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농업인 멘토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선도농업인의 자격과 선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멘토링제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예.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조례는 처음으로 저희 강원도에서는 저희 군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당초에는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문제가 안 되게 원만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 하시는 것처럼 품목을 여러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품목만 낮은 가격을 정해서 착한 가격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게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게 주 품목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지정된 업소들을 지도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문제가 안 생기지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거기 이유는 행정자치부에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지방공기업 법이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의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적용하고 부칙 제2조에 2018년 7월 1일이전까지 효력이 있는 금치산 선고 및 한정 치산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유지를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거기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미 관할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해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연차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진 위원의 특정 성별 제한 의견은 안 제2조 제1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주요내용별로 별도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상위법 재개정 사항 반영 등에 있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이지 못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와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주민의 조례 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영월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영월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영월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3건 중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월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군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4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 입법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8. 영월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실무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3호에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사회복지 사업법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게재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영월군 경로당의 차등 지원 관련 상위법 중복 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 제2조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관련 규정 중에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로 확대하여 위탁 기간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8호에는 지원의 범위, 안 제7조 3항 4호에는 협의회 구성 등을 안 제11조 1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거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입법예고 의견 없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 관련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 영월군을 영유아보육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2조에 위탁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는 비규제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소관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민대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범공무원상 부분에 지역 내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부분을 신설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중 마목을 신설하여 현재 교육, 치안, 지방행정 소방 부문으로 시상하고 모범공무원상 부분에 지역 내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부분을 신설하여 수혜의 복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8조 제4호에 지역 내 경관기관 소속 부분에 심사 가장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9조 1호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명칭을 개정된 민법에 따라 각각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민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휴식시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등을 체계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 2의 개정에 따라 안 제9조에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율을 100에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하는 영월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하여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방세 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의 작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가 징수 권한에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문 중에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하는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 및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종전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3건의 군세 관련 조례 모두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과제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에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경우에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는 6개월 이내 3회 분납으로 200만 원 초과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일괄 상정된 4건 중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하는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월군 세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월군 세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8.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합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테마 관열차상품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지원업체 범위를 확대하여 군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및 관내 등록 여행업체로 확대 적용하여 관내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안 제7조의 개정사항은 2015년 11월 18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산업 등록기준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것으로 도시 지역 내 필요한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 문화관광 발전 및 영월동강겨울축제의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인 영월문화재단에 이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9호 재단의 사업 중 소관 축제 범위에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외 영월동강겨울축제를 추가하여 축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이며 제7조 제2항의 재단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조문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로 수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 공고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축제 범위 부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여기에 범위 확대 부분이 영월동강겨울축제로 확대한다고 여기 넣는 거는 우리가 예산만 삭감을 했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9.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성평등 강화 시책 추진에 맞춰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조 제1호와 제3조는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의 근거 법령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5호는 가족 공동협약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2항에는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3항에는 가족공동협약 문서화 장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반영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이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는 모두 해당 없음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현경입니다. 건설교통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첫째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자료 작성 방법 및 지역별 요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둘째 주차장 관리 위탁 시 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불편과 부당함을 적극 해소하고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조의 2에 따라 주차시설은 물론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주차 환경개선지구 지형 관리에서는 야간 시간대의 주차장 확보률이 100분의 20미만인 지역을 주차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담장 허물기, 부설주차장 및 운동장 야간 개방 사업, 주택화 공동 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민간 주차장의 설치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별표1의 비고를 신설 보완하여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100분의 5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제21조 제2장 공용주차장의 위탁 관리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차장 위탁 운영 시 재정 누수 시 부패방지 공간을 반영하여 위탁료 산출근거 및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평가를 통한 갱신 계약,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거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 관리를 내실화하고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화 함은 물론 재위탁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33조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에서는 노후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유도를 통한 주차면 추가 확보를 위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시 안 12조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중 특성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3일 법제심사에서 약어 사용 및 참조 조항에 대한 오류 수정과 평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제처 가드라인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 환경개선지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1.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2.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 관리자가 지붕 제설 제빙 의미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 및 지붕제설 제빙 대상시설물 구조에 관한 것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개정에 따른 추가 및 수정된 용어를 정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제설 제빙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도,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 제빙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는 제설 제빙 시기에 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한 제설제빙 대상별 작업시기를 구체화 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제설 제빙 작업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제설제빙 방법, 안 제8조는 제설제빙 작업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4조 제5항 중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 중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3.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7조에는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 주민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도한 규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표준 조례안 및 법제처 컨설팅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에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옥외광고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4조에는 위험 광고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 및 비용 징수에 관한 행정 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으로는 각 조문 중 광고물 등에 디지털 광고물을 포함하고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 간판을 벽면형 간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회 구성 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개정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월군 옥외광고물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