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감사자료 중에서 문화유산과에 35번, 36번, 국외 소재 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현황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보조금 관련이 있어서, 당일 할 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의 아스카엔 사진 실무담당 연구원하고, 원장 밑에 뭐 있습니까? 국장이 있습니까? 그 책임자하고 경주학연구원 대표자하고 사진전을 아마 그때… 오늘 감사 요청은 안 하지만 감사 첫날 요청할 거니까 미리 통보하시고, 그다음에 아스카엔 사진, 한 3000여 장 찍은 사진의 원본 파일이 어려우면 축소 파일이라도 전체 자료를 미리 받아오는 걸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남기겠습니다.

예, 문화유산과에 35번, 36번 관련입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하고, 일본 사진 찍어온… 옛날 문화재찾기운동본부 이름이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증인 요청은 오늘 하지 말고 감사 첫날에 할 거니까 미리 통보는 해 놓으시라고요.

자료 제출 겸 아마 실무… 오늘 증인 요청을 안 하고 감사 첫날에 할 테니까 미리 전문위원이 유념해서 통보해 놓으라고요.

첫날 증인 요청할 테니까 사전에 그것 좀 알려놓으라고, 알겠습니까?

예, 구두 요청하고 공식 요청은 첫날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국장님, 한국국학진흥원 내역 중에 인건비 중에, 이게 이번 동의안 받아도 예산하고는 다르지요? 이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지요?

여기 부원장도 와 계시지만 상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인건비가 25억 7500만 원이면, 작년에 국학진흥원이 남부분소 설치한 것 알지요?

도청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부 쪽에, 특히 하회마을과 같이 양동마을 쪽의 문화유산이 앞으로 아마 상당히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양동 쪽에도 여러 가지 문서 해석 관계 때문에 남부사무소를 뒀지만, 지금 사무소만 뒀지 사실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 수립할 때 최소한 1명 정도는 인건비를 상정해서 상근자를 하나 배치하든가 추가하든가 하는 그것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의안 받으시면 나중에 세부적인 예산에 있어서 직원 인건비를,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사무직원 1명 정도는 추가하든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형식적으로 사무소만 두고 활동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 남부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영천, 경주, 포항 이쪽으로 여러 가지 임란사라든가 번역 업무가 많은데 본청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인 상근 직원 1명 정도, 제 마음 같아서는 객원연구원 1명 정도, 사무직원 정도는 거기에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수립하실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관광공사 관계인데요. 지금 김대유 사장도 와 계시지만 이게 ’75년도에 되어가지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40년… 42년 됐지요?

42년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최근에 수상공연장 옆에 옹벽이 무너졌는데 사실 이게 수리하기에 업무가 애매합니다.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고 물은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고, 권리는 농어촌공사에 있고 관광 호수는 위임해놓은 상태인데 수상공연장 옆에 축벽이 무너지니까 농어촌공사는 “내 땅 나는 모르겠다, 우리 집은 물만 관리하겠다.” 관광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문단지의 관광권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설 보수에, 분명히 호수 축대인데 지금 무너져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 공연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관광공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관광공사 직원은 돈이 없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물만 관리하지, 왜 옹벽을 관리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객들이 돌잖아요?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관광공사에 출자하는 출자 금액 속에서 조정하시든가,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시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시설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국장님, 국학진흥원 부원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학진흥원에 IT인프라 개선 나오는데요. 그때 아마 국학진흥원에 이용두 원장님이 처음 왔을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국학진흥원 성격에 컴퓨터를 전공한 원장님이 온다는 것은, 지사님은 요즘 자료가 전부 다 전산화되고 IT가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큰 뜻이니까 아쉬운 것은 사실은 부장급이나 박사급 IT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용두 원장님이 원장을 보는 것은 관계없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실무적으로 정말 중견 간부급 되는, 전산 쪽에 박사를 했거나 안 그러면 학사‧석사를 하고 전산화 관계에서 실무자로 한 10년 이상 된 이런 사람을 정규 직원으로 박아놓고 그 사람이 이런 모든 인프라를… 조금 전에 조주홍 위원 말대로 이것 4년 차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 3년 지나면 전산화는 또 손대야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 국학진흥원의 모든 자료가, 그 좋은 주옥같은 자료가 이제는 전부 다 컴퓨터 자료가 되어서 제대로 정보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인건비를 뽑는다니까 사실은 전산 쪽은 대학 졸업하고 순수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개발, 프로그램을 하는 한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를 차라리 4일제 전문직으로 뽑아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저는 ’95년도부터 시의원을 하면서도 늘 아쉬운 게 도청, 시청에 정보통신과가 생기면 순수 프로그램 전문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전산과에 들어와서 전부 용역을 줍니다. 심지어 도청, 시청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1년에… 재보수한다 해서 2억, 3억 줘요. 5000만 원짜리 컴퓨터 전문가 하나 데리고 있으면 혼자서 홈페이지 다 만집니다. 이것 사실 여러분이 외주 주면, IT업계에 보면 작은 업체에 가면 전부 대학 졸업해서 한 10년간 소프트웨어를 다룬 그 사람들이 다 실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국학진흥원에서 사람을 뽑는다니까 4일짜리 전문가를 뽑더라도 1명, 그냥 대학 전산과를 나온 게 아닙니다. 전산과를 나왔든 안 나왔든 프로그램 전문회사에 한 10년 이상 다닌 젊은이들 많이 있어요. 요새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전문적인 그런 아이들을, 마침 주 4일제 근무하면 그 사람은 겸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 42억 구축한 이 인프라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 관리 안 하면 또 2, 3년 지나면 조주홍 위원 말대로 또 나올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어느 분야나 한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하니까, 특히 IT 쪽은 40억 넘게 들어가는 시설에 그런 전문 직원이 없으면 3, 4년 지나면 또 컴퓨터 바뀌었다고 해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꼭 국학진흥원만의 일은 아니고 사실은 도청 같은 데도, 도청 부서에도 보니까 전문 프로그래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전산과를 졸업했다고 와서 전산 한다고 하면 무조건 용역입니다. 도청 홈페이지도 용역 주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진짜 정보 관련 부서에, 고등학교를 나와도 컴퓨터만 한 10년 한 사람을 박아놓으면 홈페이지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에 양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산하기관도 한가지입니다. 엑스포나 관광공사에도 직원 하나, 요즘 컴퓨터 하는 아이들은 대학도 졸업 잘 안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밤새도록 프로그램만 하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채용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봉 한 5000 주면 전산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꼭 줘야 될 것은 외주 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 차원에서 이런 동의안 하는 김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