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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상춘 의원 발언

제29회 제5차 본회의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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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든 일에서는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투명성이 없는 것은 신뢰도 받을 수 없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지만 힘을 받아갖고 잘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분들은 최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걸 만족해하지 못하면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실이고, 예로부터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답답할 때에 쓰는 표현이 “버선목이면 뒤집어나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 보이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게 투명성과 투명성이 아니라는 논란에 대변이 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여주시의 행정은 그래도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된 행정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명성이 없는 거라면 더욱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 문제가 일부에서 사전에 언론에도 거론되고 세간에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에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니까 상임이사로 누가 적정할 건가를 세간에서 많이 점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이 나름대로 여주시의 형편을 보면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적합한 사람들이 거론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재풀에 한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합한 사람들이 거론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거론된 분과 실제 상임이사 지명된 분들이 일치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인사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긍정적이고, 또 만약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여주에 더 많은 인재들이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거론돼서 거기에서 지명이 된다면 더 훌륭한 분들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거론된 분들이 지명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과 적합성을 저는 갖추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비상임이사는 추천위원들이 지역인사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역인사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주의 지역인사에 국한될 게 아니라 외지에 있어서도 여주에 관심 있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추천도 하고 비상임이사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과장님 답변을 일부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정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도 3차례인가 협의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됐고, 저 개인으로서는 “32조 조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화재단이 어차피 출범이 됐으니까, 제목이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니만큼 축제나 이런 데에도 치우쳐야 되겠지만, 여주시의 문화 창달에 많은 심혈(心血)을 기울여주시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나가주시고, 예산규모도 아까 박재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쪽에 많은 예산을 담아가지고 진정한 문화재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간략한 멘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