육’ 등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자 맑고 깨끗한 광주교육실천협의회 청년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감 서한문, 청렴 클러스터 문화행사를 하여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부패관행문화는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청렴의식을 고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자 의원님께서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 질문해주시고 특히 늘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관하여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완지구 중학교 신설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상반기 수완지구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수완 2중 부지에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9월부터 수완2중학교 신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승인‧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11월 2일에 우리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현지 실사 후 12월 중 최종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여 열악한 수완지구 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완2중학교 신설을 제안해주신 의원님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완지구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완지구 내 일부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과밀학급의 원인으로는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학교 총량제 등 교육부 지침 및 당초 수완택지개발지역 계획 대비 실제 입주 지연에 따라 학생 수를, 학교 수를 조정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기준으로 학급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수완택지개발지구 선호 현상에 따른 교육실수요자 세대 입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 전체 평균 유발률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아 수완지구 내 일부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수완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2006년 당시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으로 학급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차별 우리시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감에 따라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해서 학급 증설과 증축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교실 증축 및 특별교실 전환 사용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학부모님들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증축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증축을 검토하고 수완지구 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통합구역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완지구 내 과밀학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완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완지구는 젊은 세대의 입주가 많아 세대 수 대비 학생 유발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수완초 및 고실초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완초를 비롯한 수완지구 내 초등학교 과밀을 해소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적정한 학교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수완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부지도 없고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24학급에 학생 수 816명으로 제시하여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차선책으로 교실 증축 또는 특별교실 전환, 수완지구 내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구역 조정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수완지구 내 학생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 학생 배치를 통하여 수완지구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께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예산 지원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학생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질문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 지원은 재배치, 신축, 개축, 교실 증축 학교를 우선으로 2015년 6개 학교 4억 2,000여만원, 2016년 4개교 3억 600여만원, 2017년 5개교 1억 6,000여만원으로 공기순환기를 구매 설치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을 통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설치 시범사업으로 1교당 5,000만원씩 11개교에 5억 5,000만원 국고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사안 발생 시 대응단계에 따라 쳬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 수업 등을 자제하고 조치한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4월 27일 각급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교육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은 4개 단계 중 2017년 9월 현재 3단계인 주의보가 8회 발생하였고 발생 시기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과 2월에 5회 발생, 4월과 5월에 3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월과 5월에 학교 담당자에게 문자발송과 동시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처하도록 각급 학교에 수차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미세먼지주의보 발생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 단축, 임시 휴교 등 조치한 학교는 없었고, 대부분 학교가 실외 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 개인위생 및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환경조성 대책으로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고려하였으나 실효성과 관리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님 의원님께서 광주 푸른꿈창작학교 부실 운영과 관련한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푸른꿈창작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푸른꿈창작학교는 1년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 2항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서 2016년 6월 2일자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개교해서 현재 일반고 2학년 216명에게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5개의 직업교육학과를 개설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업교육과정 외 방과 후 학교, 과별 인문학 특강, 과별 특색 있는 체험활동 또 대안학교 내 대안교실, 교내 체육대회와 축제 및 교사 자율 연수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광주 푸른꿈창작학교 위탁 운영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운영의 주요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1학년 학생 중에서 진로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진로와 직업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진로집중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의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위탁교육기관 입교로 1년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안교육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를 통해 진로 불일치로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의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학업중단 예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꿈창작학교가 좋은 개설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주 푸른꿈창작학교의 운영 목적은 1년간의 광주 푸른꿈창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3학년 때 이수한 전공 분야와 유사한 직업교육과정 즉, 고용노동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일반고 직업위탁과정에 연계되어 1년간의 직업준비 과정인 집중 직업교육을 통해 조기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16학년도 재학생 대다수가 위탁운영기관인 대성직업학교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2017학년도부터는 푸른꿈창작학교 재학생의 진로 결정 시기에 위탁운영기관 통합진로설명회를 통해서 학생의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교육청 자체평가 결과에서 학교운영 전반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부분은 2016년 개교 후 처음 교육활동 운영을 진행한 결과 각종 행정업무 진행상 시스템의 완성도가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평가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대안직업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명의 학생도 중도 탈락 되지 않도록 원적교와 학부모, 학생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들의 근태와 수업태도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하여 교육과정이수 전 학교로 귀하게 될 경우에 해당 학생이 원적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기초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이 복귀한 후에 원적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이며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과정과 진로상담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 부적응 학생이 직업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 푸른꿈창작학교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2월 28일에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한 학생의 수요를 분석하여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직영을 할 것인지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안내하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심 의원님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 가해 학생의 폭력 수위가 높아가는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 세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6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폭력 신속지원형 부르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안에 대해 은폐, 축소 없이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생활교육담당 선생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부터 학교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은폐, 축소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 명의 학생도 피해 학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폭력 수위가 높아 교육환경 변화 조치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 폭력의 수위를 결정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교육적인 선도조치인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사회봉사 조치를 병과 하여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교육부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결정에 반영할 양정기준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선도 조치 판단 근거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도 이 조치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중점으로 의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한 결과 교육환경 변화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가해 수위, 증가하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안전 인프라 확충, Wee프로젝트 내실화,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처리 및 예방 대책 수립 등 전방위적인 시책 추진 및 학교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2013년 1차 피해응답률은 2.5%였지만 2017년 1차 피해응답률은 0.7%로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시 교육청은 초등학교도 전년도 동차 대비하여 0.3%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높아지는 학교폭력 가해수위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프로그램 등 또래집단 상담프로그램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담임교사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현장 신속지원형 부르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사안발생 시 신속하게 학교 현장에 투입하여 지도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요사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권역별 상호 컨설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나눔·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저소득 대상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학여행비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31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시·도와는 달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저소득과 관계없이 초·중학교 해당 학년 전체에 대하여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대상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 범위와 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 등 세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과 연계하여 혁신교육의 철학 등을 일반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내용과 본질이 같아서 우리 교육청은 외연을 확장하여 광주의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판단 하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전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광역시 전체를 교육혁신지구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방이라는 판단 하에 그와 같이 진행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 주도로 특정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와 연대하고 참여하여 그 지역을 스스로 혁신교육지구로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약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정상 추진이라고 표현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시와 교육청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교원과 마을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기본 사업 계획은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사업 방향성을 정립합니다. 시청의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및 선정 시에 교육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공모계획에 대한 제반 논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은 자치구 권역별 컨설팅 7회, 94교 대상 참여학교 중심 컨설팅 20회, 22개 씨앗동아리 컨설팅을 13회 진행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혁신학교 심화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운영 시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 연수, 워크숍 및 토론회, 교육활동대상자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 유공 교원 및 마을활동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2016년 혁신교육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활동 결과 전시 및 운영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7학년도에도 결과보고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시청,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체 현안 사안과 지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시청과 협력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및 선정, 컨설팅, 연수 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유공 표창, 결과보고회, 추진위원회 운영 등도 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및 선정은 시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자치구로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자료 우리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와 시청에 있음을 안내해드렸던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은 우리 교육청과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시청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관 업무를 분담하되 주관 업무가 아닐 시에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업을 진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철학적 공감을 기반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시청의 업무 역할과 관련해서는 표로 제시해드렸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각종 문화행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주관 주최하는 청소년 활동 중 참가 기준이 학생으로 한정되는 사업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 참가가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7일자 공문을 통해 직속기관 및 전체 기관에 청소년 대상 각종 활동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입학 설명회, 대안교육 문화축제, 학교 밖 청소년 체육대회 등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교육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및 문화행사도 또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로도 우리 교육청이 주관 주최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해 참가 대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우리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도 현안사업으로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특히 금년 7월에는 교육부 장관 면담에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우리 교육청의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타 시·도에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과 비슷한 대규모 교육지원청이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현 상황에서 서부교육지원청만 분리하여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통합만을 규정하고 있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규모 교육지원청 분리와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둥에 관한 규정」에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완화하도록 건의하는 등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서면을 준비해 가서 제출하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하시고 관계 공무원에게 이야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면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럼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장관 겸 사회부총리께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답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의 태도,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그들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주장을 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 교육부에도 누누이 그 점을 상기시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파악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꼭 거기에다만 지으려고 했다면 거기도 매우 협소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어쨌든 그 과정은 제가 다시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지역이 또 광주와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대구도 달성군교육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인천도 강화군교육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런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대개 우리 사안들이 어떠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사회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조금 소홀하거나 간과했던 일들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랴부랴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공기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측정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나 청정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진 피해에 대비하는 내진설계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천장에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텍스를 교체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최근에 와서 또 큰 문제로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나누어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교육부 계획도 있고 하니까 연결해서, 협의해서 아주 이른 시간,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 것도 우리 교육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대회라든지 무엇을 참여하고 할 때도 바로 시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리고 어쩌고 해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하게 한국 밖 청소년들도 우리 교육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주신 KCTV 광주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