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4시58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258쪽에요. 맨 하단 시설비에서 리모델링비 있죠? 당초 예산이 1억 3,000이었잖아요? 8,300을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신동과 구룡 그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거점지로 형성되면서 구룡 2통 경로당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경로당이 없어지는 판국에 구룡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을 거기에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당초 1억 3,000 기정예상액 편성이 잡혀 있던 건데, 지금 8,300이 증액돼서 1억 1,300으로 바뀌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8,300이 구룡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뜯깁니다. 구룡 1동 노인정이. 뜯겨서, 그걸 현재 구룡 보건진료소 있는 것을 그쪽 노인정으로 리모델링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룡 2통이 어디입니까? 당초 사업지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구룡 2통이 지금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얘기하는 곳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죠. 구룡 2통은 도로가에 쭉 들어가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업지가 하나 없어져서 폐쇄가 되고 하나 늘어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1억 3,000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이 사업지는 어디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당초 예산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같은 곳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같은 곳은 아닙니다. 틀려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될 때 지금 당초 기정액 1억 3,000하고 사업지가 나와 있잖아요. 사업대상하고. 별도로 8,300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러면 이 용도하고 1억 3,000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별개의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건 별개로 부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사업대상지, 같은 내용 기정액에 플러스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기가 달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거랑 별개의 사업이라면 기존 구룡 2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아, 이거 8,300만 원만 추가된 거란 얘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 위에 부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억 3,000은 어디에요? 8,300은 이거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본예산에 있는 거죠. 1억 3,000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1억 3,000에 추가시킨 거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포함이 안 된 거죠. 1억 3,000이. 그래서 구룡 2통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별도로 표기를 한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억 3,000은 따로고, 이건 별개라는 얘긴데 그러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사가 2개가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1억 3,000은 어디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억 3,000은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전체 경로당?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부분적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1억 3,000은. 포괄비 성격으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포괄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만 추가로 올렸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경로당 철거되는 거 보상은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연말에 결정되면 내년 세입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설장수위원
진료소를 경로당으로 만든다면서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
그 밑에 회관 또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도로가에 있는 거.
설장수위원
저 끄트머리 것이 없어지는 거지, 더 가서. 강 건너 가기 직전에 그게 없어지고 보건진료소 밑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는 진료소가 있고. 그러면 진료소는 없애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진료소는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장수위원
가정집 하나 있고, 진료소가 대동진료소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경로당으로만 만들고 진료소는 구즉에 동사무소 자치센터 가서 하는 거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해도 되고, 일반 도심에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와서 진료를 보셔도 되고요.
설장수위원
자세히 안 가보셔서 나보다 잘 모르시는가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자꾸 헷갈려 가지고 용어를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있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8,300만 원을 들여서.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경로당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희환위원
그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밑에 있는 경로당하고 보건소하고 경계선이 져서 등급지구로 해서 경로당이 그쪽으로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로당이 없어지는데 새로 지을 수 없으니 보건지소 주민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구룡 2통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79쪽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비 지원, 시비 있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인데 일괄적으로 여기 80만 원씩을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이 많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냉·난방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냉난방비는 복지관 측에 지원해줍니다. 수당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씩 증액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은 80만 원 주면 나중에 정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 8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나중에 정산하죠.
금선
이금선위원
정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280쪽, 260쪽 보충설명 자료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만 3세 1만 5,000원 1,200명 하고, 만 4~5세 1만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8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규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인데 나중에 소급해서 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나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금액을 빼고 받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학부모한테 카드로요? 보육료 카드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리고 예산서 280쪽 거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명절수당. 여기도 전에 교사들 명절수당 다음으로 원장들 것이 더 세워져 있잖아요. 명절수당이 이번 추석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씩 전에는 교사만, 위원님 말씀대로 했던 것이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원장님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 9월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워낙 원장 교사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로 명절수당도 지원을 하는데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때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278쪽하고 280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78쪽은 유성구 아동권리 옹호관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280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을 보니까 아동권리 옹호관 회의 참석수당은 70만 원에 10월에서 11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명에 10만 원씩. 급수가 높은 사람들인가 보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요. 똑같고요. 시간에 따라서 한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에 따라서 초과….
이희환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을 보면요, 아동권리 옹호관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7명, 1회 7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 해서 9인 4회 2,5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성구 아동권리 옹호관 회의 참석수당이 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알고 싶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금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어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이 내용이 없었던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게 계획이 됐다는 거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했는데
이희환위원
지난번이 언제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6월 이후로 저희들이 6월 7일 날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수당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을 못 했어요.
이희환위원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계획수립 이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1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전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도 계획이 돼서 가야지, 이 추경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예산 못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이희환위원
위원회 수당 회의를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때도 회의를 했는데 수당 지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희환위원
그러면 10만 원 7명 수당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이 70만 원을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얘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 그건 아니죠.
이희환위원
회의 했다면서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회의 했는데, 그 수당은 지급을 못 했고요. 그건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내지 11월에 할 것을 감안해서
이희환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전에 회의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돈을 못 줬다, 수당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10월이나 11월 중에 할 예산을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시켜서 멀리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여기에 지금 9명 총 4회예요.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세워서 앞으로 네 번 언제하실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앞으로 계획 10월부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한 번은 언제할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한 번….
이희환위원
사업비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번.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끝나고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근데 일주일에 3만 원이기 때문에 한 번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지금 네 번 하는 걸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산출기초는 그냥 내다보니까 4회로 한 것 같은데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77쪽이요, 보충자료 247쪽.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으로 보면 50면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 해서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원, 무료 공영주차장 등 해가지고. 그런데 50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2,500을 가지고 50면을 만드는데 공공시설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 쉽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몇 군데, 동사무소 몇 군데,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하면 우리가 11개인가? 11개에 몇 면씩.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몇 군데 해서 몇 개해서 50면이 딱 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좀 하나 줄 수 있나요? 어디 어디 설치할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온천 2동 주민센터 등 12개소가 있고요. 관평동 공영주차장 등
영진
권영진위원
동 주민센터에 몇 개씩 설치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주민센터 등 해서 12개소가 되겠고요. 관평동 공영주차장 등 해서 20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진잠우체국 등 해서 17개소 이렇게 해서 50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49개죠? 그러면 나머지 동은 없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우선 그쪽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단 동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동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배치도면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세입부분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500만 원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위반이 되는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거의 어린이집에서 CCTV가 잘못됐다든지
김양경위원장
CCTV가 아직도 설치 안 된 데가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 그게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덜 했다든지, 또 그쪽에 다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가장 미흡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만 원인 거예요? 최하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 해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이는 어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작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됐고요. 금년도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한 330만 원 됩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수입 잡으셨는데, 예상을 해서 잡으신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앞으로 예상해서 더 잡은 겁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하신다는 목표신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저희 정기검점은 언제 해요? 흔하지 않았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내려와요. 점검 좀 어디 어디 해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어찌됐든 과태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관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넘어간 게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수입부분 중에 시비로 해서 70만 4,000원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도 우리 인근에 청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재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민이 되면 대처할 때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간판을 하나씩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게 학교나 관공서에 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16개소가 지정이 됐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지정해 놨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그냥 갖다가 간판만 붙이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간판을 붙여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혹시에 대비한 건데, 어쨌든 거기 학교나 여러 군데와 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협의가 다 된 겁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예산서가 별개의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김양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어린이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 결핵 관련해서 검사한 게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연관된 게. 그러면 이쪽에도 자료가 넘어옵니까? 공유를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공유가….
영진
권영진위원
한 번 공유를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우리가 국시비해서 보조금 주고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관련된 시설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핵 관련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 좀 하시고, 있다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보균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 주무국에서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료법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관리부서에서는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료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289쪽에 공공시설 주차장 관련된 주차쿠폰이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송강재래시장에 있는데요. 당초에 국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건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였는데, 시비가 20%로 조정 됐어요. 구비가 25%에서 20%로 조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더 많아졌죠.
영진
권영진위원
송강주차장만 관련돼서 주차쿠폰을 발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송강재래시장에 대해서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서 어디에다 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상인회한테 주게 되면 상인회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영진
권영진위원
상인회에다가 배포를 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래시장이 거기가 하나뿐인가요?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291쪽예요. 가축전염병 예방해서 랜더링 처리비 지원 있잖아요. 랜더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랜더링이라고 하는 건 고온열분해 하는 사항인데요.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서 처분할 때 고온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금선
이금선위원
소각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소각은 대게 할 만한 데가 없어서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똑같이 땅에다 매립을 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랜더링 처리를 해가지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 업체가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천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천안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FTA 관련 해서 우리 농어민들 축산관련 포함해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보고사항도 없고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봤을 때도 예산의 전체적인 비율에 있어서도 특별히 뭐가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벼농사하시는 분들 병충해가 새로운 게 발생해서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좀 들어볼게요.
김양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확기인데 거기에 예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병충해가 발생해서 수확이 한 ¹/₄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따르는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병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 노린재 비슷한 병해충이 새롭게 벼농사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학하동에 박노창씨 같은 경우 대농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다 보면 “요새 가뭄이 심해서 작황은 떨어지진 않았고,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고 그냥 평년작이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관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방문을 하셔서 피해상황을 들어보시고, 그게 이 지역만의 문제인 것인지 전국적인 문제인 것인지도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4시50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윤 도시과장입니다. 이몽룡 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안전도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쪽 세입부분, 보충설명자료 301쪽, 도로 및 시설물 정비 해서요. 볼라드 정비가 있어요. 2,800만원.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보니까 볼라드 정비 102회라고 써 있는데 어떤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도시과로 봤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냥 질문해도 될까요?
설장수위원
그냥 하세요.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세요.
금선
이금선위원
곱하기 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개란 얘긴가요? 아니면 무슨 뜻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3,600여 개가 있는데 한 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2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비를 받아서 진행될 내용인데요. 가급적이면 볼라드 자체를 지양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데, 불법주정차로 해서 도로물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행감 때도 볼라드에 대해서 한 적이 있죠? 우리 관내에 볼라드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 때는 잘 모르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3,600개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3,650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지금 신규로 교체할 것도 많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한 내용 보면 교체도 1,018개 정도를 했고요. 철거도 391개를 했습니다. 지금 미정비 된 게 저희가 그 동안 조사했던 내용 중에 421개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도로변에 있는 거를 거의 하는 거고 골목길에 있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닌가요? 직접 한 건가요, 주민들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골목길 안에는 저희가 볼라드를 거의 설치 안 하고 상가나 이런 주민 분들이 일부 설치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교통에 장애가 되면 저희가 계고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게 4백 몇 개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421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시비 받은 걸 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더 소화를 시킬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이 28만원이면 기둥 하나가 28만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기둥 하나를 기초까지 해서, 파 내고 하는 그 공사비까지 따지니까 개당 한 28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시비로 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볼라드를 설치하는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 차량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보도는 사람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밑에 콘크리트나 안 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꺼짐현상도 있고 파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불법주정차를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진행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화강석 같은 걸로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휠체어나 보행자들이 지나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교체가 지금 많이 된 거네요, 그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비규격입니다. 화강석이나 이런 걸로 진행된 대부분이. 다는 아닌데.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맹인 되시는 분들이 걸어 다닐 때 높이, 약 7센티 전후 이런 기준이 또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된 법에서. 과거에 할 때는 30센티도 올라오고 50센티도 올라오고, 돌을 동그랗게도 깎고, 문양도 넣고 해서 했었는데, 그게 현재 규격화가 되었기 때문에 규격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 421개만 되면 거의 교체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 정도는 보수해 줘야 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09쪽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뉴딜사업 자체는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매년 한 10조씩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진행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역을 한정해서 정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권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촉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들어가 있는 데 자체는 공유마을이라는 내용으로 지정됐던 구 시가지에 지정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궁동지역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마을이라고 해서 벌집도 있고, 목재 관련된 우디라는 것도 있고, 꿈뜰 통, 청년고리…. 궁동지역에 공유마을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하고 촉진구역을 지정되어 있는 장대·구암동 일원에 유성시장 주변 거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를 좀 받아다가…. 그 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공공시설, 뭐 주차장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용역해서 만들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2천만 원 정도를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하기 위한 서류 꾸미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번에 장대지구 그 쪽에 도시계획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그 지역도 지금 이 사업과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대상 지역입니다. 하나는. 지금 구암역 앞에 해제된 그 구간하고 우측부분으로 해서 진잠쪽 방향, 남쪽 방향 한 블록하고 해서 같이, 그걸 한 블록으로 설정해서 터미널 있는 데까지 블록 하나로 설정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이런 걸 용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을 부득이 올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진행하기는 예산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내년도 추경에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하면 그걸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용역비 산출기초자료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산출기초자료는 최소한으로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술용역 자체를 품에 의해서 따지면 사실은 무자게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페이퍼만 만드는 그 자료로 보고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정도로 학술용역 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최소금액을 올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의 중요성이나 장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했던 게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무산돼 버리는 건데, 이게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용역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지금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특히 대전광역시는 저희는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중구나 동구 같은 데는 무자게 많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정 받아서 예산을 가져오려면 경쟁 아닙니까?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할 텐데. 그러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짜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선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하튼 간에 돈이 부족하냐 이 얘기는 저 역시도 부족하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지만 예산 여건상 2천을 가지고 우선 첫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돈 보다는 성과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용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 유성구에 대상지가 한 군데라고 하셨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두 군데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어디어디죠? 궁동하고 저쪽 봉명지역 그쪽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유성 구암역 앞에 저희가 해제했던 도시촉진계획구역, 촉진계획구역이 유성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A, B, C, D, E인데 이번에 D구역을 해제했고 C구역, 전에 2014년 2월에 해제했던 C구역 구암역 앞에를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10조원씩 50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5년 여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차기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이거 두 개를 용역해서 제출 근거자료를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올리면 아마 두 개는 다 안 해 주겠죠. 유성구가 해당되는 지역이 두 개 권역밖에 없는 5년 동안 할 것을 미리 첫 해에 다 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는 하나 정도는 받아올 욕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미팅을 해서 포커스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할 때도 중심을 그리로 잡을까 합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럼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1회에 한해서 비용이 지원되고 선정된 데에 5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궁동지역 하나로 한다고 하면 궁동지역에 용역을 할 때는 뭔 사업부터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주민의 커뮤니티공간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번에 다 꾸며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맞는 금액을 내려 주겠죠. 그런데 한 건을 2년에 걸쳐서 나눠 줄지 1년에 다 줄지 그 내용은 저희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용역에서는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공공기능부터 커뮤니티 공간까지 같이 한 번에 용역은 크게 담아 놔야 되겠죠.
김양경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아직 심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이 용역비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역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에요. 인센티브 특금 받은 거 있죠? 도로재해설해 평가에서 2천만 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2천만 원이 지금 세출에 설해방재용 자재로 해서 이걸 쓴다는 얘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인센티브 받으면 일정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일정부분 할애하지 않나요? 2천만 원 다 여기다 넣어 버립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번은 다 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겨서 직원 격려할 수 있는 내용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통 얼마정도 하죠? 인센티브에서 10%에서 20%정도 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동안에 10%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0인가 200인가 그 숫자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챙겨주시지 그럽니까? 우리가 일부 삭감시킬 테니까. 이런 특금 없어도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다 다 했잖아요? 했던 건데 특별교부금 받아 왔으면 일해서 받아온 건데 성과 인센티브는 줘야지 그것도 안 주고 여기다 2천만 원 다 넣어버리면 그렇지 않나요? 그럼 또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 부분은 따로 자체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강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서 안 챙겨주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밥 사주고 격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밥 사세요 그러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직원들 안 서운하게 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빼 먹었는데요.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100개 교체되는 곳, 어디에 교체가 되는지, 신설이 어디에 되는 자료 좀 저에게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대상지는 지금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1가 미교체 대상으로 있는데 우선 급한 데를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하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사를 해서 개수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대상은 421개가 있는데 올해 2,8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우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세워주면 좋은데 저희 구 재정여건도 있고.
김양경위원장
아니 뭐 다 세워드릴 수도 없잖아요. 안 올라왔으니.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그걸 하셔야지 그냥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 이 돈도 시 거라. 우리 돈이 아니고 시비인데 421개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2,800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구비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시비만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마저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관평천 정비사업 또는 관평천 주변에 가로등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 올 여름에 담당 과,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하는데 매년 인력 투입해 가지고 해주시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고 전해드리고요. 지금 관평천 상류에 가로등 사업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일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비사업 한 데 있잖아요. 상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일부구간 안 된 데는 다음 본예산 할 때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
이희환위원
거기에 산책하는 분들이 새로 공사를 다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전기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추경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반영해서 상류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시·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폭염피해대책 사전 사용한 게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400만 원이네요. 사업비 산출기초 증액분 이 내용을 보면 교통섬 그늘쉼터 설치 해서 개당 200만 원짜리 5개, 1천만 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관내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충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구청 앞에 하고, 노은동 노은역인가요? 그 쪽하고. 다섯 군데니까 대략 어디라고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다섯 군데 플러스 전에
이희환위원
아뇨. 파라솔형 설치한 거 200만 원짜리.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사전사용을 해서 25개 하는 데에 같이 지정이 돼서 사업이 벌써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섯 개라는 것은 200만 원짜리 1천만 원이 그 25개에 포함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5개 장소를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지금 파라솔형 그늘쉼터를 설치하는데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안배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번에 부족한 건 내년도에
이희환위원
제가 지역구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구즉동, 관평동에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자, 거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데 사실 인원이 많은 데도 있어요. 배울 네거리 국민은행 앞에. 관평동. 거기는 아파트 몇 개 단지가 다 대기하고 있고, 그 전에도 거기 광장 리모델링 사업할 때도 주민들이 그늘막 설치해 달라고 하고 나무심어 달라고 하고 했던 지역인데도 왜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각 지역별로 안배를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입니다.
「진잠에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올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요. 어디는 비치파라솔형으로 딱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천막형, 쿨매트라고 합니까? 어느 동에 가면 그걸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보고 어 거기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거 해 놓았냐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역 여건도 감안하고요. 진잠동에서부터 관평동까지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개당 얼마 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파라솔 자체는 개당 200만 원 대 소요가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파악할 때 유성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소요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는 긴급하게 선 내용이고, 또 돈도 긴급하게 받은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올해가 날씨도 심하게 더웠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어떤 전시행정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통행량이 많은 자리를 위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선정해서 일부 몰린 점도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유성구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통행량이 많은 곳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한번 받았습니다. 각 동에. 저희가 일일이 하는 거보다는 각 동에서 입지여건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31개가 신청이 됐어요. 각 동에서 전체 온 게.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시급성이나, 통행량 이걸 봐서 25개만 설치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게 6개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6개는 우리 구비로 세워버리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래? 본예산에는 내년에 각 동 파악 다해서 전체적으로, 시비 뭐 다 봤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특화사업 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산 다 해 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소요량 파악해서 일시에 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강구하는 거죠? 검토가 아니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이렇게까지 심할지는 몰랐는데 하늘의 뜻인지 여하튼 간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시행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 내용이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 지적도 받고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끝날 때 쯤에 돈을 배부해줘서 그걸 쓰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희환 위원님이 부채 어디 있느냐 어디다 다 갖다 놨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참 그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내용의 건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했는데, 돈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그게 좀 늦게 도착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사용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올해는 적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318쪽 맨 하단에 200만 원 추가로 계상된 거 있죠? 당초예산이 420인데 50% 정도를, 200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워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단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첫 위원회를 개최했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하경옥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운영위원을 하시는데요. 그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이제는 2회 정도는 하반기에 토론회를 심도 있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토의나 과제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이런 아이템부터 모든 내용을 집약적으로 정리해 내는 그런 업무를 그날 위원회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회 정도는 그 분들하고 원자력 관련된 아이템, 구에서 진행되어야 될 거, 또 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 어떤 목적론에 따른 내용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 번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때는 위원회 수당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은 소위원회 격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그 위원회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는 위원회 인원수나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소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참석수당까지 줍니까?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만 있지 거기에 따른 소위원회가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사항이 나뉘어져있잖아요. 소위를 구성하게. 그런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소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그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문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췌해서 만들어 내 놓으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날 구성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구분 성격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소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격으로 운영위원회를, 원자력 관련된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아니신 분 딱 한 분이 하경옥 의원님이고, 하경옥 의원님까지 여섯 분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부 자료 좀 줘 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인 교통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산서 342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정 실시설계 용역비 있죠? 2천만 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사실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상태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충설명을 다 해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이 시에서 시비 4억 2천을 주고 구비 1억 8천 매칭으로 해서 사업하는 걸로 전에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4억 2천이 이번 시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공문 상으로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누락인지 제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도 시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세워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세울 예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공문 상으로 4억 2천을 주겠다고 협의가 됐다가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성립을 할까 합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을 삭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하면 놔뒀다가 불용합니다.
이희환위원
불용처리한다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는 보니까 참 획기적인 사업인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올 여름은 더웠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성립이 그대로 된다면 물놀이 공간이나 이런 걸 관내에, 그런 내용을 학술용역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위원님들이 진잠도 하고 신성도 하고 전민동도 하고 그런다는데 가능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희환위원
이 사업 못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자체가 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세웠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이희환위원
하여간 시비 예산이 지금 여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비는 사실 반영이 안 되는 돈이지 않느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김양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이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라가는 시기나 이런 것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기준 틀이, 새 정부에서는 SOC예산을 지금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에 대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SOC사업 자체는 저희 국에서 제가 진행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관련된 부서에서 SOC사업이든 국책적인 사업이든 지역의 현안사업에 따른 내용은 건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단체지만 우리가 시와 중앙정부에 가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하든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유성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관철이 됐고,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 제출됐을 때 그 미진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그런 과제와 노력들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르는 성과도 있으면 더 좋을 테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 사이에 주로 했던 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제안공모해서 국비, 시비를 보조금 관련해서 받아다가 사업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뉴딜사업 관련과 내내 유사한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 대처를 국비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의 머리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너무나 벅차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도 봉명 카페거리 할 때 60억을 받는 과정에서도 가서 보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손을 좀…. 아는 팀을 만들어서 갔습니다만, 손이 뜨겁긴 뜨거웠습니다. 하여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은 저희가 진행될 내용은 아니고요. 관내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돼야 될 사업 발굴도 앞으로 더 하겠고요. 특히나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내용도 저희가 검토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중간 역할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아니면 들어서고 난 뒤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도 발굴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청 내에는 관련된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 TF는 없고, 제가 그동안 어떤 큰 틀의 사업이 있을 때 일부는 제가 TF팀을 이끌고 팀장을 하면서 몇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따로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건에 따라서 기술직 국장이 TF팀장이 돼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사업이 확정돼서 단기사업으로 끝난 것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받아서 집행해서 완결해 나가는 계속사업도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의 사업으로 책정이 못 돼서 못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체 자치구 내에서 가용재원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바로 근간에 떨어진 내용이 뉴딜이거든요. 뉴딜사업 관련 돼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용역과정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혹여 기회가 되신다면 용역비 자체가 필요 국시비를 따오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솔직히 다녀보면 손 뜨거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멋지게 만들어 가고 싶고, 그거에 맞춰서 사전설명회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료를 가져갔을 때도 미흡한 걸 느끼는데요. 그런 용역비를 이번에도 성립을 해주시면 뉴딜사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개를 신청해서 2,000만 원씩 해서 2억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두 개만 해도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우리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자체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과 그 과정 중에서 노하우들은 사실 무형의 자산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런 걸 확보하고 그게 구민들한테 복지로, 문화적인 혜택으로 환류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41쪽예요. 공원 내에 우레탄 정비 있어요. 이게 공원 내 10개소 하겠다는 데가 대략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0개소…. 저희가 관내 조사를 해서 원래는 10개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6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레탄이 환경호르몬이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예산을 가지고 두 건인데, 두 건을 가지고 한 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해보니까 10개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라고 해서 다자경쟁으로 저희가 입찰요구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구비를 깎아서 뒤에다가 1억 8,000을 세우는 내용이 절감한 만큼을 뒤에 나머지 6개소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정도 6개 하고 나면 우레탄은 관내에 있는 건 어느 정도는 공원 내에 있는 건 정리가 되는 걸로 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유해물질 검출된 공원이 전체 몇 개예요? 우리 유성구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당시 기준에는 맞았고, 현재 기준에는 조금씩 미흡한 내용도 있고 한데. 유해물질 조사를 해 본 결과 10개소가 나왔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 10개소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10개소 한다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0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입찰을 봐서 25%정도 남는 돈을 거기에서 깎아서 구비로. 구비만 깎았습니다. 깎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노후화된 데 6개를 찾아서 이번에 진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 8,000은.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진행을 하면 우리가 유해물질 검출된 공원은 다들 된다는 얘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학교 같은 데는 하고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학교는 교육부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휴회를 하고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5시5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58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어요. 산출기초 보니까 유성구 등록 에이즈감염이 53명이나 되는데요.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본인들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는 않고요. 충남대병원 감염내과 쪽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충남대병원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분들의 진료비를 대신 납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가정에서 있으시면서 충남대를 방문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생활보호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고 그래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저희 직원이 방문을 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부분 연령대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연령대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원하시면 평균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선
이금선위원
에이즈 환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령대나 여자, 남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358쪽 행정업무지원 차량구입비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순수한 100% 구비로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총 소요금액이 3,000만 원이고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4만km고, 운행연한은 13년도로 오래된 차네요. 13년 됐으니까. 차량을 구매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구입가격이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렇게 딱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워놓은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사려고 하는 차량 사양에 맞는 기본가격은 2,780만 원에 선택 사양 160만 원 해서 2,944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할인과 탁송료 등을 빼면 한 2,852만 원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나 예기치 못한 사항을 감안해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반영을 할 때는 비교견적서를 받아보고 차량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다 주민들의 세금 아니에요. 세금으로 사는데 최대한 몇 개월 하다 보면 차량을 구매할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딱 3,000만 원 해놓고, 지금 방금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할인도 받고 하다 보니까 2,800얼마가 나온다고 그러시면 그 나머지 부분은 조정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3,000만 원 해서 남으면 그때 가서 반납한다? 반납하면 되죠. 개인이 갖는 돈 아니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도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끝나고라도 바로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선정해서 주세요. 그리고 359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특수직무수당이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140만 4,000원이네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1월 31일이고, 예산 증액사유가 2회 추경이잖아요. 1회 추경도 아니고. 8월 10일날 상급에서 지침에 의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근거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특수직무수당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이 돈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금 현재는 안 줬네요?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1월달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예산이 신설된 특수직무수당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임기제잖아요. 전년도에 채용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겠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또 다시 계약하나요? 임기제면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1년 단위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분은 또 올 연말에 가서 다시 계약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는 예산서에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결핵 관련해서 어린이들, 취약계층들 이쪽에 관련된 종사자들 관련해서 검사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잠복결핵 검사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어디 어디 했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어린이집 근무자들 대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각종 시설들 있죠? 장애인복지관에서부터 그런 데도 다 해당이 되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시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치원은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는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시설 관내 어디 어디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그 대상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한 결과 있죠? 결과와 조치사항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예산관련 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 해서 지금 예산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잖아요. 부대비 내용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우리 유성보건소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향후 거기로 옮기려고 하지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현재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구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올 10월에 운영지침이 하달이 되고, 설치 및 개소를 18년 6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신축하는 건 2020년 초잖아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 내지 1년 10개월 그 사이가 기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거기에 재차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1년 6개월 내지 1년 10개월 쓰자고,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전체 예산이 8억 1,188만 원인데 지금 자산취득비로 1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센터 개소식 관련돼서 7억 1,188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채 2년도 안 되는 걸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순수 구비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내에 두고 운영하는 걸 상당히 보건소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는 거라든가 보건소의 주된 기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틀리니까 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신속하게 치매안심사업을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아직까지 확실한 운영방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지침에 대한 것만 안 나와 있지. 지금 개소설치 준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건 지금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까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는 얘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내년 6월까지 개소를 해야 되는 건 상당히 기정화 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보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에도 그 리모델링 한 곳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존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 이걸 설치를 하려면 500㎡이상인데, 예외규정을 둬서 부득이한 경우 90% 범위 내에서 450㎡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성 보건소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임차를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 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보건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 비용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해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이전했을 때 그 비용을 다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비를.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합니까?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쪽하고 협의해 봤나요? 이게 내려왔을 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직접적으로 협의는 못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런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케이스가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이전계획이 없는 곳이면 그 공간을 일부 할애를 하든, 인근에 임차를 해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전제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쪽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유성구의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요. 일반적인 다른 대전시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종합을 해서 건의를 할 때 같이 끼워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의 특수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었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 쪽에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 바꿔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해서 내려주면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유보를 하고, 접촉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시켜서 그때 다시 심의해도 큰 무리가 있나요? 지금 당장 계상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심의 의결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몇 개월 내에 이걸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단….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개소 지침을 준 건 18년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만큼 시간을 주고 의견을 받아서 협의결과를 갖고 본예산에서 다뤄도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하고, 치매센터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치매팀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내로 팀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력을 해요. 여기에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25명을 가지고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직원 2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설이 끝나야 개소식이 돼야 그 전에 채용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그런 문제점을 협의하고 본예산에 담아서 해도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얘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도 담당자랑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가 질의응답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협의할 시간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은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속기사 미참석 상태에서 진행되어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회의내용 - 시나리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