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아까 말씀 드릴려다가 이런 보충질의에 드릴려고 아꼈던 부분인데요 7명에 이제 사회복지분야가 1명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는 예정이 실무안은 이제 9급으로 할 생각이고요.

예. 생활안전 등 현장분야 4명 중에서 건축 하나, 전기 둘. 그래서 시설이 이제 세 명. 마찬가지 9급으로 할 생각이고. 학예연구사 한 사람 그렇게 생각에 있고요 그 학예연구사는 이제 땅끝순례문학관에다가 배치할 계획이고. 또 가축전염병대응 관련해서는 수의 2명, 수의는 7급으로 할 생각입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는 이제 공설추모공원까지 해서 복지직, 전기직, 건축직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나 학예연구사는 관광지사업소 그렇게 되어 있고, 수의는 이제 축산진흥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자료로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련재 진입로 토지매입 계획의 건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설치관련 증축의 건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24호인 백련재 진입로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백련재 진입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향후 백련재를 보수한 후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진입로를 매입해서 진출입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이 토지매입안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읍 연동리 산 27-1번지로 약 17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토지매입비가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후에는 백련재 진입로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백련재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연동마을과 해남윤씨 문중 백련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징구 후에 추진토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3쪽에 위치도와 현황 및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5호인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안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기능이 이제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특히 장애인재활센터나 출산장려센터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향후에 보건의료시설 확충 등 수요에 대비해서 보건소 주변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면적 42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부지매입 후보지에 대한 관련부서와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서 의회간담회에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부지매입 소유자 토지매각동의서를 징구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2쪽에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읍 해리 213-3번지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 예상가액은 6억4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6호인 치매안심센터 설치관련 증축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우울증 등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치매안심센터로써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2층에 약 60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간보호실과 프로그램실, 검진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치매의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설치관련 증축에 대한 적합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다음 장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신축이었습니다마는 증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현재 해남읍 해남로 46번지에 대지로써 시설면적은 약 600㎡로 전체 건축비 예상가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서 1월중에 증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중에 준공검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에 취득조서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남재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문어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재무과장, 문어준 문화관광과장과 집행기관석 자리 교대) 의사일정 제2항인 백련재 진입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길만 잘라서요?

이쪽저쪽 나눠져버리니까 이쪽까지 ······

예.

현재 저희들이 사정해서 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가로질러갖고 조그만 땅은 놔둬버리고 우리는 안할란다 그러면 ······

그러니까요 토지소유자가 여기까지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라 ······

윤선도 종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해도 뻔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정을 하는 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필요한 길만 떼고 나머지는 모른다하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

그리고 또 ······

저는 여기 사업장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업장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섹터 안에 들면 살 기회가 있으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60 ······ 그 옆에 땅은 저희 군 땅입니다.

예.

예.

어디가 군 땅이에요?

그 위에 지금 땅이 64-2!

전!

예. 그게 군 소유입니다, 군 소유.

그 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업무담당자 문어준 문화관광과장에게 귓속말 전함) 거기가 문학 ······ 그 위에가 땅끝문학관이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아마 부지가 엉클어져 있을 겁니다.

예.

그 위에 땅끝순례문학관 표시됐잖습니까!

예, 별개 맞습니다.

(「나무 심어져 (청취불능)」하며 과장에게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그냥 공터로 있을 겁니다, 거기가.

일단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시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을 다시 ······

예. 현장 가서 ······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길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 김홍길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집행기관석 자리 교대)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관련 증축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23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안전, 가축전염병대응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72명에서 779명으로 7명 증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8명에서 765명으로 7명 증하는 내용이며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행정 분야 인력증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4호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련재 진입로 토지매입 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백련재의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 27-1의 부지 1700㎡를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 매입하여 백련재의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향후 백련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5호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시설 확충 등 수요에 대비하여 부지를 미리 확보, 예산절감 및 보건의료시설의 집단화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3-3의 부지 4200㎡를 사업비 6억426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며, 향후 장애인재활센터, 출산장려센터 설치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26호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설치관련 증축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실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보건소 내에 해남건강누리센터 건물 2개 층 3∼4층을 면적 600㎡를 13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증축하여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검진실 등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치매, 우울증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