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1,511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51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양촌면 거사3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양촌면 거사3리 마을진입로가 전체가 이제 760m가 되는데 그동안 몇 년 간에 걸쳐서 606m를 확ㆍ포장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한 154m가 남았는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 완전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방대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라 좀 설명을 쉽게 하시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럼 그 마을회관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이제 154m만 확ㆍ포장공사를 하면 그 마을진입로, 그러니까 그 경로당 있는 데까지...,

경로당 있는 데까지요?

다 완료 되는 겁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하다 말아서.

예.

자꾸 이렇게 하다 마냐, 하다 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 구간 한 150m를 남겨놓고 한 4, 5년간 계속 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해왔는데 마지막 구간 150m를 남겨놓고 공사를 중단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추경에 좀 5,000만 원을 보를 해서 마무리공사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개한 부분도 다 덧씌우기를 다 하나요, 같이?

거기 이제 그 진입로가 이제 한 4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게 이제 4m 가지고는 차량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배수로, 배수로에 유자흄관을 묻고 그 배수로 흄관까지 그 복개해서 한 5m 내지 5.5m를 만들면 교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그 경로당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예, 예, 예, 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 마을입구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과장님 사업예산도 많지 않고 해 가지고 과장님 하시는데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저는 예산 이 말씀 드리려는 것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준공식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 현지 사정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 그 국방대에 근무할 사람들 많이 이사 오고 또 가족 간에, 가족까지 이렇게 다 이사 오고 그러나요? 그 현지 분위기 좀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잠깐..., (자료 찾는 중) 국방대 그 거주시설은 직원 그 아파트하고 임직원아파트하고 그 뒤쪽에 이제 학생 기숙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한테...,

왜냐면 전체...,

저희한테 저번 업무보고시간에 보고말씀 철도청 약 한 3,400명의 국방대 임직원 가족들이 이사 온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사실대로 이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면 부모만 오는지 애들까지 진짜 이사다운 이사를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 그거 한 말씀만...,

예, 예.

잘 안 가보셨구나?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할게요, 그럼.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산뿐만 아니라 그 세종시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 그 입주율을 보면, 평균입주율을 보면 35%에서 40%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도 좀 저희 욕심으로는 뭐 이렇게 한 3,000명 전원 다, 그러니까 3,000명 중에 교육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간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까지도 전원이 이렇게 입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게 또 각 직원들 집안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직원 본인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오는 경우는 어린학생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둔 젊은 부부들은 가족까지 오는데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상 자녀들을 둔 직원님들은 학생교육상 본인만 일단 오고 차츰 시간을 두고 가족이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이게 논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임직원가족 3,400명, 교육생가족 약 3,500명 해서 약 7,000명 정도가 논산에 유동인구가 생긴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7,000명,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때 말씀하셨던 보고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부풀려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고 그때 말씀하고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심의시간이니까 그건 따로 후에 또 말씀 나눌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5,000만 원이 불가피하게 부족해서 이 계상을 했는가 봐요, 수정예산안에요?

예.

근데 왜 이게, 왜 나머지 구간은 예상을 못한 겁니까? 그만치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 좀 설계과정에서...,

한 구간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씀은 한 구간을 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 전체구간이 760m인데 이 예산을 한꺼번에 저희가 확보를 했으면 벌써 끝났을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고 매년 한 1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쪼개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좀 한 1억 정도면 마무리 할 줄 알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 상황하고 저희가 예상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전체 그 똑같이...,

예산을 신청을, 예산신청은 1억 5,000을 했었는데 1억만 해줬다는 얘기예요, 1억을 했는데 1억을 해 준 거예요? 그 얘기만 물어본 거예요.

1억을 요구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정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저는 예산담당관 조지려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5억을 줬다, 3억을 줬다 그러면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예 주질 말든지 주든지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잘못 했다고 하면 내가 아, 앞으로는 좀 잘하라고 하고서 말아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면 L200m가 뭐예요? L200m를 나와 설명해 보세요. L200m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서에. L200m 산출기초가 0.6m에서 1m는 뭐예요, 이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난 도대체 이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 나는.

아, 그게 좀 착오가 있네요. 150m인데 200m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이 지금 0.6에서 1m잖아요. 아까니 4m라고 말씀드렸죠?

...,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산출기초를 잡고 또 이렇게 가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폭은 한 4m 정도 되고 배수로 부분을 흄관을 묻고 거기를 이렇게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그 면적이 한 1m...,

그러면 총 면적은 4m다?

한 5 기존 도로폭이 한 4m 정도 되고 배수로를 흄관을 묻고 거기다가 이제 포장을 하면, 덧씌우기를 하면 한 1m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전체 한 5m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5m가 교행이 돼요?

아...,

거기가 일부 배수로 같은 경우는 배수로는 있잖아요. 무거운 차가 올라가잖아요? 위에 뚜껑 씌우면 다 주저앉아요.

아, 그 흄관을 저희가 그래서 그 견고한 흄관으로 다시 묻고 있습니다. 현재 묻혀 있는 그 흄관을 다 들어내고 새로운 흄관!

그래서 이것을 교행을 하면 차가 오면 좌측에서 우측에서 오기가 뭐하잖아요. 길이기가 전장길이기가 길잖아요 지금?

...,

606m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거 하는 의도는 공사를 해도 현장을 가서 뭐 대기차선이 됐든, 그죠? 교행차선이 됐든 명쾌하게 이게 오고갈 수 있게끔 해야지 600m를 기다리다 가게 해서 나중에 접촉사고 나서 서로 대립해서 그 후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현장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게 5m, 대부분 5m인데 6m 되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공사만 하면 교행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

그러니까 4m 폭에서 60전 넓혀봤자 교행이 안 되니까 잘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

현장을 가 가지고.

예, 원활하게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현장에 맞게 공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53억 2,612만 8,000원보다 7,279만 3,000원 감소한 252억 5,33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강경구락부 특화단지 내부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6억 원, 근대역사문화촌 오염토양 복원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지내 오수관로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전시시설 체험 2차 조성을 위한 시설비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65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한 조감도 등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구락부 특화단지 내부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6억 원, 근대역사문화촌 토양오염 복원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구락부 특화단지는 근대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카페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 중으로 신축 3개동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및 미관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대역사문화촌 오염토양 복원공사는 현제 근대건축물 해체복원공사 중 발견된 기름유출사고 현장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을 정화하고 부지보강 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이 행정절차 완료 이전에 국비예산이 반영되어 행정절차로 중앙투자심사 요청하였으나 충남 전체사업이 재검토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1분기에 투자심사 완료 후 사업 진행해야 되므로 시설비및부대비 30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내년도에 국비도 정상적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육군훈련소 체험 공간기반 서바이벌 VR콘텐츠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논산밀리터리 개장 시기에 맞춰 VR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운영 및 이벤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지내 오수관로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충성교장 부지내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및 밀리터리파크 확장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증설 필요로 현재 시공 중인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굴착비의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개발사업이 공고에 선정되어 국비 5억 5,000만 원 확보가 확정됨에 따라 기 확보된 시비 6억 원을 국비와 매칭하기 위해 사업명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2017년도 현장수요기반 콘텐츠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5억 5,000만 원과 기존시비 6억 원을 합해 총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연무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이는 구 충성교장 내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고 기존 충성교장 어드벤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삭감하고 관광자원화사업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리터리 부근에 드라마세트장을 조성하여 논산의 새로운 광관단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변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탑정호둘레길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 탑정호수변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조성된 수변데크에 노선도, 입구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곳곳에 파손 및 분실된 문주 등 경관조명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 전시체험시설 2차 조성을 위한 시설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1층에 어린이도서관, 그물놀이터, 영상체험관을 조성 완료한 상태로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한 내부 2층과 옥상에 2차 사업으로 야외놀이시설 및 휴게공간 등을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기 균형발전사업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사업완료에 따른 미집행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시비ㆍ도비보조금반환금 1,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 충성교장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5항 규정에 의거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9월 18일에 승인 통보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기 확보된 도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수정예산 역시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265페이지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해 가지고 30억 이 감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 30억 감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총 그 서부내륙권사업이라고 저희 충남하고 전북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논산도 있고 예산도 있고 뭐 군산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예산을 통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근데 그러다보니까 투융자라든지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각 시ㆍ군별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엔 저희가 3차에 올렸었는데 중앙정부에 그 충남 전체가 하여튼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부득이 내년 1분기에 투융자를 받다보면 금년도 예산은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고 또 문체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현재 가내시 돼 가지고 확보된 예산 내년도 오기 때문에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시기만 좀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목만 틀리고 다 제목은 똑같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

육군훈련소 체험 공간기반 서바이벌 VR콘텐츠 홍보 해 가지고...,

실은 저희가 밀리터리파크를 현재까지 9월말까지 일단 외부적인 공사는 끝나고 10월달에 밖의 외부 이제 도색 같은 거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10월말, 11월달에 준공식을 하려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 행사진행비 그런 걸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게 6,000만 원이네요?

예, 총 행사비로 하여튼 현재에 있어서는...,

행사비용 6,000만 원 잡은 거네요, 그럼?

예, 그렇게, 거기다가 VR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서든어택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17년 현장수요기반 콘텐츠 지원해서 11억 5,000만 원 이건...,

그건 당초에 6억 원이 위원님들이 먼저 세워주셔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용...,

VR 사업입니다, 그게.

이게?

예, 국비가 5억 5,000이 그 바람에 확보가 돼서...,

그럼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사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완공이에요, 이게?

내내 같이 밀리터리 준공할 때 같이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언젠데요?

현재 10월말, 11월초를 보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밀리터리 전체 준공이?

예, 밀리터리 그 내내.

그런데 아까, 저번에 와서 설명하는 거보니까 영화...,

아,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성교장을 사업을 하면서...,

아니 그거 완공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먼저 준공을 하는 거네요?

일단 밀리터리는 준공을 하고 충성교장하고 저희 시유지하고 교환한 부지에다가 저희 가만히 보니까 그 김은숙 작가라고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태양의...,

그거 완공 안 되고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고?

예.

밀리터리파크만 준공을...,

예, 준공하고...,

11월달 중에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충성교장에다가 저희가 드라마세트장 하려고 하는 건 아직 오픈이 안됐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땅 제공하고 토목기반시설만 해 주고 세트장은 화앤담이라는 제작사하고 SBS에서 짓고 그리고 드라마 촬영하고 기부채납하고 나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그 건축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드라마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그 말씀 들었는데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할 때 정말 꼼꼼히 잘해야지 대개 세트장 만들어 놓고 세트장 갖고 있는 지자체가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운영비도 없이 그냥 썰렁해서 사람도 안 다니고 잘못하면 쓰레기처리장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건축을 해서 후에 논산시에서 제대로 그 시설물을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잘못하면 쓰레기를 받는 이런 꼴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점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들도 애당초 그 제작사하고 협의할 때 그냥 임시로 짓고서 네들 나가려면 우리 쓰레기처리장밖에 안 되니까 못한다, 그래서 그 공개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화앤담이라는 제작사에서 25억 투자하고 SBSA&T에서 25억 투자해서 건축물은 그 예를 들어서 초가집 같은 건 바로 부셔지고 없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영구건축물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후에 연무관광자원화 밀리터리하고 연계해서 그 전체를 영상테마파크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제가 봐서는 하여튼간 드라마 촬영하고 이후에는 그 연무 그쪽 지역이 활성화가 크게 될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한 서바이벌 VR콘텐츠 막 돈이 십 수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라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것은 영상으로 하는 놀이문화를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쓰고, 예.

이거 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 8억짜리 이건...,

그게 당초에 저희가 밀리터리하면서 그 다음에 충성교장 교환한 땅을 병영체험장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다보니까 김영숙 작가가 있는 그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이 촬영장을 찾는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땅 임시 살 테니 네들이 잘 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나가라, 우리는 그 시에서는 투자할, 건축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건축은 자기들이 짓는 걸로, 그래서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가 이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변경이 아니네요? 새로 예산 세운 건데?

8억 깎은 겁니다, 그 위에 명칭을 바꿔서. 어드벤처사업이라고 있는 8억을 깎고 이쪽에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8억을 세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충질의인데요, 구본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66페이지 육군훈련소 체험공간기반 서바이벌 콘텐츠 홍보 있지요?

예.

지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실비보상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6,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은 홍보책자 및 현수막 지금 할 거죠?

예.

그 밑에 운영비는 홍보행사 운영할 거죠, 2,000만 원은?

예, 예.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시범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죠? 맞습니까?

...,

그 밑에 1,000만 원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예, 예.

시범운영비죠?

예, 시범운영비.

그러면 그 밑에 하단으로 해서 행사관련 시설비 있죠?

예.

이것은 저 이벤트 및 무대설치...,

예, 무대설치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인데 지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홍보책자 현수막은 어떻게 할 건가, 홍보행사운영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그 뜻이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관광자원화사업 기반조성 있지요? 이제 지금 선샤인요?

예, 미스터선샤인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서 건물을 지으면 논산시에 이제 기부채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지금 선샤인에서 하죠?

아닙니다.

그럼 어디...,

미스터선샤인 제작사는 딱 짓고 초상권, 콘텐츠 다 빠져나가고 사실 거기 부분에...,

그럼 운영권은, 운영권은 몇 년을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아니...,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그것도 또 운영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앤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일정부분을 SBSA&T다 공사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BSA&T하고 10월 중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런 법규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 저희가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면 된다?

SBSA&T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50억씩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원래 드라마 하려면 그 제작사에서 다 드라마 그 건물 짓고 하는 건데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홍보차원에서 세트장도 많이 지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줄 수는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짓고 드라마 촬영하고 나가라, 그렇게 이제 해서 화앤담은 그렇게 했고 저희는 화앤담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방송인 SBS한테 협의해서 건축을 당신들이 해달라, 그래서 투자하면 같이 밀리터리파크하고 연계해서 전체를 위탁을 방송사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SBS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BSA&T에서도 25억을 투자를 하고, 그 드라마세트장에....,

그러면 세트장 무료입장이에요?

...,

지금 50억 투자해서 지으면?

아닙니다. 그건 어쨌든...,

입장료 받나요?

예,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람 둬 가지고 위탁운영 하다보면 적자나면 우리 시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협약 할 때 이제 하겠지만 저희는 보충 해 주는 건...,

그래요, 협약할 때 잘 좀 하세요.

예.

이것도 또 논산시에서 위탁비 얼마씩 내고...,

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어차피 SBS에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욕심이 있다면 방송사니까 아까 밀리터리파크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전체를 한번 위탁을 한번 해볼 때 현제는 그런 구성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한 4건 있죠?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행사할, 계속 이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대적으로. 할 때 필요한 경비, 이벤트회사라든지 또한 홍보비라든지 그걸 좀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현재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VR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심의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운영하는 그 사업비를 좀 반영한 거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하여튼 전체 준공식하는 비용하고 홍보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되겠어요? 설명 위원님들? 설명 요구했으니까 따로 이렇게 하고요...,

예,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예, 예.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질의말씀 드리려다가 지금 애초에 그만큼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꺼내볼게요. 이 밀리터리파크가 백 수십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밀리터리파크 백 수십억씩 들어가잖...,

예, 당초 71억 이번에 26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관광체육과서 나와 가지고 이제 미래사업과로 갔는데 관광체육과에서도 과장님 그때 설명할 때 이 전체의 위탁 과정을 SBS에서 할 것 같아요, 내 추측이.

예.

계속 보니까 위탁자는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이게.

예.

그죠?

근데 SBS에서 빠져나갈 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얘기를 다 흐름을 들어볼 때에 위탁자는 우리가 위탁계약은 하지는 않았지만 위탁자는 정해져 있어, 지금. 그 위탁자가 지금 이거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백 수십억씩 지방비 들여서 관광개발을 해 놓고 한 번도 운영도 안 해보고 이제 SBS측에다가 전체 위탁관리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세트장을 짓고 하는 뭐 입장료 받아가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수익계산 맞춰 가지고 이 사람들이 후에 시하고 위탁계약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계약만 안 했지만 위탁계약자는 SBS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후에 운영을 생각을 해서 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도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오냐? 새로운 시설들 다 하고 알짜는 빼먹고 후에 이득이 나지 않았을 때 시에 어떤 부담을 줄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위탁을 계약해야 된다!

예, 그점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에 나중에 진짜 알짜는 쏙 빼먹고 원래, 원래대로 한다면 시에서 이게 직영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예.

해서 최저인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좀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 줄 목적으로 다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분명히 위탁업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위탁계약을. 그걸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갖고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물어본 거고 나머지는 자세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좀 앞두고 있으니까 하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뭐 누차 설명은 잘 들었지만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야 돼요. 저희들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하수도가 막 들어오고 막 여기, 행정절차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주무과가 있잖아요, 주무과가.

예.

그 이제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법령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면 지연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는 심사를 하면서 미래사업과 부분이 아닌데도 해줘야 되는 그런 또 고민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 항시 좀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1억 3,7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3,489만 2,000원보다 1억 245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농업기술능력 향상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청소원 휴게실 리모델링으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47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770만 원으로 전문여성농업인육성에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생활개선회원 이미용 실무 중급과정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농촌자원육성에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해썹(HACCP) 기준 가공지원실 시설변경요구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 예산 가정예산액 34억 6,052만 4,000원보다 305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식량작물 생력화 재배시범 1,400만 원, 웰빙잡곡생산 생력화단지 조성에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업인역량강화 및 농업경영개선 농업인교육 일반보상금 1,7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강소농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효율적인 농기계 운영...,

과장님!

예.

저번에 2회 추경 때 이거 뭐 다 해서 설명했던 거 과목경정한 건 빼요. 여기 다 과목변경한 거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과목만 변경한 거예요. 다 과목변경한 걸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예, 알겠습니다.

다 과목변경인데, 이게!

효율적인 농기계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 소모성부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0만 원이 증액된 31억 4,373만 8,000원이며 시설작물 딸기명품브랜드사업으로 딸기 신자재이용 고품질 안정생산시범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 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상품성 향상기술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90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 시설비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싹조사료시범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국ㆍ도비, 시비 보조금교부결정 비율 조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로 전문인력 직무교육 등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관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관 과장님 부르기 전에요, 사회개발과장님 말이에요. 이 책장 이렇게 과목, 내가 물어볼게요. 과목변경은 뭐고 과목경정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얘기를 해봐요.

똑같은...,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과목변경은 뭐고 과목경정은 뭐냐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상 과목경정이 맞죠, 맞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예산안 나오고서 저도 발견을 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다 시켜줬다면 의회가 눈뜬 봉사들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과목경정돼서 들어온 것이 이게 한두 건이냐고, 이게 한두 건!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 심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거기서는 세 분이서 이 미팅 안 해요? 이게 뭐하는 짝이에요. 이게이게 무슨 걸레지 이게, 이게 예산서예요, 이게?

...,

예산심사를 해서 줬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서, 과목경정이 돼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

그렇잖아요!

예.

그동안에 뭐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사해서 통과시켜줬는데. 이,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야, 진짜 속으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거지만 속으로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시켰는데 하나도 안 쓰고서 이번에 과목경정 들어와 갖고 과목경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들어왔어, 열세개.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목경정될 때까지! 예산을 담길 잘못 담았든지 뭐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지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양이, 이거보다 양이 훨씬 많은데. 그것 좀 이번에는 서로 미팅을 해서 정확한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잖아요? 예산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일을 하지.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람은 농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한 건, 두 건 이렇게 되거든요. 이 건수가 이렇게 많고 하나도 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질타 가야 되고, 왜냐면 그 우리 회계담당자들 교육도 하잖아요, 실무교육?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는데 이 정도니까.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전용, 불용하는 데도 좀 나오기도 하고, 총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뒤에 과장님들 앉아계시니까. 일일이 과장님 나오라고 하면 그렇고 사업 안 하고 반납하고, 반절 날아가고. 그 얘기는 뭐냐? 농업인들이 그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면 맞춤으로 가야죠, 맞춤으로.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산을 다루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만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이 준비가 되셨으면 해 주시고, 준비 안 됐으면 종결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155억 504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22억 8,614만 6,000원을 삭감하여 3,132억 1,89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04억 8,840만 7,000원 중 900만 원을 삭감하여 1,104억 7,940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김만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만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