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의원 발언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경희 여주시장의 준설토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관의 증언은 여주시장과 공무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의회민주주의의는 의회가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며, 그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자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은 자료제출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경희 여주시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원경희 시장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며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자유발언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은 준설토와 관련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라는 발언을 하며, 원경희 여주시장이 의원에게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특정 시민에게 면담은 물론 자료를 유출하는 잘못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의 발언 후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여전히 반성이나 구체적 내용 없이 이전과 똑같이 소송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다른 것이 있다면 시민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스스로 만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준설토 문제와 관련하여 원경희 시장과 3시간 가량 면담과 자료를 받았던 시민은 “자신은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원경희 시장이 시민에게 전달한 문서는 시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정보공개에 따른 공식 문서 제출이 됩니다. 이는 시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는 공개하고 누구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하는 여주시장과 여주시의 공직사회는 아닌지 고민하던 중에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감사관으로 여주시 준설토 문제를 조사한 분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경희 여주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한 문건에서 나오는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어제저녁 저는 준설토 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김영자 의원과 함께 직접 만났으며, 여주시 준설토 계약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남에서 “여주시의 준설토 수의계약은 감사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여주시의 말을 전하자 그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여주시의 준설토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할 단체와 계약한 것이 되어 법을 위반한 문제가 되어 오히려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을 감사원이 제시하였다는 여주시와 원경희 시장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은 이후에 자신도 여주시의 준설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여주시의 고엽제전우회와 여주시의 준설토 계약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계속 조사를 하자 감사원은 자신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시켰고, 이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으며 지금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여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하였습니다. 여주시가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하여 준설토와 관련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자 의원의 힘든 싸움에 감사관은 존경을 표하며, 이번 여주시 준설토 문제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면, 고엽제전우회와의 계약에서 김춘석 시장이 계약한 1㎥당 6,000원에 계약한 판매가격이 준설토 판매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1㎥당 3,704원으로 원경희 시장이 낮추어 다시 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보면 원경희 시장의 행위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초래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 검찰의 수사는 물론 전방위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시 준설토 문제를 감사할 때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이었던 그가 강조하여 한 말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잘못을 청산 할 때 가능하며 여주시의 준설토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잘못이어서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문제이니 자신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였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이해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상 “감사원 감사관의 증언은 여주시장과 공무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에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인 재난취약계층의 보다 안전한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조례 및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 중에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조례안의 목적인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 우려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