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주연
윤주연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7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10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국·도비 신규사업 반영 및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조정과 연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시급을 요하는 자체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18억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8억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억1400만 원이 증가한 7158억5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7100만 원이 증가한 160억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6600만 원이 증가한 191억4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2억1700여만 원이 증가한 3323억24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0억7900만 원이 증가한 2133억2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5300만 원이 증가한 1205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000만 원이 증가한 47억7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00만 원이 증가한 29억77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4900만 원이 증가한 82억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158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5000만 원이 증가한 629억1500만 원이며 물건비는 4억4300만 원이 증가한 393억95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7억7200만 원이 증가한 2203억7700만 원, 자본지출은 68억8300만 원이 증가한 2630억79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억4900만 원이 증가한 99억8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억8200만 원이 감소한 1196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60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만 원이 증가한 1억3700만 원이며 물건비는 400만 원이 증가한 32억5200만 원, 경상이전은 2억5000만 원이 증가한 23억5800만 원, 자본지출은 2000만 원이 증가한 62억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00만 원이 감소한 37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600만 원이 증가한 216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00만 원이 증가한 9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700만 원이 증가한 46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슬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억2300만 원이 증가한 428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에 17억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억3500만 원이 감소한 1260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4억800만 원이 증가한 125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에 13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억2000만 원 증가한 1846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5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6700만 원이 증가한 80억6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전남 청년 마을로 지원에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1000만 원이 증가한 304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산 301호선인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7700만 원이 증가한 367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옥천 대산 새뜰마을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0억3400만 원이 감소한 1135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5억6000만 원이 증가한 910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00만 원이 증가한 97억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억5000만 원이 증가한 44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하면 이 다음에 정리 추경 남았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그 중간에 한 번 추경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일단 우리 예비비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겁니까?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각 실·과 이쪽 부분에서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쩌셔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 앞전 제2회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꼭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 2015년도에 2300억 정도, 2016년도에 약 한 2700억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14.5%가 지금 증액이 됐었습니다. 또 ······
이길운의원
실장님, 그게 한 게 아니라 교부세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해남군은 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고, 결국에는 이런 예산을 당해연도에 저희가 충분히 써줌으로 해서 해남군 발전으로 인해서 군민의 생활에 행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교부세가 지금 몇 년도에 해서 이래이래 증액한 게, 증 되어가지고 온 게 문제 아니라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 타 지자체 한 번 봐보세요. 이런 예산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을 남겨놓고 1000억이 남은 ······ 그러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요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도 권한대행 계시지만 지금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