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종진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도시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심사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민원토지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방청인, 위원석 옆으로 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그 예산내용은 기정예산액 21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억 1,372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경 편성방향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된..., (직원이 제지하고 방청석으로 인도)
방청인, 위원석 자료보며 「이건 안 해요」함
청인
방청인
나, 논산 시민이에요. 시민이..., (손짓하며) 이거예요.
직원이 「아, 알겠는데요」 하며 방청석으로 인도
승권
백승권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 방청석에 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인
방청인
여기 시민이..., (손짓하며) 이거잖아, 시의원보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방청석에 앉, 회의중이니까..., (민원토지과장 발언중단 후 조정)
청인
방청인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 무서워하지마는 난 시민인데..., (민원토지과장, 밖으로 인도) 갈게요, 형님 갈게요, 미안해요, 나 논산시민이야!
웃음
방청인 밖으로 퇴장
승권
백승권위원장
자,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돌아옴)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단위사업별로 완료된 그 잔여예산을 계상하였으며 6월 20일자로 원스톱허가과에서 그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내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업관리비로 그 개별공지가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컬러복사기 그 드럼교체로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5쪽, 중간쯤 됩니다. 그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에서 6월 20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민원행정 업무 추진 그 여비를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재설치로 은진, 성동, 강경, 부창 4개소를 설치하는 그 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그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지적재조사 사업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 평가 수수료 977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민원토지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100만 원. 그 이상으로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십시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04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원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예산 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7,141만 3,000원이 증액된 283억 5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의료관리로 기정예산액보다 526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2,2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용역비에서 입찰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기관 41개소 전기료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읍ㆍ면보건지소 13개소의 민원대기실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7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행사에 공무원의 잦은 의료지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완고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고자 하였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문제와 담당공무원이 동행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어렵더라도 공무원이 의료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보수 민원업무수당 미지급분 소급액과 무기계약직 민원업무수당 미계상분 9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질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 다 이제 아는 사항지만 한 가지 지금 그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아, 저 뒤에...,
예중
윤예중위원
그건 뒤에, 뒤에서 하나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도시지원과에서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09분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시민건강관리,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시민건강관리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2% 증가한 3억 4,6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 273쪽 상단입니다. 각종 행사장 체험관 홍보를 위하여 586만 원을 예산범위내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표지판 설치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방문ㆍ 재활 전문인력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만성질환관리, 재활,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물 제작과 재활사업 강사수당, 방문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계획 100대 과제중 일자리 확충 계획에 따른 신규 방문 전문인력 인건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로 5,171만 원, 암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 검진 보조사업비 2억 7,140만 원, 재활센터운영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예중 위원 거수)
예중
윤예중위원
가만 있어봐, 저기...,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치매안심센터 그것은 여기 건강과에서 운영하나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기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위생과예요 또 거기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일 마지막이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누렇게 물들어가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예산안 276쪽 보건위생 수준 향상부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 역점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에 따른 기정예산 80억4,823만 4,000원보다 38.2% 증가한 30억 7,8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중간입니다. 보건기관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261만 원, 새정부 역점시책추진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규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 보조사업비 1,22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부터 280쪽 상단까지는 보조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중간입니다. 새정부 역점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에 따른 보조사업비 9억 8,750만 원, 시립공립요양병원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따른 보조사업비 16억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비 2억4,211만 1,000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비 3,77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위생과는 논산시민의 청결하고 청렴한 의약무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은 물론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보건위생과 신념과 가치를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냐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 치매환자가 많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한 10.2%를 따지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인구에.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논산시 인구의 10.2%?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노인인구에.
예중
윤예중위원
아, 노인인구에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8,557명의 한 10.2% 정도를 지금 치매발생률로 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노인인구가 몇 명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2만 8,557명 정도 차지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2만 8천5백...,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57명.
예중
윤예중위원
57명.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10%, 10%면 그럼, 그러면 28만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 2만 팔, 2만...,
예중
윤예중위원
2만 그러니까 2,800.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 이제, 그 정도가 돼요, 현재?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조기검진을 해서 찾아내긴 하는데 그 10% 정도까지 찾아내지는 못하고요 지금 한...,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걸 추정을 해서 저희가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고 그 그렇게 10% 계산해서 거기에 들어간 소요경비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비가 내려오긴 하는데요, 전체 그 인원을 검진을 하려면 제한된 기준이 있어서 제가 다는 못해드리고 올해도 한840명 정도 이제 검사를 해서 발견을 했는데 한 80명 정도만 지금 의뢰가 돼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검진을, 이제 경제적 사정도 있고 개인이 좀 이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229명 정도가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 치매에 대한 여기 담당을 하시니까, 하시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뭐가 심각하냐면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도 물론 심각하지만 치매 걸리지 않은 분들도 그냥 이거 내가 치매인가 해서 불안한 생각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자제되는 분들도 이거 또 우리 부모님이 이거 치매아니신가 먼저 번 어땠는데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 치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교육, 치료, 예방교육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좀 막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해서 치매환자가 뭐가 좀, 이 치매도 악화되는 게 있습니까, 그 이거 놔두면은?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치료지원비를 지원을 해 드려서 약물복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속도를 좀 늦추는...,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좀 악화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많이 해 주시고 진짜로 그 사명감 좀 가지고, 그야 지금 물론 뭐 지금도 사명감 가지시겠지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논산시 안에 있는 치매는 내가 다 잡는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해 주시고 뭐 지금도 이렇게 홍보하지마는 이장님들이나 그 이장님들 또 그 부녀회장님들 그런 분들 회의하고 할 때도 좀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당신들 주위에 혹시라도 치매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조기에 한번 치료 좀 하자구요, 이거.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장소를 그 물색하고는 있고요 현재 그 화지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원도심에 지어진 게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지금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까지 알아본 결과 그 부지를 센터하고 병합을 해서 증축하는 걸로는 일단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보건소에다 그냥 리모델링식으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 리모델링보다는 그쪽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좀 원도심도 살릴 겸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저희는 바램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외곽보다는 원도심이 더 나은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쪽에 이제 그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시장 갔다가도 들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이제 그쪽인 것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를 해야 되는 게 한 46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460?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그 한 152평 정도.
종진
임종진위원
한평에 그러면 삼사 십이, 삼오 십오. 한 300평...,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152평 정도.
종진
임종진위원
한 3백 한 50평 되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152평정도.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150평정도 되는구먼.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그 진찰하고 뭐 그 저기 그런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도 사업은 하긴 하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한테 조기검진하고, 치료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치료비 지원도 해 주고, 방문해 나가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이제 사전 예방 쪽으로 많이 나갈 계획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보면 이제 치매환자가 자꾸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치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센터를 만들 때 적정한 그 장소에다가, 치매환자들은 대부분이 보면 다 노인들이고 다 그러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노인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센터설립을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치매진단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치매 그 설문에 따라서 치매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 이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점수가 되면은 그분들을 이제 지금 현재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진단하고 정밀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치매를 판단하는 것은 뭐 이제 뭐 여기 저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이 자료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1차는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설문조사.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기억력 테스트라고 보면 될 거구요, 거기에서 상한 이제 점수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선별검사하고 이제 그 감별검사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제 그거 말고는 기계적인 그...,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최종적으로는 이제 CT나 MRI...,
종진
임종진위원
진단방법은 없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CT나 MRI을 검진을 해서...,
종진
임종진위원
머리를 찍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니면 알콜성에 의한 건지 뇌혈관으로 인한 건지 이런 걸 최종적으로 그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을, 이제 투약을 하는 거구요.
종진
임종진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저기 췌장암 뭐 췌장암을 3주, 3주 만에 치료를 해가지고 완쾌시켰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040년 되면 췌장암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치매는 그런 그 좀 획기적인 그런 것이 없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새로운 기술도 개발을 할 거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젊었을 때부터 어떤 그 뇌를 자극하는 뭐 학습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뭐 그런 건 전문, 전문의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꾸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센터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치매환자가 아주 많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논산시도 치매환자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하는데 좀 신중히 일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이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설명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의견을 좀 듣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장소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설명을 의원들이 어디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의견도, 그건 의견 이것 저 보고할 겸 의견청취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469만 9,000원이 증가된 51억 2,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체육센터강사 급여로서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3년 치를 소급 지급하고자 1억 5,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 ’15, ’16년도 치를 그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근로기준법」에 의무사항인데 그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금년도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6,880만 원과 수영장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0만 원, 청소용 블로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소용 블로워는 농약 뿌릴 때 쓰는 것 같은 바람 부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센터하고 복지관도 같이 구입을 각각 하나씩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강경수영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부족분 396만 1,000원과 수영강사 급여부족분 376만 4,000원은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29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미용사의 정년퇴직이후미용사를 공무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기에 이에 따른 보수 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복지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2,780만 원과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 블로워 구입비 그 8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사무관리비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이거 295페이지요, 유급휴일수당 이게 지금 미지급 된 것을 지금 소급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줘야 될 사항을 그 못줬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몇 년도 부, 그 몇 년도 거예요, 이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 생긴 다음부터 지금까지 못주고 금년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턴 주고 있는데...,
종진
임종진위원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 되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9년 됐죠.
종진
임종진위원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9년.
종진
임종진위원
9년?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도 다 계상이 된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이제 이게 법적으로 3년까지나, 3년까지만 소급하게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 3년까지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2014, ’15, ’16 치를 주는데 금년도 퇴직한 사람이 있고 퇴직한 사람이 금년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강사 하나, 헬스강사 하나 있는데...,
종진
임종진위원
퇴직한 사람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줘야지요. 이 사람들이 그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노동사무소에.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할 말이 없지요. 우리가 출석을 해서 “예산 세워서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건 뭐 안준다고 할 수가 없는 의무사항이라 이건 뭐 필히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도 9년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도 이걸 해결, 저기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 데는 이거 어떤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뭐 처음에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제 경험부족이고 잘 몰랐죠. 그래서 그냥 매년 하던 대로 그냥 반복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못됐지마는 지금이라도 이게 의무사항이고 본인들이 그동안은 본인들도 청구를 안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와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청구를 하니까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줘야...,
종진
임종진위원
그 주휴수당이라는 것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은 하루치를 더 주도록 돼 있어요, 6일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 그러니까 5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더 준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토요일이 없어졌잖아요?
종진
임종진위원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토요일 날 근무를 않죠. 저희들은 이제 근무자체가 월요일 날 쉬고 화, 수, 목, 금 나흘은 교대를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쉽게 반반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가 닷새를 근무하죠. 일주일에 5일을 채우면은 하루를 더 주도록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4일을 하면 하루 더 안주는 건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휴, 그 4일 하면 못줍니다, 그건.
종진
임종진위원
그 5일을 다 채워야 하루 준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참 애매하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그 제도가 언제 생겼나요, 그게, 주휴수당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언젠가...,
종진
임종진위원
언제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오래 됐죠.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그걸 그 생긴지가 오래됐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발굴을 못하고 그냥 미지급했다가 이제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는 좀 행정에 크게 착오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못 된 거죠.
종진
임종진위원
시인하시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시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소급해서 주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했어야는데...,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과장님 챙겨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실 이게 지금 9년이나 됐다그러는데 지금도 그 챙겨서 못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건 게 지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본예산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그 예산에서 강사들의 그 기본급을 많이 올렸어요. 우리가 금년도 그 지급액을 보면은 한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수영강사로 봐서.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하나, 둘. 4명이 그만 뒀어요, 수영강사가. 근데 지금 1명이 요 최근에 그만 뒀는데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왜 없어서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월급여도 적지, 또 외지에서 여기로 들어오면은 또 방 얻어서 이렇게 있으려면 힘들죠.
종진
임종진위원
한 달에 급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한 260만 원...,
종진
임종진위원
전체적으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본 한 그 300 정도는 줘야 우리 수영강사를 수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4개가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청양도 작년도에 수영장을 만들었고. 이렇게 자꾸 수영장은 늘어나는데 강사가 부족하다보니까 뭐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서 강사급여도 비싸지고...,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260이면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요즘 이거 보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지금 주휴수당은 어떤 일시직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주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 강사들은 다 주고 기간제근로자 다 줘야지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건 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그 일당으로 따지는 직원들은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일당 따지는 일식, 일급으로 주는 사람들은. 일급으로 지급하는 그...,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이게 참 우리 지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수영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고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지금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다 주고 있어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 거기만 빠진 거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수영강사하고 헬스강사만 좀 빠졌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음, 다른 덴 다 주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 이번에 소급해서 지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다른 실ㆍ과는 다 제대로 되고 있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우리도 다른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줬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이게 저 시간제잖아요, 그 수영강사들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시간제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근무기 때문에 내내 기간제나 똑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한 시간이나 두 시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그 강사가, 아, 제가 설명을 참 하나 빠뜨렸는데 헬스강사하고 그 수영강사는 그 일 8,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또 댄스스포츠 강사는 하루에 뭐 2시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근무하는 시간만큼만 그 시간당 단가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은 시간제로 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수영강사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8시간이니까 상시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상시 근무나 똑같으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노동청에서 이게...,
「예, 근로기준법에는」직원이 답하려다 소장과 대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요, 그 규정이 일주일에 1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넘어 가면은 상시근로로 봐서 그걸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댄스 그 쉽게 얘기해서 에어로빅 같은 건 하루에 2시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채우죠.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동안에 그게 안 나갔다는 것이 급여규정에 보면 이게 다 주휴수당을 주게 돼있을 텐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좀 그...,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강사들도 문제네. 노동청에다 이거하면요 징역 가야돼!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아, 노동청에서 그, 퇴직한 사람이 그 청구서를 냈어요. 냈는데 우리 이제 담당자를 노동청 소환이 됐어요. 소환이 돼서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워서 지급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합의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예산 서는 대로 받는 걸로 이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벌써 소송 들어갔던지 여기서 안준다고 하면 소송 들어갔을 거여.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따지면은 이자까지 줘야 되지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요, 다 그 계산해서 줘야 돼.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같이 일하던 정이 있고 해서 이제 퇴직한 사람들도 그 끄트머리 낱 전 좀 뭐 1~200만 원 떼고 하여튼 이렇게 다 합의는 봐 놨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늦게나마 합의를 봤다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지금 강경수영장 잘 돌아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좀 그동안 좀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도 있고 시끄러웠는데 최근 들어선 그래도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어쨌든 그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도 그 수영장을 만들 때서부터 굉장히 노심초사를 많이 한 부분이여, 이게, 수영, 강경수영장이. 그래서 오랜 진통 끝에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자꾸 잡음이 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또 과장님 아니겠어요, 그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약품비는 기정예산에 1,000만 원 있는데 이제 부족해서 550만 원을 더 세웠네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약품비라고 하면 대개 뭐 물소독, 소독약?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소금을 구입해가지고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그걸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소독 그 소금이 락스라고 보면 되지요. 그래도 다른 데는 이제 어떤 데는 뭐 직접 염소 소독하는 데도 있고 락스를 막 대량 넣는데도 있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소금 값이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소금하고 일반약품하고 예, 들어가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그 또 그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 물, 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져요, 그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이 너무 과용이 돼서 들어갔다든지 하면 짤 것 아냐, 그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 관리...,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그렇단 말이지, 예를 들으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뭐 지금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만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불만 제기가 얼마 안 나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지하수로 쓰지요, 이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상수도 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상수도물 써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상수도물은 원래 식수기 때문에 소독이 다 해서 나오는 것 아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수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더러워지고 머리카락도 빠지지 막...,
충렬
이충렬위원
(웃으며) 물론이지 그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연휴에 저희들 이제 원래 그걸 하면은 며칠간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추석연휴가 길어서 연휴 때 직원들 나와서 물 전부 다 이번에 싹 바꿉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게 이제 많은 인원이 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보통 관리해서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뭐 이게 이제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잡음 안 나오고 물 좋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흡족해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이 주휴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빼왔습니다. 우리가 15명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15명분이 지금 1억 5,848만 원이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분들이 다 청구를 한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니면 찾아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뭐, 이제...,
승권
백승권위원장
청구하라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전에 퇴직한 사람은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주는 김에 주려고 찾았고 현재 있는 강사들은 올해 퇴직한 사람들이 이걸 주기로 합의 봤다고 하니까 자기들네끼리 이제 연락이 되니까 다 청구를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분들이 다 15명이라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5명 이외에 또 이렇게 주휴수당 달라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없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이것 찾기도 하신 거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승권
백승권위원장
나중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있는 강사에다가 3년 이내에 그 퇴직한 사람.
승권
백승권위원장
여기서 최고 많이 가지, 주휴수당 가져가는 분이 얼마 정도나 돼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1,500만 원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1,500만 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최고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제 3년 이상 된 강사들이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1,500만 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3년 이상 된 분들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명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여덟명.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1,500정도 가져가신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296쪽에 보면 그 벤치프레스 덤벨 등 이 운동기구 구입 1,000만 원 있는데 작년엔가도 제가 이것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운동기구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게 이제 운동기구가 이제 낡아가지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낡은 것도 있고요 강경 같은 데는 지금, 강경도 그렇고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 러닝머신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그 강경 같은 경우는 러닝머신도 하난데 더 들여 놓으려고 하고요 그 낡은 거를 좀 교체를 해 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러닝머신 하나에 뭐 5~600, 7~800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 하나만 구입하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안사고요 한 3백 몇 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사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렇게요. 그래 이 덧붙여서 뭐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여기 개인적인 그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일요일은 안 해서 제가 공설운동장을 가끔씩 가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거기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관리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거기 운동기구들은 진짜 오래 됐어요, 보니까. 많이 오래 됐어요. 그런 것은 보완을 좀 어떻게 해 주시나?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 아직 그 보완 계획은 없는데요, 거기 이제 무료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떨어집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거기 제가 엊그제께 일요일 날 저도 잠깐 가서 운동을 했는데 거기엔 러닝머신이 한 대가 있어요. 한 대가 있어요, 현재.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이제 다른 시설에 안 가시고. 근데 러닝머신 좀 하나만 좀 더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 좀 있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혹시라도 저쪽에서 좀 교환하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 이제 장소가 이 협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오래 되고 낡은 것은 좀 뭐 다른데다 이렇게 역할을 하던 하시고 좀, 거기도 좀 관심도 가져줬으면 고맙겠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그 실내에서 러닝머신 하느니 운동장 그 좋은데서 그 걷기를 하라는 의미에서 거기는 러닝머신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거기도 좀,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러닝머신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들도 많이 낡아 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쪽이 됐던 강경 쪽이 됐던 기계를 혹시 교환하는거 있으면 거기다 좀 바꿔 주시는 역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더 그 실버배드민턴 하시는분들이 지금 체육센터에서 운동하시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사실 거기 회원님 몇 분이서 며칠 전에 의장실도 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야기도 듣곤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서 쉬는데도 운동을 이렇게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저쪽에 그 육상경기장에서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나오셨잖아요, 우리 지금 건립하기 전까지는. 이제 다른 데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거기 체육센터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분들이 일, 한 달에 보통 한 15일정도 15일 내외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체육센터가 월요일 날은 전체가 휴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조례에, 조례에도 월요일 날은 대관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도 몰래 들어와서 그냥 운동을 하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요. 그걸 우리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암만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와서 운동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체육관 대관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한테만 대관을 할 수가 없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례에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비어있을 때 대관료를 받고 해야죠. 대관료를 받고 월요일도 다 공개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불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분들이 이 쉬는 날 확인까지 하고서 얘기를 한다고 할 정도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맞는데 월요일 날은...,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월요일 날은 아닌 것 같아.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대관 신청을 하면은 100%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그 일정이 안 잡혀있는 건 싹 해 주고 만약에 시에서 큰 행사라든지 있으면은 양해를 받고 대관을 취소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대관신청 안 한 것이지 우리가 비어있는데도 안 해줬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무튼 좀 잡음이 덜 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9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소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48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민병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584억 7,412만 4,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1억 8,460만 원을 삭감하여 3,582억 8,95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41억 2,212만 2,000원으로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
12시 3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