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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9회 제5차 본회의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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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은 2010년 2월 50억 원의 예산으로 764평의 건물로 청심로 105번지에 지어졌습니다. 처음 복지관을 건립하였을 당시 장애인센터인지 알고 장애인 모든 단체 사무실이 모두 하동으로 이전하는 줄 알고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복지관과 센터가 구분이 안 돼서 일어난 착각이었습니다. 아마도 관심 있는 대부분의 여주시민은 복지관의 필요성, 효율성을 납득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연간 보조금은 10억 6300만원이며, 총 예산은 17억 5732만 5000원입니다. 인근 시·군 장애인복지관 평균 보조금은 13억 7000만원이며 평균 종사자 인원은 30.5명입니다. 현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22명으로 평균 종사자 인원에 매우 뒤진 현상입니다.

장애인센터 식당에서는 평균 50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무료급식일에는 400명, 토요 무료급식일에는 250명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당 이용자 중 노인의 비중이 높으나 경로 무료급식 지원금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 노인과 장애인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유지를 위해 식당 운영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며 영양사와 조리사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기기 센터에는 2018년부터 인원 1명을 배치해주실 예정으로 보고받았기에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는 장애인 중 만18세 이상 성인 1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는 대기자가 5명으로 되어있지만 당초 25명 대기자 중 15명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나머지 분은 양평, 이천, 광주 등으로 이전해간 상태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33명으로 사무실과 화장실, 탕비실 개별장을 빼면 아주 협소해서 16명의 장애인 및 직원 3명, 사회복무요원 1명, 행정도우미 1명, 총 21명이 매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폐 성향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활동 공간이 좁아 돌발행동이 잦으며 분리가 가능한 공간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7년 7월 기준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직원 또한 1명이 증원되어 공간은 더욱 협소해진 상태입니다. 여주 장애인센터는 대로사가 옆에 있는 관계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증축 및 신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오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다른 건물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장애인 복지정책 기조는 탈 시설 자립지원, 인권강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을 적극 추진하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듯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짓는 청사들은 모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센터 활성화와 주간보호센터의 고충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해법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9월 15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의 경우 당초 계획에서 두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간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최초 계획 시부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상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였다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여러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택시복지센터가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정부지 주변에는 여러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복지센터 내 자동차정비소와 기사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주변 식당가와 여주시내 기존 차량정비업체 등 민간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센터 내의 정비소와 기사식당 설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문)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는 사업장 폐기물과 폐비닐 파쇄품 등을 주원료로 만든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써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대기 유해물질은 농촌환경 파괴는 물론 강천면 지역주민과 나아가 여주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천면 적금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입지하는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미세먼지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식수원으로까지 환경호르몬 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탈원전, 탈화력 발전을 지양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때, 폐기물 소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석탄화력 발전보다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는 강천면 뿐 아니라 여주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적 유해성과 그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의 건립 중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강천면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열병합 발전소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하나, 정부와 여주시는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재활용 원료 적치 및 SRF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중금속 등의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촌 환경보호 및 식수원 오염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17년 9월 2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