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발언

이제 세종문화재단이 출범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러면 더 몇 가지를 좀 더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처음 추진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제기됐던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이렇게 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가 뭐였었냐 하면,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이 자기 측근세력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종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두는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는 가장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또는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 꽤 오래전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전(目前)에 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됐었죠? 그래서 제가 표현도 했던 게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구체적으로 사람이름이 거명됐습니다.

누가 거명됐었냐 하면 조○ 문 현 이사, 선정된 사람. 그리고 박○ 모 교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이름이 거명됐을 때 시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도 그런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전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그 당시도 표현했던 건데,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진행과정도 자세히 살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진행, 회의나 모든 부분, 조직을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동의는 한다는 말이죠.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 그런데 애초에 제기됐던 문제와 똑같은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판단은 어떨 거라고 좀 생각이 되세요?

그 과정은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됐다는 거는 저는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시중에서 시민들이 비판했던 내용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 거명됐던 사람이 상임이사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과장님이 좀 생각하시느냐를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살짝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시중에서는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야 투명하다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리 만드는 게 명확히 판정되지 않았느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상임이사가 시장님 측근들 몇 명이 거명됐습니다. 맞죠?

아니,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면 나와 같은 코드가 맞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님과의 관련된 사람들이 비상임이사에 선정된 것도 맞죠? 물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교회 다니는 누구, 또는 시장님의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누구,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 어쨌든 비상임이사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른 판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했던 의혹의 문제가 어쩌면 현실로 그렇게 나타난 문제가 현실 아니냐,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속 이상하게 답변을 과정에 대해 정당성만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장님이 3명 추천했고, 시의회에서 3명 추천했고, 그래서 6명이 임원추천회가 구성됐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임원추천회의 누군가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시장님이 추천하고, 어쨌든 최종 임명권자는 시장님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이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주시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투명한, 공정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끊어서. 그러니까 본질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종문화재단의 애초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세종문화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목적이 여주시 문화축제, 무슨 행사를 다 집중시켜서 그거를 주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주시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그리고 각 문화 행사·축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기능입니까, 세종문화재단이?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비상임이사에 선정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문화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왔던 역할들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문화전문가로서 기획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사업으로서 승인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데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금 비상임이사 9명 중에서 정말 문화적 식견(識見), 문화적 전문가적 소양(素養)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과연 비상임이사를 구성한 게 어떤 의지와 어떤 목적을 갖고 구성한 거냐?’라는 비판도 감당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우연히, 우연찮은 기회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 속에서 세종문화재단의 가편성된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보면, 지금 각종 축제에 대한 예산이 세종문화재단으로 다 이관되고 있는 과정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 취지가 달라졌잖아요? 뭐냐 하면 세종문화재단은 여주시의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그리고 그러한 축제를 지원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자면 세종문화재단으로 축제나 행사 등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기획이 아니라 집행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우리 번갯불이 콩 구워 먹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요, “세종문화재단출범하면 모든 것을 세종문화재단으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면서 세종문화재단의 위상도 설정하고, 역할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집행내용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문화재단이 정말 지금 출범하는 단계니까 전문성을 다 반영한 기획, 이렇게 해서 그 기획을 해가지고 각 관·과·소에 남겨져 있던, 관·과·소에서 수행했던 축제나 문화행사를 지원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를 문화재단으로 다 모아내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의 성격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문화행사의 집행구조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니까요. 세간의 비판도 고려해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출발할 때 급히 밥 먹지 않겠다, 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차분히 하나하나 전환시켜나가겠다는 의지, 생각 이거를 좀 고려하시면서 급히 가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되어 있던 3년 부분을 우리가 조례가 바뀌었는지 지침이 바뀌었는지 5년으로 연장됐으니까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3년의 안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2년을 더 연장하는 안으로 제출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으로 계약되어 있으니까 법도 바뀌었으니까 2년을 연장하는 안이잖아요? 자, 그런데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2017년에 11억 340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빌리자면, 그거에 의존하자면 4억원 이상의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억원 이상이 보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후원을 받거나 기타 등등을 해서 보전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일부 농가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우리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지구상에서 200몇 십 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태풍이 오든 뭔 사건이 크게 터지면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게 민간으로부터의 모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하라는 게 국가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보호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우리가 11억 3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11억이 아니라 12억, 13억, 15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쩌면 교묘하게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주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후원금으로 보충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이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가고 계신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복지가 국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다가 민간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국가에서 복지의 영역을 도입하기 시작한 건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민간영역을 먼저 끌어들이고 있는 거지,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부분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삶과 분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복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입니다. 복지영역과 인간의 삶의 영역이 분리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를 이제야 도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치 복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누군가의 시혜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삶과 분리돼서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행복을 그 목표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영역이 옳으냐, 국가영역이 옳으냐……. 공공의 영역이 옳으냐, 이렇게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가, 공공의 영역으로 갈 것이냐 민간영역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판가름해야 하는 문제지, 민간영역·공공영역을 구분해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선진국에서는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은 구분이 되어지는데 모든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합니다. 단,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을 민간의 영역에 위탁을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죠? 민간의 영역이 80%이상을 차지하고 공공의 영역이 20%이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 사고가 변화되어야죠. 우리가 지금 공공의 영역이 감당하여야 할 부분이 극히 축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민간영역으로 다 돌려버리지 굳이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할 일이 아닌 거죠,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데 과장님, 민간의 영역은 뭐를 추구하는 거죠? 복지를 추구하는 겁니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본원리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유치원 선생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영역으로 위탁을 준다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영역으로 갈 때는 어느 부분에선가 이윤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등을 볼 때 민간어린이집, 민간유치원을 보자면 원장들이 항의하고, 지원을 더 요청하고, 이윤을 더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적이윤을 추구해야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공공영역이 담당한다고 하면 사적 부분에서 추구하는 이윤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저는 지금 뭘 문제 제기하는 거냐 하면,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의 영역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11억 3400만원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민간후원을 받아서 4억 몇 천만원을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고. 그것을 당당하게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게 어쩌면 후원자들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공공의 영역이 담당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11억 3400만원이 아니라 15억, 16억에 위탁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민간영역에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벗고 뛰지 않겠죠. 오히려 교육에 더 헌신하겠죠. 기관 운영하는데 더 열정을 바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선진국에서요, 자발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 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국가적인 변란이 생기거나 그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만 유일하게 수재의연금을 걷거나 각종 후원금을 걷고,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이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나라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자발적인 후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해 나가면서 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지고 지원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위탁…….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시킬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줄 부분을 주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그 이상한 짓 하게 하면 안 되는, 이상한 짓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후원자들 모아가지고 후원자들한테 모금을 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이런 모습 이제 없애고, 그렇게 후원에 의해서 당당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임금조건 제가 한번 질의 드렸죠? 그런데 어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비슷하게 받거나 더 많이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하고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임금차이가 한 70% 이렇게 해서 한 30%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80%, 90%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임금구조의 기반에서 기관이 운영되게 만드는, 어쩌면 강요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앞서가려고 한다면 기관에게 위탁할 때 저임금구조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서 기관을 운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그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가 위탁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합리적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그 비용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