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43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발맞춘 국고보조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8,854억 9,800만원보다 329억 5,900만원이 증액된 1조 9,184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7억원 등 총 3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도비 변경 내시 반영 등 총 3억 6,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사업비는 93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9,93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7,853억 8,900만원으로 예산 규모의 변화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상수도 공사 수익 증가분 3억 9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9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구간 맑은물 공급사업비 15억원 등 총 사업비 1,08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방산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12억 2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 및 맑은물관리센터 대행사업에 따른 세출잔액 등 총 63억 7,200만원을 감액하여 월곶에코피아 관리대행사업비 39억원 등 총 사업비 1,00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식품진흥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이 되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이자수입 증액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 규모는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수입 증가 등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4,8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2억 8,700만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이자수입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조성 규모는 44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당면 현안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정석입니다.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2억 9,0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3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시 전체적으로 국비 80퍼센트(%), 도비 3퍼센트(%) 등 총 83퍼센트(%)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저희 센터 예산에서 감액하고 수요가 예상되는 복지정책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의 482억 5,800만원보다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48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6,700만원, 사업예산이 48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의 노후건물의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remodeling)로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한 창업 학습커뮤니티 지원비로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배곧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7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관 청사 관리 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그다음에 일반교육경비으로 해서 전 학교에, 당시에는 76개교가 됐었죠. 76개교에 학교 상담사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그쪽 학교 쪽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요구는 하는데 그 당시 상담사 이분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당시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시즌1이 종료가 되면서 인력 지원 사업은 시에서도 누차 계속적으로, 당시에는 9개 직종으로 했었는데요, 최소한 상담하고 사서 정도는 계속적으로 인력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도 교육청에서 재정난 때문에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한 3만 8,0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흥시에서 주장하는 학교 상담을 계속적으로, 인력 지원 사업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 결말을 끝까지 내지는 못했던 사항이었고요. 늘 학교에 상담하고 사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었고요. 지금도 최근에 특히 학교 내 폭력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어찌 됐든 학교 내에, 지금 총 80개교가 되는데 그 중에서 29개교는 정식 상담교사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스물아홉 분이 계신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어찌 되었든 학교 상담을 계속 순회상담으로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내부방침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그동안 우려했던 정규직화 이런 것도 문제가 없나요, 그럼?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은 계약직 형태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부터 또 앞으로 계속 사업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저희가 판단하건대 일단 학교 상담이나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기 안에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면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은 다시 종료를 시키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기미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실 우려가 돼서…….

교육부 여건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민감했던 사항들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 설립 관계도 지금 그동안 다 부결됐던 것들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학교 설립 승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교육부의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 교육에 대한 것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네, 위원님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말 필요한 곳에, 그렇지 않으면 학교 내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그냥 멀리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사업하고 다음 번 사업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면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계속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서 이 사업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학교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학교 상담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식합니다. 꼭 상담사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단지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교육청은 현재 위(Wee)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인력 6명이서 나머지 29개교를 제외한 51개교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네.

한 16억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1년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 사유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래서 일단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그분들은 한 번 하시게 되면 다시 진출을, 다시 진입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 교육 과정들이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산시하고 군포시…….

네, 거기는 그때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계속 상담 사업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인력 지원 사업을 전체 일몰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지금 오산시하고 화성 이런 지역은 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돈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계약을 하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계약에 대한 종속 관계가 발령권자가 경기도교육감이 되니까 인력 경비를 지원하지만 실질적 고용주는 경기도교육청이 됐는데 그 부분을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 지원 사업을 더더구나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 판단이었습니다.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8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이 좀 다 되셨어요?

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서관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많아서 업무 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곧도서관 설계비가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곧도서관이면 위치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정왕동 이사구하나 번지, 2491번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번지수로 얘기하면 위치가 잘 안 되는데 위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느 쪽 위치예요, 거기가,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바깥 쪽에 어디 다른 부지예요?

배곧고등학교 바로 옆에…….

아, 예예. 어느 정도 규모의 설계를 하려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연면적이 3,792제곱미터(㎡)니까 한 1,150평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몇 층 규모예요?

네.

지금 설계 공모를 이번에 실시할 것인데요, 설계 공모를 하려면 실시설계비가 확정되어 있어야 지금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저희 계획상으로 지하 1층에, 지하 3층 이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마다 동네마다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반대나 이것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감정은 배곧이 이제 막 생겨나는 도시이고 신도시이니까 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지금 몇 년 동안, 몇 년 정도가 아니고 10여년이 넘도록 시 정부의 입장과 발표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오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님 아시나요, 이런 내용을? 일례로 지금 장현지구 내에 지금 장곡동 옆에 중앙도서관 만들겠다고 했던 공약과 정책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한 지가 10년이 넘는데도 설계비 하나 용역비 하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단 얘기예요. 자, 지금 중앙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립 중앙도서관을 장현지구에 계획하고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쯤 중앙도서관 만들어집니까?

당초에 경찰서 그쪽 맞은편 부지 안에 장현도서관, 중앙도서관 부지가 기존에는 있었는데요,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도서관 부지는 일단 빠진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음에 행정타운 들어갈 때 중앙도서관 장현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중앙도서관 자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뀌었어요? 빠졌어요?

네.

그것이 언제 그랬느냐고요?

올해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일반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한 것은 다 거짓말이 됐네요, 이제? 그러면 장곡동 주민들한테는 장곡동 그 경찰서 앞에 중앙도서관 만들겠다는 것은 주민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지금 백지화 된 거예요?

도시계획변경하면서 일단 공람처리를 다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간담회…….

공람처리 됐다는 것으로 모든 면피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장곡도서관을 장곡문화체육센터 내에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그것 만들 때에도 중앙도서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도서관 만들어놓은 이후에 장곡동 주민들한테 무슨 설명을 했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행정을 펼치면 시민들이 더더군다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타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는 배곧만 신경쓴다. 배곧만 시의 발전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타 다른 목감지구나 능곡지구나 이런 데 입주해서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역구 시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 얘기가 매일 따가운 질타로 매일 들어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곧의 이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것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된 도시는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 가고 이런 예산도 세워지고 나오면서 기존에 10여 년 넘도록 있었던 동네 참고 살던 주민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행정이 그것에 대해 시민들을 속이고 언제 어떻게 뭐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시민들을 쉽게 우습게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평생교육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평생교육원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네, 장곡동은 그때 시설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던 것으로 그때 저 왔을 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장곡동에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시설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은 마트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시설 결정이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중앙도서관을 여기 시청 앞에 지으면서…….

평생교육원장님, 답변 중에 우선 첫 번째 지역구 시의원인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은 따로…….

그 설문조사의 요지가 뭐였었냐면 "장곡동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아주 지금 말 그대로 인지하고 해석한다면 아주 이렇게 묘하게 해석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장곡동 장현지구 내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려고 했던 이 부지가 중앙도서관이 도시계획 심의에 의해서 안 됐으니 여기에 다른 편의시설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런 내용으로 절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현재 장곡동 주민들이 무엇을 편의시설로 원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는 것이고, 그 도서관은 기존대로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별도의 편의시설과 원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설문조사에 응했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것이 이것으로 면피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장곡동 건은 저도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 중앙도서관은 행정타운을 하면서 어떻게 잘 해볼까 해 가지고 전체적인 행정타운 안에 넣는 것으로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어서 회계과랑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이니까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이 상황을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곧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또 기존에 정책적으로 발표한, 시민들과 약속된 시 정부의 정책이, 공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뒤로 빠져 있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바뀌었다, 없어졌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고 시 정부에서도 중앙도서관에 대한 방법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홍보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민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행정타운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세히 저희가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이라고 정왕동에 이미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사실 중앙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정왕권에 계신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 명칭 쓰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타운 안에 도서관을 넣는데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지 이런 것은 회계과랑 잘 진행해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중앙 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청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흥시민 전체가 어우러지는, 또 시흥시민 전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중앙도서관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859억 3,400만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7,85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17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가칭 배곧1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시설비 5억원과 용역설계비 4억 8,000만원, 감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억 4,5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브이시티(Vehicle City)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문 공고료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1억 7,000만원이 증액된 66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661억 6,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호민관의 지난 4년간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70억 5,626만원보다 18억 4,725만 8,000원이 감액된 352억 9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10억 3,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30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복 오셨습니다.

최종복 지금 돌고 계세요.

최종복 네.

최종복 일단 직원의 적정한 업무분장이 첫 번째고요.

최종복 그다음에 지휘를 하는 것이 팀장의 역할입니다.

최종복 그럼요.

최종복 네, 본부 차원에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복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복 네.

최종복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로운 신설 국인 주민자치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2억 4,600만원보다 7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비가 900만원이고요. 사업 예산이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은 분권 기획 및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을 비롯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 등을 비롯해서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제공사업, 조리 분야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000만원 등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산을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 예산이 많이, 주로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인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이오?

네.

많이 참여하시네?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인구는 한 8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던데요? 청년정책연구비 등 해서 이것이 7,200만원이죠?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네, 포괄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강사비로 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목을 잡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제목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정책연구라고 잡았습니다. 그 배워락(樂) 같은 경우는 정왕본동에서 요구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정왕본동에 있는 푸른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30명을 청년들이 케어(care)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수행비는 이 부분은 이제 이복희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청년 중장기계획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갖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것 뭐 지금 교육공동체 배워락(樂) 이것이 여기 보면 장학생, 장학금도 지급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장학생이 그 아이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코디네이팅(coordinating) 하면서 이 아이들을 케어(care) 하는, 멘토링(mentoring)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학생들은 그러면 어디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인데요? 그냥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네, 큰 의미로 포괄적인…….

장학생이라고 해놓으니까 장학금을 받는…….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점프(JUMP)라는 사단법인에서 우리 지역의 시흥시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케어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대학생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주식회사 점프(JUMP)라고 이것이 하버드대 나온 대표 그 사람인데요. 그분이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이 이제 장학샘이라는 선생님이라고 그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갖다가 케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나요? 어떻게 부결이 됐네요.

제가 좀 설명을 부족하게, 이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해 갖고요.

잘하시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석에서 - 하나만…….)

지역공동체과장님! 여기 사업명에 보니까 "갯골김장축제 활성화" 해서 또 올해도 갯골에서 김장 하나 보죠?

네, 올해 3회차가 됩니다.

이것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괜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같은 생각 들거든요. 불필요한 낭비, 인력도 그렇고 그것을 김장거리를 다 그 공원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해 가지고 또 다시 가지고 나오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부와 참여와 나눔을 함께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그 대표적 행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3회차인데 해 보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말씀하시는 염려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좋게 평하면 그렇게 좋게 저기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인력 낭비하면서 거기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공원은 공원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굳이 거기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것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갯골에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갯골을 어떻게 언론에 좀, 통합적으로 김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각 단체별로 김장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여기 시청에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이 하는 김장을 한꺼번에 축제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갯골에서 했던 이유는 우리 시흥시가 갯골이란 데를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이나 이런 데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규모도 많이 있고, 또 대규모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갯골을 어떤 식으로 좀 홍보를 해야겠다, 우리가.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많이 알려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서 갯골에서 그러면 다 모여서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성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김장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고 이런 불편함은 좀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거기서 같이 함께 만들어서 또 우리 갯골도 홍보하고, 또 단체별로 했던 것을 모아놓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렇게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게 평하시니까 그렇지 사실 갯골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김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맞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김장, 우리 사회의 불우이웃 또 소외계층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각 단체마다 별도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김장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대규모로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범대에서도 김치를 해서 갖다 주고, 새마을에서도 김치를 갖다 주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갖다 주다 보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어떤 댁에 가시면, 어려운 데 가시면,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가시면 김장을 여러 군데에서 주시니까 그것이 사실 좀 재분배나 이런 것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김장을 해 가지고 나눠주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조율하면 되죠.

그런데 단체별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단체는 어디로 하고 그렇게 거기서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그 경기도공동모금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우리 시에 한 300만원, 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던 이러한 작은 김장축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나눔 금액도 다른 시보다는 지금 1,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도 많이 참석을 하지만 그 기업체나 아니면 시민들도 참석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복지재단하고 후원금을 모아서 해 주는 부분도 좀 좋은 부분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장소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만의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꼭 행사성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김장봉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행사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기 얘기를 공원관리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절임배추를 사요. 절임배추를 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하고 공원관리과와 그 부분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면서 이것은…….

네.

경제재정국장 이경휘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 431억 3,000만원 대비 5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8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제가 주문 드린 것이 이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목감동 주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게끔 하여튼 간 시에서는 배려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감 상공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달라는 이런 제안과 요청을 목감동에서 한 것이란 말이죠, 최초에?

네.

그래서 최초의 제안자고, 또 위치도 목감동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상공휴게소가? 그래서 목감동 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 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감 상공휴게소의 농산물 특산품 매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규모는 50제곱미터(㎡) 16평 정도 되고요. 위치는 브리지(bridge) 중앙 정도, 3층인데 2층에 매장이 위치가 돼 있고요. 지금 크게 두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그 건물에 대한 운영협약을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쪽에 운영협약을 하면 기준이 농특산품 매장으로 승인을 해 주는데 특산품 매장 승인 요건이 시가 직영, 공익을 위해서 시가 직영을 해야만이 임대료가 없이 사용을, 특산품 매장으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도로공사에서는 시에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일반 개인이나 일반 단체에다가는 도로공사에서는 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에다가 그 운영권을 주겠다. 그러면 시가 알아서 하라, 이것이거든요. 시로 넘어왔다고 보고, 저는 시로 넘어왔다고 보고 시가 이제 그 운영 주체를 정할 때 목감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포함된 그런 운영 주체를 만들어 달라 이것이죠.

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이런 시설비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

도로공사에서는 건물 사용 승인, 그중에서도 농산물 특산품 매장으로 승인해 주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권, 특산품 매장 운영권은 민간위탁업체, 그 업체하고 우리가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공사에서 일단 무상으로 해 주면 민자사업 하시는 민간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매장운영계약서를 다시 협의해야 되는데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아까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업인단체하고 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운영업체는 아니잖아요? 우리 목감동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농사짓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이러신데 이분들이 어떤 기업체나 이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위탁계약 맺을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그 민간업체하고 운영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업체가 누구예요?

그린익스프레스(GreenExpress)라고요, 도로공사하고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이렇게, 하청업체죠.

그런데 이런 판매장 설치, 이런 시설비 이런 것이 이만큼 예산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매장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그러면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판매된 어떤 수입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도로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 도로공사에 이렇게 임대료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기 기업경제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이것 좀 알고 넘어가게요. 지금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10억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세요?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 전혀 들은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성립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주로 신세계 아울렛(outlets) 그 안에서 사용될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거예요?

매장 조성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입점하는 상품들을 구성하는 그런 비용들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성 관련된 공사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디요?

경기도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

네.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회사지,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가 출자 출연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하고 신세계 아울렛에 들어가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일단 매장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제품과 청년창업 제품, 농특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데요. 그것을 통합 운영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또 공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관 지어서 얘기하면 지난번 우리 이마트(emart)나 이런 데 있는 그 우리 시흥시 관내 업체들 상설매장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마트에 입점한 것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기업인협의회에서 회원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냐는 얘기죠?

일단 유통 채널(channel)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신세계 아울렛 안에 있는 점포 안으로 들어간다?

네,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점포, 소위 말하는 점포를 사용함으로 인한 임대료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매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세계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이 예산 가지고는 리모델링 하고 판매 이런 개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력매장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오히려 이런 것이 의원으로서 참 이것이 왜 이런가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매장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자기 제품을 팔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런 돈을 만들어 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고 뭔가 꾸며야지 이것이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냐 이것이지, 어떤 공익도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런 어떤 지역관 같은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적자가 대부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물건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은 우리 시로 납품을 해서 우리 시가 오히려 직영을 해서 거기의 어떤 판매 수익 내지는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시흥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처음에 저희가 이 매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중소기업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시가 개입을 안 하고 신세계하고 직접 협약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업체들이 부담을 해야지. 아니, 업체들이 자기네 상품 갖다가 파는데, 오히려 파는 장소까지 제공해 주는데 왜 우리 시가 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해 주냐 이것이죠?

그것은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 지원이나 홍보, 그다음에 그 판로 개척을 해 준다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관들이 적자를 감소하면서 그런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병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757억 6,5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68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6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충분히 좀 드렸지만 사실은 의원간담회 때 못 넣었던 사항이라서요. 조금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동회관은 정왕권에 건립할 예정인데요. 아이들의 놀이나 체험 그것을 좀 하기 위해서 사실 건립하는 국비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별교부세 30억원 교부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네, 이 사업은 지금 총 75억원, 건축비만 75억원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0억원을 교부 예정으로 지금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를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설계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설계비 반영될 거예요, 이 예산 통과되면?

지금 설계비 3억 3,000만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예산이 75억원 들어가는 것 중에 특별교부세가 35억원, 30억원이면…….

네, 그다음에 시비가 35억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급히 내려온 것입니까?

네, 좀 급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정식 국회의원님 쪽에서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시가 기본예산을 좀 세워야지 이것을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급히 추경에 저희가 기본설계비를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행정안전부에서는 교부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40평 규모입니다.

네.

네.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제가 아동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됐던 이유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심의에서도 이것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거기에 발 맞춰서, 또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예산 통과시킨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삭감된 것인데 삭감된 주된 원인이 이 아동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왕권에 얼마 전에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것과 똑같은 성격의 건물이에요, 이 아동회관하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바로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또 에코센터 안에도 아동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울림종합센터인가, 그것 지금 건립 중에 있죠?

네.

거기도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배곧신도시 내 통합정보지원센터 안에도 또 아동을 위한 안전체험관인가요? 그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왕동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장현지구 내에, 우리 시흥시의 중심인 장현지구 내에 그것을 좀 이렇게 옮겨서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쪽에서의 얘기는 지역구 쪽하고 협의가 돼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장소 변경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지역도 부지나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유지 부지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또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부지가 없으면 이쪽 장현동 쪽이나 저쪽 신천·대야권으로는 영원히 어렵겠네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아,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내려온 예산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쪽은, 장현이나 은계나 이쪽은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부지가 좀 나오면 또 별도로 검토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꼭 바로 이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 하나 했으면 다음 번에는 신천·대야권에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우리 3개 권역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정왕권에 좀 밀집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 검토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실적 위주보다는 그래도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시설도 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어울림경로당 설치해서 이것 다문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것인가요?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9억원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시 어르신들 경로당은 없나요?

거기 경로당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중국동포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공원에 나와서 소일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분들을 위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민 어르신들하고는 전혀 어울려지지 않아요?

네, 경로당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오시는 분들하고 안 오시는 분들하고 벽이 상당히 있는데 더군다나 중국동포 분들이 오기는 좀 한계가 있죠.

글쎄,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따로, 따로 지내야 할지 그것이 우려돼서, 그래서 차라리 서로 그런 격이 없이 지낸다고 그러면 기존 경로당을 확대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 김태경과 사회교대)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아! 환경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706억 8,000만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3,664억 2,600만원보다 42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은 총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폐기물처리 시설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공원레저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감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뱀이 출몰하는 바람에 그 뱀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도 2명이나 발생했고, 그래서 그 뱀이 주택가 주변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원 내에서도 뱀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도롯가에도 뱀이 나타나고 이것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뱀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원관리과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녹지대와 공원에 대해서는 뱀을 알 수 있게, 식별될 수 있게 먼저 부레를 다 깎고 있습니다, 위원님. 풀 속에 있으면 뱀이 식별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잔디깎기로, 예초기로 다 깎고 있고요. 뱀 출몰 예상이 되는, 저희가 위원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보면 미온적인, 좀 약한 대책이고요. 풀을 깎는 것은 당연히 풀을 깎고 뱀이 출몰할 수 있는 아파트 인근에 산, 그러니까 아파트와 맞닿은 법면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뱀이 이쪽 아파트 지역, 주거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망을 좀 설치하세요. 그 옛날 땅꾼들이 망을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뱀은 한 50센티미터(㎝) 정도만 이것이 높이 망을 쌓으면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망을 전문가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런 망 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쭉 망을 치게 하고, 그다음에 소독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으면 그런 약도 살포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뱀 퇴치하는 것을 이렇게 하셔야지 매일 난리예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이틀에 한 번씩 뱀 출몰했다고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나 아니면 도시정책과에서도 도시지원팀이 같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뱀 출몰한 지역이 어딘지 민원인하고 한번 만나서 현장을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주변 다 저도 가봤어요, 끌려가서 가봤는데 풀도 많고, 당연히 풀도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망도 좀 설치하고 또 소독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소독하고 그것 할 때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저도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시가 뱀 퇴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주민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도시정책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야생동물이 출현 안 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단 그 현장이나 방역작업할 때 하여튼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9억 9,385만원이 증액된 1,502억 3,7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42억 6,887만원, 특별회계 231억 8,225만원, 기금 27억 8,64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69억 5,2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비로 8억 7,600만원, 대용량 버스 도입 지원비 6억원,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비 9억 5,000만원, 주거급여 6억 4,299만원, 월곶달빛거리 조성공사비 6억원,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6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금액 변동 없이 월동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5억 3,57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야권 견인보관소 설치비 3억 6,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등으로 4,1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사업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목감택지지구 내의 민원을 말씀드렸어요. 뱀이 너무 많이 출몰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똑같이 목감택지지구 내 민원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도시정책과 최병호 과장님이 도시지원팀하고 같이 하실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신호, 횡단보도 민원인데 학교 주변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주변 횡단보도가 한 쪽 방향으로만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대각선 쪽으로, 대각선 십자형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있고 하여튼 목감택지지구 내 민원 들어온 것 정리해서 시에다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 다 받아보셨어요?

네, 민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감지구에 민원사항이 좀 많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상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최병호 과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준공이 났다. 준공이 났다는 것은 시가 인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내세워요. 그래서 이것은 "시가 할 일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그러면 이것 양쪽에서 핑퐁 게임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시가 할 일이다.", 시 담당자는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은 누가 해결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도 작년, 벌써 한 1년 전에 목감택지지구에 준공은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을 냈다는 것은 서류상 인수인계가 넘어왔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요즘에는 인수인계를 정식으로 인수하고 받고 이런 절차가 없어졌대요. 서류상으로 준공을 내면 그냥 그것이 인수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목감지구 공공주택사업 사업 준공이 난 것이고요, 준공 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절차, 인수인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마무리 해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해라,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에다 해라, 이런 것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꼭 해야 될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해서 빨리 그 민원이 해결되게끔 하여튼 도시정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장님!

네.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오이도 오션프런트 조성사업비 3억 3,900만원 정도를 반납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왜 이번에 안 쓰시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 오션프런트 사업을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했고 예산만 저희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최민석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오션프런트 예산 잔여사업 중에서 저희가 오이도 함상전망대를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오이도 함상전망대를 추진하는데 그 예산이 한 7억 2,000만원 정도 예상으로 진행했고요, 그것을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그 함 배 자체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해경(해양경찰청)에서 저희가 임차를 해 온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 측면을 뚫는 것으로, 최초 협의는 갑판에서 동선을 전시관으로,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제안 업체가 측면을 뚫어야지만 그 보행자, 관람객 동선이 좋아진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해경(해양경찰청)과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이 사업을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하는 바람에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도로과에서 예산 올린 것이 삭감된 것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주택과장님!

네.

사회주택 건설비용 9억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사회주택에 관한 공유재산 우리 사용에 대한 심의는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 9억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아니냐, 이것 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시행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아니고요,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회주택을 건설한다고 하기 전에는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 저희가 사회주택을 저희가 그 부지에 건설한다는 소문이 나고 나서 일부 반대 민원이 있는데요, 그 반대 민원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사회주택 설계를 보면 기존 주차장 면수보다 사회주택을 지으면서 1층인가요? 지하로 보면 지하고 밑에서 보면 1층인데 그래서 밑 공간하고 위 공간 주차면수를 따지면 더 늘어났다, 주차대수가.

네.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차장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한국해비타트(Habitat)에서는요, 그 사회주택에 대한 건설을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자가 사회주택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6대로 별도로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회주택을 짓기 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 해병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네.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 부지에다가 사회주택을 지으면 당연히 그 사회주택을 짓는 시행사가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는?

사회주택에 대한 부설 주차장 16대는 시행사가 확보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사회주택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삭감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해비타트(Habitat)가 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삭감 사유는 기존 주차장만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래도 주차장이 더 부족하다. 사회주택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 몇 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어서 소래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세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 예산으로 해 주시면 우리 시는 그 부분을 받아서 사업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사회주택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택 부지하고 연관된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택에 관련된 주차장을 짓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니까 추가 확보를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추경에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편성을 해 주겠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는 수정 예산도 받을 용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그 안건이 통과됐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도 통과되는 것도 관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궁금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월곶달빛거리 조성공사 6억원의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그 삭감 이유가 뭡니까?

월곶달빛거리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회 추경에 공사비 7억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월곶동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지금 계속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이 도비를 갖다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 3월 달까지 구상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해 보니까 달빛거리에 대한 부분은 중심로만 해서는 안 된다. 월곶역이라든지, 미래탑광장까지, 항공까지 포함해서 개발해야만 이것이 어떤 거리로써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달빛거리에 대한 부분 중심로 그 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5차선 25미터(m) 도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2차로 줄이고 나머지 3차에 대한 차도에 대한 부분은 보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도에 대한 부분이 편측이 한 14미터(m) 또한 좌측 마린월드 쪽이요, 그리고 이쪽 한 3미터(m) 정도 보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달빛거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거리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입히자고 그래서 거기에다 성공의자, 뭐 영국의 대처수상이라든지, 아니면 카네기 부인 이런 분들에 대한 성공담, 성공의자를 갖다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2단계로는 미래탑광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해 주는, 그리고 월곶동 3단계로 월곶역사를 갖다가 어떤 메시지 분수라든지 이런 키오스크를 갖다 도입해서 그런 동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려온 7억 5,000만원 가지고 이번 중앙로에 대한 부분 지금 계약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친 상태고, 이번 6억원에 대한 부분은 미래탑광장하고 성공의자 일부 조형물 설치비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이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달빛거리 중심로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월곶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되면 배곧신도시하고 어떤 도로가 연결되면 그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하면 예산 낭비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부 반대 민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갖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사유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곶 달빛거리 조성공사에 반대하는 또 반대민원도 있고 또 예산에 중복되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반대하는 의견으로 해서 이것이 반대가 올라온 것이네요, 그러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일곱 차례나 했습니다. 일곱 차례나 하고 그동안에 지금 모텔이 한 7개소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계속 어떤 면담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또 우려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울 신촌이라든지 수원 공방거리라든지 이런 데 다 벤치마킹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가보시고 아,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구나. 또 그 거리를 가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이렇게 다이어트(diet)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이어트(diet)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갖다가 유입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 예산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또 일부 주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사업은 주민참여사업 비슷하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고 거기 월곶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마을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이것도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된 것인데 이것을 왜 반대하느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인데?"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상임위원회하면서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 반대민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대부분 해소시켰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감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네, 윤태학 위원님……. (

좌석에서 - 조원희 위원님 답변 잠깐만…….) 네.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네.

방금 전에 조원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우리 이충목 국장께서 수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아니, 국장님?

아니, 우리가 편성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만약에 해 주면 저희는 수정해서 받을 용의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입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시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수정 예산 편성되면 어떻게 바로 시행하실 거예요?

실시설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수정 예산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2억원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계수조정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네, 그 2억원 가지고 실시설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1퍼센트(%) 증가한 1,24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행정과는 10억 6,600만원이 증액된 155억 3,100만원, 회계과는 33억 5,700만원이 증액된 927억 3,100만원, 정보통신과는 4억 100만원이 증액된 84억 800만원, 민원지적과는 3,3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4,300만원이 증액된 6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퍼센트(%) 증가한 8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활성화 지원, 노후청사 정비, 골목자치활성화 문화행사, 노인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텃밭 공동체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중에서 의장 전용차량 교체비 6,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km)를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안전성이 매우 불안하여 새로운 차량구입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경, 위원장 장재철과 사회교대)

조원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액 1조 9,184억 5,711만 6,000원 중에서 2건에 2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고, 1건에 2억원을 증액한 총 1조 9,183억 9,6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도로과 소관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공사 등 2건에 2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 구도심지역 멀티주차장 조성 1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도심지역 멀티주차장 조성은 계속비조서에 추가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거기 그 소래공원 주차장으로…….

네.

이것이 그냥 구도심권…….

구도심지역 멀티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번보다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것이 좀 그렇고…….

네,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18일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9일과 20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 및 시민 안전 확보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지역 발전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1조 8,854억 9,856만 1,000원보다 329억 5,855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9,184억 5,7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부분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 도시교통국 도로과 소관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공사 등 2건에 2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 소래공원 멀티주차장 조성 1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래공원 멀티주차장 조성은 계속비조서에 추가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는 사회주택을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20면 더 확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에 주차타워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택 건설과 병행하여 대상지 인근 소래공원 하부 쪽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번 증액된 실시설계비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나 추가로 시비를 투입함에 있어서 예산투입 대비 주민수혜도 등 효과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성과 등이 불투명하고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대한 시비를 적게 투입하여 큰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학교 상담을 위한 상담사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새 정부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시흥시가 계속 학교 상담에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신축은 신도시 지역에는 계획처럼 진행되고 있으나 그 이외 다른 지역은 계획된 도서관 신축비가 편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의 예로써 시흥경찰서 앞에 시립 중앙도서관 설치를 약속해놓고도 현재는 백지화가 된 상황인데 이것은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행정이므로 타 권역에도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권 차원에서 형평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중앙도서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야외스케이트장 임차운영 용역 등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1회성에 3개월 운영비로 5억원이나 되는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안이므로 장비 구입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흥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료 차등을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중에서 청년정책연구비 등은 대학생들 교육을 위한 강사료,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보살핌,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청년이 시흥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면밀히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최근에 많아지고는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주민청구에 따라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 내용과 같이 현재 청년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입각한 기본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가능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갯골김장축제는 김장을 통해 갯골을 홍보하는 효과 및 각 단체들이 화합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이지만 금번이 3회차이므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낭비성 행사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행사의 사후평가, 시청 주차장으로 장소 변경, 소규모 김장 담그기 등 여러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아이꿈터 건립 부분은 아동회관 건립 자체는 모두가 긍정하는 점이지만 정왕동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코센터, 어울림센터, 통합도시정보센터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이미 많이 있으므로 신천권, 연성권 등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를 위한 공간 조성에 담당 부서는 검토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택지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설립 지역에는 뱀이 출현하여 시민들이 뱀에 물리기도 하고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과 시민이 놀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각 부서에서는 공모나 자체 계획을 통한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집행 절차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해 쓰여질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각별한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