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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9-21

이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자라는 화성 건설을 위해 언제나 시민 곁에서 함께 하시는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천634억 5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억 4천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2과의 도세 징수교부금 35억 4천523만 원, 징수과의 과년도 시세외 수입 16억 원, 회계과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8억 원, 관용차량 매각 및 불용품 매각대금 1억 4천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억 905만 원이 증가한 총 1천475억 3천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 1억 6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3억 5천727만 원, 회계과의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천5백만 원, 기배동 주민센터 다목적공간 및 주차장부지 확장 공사비 19억 원, 송산 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4억 4천만 원, 기관운영 인건비 60억 9천281만 원, 민원봉사과의 송산 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등 물품구입비 4천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평소 저희 세정분야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정1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성택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입장권 구입하는 것은 우리시만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들도 다 같이 사주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전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무적…….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추경 작업들을 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시군별로 차등을 두고 구입하는 것으로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천명?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최고 단체입장권이 8만 원입니다. 8만 원 최고로 상한선을 두고 2천명 계획하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2천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실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우리 관내 행사할 때 자원봉사를 하고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만 하고 계셔서 이 분들한테 한 50% 조금 안 되게 관람하시는 쪽으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내년도에 두 개 동 늘어날 것 계산해서 26개 읍면동 40명씩 해서 1천40명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기타 2천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시군은 알아서 재정되는 대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 1억 6천만 원 2천장 구매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민원봉사과로 예산 올라온 내용인데요. 가칭인지 정해진 것인지 몰라도 송산 그린시티 동측부지에 동사무소가 지금 신축하고 있죠? 그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님, 그 내용 맞는 것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칭으로 송산 그린시티 그러는데 그 지역 내수면을 보면 거기도 화성시 남양의 내수면하고 비봉면 인공습지 외 지역이 동측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송산 그린시티 동측부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혼동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신외리 분들인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지금 그린시티를 보면 동측부지, 서측부지, 남측부지 나눠져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동측부지하면서 송산에서는 마도를 지나서 남양을 지나서 그 지역이 동측부지거든요. 그런 것을 거의 동사무소가 완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동사무소 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 그린시티 동측부지 부분은 동 명칭을 공모해서 새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동측부지로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정도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새솔동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새솔동 그것은 어디서 결정한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명칭 공모를 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상자를 어디로 하셨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주민이 우선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보면 송산으로 안산으로 신외리 앞에서 가는 77번 국도에 이어지는 교량도 아마 송산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명칭 하는데 너무 화성시에서 그런 명칭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봉선대 이런 고유명칭 같은 것을 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송산 그린시티 그쪽 예산을 여기는 빼놨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동사무소가 언제부터 업무 시작을 하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1월부터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12월말이면 시작해야 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안산에서 경계조정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중앙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월말 정도에 중앙분쟁위에서 결정을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지역을 안산에서 안산으로 해 달라는 내용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옛날 갯골형태로 했을 때 일부 안산 지단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뺏기지 마세요. 우리 안산한테, 시흥한테 많이 빼앗겼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정 나면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노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평창올림픽대회 입장권이요. 다른 올림픽이나 행사 때도 이렇게 시에서 단체로 구입을 했었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다른 행사는 별개고 이번에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8월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구매해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입장권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회 입장권이면 경기마다 다른 것이에요? 아니면 입장식이나 폐회식이나 그것만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입장식, 폐회식은 워낙…….
혜진

김혜진위원

경쟁률이 세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경쟁률도 높고 입장권 비용도 높고 그래서 주로 경기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정여건에 따라서 2천매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가격, 저희가 평창이랑 자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나눠줬다가 괜히 암표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거나 중요한 재밌는 경기들 몇 가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이 그렇게 인기종목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한 선수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암표시장에서 다시 팔릴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한데다가 거리가 있고 그때 당시에 숙소잡기도, 지금 벌써부터 숙소나 이런 것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냥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여기서 가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 버스나 그런 것을 이용하실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단체권 구매는 9월부터 10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이동관계하고 식대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특별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시달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편파적이네요. 저희 군 공항 관련돼서 어디 갈 때는 다 일일이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왜 특별법을 정해서 나라에서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올림픽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내 행사, 국내 체육대회가 아니고 국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중앙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암표로 판매되거나 본인이 안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에 관한 제재할 방법도 없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안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저희들은 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암표시장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암표 사이트나 그런 것 아세요? 모르시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야구 좋아해서 그런 것 관심이 많기는 한데 전문적으로 프로야구 시리즈 때 사재기를 해서 암표 파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더블로 하거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염려 부분,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인기종목 경기는 대부분 개별로 거의 다 판매되고 그래서 주로 판매가 안 되는 쪽으로 단체입장권을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숙소는 아니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경기만 보고 오는 것으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해서 바로 경기보고 오는 쪽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 몇 분이나 한다고 그것 왔다 갔다 시간이 6시간, 7시간 걸려서 갔다가 경기 1시간 보고 오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숙소는 지금 현재도 없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나눠준다고 해도 가는 사람이 많겠느냐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모집해야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징수과 89페이지에 여쭤볼게요. 과년도 시세외 수입의 경정하고 기정하고 비교 증감이 많이 됐는데 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16억 원이 증가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자체 징수요원들의 나름대로 노력에 따라서 16억 원이 추가로 세입이 발생한 것이고요. 기타 징수촉탁수수료라든지 상사업비는 세외수입 운영에 따른 도에서 평가시상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징수촉탁수수료는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동차 차량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납이 있으면 어느 관내에서든지 영치해서 해당부서에 보내주면 거기서 일정수입 4%를 우리시로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입이 늘어난 것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입들이 발생해서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위에 있는 징수촉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그외수입은 올해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다 올해 금년도 예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지난 연도 것이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요원 분들께서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의 인센티브는 더 나가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외수입에 따라서,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일정 수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센티브는 따로 항목이 빠지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출로 본예산에 다 담아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5페이지에 전기차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전기차 충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충천 많이 사용하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요. 아직까지 홍보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도 잘 안 되고 거기 전기차 충전이 되기는 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충전기도 있어서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이것은 충전시설 말고요. 그 자체 충전 간이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밤에 충전시켜 놓고 직원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이템을 전기차로 잡으셨어요? 가격도 비싼데.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정부에서 2018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차량 구입하는 것 50%는 전기차량으로 구입하라는 지침이 시달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공기관의 50%를 전기차로 하라고 했다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신규 구입하는 차량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재정여건 안 좋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 부담 많이 되겠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시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각종 교부금이나 페널티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혜진

김혜진위원

안 사면 페널티를 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따라가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많이 하죠? 올림픽 입장권도 그렇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정착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야죠.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전산개발비로해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2천2백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에 평가하는 부분들을 사실 직원들이 작성하고 그다음에 평가자들이 이런 부분들 보고 평가하는데 이런 부분들 작성한 것을 당해 연도에 작성하고 그해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 3년간 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의 프로그램인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자체를 정부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없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이상하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인사팀장이 설명…….
홍근

이홍근위원

인사관리라고 하면 기존의 내부 인사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것에 조금 더 추가 부연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인사팀장 이호경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시스템은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증이나 현황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관리시스템은 직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정보를 직접 다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이유는 애초에 2015년도 말에 우리가 희망정보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희망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문제점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들이 직접 입력하다보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의 장단점을 다 밝혀내서 그것을 기원으로 해서 우리 시만의 고유 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경기도나 고양시는 희망정보에 중점을 뒀고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승진이나 근평 이런 데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직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의 업무실적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다 입력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인사부서에서는 항목마다 추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직접 실적에서 평가도 다면평가처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본적으로 인사 관련된 정책방향이 약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이것이 만약에 정착이 돼서 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사평가시스템 자체가 약간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우리 직원이 많다보니까 직원현황을 근평이나 승진, 전보할 때 세밀하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형태로 틀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어쨌든 약간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내부적으로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본다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자체가 인사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을 주는 것은 맞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변동되는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약간 변동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각 개개인의 정보가 부족해서 인사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개인이 입력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기존에는 자기의 자격이나 자격증 같은 것을 입력하고 그럴 때는 모든 증빙자료 같은 것을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증빙서 없이 그냥 입력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95페이지 보면 기배동에 공사하는 것 같아요. 다목적공간하고 주차장부지 두 가지를 다 추가 매입하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하나를 매입하는 것인데요. 그쪽에 행정수요가 많고 그런데 주변에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주차공간도 턱 없이 부족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홍근

이홍근위원

농협이랑 같이 겹친다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서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분들 보수 자체가 한 26억 원 정도가 늘어나요. 지금 시점에 보수를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죠? 몇 명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물론 한 95명 인원 정원이 증원된 것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26억 원이면 도대체 얼마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2회 추경에도 한 90여억 원을 증액하고 그랬는데 당초에 본예산 수립 당시에 과년도도 그렇지만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긴급한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또…….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인건비성은 바로 나가는…….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못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다 합해서 보수개념으로 58억 원을 더 세우셨네요. 맞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미리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운용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도 배정받는 것은 그때그때 배정받는 것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미리 편성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모범공무원 수당 4백만 원, 내용을 보다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모범공무원 수당은 대상자가 이번에 수상하는 사람이 여섯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정액 수당이 돼서 3년 동안 5만 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오늘이 9월 며칠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9월 21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다음 주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다음 주 며칠에 통과되는 것이죠? 27일이요? 그러면 9월 다 갔고요. 3개월 남지 않습니까?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들은 항상 그렇지만 조금 난감한 사항인 것 같긴 하네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일장일단은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더 고민해 보고요. 내년도 정액을…….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추경에 특히 3회 추경 같은 경우, 이번이 3회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회 추경 이 시기에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추경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니다 싶은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내년부터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보려면 복잡하긴 하죠.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몇 명분에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산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정산할 때 이것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올라오다보니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보수 인건비야 당초 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산하기관도 일부 그런 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죠? 100% 수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거의 직원들 현원에 맞춰서 한 것이라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9백여억 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 인건비 규모가 얼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한 9백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직원 분들에 대한?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백억 원이면 현재 직원 분당 평균 임금이 얼마 늘은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평균은 안 따져봤는데요. 직급별로 따로 있고 임기제 각각 있어서 그것은 안 따져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인건비 보수성으로만 나가는 것이 총 9백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인건비 개념으로는 880억 원, 인력운영비로 해 놓은 총 예산이 880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9백억 원 말씀하신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최근에 사업비를 더 올리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예산 받는 데가 자치행정과인가요? 3천340만 원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3천340만 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사업비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기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한 1천40만 원정도 계상했고요. 정기간행물이 화성V뉴스, 신문형식인데요. 이 부분이 원래 연 6회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3회분만 먼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회분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봉사단 활동지원으로 해서 활동재료비 그러니까 서봉산 새해맞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 1일이지만 재료구입비를 금년도에 세워서 금년 12월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봉사단V캠프라고 해서 조끼 한 5백명분 더…….
홍근

이홍근위원

조끼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의 조끼요. 중앙단체에만 있는데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할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읍면동 봉사단 말씀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이것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5백개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V기자단 운영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5명이었는데 50명이 확보돼서 25명에 대한 부분 더 교육하는 부분해서 3천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할게요. 비서실 업무보조 인건비 증액이 2천만 원 됐는데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시급이 늘었나요? 왜 그런 것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보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서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자치행정과 소속이고 무기계약직은 각 실과소별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 임금협약체결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부분 한 3.5% 계상하고 그다음에 인상에 따른 소급분…….
창현

이창현위원

비서실이 몇 분이세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6명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6명이라도 증액이 한 1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기본급과 기본급의 영향을 받는 각종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부분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것 밑에 성과상여금이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일을 안 해서 안 드린 것이에요? 상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일반직, 별정, 기능직 같은 경우에 5억 4천만 원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급대상 제외자가 있습니다. 편성은 다 해야 되지만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가 있고 거기에 또 징계처분자 이 분들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180…….
창현

이창현위원

대상자는 다 됐었는데 중간에…….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대상자 전체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제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4명에 대한 부분이 제외돼서 잔여분이 남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징계 받은 분이나 대상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시 시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행정재산까지 한 3만여필지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재산가치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가치요?
종선

박종선간사

5조 원? 7조 원?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금번 결산서 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마라톤을 했었던 궁평항 옆의 부지하고 포도축제 했었던 부지 같은 것이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시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마 관련 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안 팔겠답니다. 우리가 필요한 한 1만평정도는 그래도 우리한테 임대나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팔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마라톤하고 포도축제 했을 때 그 부지를 임대해서 쓰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현재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무상으로 쓰는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목적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만약에 그런 부분의 부지를 목적하지 않는, 장래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지라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협의했는데요. 거기서 거부한 상황이고요. 거기는 아마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가끔은 아주 요지의 괜찮은 땅이 있어 보이면 꼭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추계 잡아서, 공유재산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 보존 가치 없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필요한 땅은 과감히 사고 그래서 재산 가치나 이런 것을 높이려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시유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일반재산 한 320필지되고요. 금액 가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버스 몇 대 중에서 네 대 매각하신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두 대만 남아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섯 대 중에서 네 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얼마에 매각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연도별로 다 다르고요. 감정평가해서 자산관리공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입찰해서 고가로 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두 대는 아직 안 나간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두 대는 계속 쓰실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대형버스 28인승으로 리무진 하나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셔서 저희 의회만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본청에 두셨다가 저희도 배차 받아서 상임위별로 어디 가실 때나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28인승 리무진 하나…….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마련해 주셔서 같이 쓰면 되니까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한테만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쓰는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두시고 배차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회계과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규정이 4천만 원이었는데, 왜 이것이 더 한 것인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매각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93쪽.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하게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들은 과감하게 매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매각필지가 한 20필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처음에는 조금 팔려고 하다가 더 많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방향도 바뀌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보존가치를 따져봐서 적극적으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 팔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더 산다고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팔았다는 뜻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