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환경사업소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옥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환경분야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기타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4,190만 원이 증액된 276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46백만 원이 증액된 753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9억 2,950만 원, 미세 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장비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에 2억 3천만 원,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사업으로는 소각시설 민간위탁 신규 업체 추진 및 계약 변경에 따른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13억 41백만 원, 동탄2신도시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10억 41백만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수질관리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환경지도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크린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가 있는데요. 장소가 동탄2신도시에 있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신도시에 있는 것도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LH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LH공사에서 340억 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1일 16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가 돼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1일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환경부 지침으로는 160톤 처리 시설을 운영하면 18명을 적정 인력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코오롱글로벌에서 애초에 공사 입찰할 당시에 2년 동안 의무 운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은 13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3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필수 소요 인력인 가스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한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14명으로 2년간 의무 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에 대한 용역비를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돈은 저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시운전이 끝나고 새로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용역은 했고요. 용역은 끝났고 예산을 세워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아니에요? 원가분석 용역이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끝났고, 250만 원은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연말까지 인건비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연말까지 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LH공사에서 시운전을 했을 당시에 원가 분석한 것이 있을 거예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있을 텐데, 지금 용역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LH공사가 분석한 원가와 어느 정도는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LH공사에서는 현재 실제 투입된 비용이 3억 51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저희가 원가 용역한 것은 3억 49백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너무 갭이 나거나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노파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LH공사에서 시운전을 했던 운영비일거예요.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한 원가 분석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몇 개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환경의 날 기념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삭감을 했고 그 아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세우셨고요. 연구용역비나 용역비를 계속 세웠다가 또 안 되면 다시 빼고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환경의 날 행사비 9백만 원을 감액 조치한 것은 금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대선과 관련해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본래는 서울시와 한수이남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했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대선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감액 조치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밑에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은 법적 사무로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매5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나 경기도나 우리 자치단체에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법적 사무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환경의 날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환경의 날 기념식을 ‘그린 웨이를 달려라’ 행사를 할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선주
이선주위원
왜 그러냐면 해마다 환경의 날은 있는 것이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어떤 기념식을 하든지 체계를 잡고 하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황을 봐서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물론 대선과 맞물려서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해마다 우리 화성시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하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동부권 악취원인조사 용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동부출장소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3월 27일자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가 조정이 되고 저희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 용역에 기초 자료가 우선 선행이 되고 그 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의 낭비성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액 삭감을 하는 조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악취에 관련해서 수원시의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동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전에는 권고 사항이지만 악취관리 지정을 할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개선 명령 중에 있고, 행정명령이 나가 있어 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때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제가 보고 드린 것이 9월 13일에 우리 상임위에서 엄격한 조례 기준이 적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적용을 토대로 해서 수원시에서 24억 원인가 들여서 개선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 측정하는 시설도 설치를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9쪽 기후환경과, 자산취득비로 빛공해 측정장비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치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넘었을 때, 미만일 때는 이상이 없겠지만 넘었을 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기준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요. 기준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매년 자치단체별로 화성시도 도시화 되다 보니까 엄청난 빛공해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그냥 나가서 법에 조례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인한테 신뢰를 잃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는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측정 장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것을 확인해서 민원인한테도 알려 드리고 또한 빛공해를 유발시키는 분에게도 그것을 보여 드림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권고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권고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말로 권고를 했지만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권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재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경기도에 조례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면 벌써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권고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했는데 석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실사를 해서 ‘이분은 석면에 의한 증상이 있다’ 는 진단을 내려 주면 그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면 그분에 대한 국비와 시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주만 우리 화성시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4기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관공서의 경우 설치를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의 경우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데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까 싶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기존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기폐차 사업도 사실은 소멸되고 전기차로 가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충전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급속이 8, 완속이 두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이 신규 사업 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곱군데를 선정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확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하겠는데요. 빛공해 측정기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유류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까 설명 드리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마는 사실 신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는 사전 협의를 볼 때 그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공공장소나 공원이나 이런 곳은 일정 부분 시가 당분간은 할 수 밖에 없고 LH공사 등 새로 들어오는 곳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존의 설치를 한 곳이 있고요. 4대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4대를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관공서에 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읍면동 안에 한다는 얘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이 타당한가요? 읍면동 행정기관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래도 많이 접근을 하고요. 또한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이 관공서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군데 어디 어디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 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군데 설치하려고 예산 신청한 곳이 어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군데 설치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양감이나 우정, 봉담읍사무소와 궁평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되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거기는 하고 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군데 예산 들어온 것 어디에 또 추가 설치를 하느냐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군데 것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양감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차량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등록대수.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이 민원을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화성시 전체적인 것을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해요? 사업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면 각 읍면동에 다 해 주고 지역에 다 설치해 줄 것입니까?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궁평항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 비용 조례에서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인데 너무 예산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차분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두가지만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깨끗한 도로 만들기 3억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이것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한 업체에서 다 맡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11개 업체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로 주변에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도로 주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인데요. 깨끗한 도로 만들기로 해서 고엽제전우회 등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세부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올해 국비, 도비, 보조 받고 시비 세운 부분보다 초과 달성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초과 달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수거가 되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점검이 되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체는 몇 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관리 공단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한 차가 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분들도 예측을 해서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측을 하는데 예산이 1억 3천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가지고 가서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4톤 트럭으로 한차가 안 되면 전화를 하면 가져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거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여기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밭둑이나 논둑마다 폐비닐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마을에 쌓아 놔도 바로 바로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니까, 바람 불고 하면 다 날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강력하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과 수거 실태 등을 파악을 해서 세밀하게 내년부터는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업체와 미팅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현실과 달라요. 업체에서는 과장님이 여쭤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 깨끗이 잘 하고 있다’ 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부 다 다녀 보세요. 말도 못하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태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규모라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4톤차 한 차면 얼마나 되는 양입니까? 읍면동 것 다 모아 놓으라는 것 밖에 안 되지요. 그런 일은 누구든지, 1억 3천만 원이면 누구든지 합니다. 한 군데 다 모아 놓고 한 달에 두세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뭡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두번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개월 정도 더 행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기존의 선택했던 공법이 업체에서 나름대로 개런티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 공법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 공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런티를 요구했던 부분만큼 쫓아와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악취가 기준이 350배라고 하면 저희는 300배를 요구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로에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가 있는데 어느 과 담당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요즘에 갑자기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전에는 바로 바로 로드킬 당한 사체를 치웠는데 요즘에는 계속 눈에 띄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치워져야 되는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고에 의한 사체 처리보다는 차량을 가지고 순환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몇 마리 사체를 처리를 안 해도 일정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순환을 해서 바로 바로 보이면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신고 안하면 사체를 안 치운다는 것 밖에 더 돼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지금은 18시부터 아침 07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4시라고 하시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주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야간에는 저희가 순찰을 돌려서 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전에는 24시간 체계로 돌렸었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원래 저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과 야간에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야간에만 신고 받고 나가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운영하는 비용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두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건비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두명이 신고 받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많은 양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두명 나간다 하더라도 몇 마리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이런 것이라도 처리를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도로 면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정기적으로 돌린다고 하면 2인 1조로 순환을 하면 그럴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유민
원유민위원
신고 받고 나가는 것이야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신고 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차량도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 인건비 추가해서 인건비 들어간다는 말씀은 가장 쉬운 말씀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차를 한대를 가지고 18시부터 그 다음날 07시까지면 화성시 한바퀴도 못 돕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게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사실 매일 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화성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세워 주셨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호 수질관리 연구용역이 처음은 아니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중간 평가 용역을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시와 도와 50%하고 농어촌공사에서 50%해서 저희가 45백만 원을 부담하는 용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호 1차 나온 것은 있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그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기도 주관이면 경기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경기도에서 25% 부담을 하고 화성시에서 25%, 농어촌공사에서 50%를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관하는데서 책임을 져야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이 경기도와 화성시는 폐수 유통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에서는 담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사항 때문에 용역이 발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한 것이 있네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가축 분뇨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조례상으로 거리 제한 두는 것이 조례 제정이 돼서 지금 6개월 동안 유예 기간 들어가 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형도면 고시를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이게 고시가 돼야지만 조례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질관리과에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업무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가축이 들어갔으면 축산과에서 해야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가축 자체는 축산과인데…….
재일
서재일위원
지형 도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형 도면은 수질관리과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네요? 터빈은 언제 고치실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터빈이 국내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일
서재일위원
수입품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인도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는 얘기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터빈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전기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전기 생산이 줄어드니까 전기 생산 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입은 적어지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세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세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운영업체와 계속 얘기를 하고 다그치고 있으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계속 조율을 거치셔야만 그나마 신경을 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냥 놔둔다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터빈은 국내에서 하면 저희라도 쫓아가겠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인도까지 가야 되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인도까지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는 것인데, 인도도 1일이면 들어와요. 얼마만큼 업체가 빨리 신경을 쓰느냐.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고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을 받으려고 원인 조사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한두푼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1억 5천만 원이에요. 또 한 가지로 자료에는 없는데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발안천 공사 완료가 되었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완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5년 동안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후 관리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새로 놓은 다리 하나 있지요? 평리 쪽에 있는 다리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 보셨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가 봤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공원부지 조성하는 것.
재일
서재일위원
공원 부지 말고, 공원 조성은 세월이 흘러야만 잔디가 예쁘게 보이는 것이고, 구름다리 같이 하나 놓은 교각이 있잖아요. 가서 보셨다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이 다른 과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장님이 가 보셨다면서요? 다리 걸어가 보셨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한번 가서 보시면 관리체계가 아직까지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 부분이 아주 잘못되어 있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되면 큰 걱정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녀오셔서 어느 과하고 연계가 되는 것 까지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예산 끝나기 전에 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틀림없이 답변하신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로드킬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년치 정도, 새벽에 몇 건 정도 수거를 하고 인건비 사항, 인건비와 전체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상식적으로 새벽 그 시간에 신고를 받고 얼마 정도 출동을 하겠느냐고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난 번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로드킬을 당하면 차라리 지불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의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공모를 하든지 구해보면 되는 것이지요. 왜 없겠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동물 사체 처리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해조수단에서 한번 출동을 하는데 얼마로 지정이 돼서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인건비를 말씀을 하십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로드킬과 유해조수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도로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유해조수 부분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유해조수단에서 건당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수질관리과에서, 유해조수는 다른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환경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아요? 신고를 받아서 나가면 한건에 얼마로, 도로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수질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당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출동하는 건수에 따라서 출동 유류비와…….
병수
조병수위원장
5만 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출동 나가면 건당 얼마로 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 과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유해조수단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조수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일을 건당 맡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밤에 출동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인건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유해조수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미리 설명을 드렸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차후에 위원장님과 원유민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축산 등으로 인해 요새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의원총회를 하실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인호 과장님이 들으셨겠지만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은 미리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너무 시간 끄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속전속결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휴식합시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학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 예산은 당초 대비 28억 5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위반 강제 이행금 4억 8천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19백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5천만 원, 농지 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 예산은 당초 대비 3억 48백만 원이 증가된 62억 9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재생기초 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허가민원1과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로 87백만 원,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비 8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억 1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한상원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허가민원1과, 2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보면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하는 것, 이것이 불법현수막 일반인들이 제거하는 비용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에서도 제거를 하고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 또 제거를 하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본인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어서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 100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하기는 하더라도.
유민
원유민위원
자율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일이 많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업무 중의 하나이긴 한데 그것을 시에서 몇 개 했는지 강제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0여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자율정비단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민자율정비단을 투입을 해서 불법 현수막에 관한 것들이 정비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받은 것을 광고물을 그냥 접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기금을 4억여만 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붙였는데 붙인 현수막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가지고 오면 현수막은 별도로 해서 읍면동에서 가져 오고 증빙한 증거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적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를 다 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이 붙이는 것도 하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설업체에서 붙이는 것도 하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억 7천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71% 되는 약 4억여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이 개업을 해서 붙인 현수막도 전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런 것들에 순순히 응하시는 편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는 일방적으로 매기시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과태료는 전부 매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기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제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매기시는 것인지?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불법 적발한 현수막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만 6억 7천…….
유민
원유민위원
돈의 문제의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반발이 있을 텐데요? 반발이 없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반발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서민들은 있기는 한데 붙이지 말라는 것도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번 하셨던 분들은 과태료까지 나가면 잘 안 붙이실 것 아닙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옛날에는 과태료 부분을 미미하게 하셨거나…….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옛날에는 걷기만 하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불법 현수막을 걷어 오면 대부분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계속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몇 천만 원씩, 크게 매기는 곳은 1억 원까지 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는 그것이 홍보가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깨끗해 졌고,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3억 4천만 원씩 운영비로 주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수고비인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명단과 추진단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거한 실적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택과에서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탄의 경우 아파트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방수 기능도 떨어져서 주차장 환경 개선도 도와주시는 것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보조 사업.
선주
이선주위원
보조 사업으로 있는데 그것이 예산의 문제인지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현재 올해는 동탄에 몇 군데 정도 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동탄의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 들어온 것이 12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12억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최대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을 때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 지원을 하려고 미리 수요 조사를 다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택과 소관이지는 않지만 임대아파트는 LH공사 소관인데요. LH공사에 가면 주민복지센터인가 주거복지센터인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권고 내지는 시정 명령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 간에 불협화음 같은 것, LH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LH공사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팀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 저희가 임대 주택도 이번에 지도 차원에서 감사를 두 군데 해 봤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등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감사를 해 봤는데 이번에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 차원에서 감사팀에서 감사 쪽으로 나가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팀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감사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공동주택만 감사하는 감사팀이 주택과에 3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정책과가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 보조가 있네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새로 생긴 것이지요? 못 보던 것 같은데.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전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 그러니까 기준액이 4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가 되는 분들한테 연 60만 원 정도로 해서 전기료나 의료비나 정보통신비용 관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의 경우 여덟분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곱분이 된 이유가 한분께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인 440만 원을 초과를 하셔서 지원을 못 받게 되셔서 올해는 일곱분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매년 했던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여쭤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1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셨잖아요. 동부는 어느 정도 처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동부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시의 경우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지 않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톤당 27만 원 하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다른 시도 똑 같이?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폐기물 처리된 현수막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 본 것인데 폐기물이 확실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재활용은 아니고요.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모르게 일반인이 가서 농작물에 쓰는 경우는…….
진섭
박진섭간사
농작물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옛날에는 재활용으로 가방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있었고 농작물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특수 폐기물이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유해하다고 해서 지금은 재활용하는 것이 현재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갔는데 저희는 지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시가 그렇지 않고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허가민원1과, 87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혼자 다 쓰실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1과와 2과, 3과가 같이 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설명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건축사 업무대행비 산출근거를 주셨잖아요. 건축사 업무대행이 화성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업무대행을 하는 곳이.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모든 건축사가 다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준공 때만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건축 준공까지 다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을 했고, 이게 전국 지자체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비용이 1억 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올해 6월까지 집행한 것이 4억 3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분기별로 반이 남았기 때문에, 8억 3천만 원 정도를 세워야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허가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허가부서에 질의 하겠습니다. 타과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수수료가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는데 화성시에 전년도보다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 허가 사항이 어떻습니까? 상승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전년 대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연말이 되어 봐야 아는데요. 지금 8월말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허가민원1과, 2과, 3과 다 포함해서 1만3천 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 차 여쭤 봤고요.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몇 건이나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전에는 AI전염병이 확산이 되었을 때는 사실 600건 정도로 불법도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7백에서 8백 건 정도가 불법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걷어 들이는 것이 8억 원에서 12억 원, 많게는 15억 원까지도 이행강제금을 걷어 들여 봤습니다. 올해 8억 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에 12억 원을 세워서 8억 원 밖에 걷지를 못해서 8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걷힌 것이 8억 원 정도가 거치고 앞으로 4억 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해서 4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