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경애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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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자라는 화성 건설을 위해 언제나 시민 곁에서 함께 하시는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천634억 5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억 4천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2과의 도세 징수교부금 35억 4천523만 원, 징수과의 과년도 시세외 수입 16억 원, 회계과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8억 원, 관용차량 매각 및 불용품 매각대금 1억 4천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억 905만 원이 증가한 총 1천475억 3천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 1억 6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3억 5천727만 원, 회계과의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천5백만 원, 기배동 주민센터 다목적공간 및 주차장부지 확장 공사비 19억 원, 송산 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4억 4천만 원, 기관운영 인건비 60억 9천281만 원, 민원봉사과의 송산 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등 물품구입비 4천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평소 저희 세정분야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정1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성택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입장권 구입하는 것은 우리시만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들도 다 같이 사주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전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무적…….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추경 작업들을 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시군별로 차등을 두고 구입하는 것으로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천명?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최고 단체입장권이 8만 원입니다. 8만 원 최고로 상한선을 두고 2천명 계획하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2천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실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우리 관내 행사할 때 자원봉사를 하고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만 하고 계셔서 이 분들한테 한 50% 조금 안 되게 관람하시는 쪽으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내년도에 두 개 동 늘어날 것 계산해서 26개 읍면동 40명씩 해서 1천40명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기타 2천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시군은 알아서 재정되는 대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 1억 6천만 원 2천장 구매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민원봉사과로 예산 올라온 내용인데요. 가칭인지 정해진 것인지 몰라도 송산 그린시티 동측부지에 동사무소가 지금 신축하고 있죠? 그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님, 그 내용 맞는 것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칭으로 송산 그린시티 그러는데 그 지역 내수면을 보면 거기도 화성시 남양의 내수면하고 비봉면 인공습지 외 지역이 동측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송산 그린시티 동측부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혼동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신외리 분들인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지금 그린시티를 보면 동측부지, 서측부지, 남측부지 나눠져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동측부지하면서 송산에서는 마도를 지나서 남양을 지나서 그 지역이 동측부지거든요. 그런 것을 거의 동사무소가 완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동사무소 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 그린시티 동측부지 부분은 동 명칭을 공모해서 새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동측부지로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정도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새솔동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새솔동 그것은 어디서 결정한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명칭 공모를 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상자를 어디로 하셨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주민이 우선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보면 송산으로 안산으로 신외리 앞에서 가는 77번 국도에 이어지는 교량도 아마 송산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명칭 하는데 너무 화성시에서 그런 명칭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봉선대 이런 고유명칭 같은 것을 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송산 그린시티 그쪽 예산을 여기는 빼놨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동사무소가 언제부터 업무 시작을 하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1월부터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12월말이면 시작해야 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안산에서 경계조정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중앙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월말 정도에 중앙분쟁위에서 결정을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지역을 안산에서 안산으로 해 달라는 내용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옛날 갯골형태로 했을 때 일부 안산 지단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뺏기지 마세요. 우리 안산한테, 시흥한테 많이 빼앗겼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정 나면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노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평창올림픽대회 입장권이요. 다른 올림픽이나 행사 때도 이렇게 시에서 단체로 구입을 했었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다른 행사는 별개고 이번에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8월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구매해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입장권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회 입장권이면 경기마다 다른 것이에요? 아니면 입장식이나 폐회식이나 그것만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입장식, 폐회식은 워낙…….

혜진

김혜진위원

경쟁률이 세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경쟁률도 높고 입장권 비용도 높고 그래서 주로 경기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정여건에 따라서 2천매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가격, 저희가 평창이랑 자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나눠줬다가 괜히 암표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거나 중요한 재밌는 경기들 몇 가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이 그렇게 인기종목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한 선수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암표시장에서 다시 팔릴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한데다가 거리가 있고 그때 당시에 숙소잡기도, 지금 벌써부터 숙소나 이런 것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냥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여기서 가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 버스나 그런 것을 이용하실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단체권 구매는 9월부터 10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이동관계하고 식대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특별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시달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편파적이네요. 저희 군 공항 관련돼서 어디 갈 때는 다 일일이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왜 특별법을 정해서 나라에서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올림픽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내 행사, 국내 체육대회가 아니고 국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중앙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암표로 판매되거나 본인이 안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에 관한 제재할 방법도 없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안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저희들은 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암표시장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암표 사이트나 그런 것 아세요? 모르시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야구 좋아해서 그런 것 관심이 많기는 한데 전문적으로 프로야구 시리즈 때 사재기를 해서 암표 파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더블로 하거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염려 부분,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인기종목 경기는 대부분 개별로 거의 다 판매되고 그래서 주로 판매가 안 되는 쪽으로 단체입장권을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숙소는 아니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경기만 보고 오는 것으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해서 바로 경기보고 오는 쪽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 몇 분이나 한다고 그것 왔다 갔다 시간이 6시간, 7시간 걸려서 갔다가 경기 1시간 보고 오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숙소는 지금 현재도 없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나눠준다고 해도 가는 사람이 많겠느냐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모집해야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징수과 89페이지에 여쭤볼게요. 과년도 시세외 수입의 경정하고 기정하고 비교 증감이 많이 됐는데 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16억 원이 증가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자체 징수요원들의 나름대로 노력에 따라서 16억 원이 추가로 세입이 발생한 것이고요. 기타 징수촉탁수수료라든지 상사업비는 세외수입 운영에 따른 도에서 평가시상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징수촉탁수수료는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동차 차량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납이 있으면 어느 관내에서든지 영치해서 해당부서에 보내주면 거기서 일정수입 4%를 우리시로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입이 늘어난 것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입들이 발생해서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위에 있는 징수촉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그외수입은 올해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다 올해 금년도 예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지난 연도 것이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