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937만 6천 원보다 21억 6,64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68억 7,57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행정처분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징금 수입금, 보험료 환수금 및 기타수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21억 6,64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0억 7,273만 9천 원보다 17억 1,59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337억 8,8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11억 5,125만 원과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160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지원 5,6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 조기검진비 4억 3,311만 6천 원 증액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과 신생아 조기난청 검사비 부족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각각 4천만 원과 1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노인,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8천4백만 원을 증액하고 동탄보건지소는 청사 방수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장님 발령 일자가 언제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8월 14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있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정산을 12월 말일로 정산하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도 폐쇄하고요. 그러면 정산이 이루어지면 보조금은 3/4분기에, 얼마 안 있으면 10월에 4/4분기가 오는데 1/4분기에 보조금을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시기가 적정하지 못해요. 보조금 반환은 시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1/4분기 내에 반환할 수 있게끔 각 실과소에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건행정과 보실래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이 집행을 잘 하셨겠지만 243페이지 맨 하단에 반환금기타를 보면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약 5천3백만 원을 반환했어요. 이게 이렇게 과다 발생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 임산부라고 해서 임신중독증이나 이런 부분들 보조금인데 예상보다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원보조금은 위험군 병원 진료가 있어야 보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료를…….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진료가 있어야…….
환보
용환보위원
진료가 있어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명이 나와야 보조금이 집행 되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게 고위험군 임산부는 진통이 일찍 일어나거나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 있거나 임신에 대한 중독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실적은 37명 정도 있고 작년에도 지원 예상액보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에도 많이 발생이 됐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과다 발생한 사유로, 임산부 의료비 보조사업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됐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한 가지, 24페이지 중간쯤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4천7백만 원이 남았어요. 예방접종인데 이렇게 과다발생이 됐다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사업예산이 독감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산액보다 국가에서 조금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 직접 예방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방접종은 화성시민 전체예요? 아니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자, 65세 이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액 지원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8세 미만 인구가 증가됐고요. 그러면 18세 미만 화성시 인구대비 전체 예방접종이 됐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90% 이상은 예방접종했다고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60세 이상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부분도 95% 이상 정도,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100%, 99%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90%, 95% 했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 인구가 10만 명, 20만 명이라면 5% 해도 몇 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 70만 명에서 5%면 인구 명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니만큼 접종을 못 받는 사람을 현황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다 해 준다고 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줄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 1천6백만 원 남았거든요? 화성시가 정신요양시설이 몇 개나 되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이라면 은혜원이라든지 사랑밭재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은혜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국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까지 시비 일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액해서 지원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게 된 이유는 정원 숫자에서 모자라게 채워진 요양시설에 100%가 안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성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화성시의 정신요양원이 몇 개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지원비는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복귀시설 해서 5개 시설이 있는데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정신복귀시설이 5군데, 은혜원이 1군데 해서 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군데에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데가 6군데 다 받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다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운영비 지원인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 나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예산액 전체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평보건지소 경관개선 공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가면 수목이 너무 커서 지붕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붕도 그렇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곳이 그곳인데요. 그 옆에 식당도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그런데 전면의 나무가 완전히 보건소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지나갈 때마다 제가 안 좋게 보긴 했었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전체 면적이 599헤베인데 그중에 489헤베를 나무가 다 덮고 있고 그래서 나무를 전부 다 베어내고 수정을 다시하고 바닥은 잔디블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게요. 전면에 나무가 너무 앞을 가리더라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나갈 때마다 걸렸어요. 그리고 치매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치매 시설이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구 상신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향남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폐교가 된 학교인데 거기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서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1층 전체를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만약에 치매가 심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수영도 되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주간보호나 이런 부분은, 수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왔다갔다 치자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멀리 계신 분들은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인숙
허인숙위원
보건소처럼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운영을 해서 쉼터도 하고 치료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치매환자가 가정을 망치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해서 유용하게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장님 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중간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수입 항에 많이 증액됐어요. 화성이 이렇게 약사법 위반되는 곳이 많습니까? 보통 어떤 경우에 약사법 위반으로 대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약사법 위반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약국에서 서로 감시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러 가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 유통기한 지난 부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약국에서 서로 민원을 낸다든지 조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수입에 계상해서 매기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디를 가나 영업을 하는, 사실 상업 쪽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보건을 다루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짜입니다. 증액이 된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혼란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보건 관련된 부서에서 열심히 잘 관찰해서 잘 찾아내고 그런 것들도 주의도 주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계기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증액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들어오니까 걱정스럽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조 체계를 해서 서로 지도단속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234쪽부터 쭉 보면 각 기간제 근로자 수가 있어요. 보건소는 특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전체 관할 동부, 동탄, 봉담 합쳐서 기간제 근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만 34명 정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지소나 토탈로 나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42명.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다른 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년부터 최저생활보장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아마 보건소 관할에서도 그 예산을 충분하게 만드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간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새정부 들어오면서 정규직화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위원들이 듣기에는 정규직화 하는 것은 어떤 계산된, 어떤 자격 기준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발표할 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간제라면 정규직 시켜주려면 다 시켜주지 다 누구는 시켜 주고 안 시켜 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교육 관련된 그런 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료 관련된 보건소 이쪽에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가시는 것은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가기 전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보건소가 제일 인원수가 많을 것 같아서, 전원 다 정규직으로 되면 박수쳐 드리죠. 돈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 밑에 235쪽에 보면 방역소독 용역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감소가 됐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감액입니다. 금년도 입찰 잔액입니다. 금년도에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액에 대한 입찰 잔액, 그것을 감액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방역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입찰 중인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1일 단가가 차량하고 방역소독기가 차량에 탑재돼서 하루에 2명씩 운영을 하는데 단가가 30만 8천 원 정도로 해서 4월부터 10월 15일까지 그렇게 계산해서 입찰단가를 맞춥니다. 그래서 9개 지역으로 나눠서 9개 업체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차량 탑재해서 보통 동별로 아니면 단위별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완도 갔을 때하고 충청도 갔을 때 보니까 이분들이 방역하는 것이 아무래도 체계화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한번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한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곳에는, 특히 숲이 우거진다든가 아니면 농가철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곳에는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화성에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못 봤어요. 제가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누구만치 잘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에 가니까 오히려 도시보다도 지방이 더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도시면 사실적으로 더 위험하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는 8개 권역이었는데 금년도에 1개 권역을 더 늘려서 하는데 내년에는 동탄2지구가 또 도시화가 되고 그래서 1개 권역을 더 늘려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권역도 넓어지니까 횟수를 조금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더라…….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읍면동에 언제 방역을 하겠다고 시간을 해서 내보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공원 같은 데는 많이 필요로 하고 해 줬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녀보면 “화성시는 이런 것도 안 해줘요?” 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들으면 이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좀처럼 잘 안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공원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 있게, 그런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딱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 X-ray 유료 판독비를 각 지소별로 다 하시는데 X-ray 기계가 보건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판독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전문X-ray실로 판독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실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설명자는 일어서서 관등성명 하시고 위원장님께 승인 받으시고 하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진료검진팀장
진료검진팀장 최은영입니다. X-ray 판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진료실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임기제 외과선생님이 7월 20일에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중보건의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X-ray 결핵업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판독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건 당 1천 원씩 예산을 세워서 대한결핵협회에 건당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640만 원으로 편성한 건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핵 그 외에 다른 것은 X-ray 판독을 의뢰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진료검진팀장
그 외에는 제증명, 혈액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그 업무는 추진이 가능한데 X-ray는 전문적으로 판독이 잘 안 될 경우는 오진이 날 수 있고 해서요.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X-ray 판독을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도 초빙해서 하든지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로 판독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지금 화성시 보건의료시스템은 웬만한 개인병원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주위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보건법하고 의료법하고 어떻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은영
최은영진료검진팀장
지금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를 10월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관계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그런 문제는 착실하게 점검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그래서 팀장님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업무대행진료의사를 채용하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1천6백만 원 편성하려고 241쪽에 보면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서 240만 원 정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216만 8천 원 반환을 시켰어요.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반환금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18세미만 애들이 출산하는 예산인데 신청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지원 인원이 5명인데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돼서 추가 예산을 요청했더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반환금에 대해서는 1/4분기 안에 해 달라고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출산한 산모들에 대한 지원금만 줬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예산, 돈만 주면 그냥 되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그냥 지원금만 해 주면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에도 충분하게 홍보활동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출산하고 나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 이후의 관리는 검토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 산모들이 모자보건법에 들어가서 생활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있는지, 그냥 우리가 산모 이렇게 됐으니까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던진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둘 다 미성년자가 애를 낳았다면 문제인데, 남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생활하는 것은 깊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지원으로 청소년 산모가 된 분들한테 해 주는 금액이 사실적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원이 됐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보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둘 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 되면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청소년들이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책임을 못 지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 주고 그렇게 해 줘야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생활수단이 전혀 없는 애들이 출산 했을 경우에는 복지 쪽에서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꼭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36쪽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검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미숙아라고 해서 일찍 출산한 애들, 37주 미만으로 나오는 애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액 지원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지원 금액이 최대 1천만 원이고요.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전액 정도 지원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화성시는 이렇게 지원하는 대상이 많은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에 151명을 지원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8월 말까지는 131명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희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신생아 조기난청 검사비 같은 것도 저희 때는 이런 것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임신했을 때도 검사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인큐베이터 가는 것도, 그러면 인큐베이터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가는 건가요? 병원마다 있는 게 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임신하면 저희한테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해도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병의원에서 다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오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미숙아, 만약에 인큐베이터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많이 이용을 하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병원 자체에서 옵니다. 저희들이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고 병원에서 미숙아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소로 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소득층도 물론이지만 해당하시는 분이 여기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58쪽을 보면 동탄보건지소에 1천1백만 원 방수공사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저희 동탄보건지소가 내년이면 10년차 건물이다 보니까 3층 옥상 위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옥상에서 방수가 안 되면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사무실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사무실로도 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심각하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씩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 빨리 공사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작은 금액에서 마무리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게요. 10년 됐으니까 건물도 노후화되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 보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장수 소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한 달 됐습니다.
김홍성간사
한 달 되셨어요? 어떻습니까? 화성 보건행정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많이 못했습니다. 화성이 워낙 크고 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질의보다는 보건행정의 면면을 보면 해마다 상당히 사업이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화성이 함께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화성에서 김장수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금까지의 일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보건행정의 시스템이나 이런 등등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소장님을 화성시청 보건소장님으로 모셔왔다고 생각했는데 소장님이 하셔야 할 막중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늘 해 오던 일에 시스템을 맞춘다고 하면 사실상 소장님이 빛나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잘해 온 것도 있지만 이 속에서 새로운 화성시 보건행정의 모델을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각오가 확실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경험은 많지 않지만 도에서 있던 경험을 통해서, 또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보건행정을 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2018년도 예산 업무보고가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있을 텐데요. 과연 그때 업무 보고가 어떤 것이 새로 변화되어서 나오는지, 또 예산편성이 전년 대비 어떻게 또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이제 업무 시작한 지 두 달 됐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앞으로 화성시 보건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포부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커다란 맥락에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실과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런 사업들은 도하고도 매칭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업들입니다. 미숙아라든지 청소년 미혼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솔직히 시비 전액도 좋지만 어차피 도에서 계셔 보셨으니까 도 실무자들하고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도와 연계해서 그러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원래 도에서 내려오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도비 매칭 사업들,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상급기관에서 엘리트를 모셔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광민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51억 7천9백만 원이 증액된 483억 6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72억 3천7백만 원이 증액된 1,344억 9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16억 6천5백만 원이 증액된 113억 7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정부 일자리정책의 선제적 대응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역할 강화에 따라 일자리센터 내부시설 구축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9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 예산으로 14억 3천8백만 원이 증액된 143억 4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등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대비 13억 8백만 원이 증액된 670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 12억 7천7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밭작물 농업용 관정 개발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8천6백만 원이 증액된 293억 6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2억 7천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4천8백만 원,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백미리 어촌 체험마을 리모델링 사업 포기로 인하여 기정 예산대비 1억 5천8백만 원이 감액된 124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선진농어촌체험테마공원 조성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2천만 원, 도리도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시설 보수공사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주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78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CCTV 추가 설치가 있어요. 추가 설치라면 몇 대 안 될 것 같은데 1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4곳을 집어서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래 있지 않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외부에 있었던 것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다시 설치하는…….
인숙
허인숙위원
14대 설치비가요? 추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겠는데 전체적으로 한다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CCTV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대 있어요?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 설치비용인데 액수가 많아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업지원과가 11.1%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새로 시작하는 사업 내지는 추가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인데 저는 다른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본예산에 15억 원 올라와서 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5억 원이 삭감했는데 3회 추경에 다시 3억 원이 올라온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때 왜 이것을 위원들이 삭감했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링 때 예산 대비해서 5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김홍성간사
제가 그때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손을 댄 이유는 화성시의 소규모 기업 환경이 군데군데 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단을 조성해서 된 기업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산 깎고 길 깎고 해서 공장을 밀집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로 해 달라.”, “가로등 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시가 형성한 공단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개인들이 산 깎고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소규모 기업들까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되겠지만 대신 그분들도 자부담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서로 안고 가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교복위에서 5억 원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하셔라 라는 의미로 손을 댄 건데 이게 다시 3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10억 원을 추경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되게끔 이것 끝나서라도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과 관련돼서 물론 도에서 하겠지만 너무 매칭이 세지 않느냐, 도는 1천8백만 원 내면 우리는 1억 6천만 원씩 내고 무슨 사업이 도가 발 담그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면 조금 더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더 접근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설치사업이라는 것도 현장에 가보면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는데 완전히 난립돼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 버린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행정이 떠안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 들어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별 공장으로 개별 입지하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시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계획적으로 개발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큰 트레일러 차량도 세네 번씩 꺾어야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김홍성간사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개선해 나가야죠. 개선해 나가는데 그 행위를 한 그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원래는 그들도 출혈이 있어야 돼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잡아줘야지 지금에 와서 “행정이 다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일이 다 끝까지 가겠느냐는 거죠.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자기 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개발한 사람은 개발해 놓고서 땅을 팔고 나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단 밀집지역에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하여튼 시의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밀집 공장지역에 대해서는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로…….
김홍성간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풀어가야 할 일이에요. 화성시가 어차피 안고 풀어가야 할 일인데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다 안고 가다보면 화성시가 소규모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해서 저는 가능하면 그들도 같이 참여하고 행정이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실상 아주 급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어쨌든 본예산에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을 연수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다시 또 올리는 것은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경 대비해서 3억 원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포함이 됩니다마는 애로사항도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사업 신청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거지 본예산 삭감돼서 이후에 3억 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어쨌든 저는 이게 내년도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충분히 저처럼 이야기를 하는 위원들한테 그것에 합당한 자료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내년에 소규모 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올해 예산 집행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김홍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성시에 기업이 많지 않으면 기업지원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기업지원과는 왜 있느냐면 기업이,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은 당연히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화성시에서 밀집 지구단위, 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이 산재돼서 난개발이 되면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초기반시설이 충족이 못 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 기업체는 들어와 있고 또 밀집돼서 네 땅 내 땅 찾고 길 내놓고 하다 보니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시비도 가지만 여기도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또 도비의 매칭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비율을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 신청 대비 소화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도에 “화성시는 개별로 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 예산을 시에서 많이 합니다. 도에서 더 예산을 내려 주십시오.” 도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편성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생활임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임금 인상이 많이 됐죠? 16.4%가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보면 화성시에는 화성시 산하기관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수탁기관 및 업체가 있죠? 화성시에 국비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단순 노무나 보통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단순 노무나 보통 인부는 8,310원이고 공공근로는 7,530원이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화성시가 2017년도에 시급이 8,070원이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2017년도 시급인 거고요. 2018년도에는 시급이 1,32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인상 폭이…….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급을 임기 중에 1만 원으로 올린다, 이 공약을 하셨어요. 화성시도 그것에 준해서 1만 원으로 올리는 단기, 중기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임기는 5년이에요, 대통령 임기는. 그러면 화성시에서 지금 8,070원에서 1,320원 정도를 올렸어요. 화성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맞는 시책은 5년 계획, 3년 계획에 1만 원을 맞춘다고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상향조정할 부분은 16.4%가 아닌, 예를 들어서 10% 내외 700원 내지 800원, 이것을 3개년 해서 1만 원으로 맞출 수도 있다, 1년에 16.4%, 이렇게 조정한 부분은 조금 과다 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상을 할 때는 일시적인 인상도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인상시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환보 위원님이 정말 어려운 질문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생활임금이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몇 번째입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최고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최고죠? 내기 하는 겁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내기는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보면 인천 남동구가 9,370원이에요. 최고였었는데 내년에 갑작스럽게 9월 18일에 화성시가 9,390원으로 해 버렸어요. 20원이 더 높아요. 아예 1만 원으로 올려버리지 뭐 이렇게 잔돈푼으로 바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몇 %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최저임금이 16.4%인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면 아예 1만 원대를 넘겨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성시가 이 정도로 간다는 것을 한번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 이왕 할 거면 크게 하지 자잘하게 20원 올리고 이렇게 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주려면 화끈하게 줘 버리든가 이래야죠. 이런 문제를 보니까, 전체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의왕시 같은 데도 9천 원, 9천 원 넘어가는 데가 성남시, 의왕시, 고양시가 9,080원, 안산시도 9,080원, 서울시가 9,211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다들 8천 원대에서 9천 원 미만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보면 그렇게 맞춰 가는데 화성시가 재원은 넉넉하시니까 그분들 주는 것에 대해서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소속 근로자수가 연 240명 넘게 있는 것이고요. 그 사무를 위탁 받은 데가 46군데나 있으면 상당한 인원이 있다, 앞으로 이익만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제 시행이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준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미리 하시지 지금 이렇게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외부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다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위촉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책 175쪽에 보면 2016년도 여성기업인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몇 푼 안 남았어요. 아껴 쓰고 잘 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 못 준겁니까? 잔액이 어떻게 돼서 발생하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작년에 겨울 일기도 있어서 전기하고 가스, 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절감한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6년 여성기업인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 3년치 자료를 줘 보세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번 줘 보시면 얼마나 알뜰히 잘 썼는지, 왜냐하면 더 줄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달랑 돈 천만 원 주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번 보고 정말 절실히 필요하면 기업지원과에서 넓게 책정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보려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위원님들끼리 한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그다음 질의는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업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고 싶어요. 근거를 어디서 삼는 거죠? 민간기업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법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희요?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법령에 들어가 봤는데 자치법규에는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도비 매칭이어도…….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희가 지원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도비 매칭이어도 지원 근거가 없으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들 있으면 바로 해 주시고요. 저도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나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5억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링하고 상관 없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화성시 전 국실과소가. 보조금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보조금이 국도시비 보조금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기업지원과만 봐도 세입에 보면 집행 잔액 정산이 벌써 작년 12월 말일로 정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행 잔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다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관을 어떻게 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요.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조금이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 반환이나 그런 부분은 1/4분기에, 지금 정산이 12월 말로 연도폐쇄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1/4분기에 보조금 반환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이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에 다 주지를 시켜주세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보니까, 166쪽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 사회복지 특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오산 열병합,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자체 시비에서 하는 거예요? 정림지구 배수로 공사…….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동탄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인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주변 지역에서,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특별사업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경제정책과는 늘었어요. 8억 7백만 원 정도 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일부 집행 잔액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하고 일반 주민들, 장안하고 우정에 대해서 융자금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세대는 2천만 원, 기업은 5천만 원씩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조금 융자 실적이 저조해서 잉여금이 발생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요. 그 뒤쪽에 보면 석천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 설치가 기정에는 6,320만 원 정도로 해 놨는데 경정에는 다 없앴어요. 취소된 겁니까?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16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석천1리 마을 무선방송 설치공사하고 석천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통상가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로 개발되는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더 추가로 등록된 데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준비 중인 곳은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동탄4동 십일자 상가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현장 가서 검토한 결과 아직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맞으면 그때 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번에 동탄 남광장이나 북광장은 등록이 된 거예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동탄동, 석우동…….
용주
최용주위원장
거기가 반송동으로 들어가요. 됐어요? 개나리공원 말고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개나리공원 쪽, 반송 쪽, 북광장 그 쪽으로 세 개가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가를 보니까 병점 같은 데는 LED 광고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전액 시비인지…….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다 시비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역상권에 특별시장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상가가 또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전통 활성화 지원을 봤을 때 그래도 상가 쪽이나 이런 데는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산이나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그런데 예전부터 활동하던 시장,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시장에 있는 분들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이걸 받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경제정책과에서 컨트롤 해 주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자리 센터 어떤 부서예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지금 동부출장소 앞에 우체국…….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일자리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동부 출장소 앞에 구 태안농협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 있는 것을 신규 역전 앞에 짓는 걸로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비싼 데로 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번에 승인해 준 거잖아요.
문섭
오문섭위원
만만치 않은 곳으로…….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치상은 그렇게 가는 것도 맞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할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예 농가라든지 쌀 명품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향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포도농가 조금 시끄러웠죠? 박스 지원 문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함께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는 지원이 나가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특성화 사업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지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특성화 사업하는 데에 그런 쪽으로 해서 무언가 활성화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탄2신도시, 1신도시에 보면 금곡리에 하우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체계가 갖춰져 있고 보기 좋게 온실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볼 계획 있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원예 쪽으로는 웰빙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이 지금 기존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맞춤형으로 본인들이 보온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마트 시설이라든지 첨단시설들을 겸비할 때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도시형에 있는, 그러니까 도농복합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시형에 있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에서 그런 시설들을 봤을 때 “저건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앞으로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형은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방법을 찾아서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원예농가 쪽, 화훼농가 쪽, 가능한 한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명도 잘 들었지만 고품질 농산물 지원에 관한 돌발병충해라든가 못자리 상토라든가 원예 상토 지원,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하는 금액이 대다수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너무 과대한 계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절약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초기 벼 병충해 방제 농약 같은 경우는 못자리 끝나서 모 이양할 때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쌀 사업이 끝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다 쓰고 난 나머지 돈인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공모해서 한 것이 전부 다 남은 거라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집행 잔액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공모할 때도 너무 과대 편성한 것 같아서, 몇 푼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하실 때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상토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감액이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최저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사용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유효적절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인데 농식품부 ICT융복합 사업, 국비까지 내려오는 이 사업이 완전히 경정이 제로가 됐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끝난 건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액 삭감이 되는 건데 보조 내시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미교부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하는 걸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됐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에는 교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연말에 또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국비가 아직 미내시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통상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말이죠.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적은 돈 들여 놓고 화성시의 큰 돈을 가지고 붙여서 대응 투자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도비 내시가 될 때는 유효적절히 화성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금액은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진짜 받아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국비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도비가 우리 지자체, 우리 시가 상당히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최하 9% 짜리들이 많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결국은 50% 보조면 41%를 시가 부담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기네 일만 시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일은 벌여 놓고 돈은 우리 보고 다 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전에는 도비가 50%씩 내려 왔었는데 요즘은 사정이 그쪽이 많이 안 좋아서…….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매년 8월쯤 되면 벌써 다른 시도는 부시장 내지는 국장님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진을 치고 있어요. 가서 달라고 매달리고 해야 제대로 받아가지고 오지 우리는 자립도가 좋아서 안 가시는 줄 몰라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이 받는 돈이라면 그렇게라도 받아가지고 와서 저금리에, 그렇다고 해서 이자 돈 내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우리 화성시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견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유지비에 약 9천4백만 원 정도 감액 처리를 했어요. 자체 재원으로 이제 충분하게 운영이 되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감액 들어가는 건 집행 잔액 반납하는 거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직매장 확대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인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9천4백만 원짜리는 중앙어울림센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동탄4동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가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아직 준공을 못해서 그것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중앙어울림센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 화성로컬푸드 지원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어느 정도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출연이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출연금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출연금 맞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예산을 세워서 출연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로컬푸드가 이제는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재원도 좋아졌고 솔직히 영업 이익도 많이 나고 한다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연금도 그 액수를 감액 정리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모든 것들은 출연비로 다 주면서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화성시로 다 반납을 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도 목표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5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한 15억 원 정도의 흑자가 생깁니다. 거의 15억 원 정도는 무난하다고 로컬푸드센터에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총 가려고 하는 게 9개 매장이면 이번에 로컬푸드센터 쪽에서 앞으로 인건비를 한 27억 원 정도, 40명 기준으로 9개 매장을 잡았을 때 2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맞추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 27억 원은 그걸로 300억 원 정도의 목표를 잡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경영 목표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파트에 아주 큰 상을 하나 내려야 되겠는데요. 농정과에서 줍니까? 시장님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표 달성을 하면 당연히 그만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성시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센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정말 로컬푸드가 직관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로컬푸드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해 주시는 걸 보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들 많이 내셔서 함께 일에 동참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저희가 추경예산 다루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업무보고하고 편성을 할 즈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농정예산을 해마다 600억 원씩 사용을 하고 있죠. 화성시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한 2만 6천 농가.
김홍성간사
2만 6천 농가요? 600억 원을 해마다 화성 농정에 투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화성 농업을 하는 시민들이, 2만 6천명의 농민이 ‘화성 농정이 해마다 변하고 있구나.’, 우리 화성시비를 600억 원씩 받으면서 우리 농민들이 ‘큰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는 이익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전혀 못 느끼는데 해마다 그냥 우리는 600억 원씩 예산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600억 원을 2만 6천 농가에게 현금으로 나눠 주면 한 농가당 얼마를 줄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김홍성간사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얼마씩 줄 것 같습니까? 600억 원을 2만 6천 농가에 현금으로 나눠 준다고 하면 얼마씩 나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230만 원입니다.
김홍성간사
230만 원이요? 무언가 저는 그냥 우리 농민들이 함께 농정을 하는데 서로 느끼고 함께 가는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600억 원씩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분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한번 정도는 고민하고 서로 바꿔 봐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건지 이것을 계속 제가 8년차 심의를 하고 있는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정 예산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2014년도에 농정과에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 농정예산보다 지금 현 예산이 200억 원이 줄어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예산이 농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냥 200억 원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주는 쌀직불제가 100억 원이 그냥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 전에 직불제 안 하고 학교급식 안 들어 왔을 때에 농정과 예산이 400에서 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링 짜는 게 573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00억 원을 빼면 273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6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속은 과거보다도 한 200억 원이 줄어서…….
김홍성간사
그러면 과거보다 예산이 줄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못 느끼고 발전 속도가 느리다? 예산이 적어서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지금 느끼는 부분이 과거하고 사업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긴 줄어 있는데 경쟁력 있게 대응을 더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김홍성간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 부족의 결과가 작금의 이런 농업 현실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으니 지금보다 전 대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예산이 더 투여가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가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꼭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농정 업무계획을 짜고 예산 편성을 하는 지금의 시점이니까 늘 우리가 해 오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하고 그들과 같이 만나서 방향도 설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예산이 적으면 편성을 많이 해 오세요. 의회에 와서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과 예산 관계도 그렇고 로컬푸드도 그렇고요. 고생들 하시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와 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위원들이 바라보는 것과 농정과에서 바라보는 것과 시민이 바라보는 게 조금 갭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만족은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 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농정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경기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끌어서 농정이 도농복합도시에서 화성시만큼 큰 데 없고 또 지원 많이 하는 데 없다고 보거든요. 한 가구당 23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600억 원 중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잘 경영을,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하면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특성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지역축산 발전과 화성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마지막 21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처리비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천8백만 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처리비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유기견이라고 해서 주인 없는 개하고 고양이를 처리하는데 동물보호센터를 두 군데를 지정하고 7월말 현재 1,083두를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1억 2천4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월 평균 한 150두에서 180두 정도 생포를 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불임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고 개 같은 경우도 10일 동안 고시를 한 다음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인도를 하고 또 주인이 없으면 분양을 하고 분양할 사람도 없으면 저희가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 처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고양이가 너무 많죠? 들고양이가 너무 많고 시내에도 많거든요. 그렇게 임신 못하게 해서 도로 놔줘요? 그래서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데 동물애호단체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안락사 시키는 것을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위에 캣맘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주니까 들고양이들이 자꾸 주거지역으로 침범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떤 날은 잠도 못 자요, 난리를 쳐서. 그것을 하는데 2천8백만 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조사료 볏짚 비닐지원 사업이 도비가 내려 와서 매칭한 건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던 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작년도까지 국도비로 했는데 금년도에 빠졌다가 이번 추경에 도비, 시비로 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농가를 받아서 비닐 공급은 농축협에서 공급을 해 주고 농축협에서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축산 농가, 축산도 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가을에 보면…….
환보
용환보위원
소 축산 농가, 유우나 육우나 번식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이게 100% 돼요? 아니면 못하는 데도 있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비닐은 한 롤에 10만 원하는데 6만 원 지원해 주고 4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대6 비율로 해서 60% 보조, 40% 자부담이요? 그러면 얼추 다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보조 사업이라는 게 신청 위주잖아요. 신청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축산 농가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그래도 꽤 많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런데 반환금이 다른 데는 3회 추경에 엄청 반환을 하는데 여기는 승마, 이것만 딱 있네요? 다른 것은 다 반환이 된 건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일부는 반환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그래도 보조금 반환을 철저히 잘해 주셨네요. 여기는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보조금 반환이 누락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하셔서 과장님들하고 하면 잘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유기견이나 애완견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를 서남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포획조가 나가서 실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물보호팀장님이 동탄에 나가서 오늘도 유기견이 와서 시민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포획틀을 설치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들개 식으로 나돌아 다니니까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음식물을 준 데만 오기 때문에, 개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 같은 경우에는 가둬서 기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동물병원이 저희가 56군데가 있거든요.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차피 유기견이 발생하기 전에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애완견들은 사전에 무언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시 기관에서 하는, 수시로 홍보나 이런 것들, 외부에만 맡기지 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서로 홍보가 되고 아까 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실제 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애견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나 관리를 하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개 중에서 식견이 있고 반려견을 애완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려견 같은 경우도 이번 토요일에 동탄 지동천에서 문화교실을 하면서 어울림 한마당을 하게 되면 그때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거의 행사에 참여를 할 겁니다. 행사에 참석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애완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거고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하는데 계속 애완견 행사를 개최할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초구청에 가면 일주일 단위, 월 단위해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애완견을 어떻게 다루고 이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지원하고 아마 또 도비사업으로 해서 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 얘기는 고정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들어와서, 지금 화성시에도 아무리 없어도 10만 명 이상 애완견을 기를 거라고 보거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애완견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화성시 등록된 수는 1만 1천두.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제 주변에 등록 안 한 사람들 꽤 많던데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원칙적으로 주거시설에서 기르는 개는 자동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칩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된 숫자는 1만 1천두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자체 분양한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아파트별로 해서 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자체 분양하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동방제단 운영하죠?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창호 해양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옥창호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공무 출장으로 부재중이신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제가 해양수산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보니까 백미리 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제화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3억 6백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민간하고 함께 하는 걸로요. 공무원 열 분하고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당초에 오토캠핑장 전망대, 소금 박물관 등 개발위주로 사업예산이 한 137억 원 정도가 용역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7월 21일에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지시사항이 이것은 개발위주로 하지 말고 원시적 생태체험 위주로 농어촌이 연계한 지역과 주민이 참여 공동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총 예산은 20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 사례가 가장 발달된 곳이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가고자 해양수산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해양테마는 그대로 두고 농업 쪽에 관련된 테마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닌가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어촌이 서로 융합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건물을 짓는 금액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로 예상하였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묻는 말은요. 농촌위주로 체험을 가려는 거잖아요. 일본이 어촌 체험할 만한 곳이 있나요? 어촌 쪽에 우리처럼 벌이라든지 이렇게 형성이 된 곳이…….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일본에 보면 다랭이논…….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일본은 농촌, 농촌이죠.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남들보다 전세계 쌀명품 품평회를 가도 일본 쌀이 서너 가지 정도가 들어와요, 한국은 하나도 못 끼지만. 그런데 그런 쪽에 체험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다랭이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어촌하고 연계해서 가다 보면 이런 예산들은 솔직히 농정과에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사라져 가는 염전 체험이 주로 테마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화성시가 염전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나요? 없는데 일부러 염전을 만들려는 건가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옛날에 보면 송교리하고 매화리 지역, 백미리에 염전이 많은 게 사라져 가니까 전통 방식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이건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열 분, 민간인 열 분 해서 가시는 건데 진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체험하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만약에 진짜 필요했다면 농정과에서 들어 왔어야 된다, 다랭이논하고 해양하고 맞지 않고 저는 솔직히 해양에서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해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엉뚱한 데에 가 있어요. 해양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면 관광진흥과하고 매칭 사업을 놓고 보면 지금 해양 관련 용역 이런 것들은 해양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해양레저팀에서. 한 마디로 웃긴 거죠.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 농촌테마 쪽으로 했으면 농정과가 맞는데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촌도 보고 농촌도 보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본에 다랭이논이라든지 전통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을 체험이나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농정과도 지금 여기 체험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농정과에 맞는 예산이 아닌가, 만약에 진짜 이게 필요하다면 농정과하고 따로 이원화시켜서 세우든지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궁평항 도로 개설 사업이 있죠?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부분은 일방통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당초 궁평항 진입로로 쓰고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고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 진입로는 평택 해안경비지소 있는 데가 원래 궁평항 진입로인데 거기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 땅을 대부를 받아서 진입도로로 목적외를 받았고요.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향후에 앞쪽을 3지 교차로를 만들어서 당초에 지금 궁평항 진입로는 추진만 하고요. 나가는 도로는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거기에서 좌회전 차선을 줘서 진출입하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농어촌공사가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비초소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도일 수 있는데 현재 진입하고 나가는 쪽을 아예 출구 쪽으로만 쓰고…….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일방통행화 해서 진출입이 수월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해양초소 있는 쪽에 진입만 시키고, 확장을 하든 정비사업을 해서 진입만 시키고요. 기존에 들어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그 쪽은 출구로만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엉키지 않고 바로 빠져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가변도로 하나 만들어 주면 조암 쪽에서 오는 차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호를 굳이 끊지 말고 가변등을 하나 줘서 들어오고 나가고 저쪽 삼거리 쪽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는 신호를 그대로 주면 거기가 엉키지 않고 계속 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 저는 솔직히 궁평항에 3시간 기준으로, 3시간까지는 무료를 하고 1천 원을 하든 그 이후부터는 주차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낚시 배들도 있고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개선방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장기적으로도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번 계획에 바로 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주무팀장님이 저를 보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 무언가 말씀이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15페이지 세입 부분 중간쯤에 대행사업비 잔액 반납해서 8천4백만 원하고 법원경매 배당금해서 2억 2천3백만 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대행사업비는 공기관 대행사업 하고 난 잔액 발생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행을 어디서 했어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2016년은 경기남부수산업 협동조합하고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 한 거냐고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촌어항협회하고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촌어항협회가 민간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국가출연기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가출연기관, 거기에 대행을 했어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행을 한 거죠? 하여튼 이것도 사업계획하고 대행사업 기간,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법원경매 배당금이 2억 2천3백만 원인데 이거는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이것은 먹보영어조합법인이 있는데요. 그게 김 가공시설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 구입비로 총 예산이 9억 5천4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시비였어요, 아니면 국도비예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보조가 5억 7천2백만 원이고 자부담이 3억 8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보조 5억 7천2백만 원에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30%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법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경매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해서 배당금을 저희가 이 금액을 받은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비율대로요? 왜 그러냐면 비율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비 전액이 아니라 국비도 들어갔다면서요. 전액 시비예요, 국비도 들어간 거예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국비는 반납했고요. 시비 부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경매 낙찰 금액에 지분을 해서 국시 사업이잖아요. 국시 보조사업이잖아요. 비율대로 경매에 의해서 2억 2천3백만 원이 시비에 대한 경매가냐 아니면 국비 포함해서 받은 경매가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시비 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국비는 받아서 반납시켰어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할게요. 반납 안 했으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자료로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만약에 안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보조금 쓰고 난 잔액이잖아요. 올해 것이에요, 전년도 것이에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전년도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금년도로 이월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도 보조금을 이월을 시켜서 2017년도에도 집행을 했네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집행하고 잔액 발생이 되어서 이걸 세입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세출을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 이월이 돼요, 안 돼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이월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2016년도 사업하고 집행 잔액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못한 것을 올해도 나머지 사업을 지금 마감해서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월 못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2016년도 집행 잔액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 잔액을 이월시킨 거죠. 잔액을 이월시킨 거죠?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 할 건데 화성시 국도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다 할 거예요. 답변은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렇게 답변 듣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둥어 낚시 대회가 1천만 원이 왔네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현수막은 붙었어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미리 행사를 계획하고 했었는데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궁평항로 확장공사 4억 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죠?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도리도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1억 원이 세워 졌어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용역비가 1억 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1년도 안 되는 용역 기간에…….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저희가 대표적인 게 도리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고요. 그 내부에 4개 항을 추가로 과업 지시서에 명시를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4개 항이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기존에 정주어항으로 지정돼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 중에 실제적으로 공사는 우리 시에서 했지만 지적정리 때 국유 재산화 된 게 있습니다. 실제 어항에 포함돼서 어항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중앙 부처에 무상귀속이라든지 양여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4개 항이라면 어디예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국화항하고요. 제부항, 그다음에 입파도는 아니고요. 고온항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년이 안 되는 용역기간에 1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너무 세서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1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네,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촌 테마공원 조성 벤치마킹 여비 예산을 세웠잖아요. 테마는 어떻게 보면 관광 인프라죠. 그것이 해양이 됐든 농어촌이 됐든,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에 맞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무가 관광진흥과가 되고 여기의 하나의 예하부서로 가서 화성시 관광진흥과에서 총괄 관광 인프라 구축이나 관광지, 이런 모든 개발계획은 그쪽에서 잡고 해양수산과나 농정과 이런 데에서 테마공원 쪽은 같이 매칭해서, 관광진흥과나 해양수산과나 농정과가 연계해서 같이 해야 화성시 관광 인프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따로국밥은 절대 안 돼요. 그래야 여기 오면, 제가 농정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관광진흥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이 테마공원이면 수산 테마와 다랭이논 농업 관련 테마, 결국은 화성시 관광 일부분 코스가 되는 거죠. 화성시는 해양수산과가 단일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화성시에는 해양수산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테마공원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해양수산과가 하는 것을 관광진흥과 쪽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매칭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는 자문도 받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비중으로 보면 어촌 체험마을을 하다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요. 그런 쪽에 협조를 받아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촌 체험마을인데 마을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할 게 거의 없어요. 벌이고 바닷물이고 이런 거지, 그런 부분을 마을 조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주변 인프라, 또 관광지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같이 해 주면, 또 관광코스와 마을을 하면 관광코스가 이런 인프라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어촌마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어촌마을을 체험마을은 해 놨는데 체험만 왔다 가면 누가 오겠습니까? 체험마을이 있으면 체험하는 사람 플러스 관광지 왔다가 한번 둘러보고 가는 사람, 그랬을 때 거기에서 뭐 하나 사 먹고 가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은 타 부서하고도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 주시고 벤치마킹을 하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다랭이논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수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다랭이논은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이시카화현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전통적으로 농사짓는 방법도 배워 오고 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어촌체험 쪽에 접근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도 체험하고 농촌도 체험할 수 있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경제산업국장님이 되새겨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미 계획 잡아서 가는 날짜까지 잡혀 있습니까?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하시죠. 마지막 추경에 들어 와서 두 달만에 추진해서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상반기에 체계적으로 가야지 추석 다 끝난 상태에서 가서 베어 있는 것 보고 염전이나 가서 둘러보고 결국은 잘못 보여지면 외유성,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잡은 이유가 기존에 형태도 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토지 형태, 그러니까 실제 현황을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형태를 보기 위해서 10월로 잡은 거고요. 벼가, 일단 작물이 자라있으면 현황을 볼 수 없어서 10월로 잡은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체험활동이라든지, 농정과는 제가 알기로는 저 의원 되고 나서 두 번 이상 갔다 왔어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운영 방법도 저희가 배우는 거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시기에 맞춰서 다 갔다 왔다니까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해양수산과 직원하고 농정과 직원이 같이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해양 관련은 여기에서 가서 벤치마킹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정 관련된 것 벤치마킹하고 관광진흥과가 총괄로 가면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같은 이런 계획으로 가면 맞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관광진흥과 직원도 같이 갈 겁니다. 농정과도 같이 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한 분 가실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 누가 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보다 최소 인원, 그 쪽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필요인원만 가고 농정과도 가고 관광진흥과도 필요인원만 가서 벤치마킹을 세트로 해 와야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여기에서 마무리하시죠.
김홍성간사
국장님 말씀 중에 혹시 속기가 됐을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김홍성간사
위원 못 가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항상 말씀 중에, 제가 정리할 것을 김홍성 간사님이 치고 들어오셨는데요. 말로는 “위원들 같이 갑니다.”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결국은 자부담을 내고 가라고 선심성으로 항상 늘 얘기를 하시는데 실과소들이, 앞으로 그런 얘기들은 가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어요. 민간인도 가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위원이 갈 수 있는 돈이 어딨어요? 자부담 내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건 내고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 그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번에 여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평항직판장이나 이런 데에 습기가 차서 누전이 되고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에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해양수산과 올 여름 장마철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으리란 법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습기나 이런 것들, 아까 보니까 습기 제거 차원에서도 올라 왔던데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가 또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따져 보면, 관리를 잘 해서 그분들한테도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말 벤치마킹하려면 궁평항 있잖아요. 제대로 꾸밀 수 있는 벤치마킹 하세요. 다랭이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촌마을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서는 화성시 대표적인 항구, 궁평항, 지금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가면 망신 당합니다. 그런 것 벤치마킹 제대로 하세요. 용역 줘서 어떻게 꾸밀 거고 이런 계획, 거기 내년도 예산이나 마무리 추경에 궁평항 전면개보수 용역비 얼마, 세워 오면 우리들이 칭찬할 겁니다. 그런 것 하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화성시 해양 수산물 특산품 있어요, 없어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지금 특산물로는 김을…….
환보
용환보위원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김 있죠? 다른 것도 상품 개발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쓰세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해양 수산물 특산화 하면 되고 또 화성시의 해양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햇살드리마크든 특산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년 전인가 일본에서 아마 궁평항 벤치마킹 왔다가 거기 안 가고 돌아간 적 있었습니다. 이건 망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환보 위원님이나 김홍성 간사님은 도건위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이건 솔직히 망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평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데는 해양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디 관광지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미래 산업은 해양에 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가 항상 선도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기 전에 교육문화국, 복지국, 경제산업국 소관, 보건소 포함해서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일 오전까지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오전까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