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2일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심우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17년 9월 21일자로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 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제240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우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연옥 위원으로부터 심우성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성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구기수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13건에 대하여 12억 804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소관 1건에 3000만원, 민원봉사실소관 1건에 3000만원, 주민복지실소관 5건에 1억 4960만원, 문화관광과소관 2건에 4178만 1천원, 행정지원과소관 3건에 1300만원, 보건의료원소관 1건에 10억 1607만 5천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으로 군정홍보 광고비 5000만원은 기정예산잔액 3000만원에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하여 홍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 증축공사비 5억원은 일반건축비가 ㎡당 270여 만원임을 감안할 때 건물 증축 및 기존 시설 개축 인테리어가 포함된 사업비임을 감안하더라도 ㎡당 440만원을 반영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목욕비 및 이·미용이용권 6억 7050만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하는 사항과 군의회와의 사전협의도 미흡함이 있었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를 최소화 하고자 575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노당 기능보강 2억 3000만원은 15개 어린이집에 대한 에어콘, 컴퓨터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4천만원은 시설 및 장비 노후 등 사업수요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기존사업비와 증액되는 군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업비 부족 시 3회 추경예산에 군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6360만원은 기정예산 액 5500만원 중 2600여 만원이 남아 있어 남은 기간을 고려 할 때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86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양군 장애인 아동 지원센터 차량구입비 6750만원은 2대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이나 우선 년식이 오래된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1대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3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소관입니다. 소외지역 문화사업지원 3500만원은 사업목적인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 1주년기념 비봉 면민 노래자랑은 충남소방 복합시설 공사 착공등과 병행하여 군민전체가 참여하여 자축하는 행사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5178만 1천원은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바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면 기존 사업비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67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입니다. 민주 평통 사무실 집기 구입 700만원은 기존 집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상태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모범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연수 1500만원은 기정예산인 모범 새마을 지도자 연수비 300만원과 연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율방범대 교육지원 1200만원은 방범대 교육비로 1명당 1회 5만원씩 산출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치매센터설치지원 사업비로 요구한 15억원 중 군비인 추가 사업비 10억 1607만 5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내에 사업 착공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반영되는 5억여원으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삭감된 사업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이월사업비 최소화 등 예산 운영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정창용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2건에 대하여 5억 9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안전재난과소관 3건 430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4건에 1억 2250만원, 지역경제과소관 1건에 1천만원, 건설도시과소관 2건에 3억 5000만원, 산림축산과소관 2건에 65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분회경로당 공기정화기 구입 2200만원은 기존에 설치된 에어콘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고 공기 정화기를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여 모든 경로당에 지원토록 추진하여야 하므로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은 사업시기와 긴급성이 부족하여 향후 본예산에 편성이 필요하므로 1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소방의 날 기념행사 및 의용소방대 혁신 전진대회 지원 1500만원은 기존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바 성과분석 후 향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원은 기존사업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으며 긴급한 기종부터 우선 구매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예산 반영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삭감하였고, 채종, 메론, 태양초, 토마토 작목반 기능보강 사업 8500만원은 일부 작목은 수확이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기능 보강이 필요하므로 메론·태양초 작목반 기능보강사업비를 1750만원 삭감하였고, 청양군 고추농가 기능보강사업 1억원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군민 전체가 수혜가 갈수 있도록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행사 농경문화체험행사 운영비 2000만원은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므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2000만원은 금년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삭감이 필요하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 8000만원은 마을회관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어 저온저장고 설치에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정주환경 개선사업 6억 7969만원은 기 추진 중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므로 2억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입니다. 지역임산물생산육성 1억7020만원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고 향후 모든 임산물 생산자에게 지원할 필요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5000만원 삭감하였고 유제품 소비촉진 지원 3500만원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으므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