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저희 과 오늘 발의한 게 3건이 됩니다. 먼저 2627호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 중에 개정이 되었거나 실제 사무처리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보증인 또는 제3자 대위변제 시 연체 이자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계정이 분리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융자 대상사업 정의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로써 융자금 상환 기일을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부과하여 기금 운용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로써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일을 융자금 상환 기일과 일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5조로써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일반회계전입금을 삽입하고 세출 항목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 19조로써 보증인 또는 제3자 대위변제 시 연체이자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융자금 상환을 연 1회 균등 상환해서 융자금의 상환 거치기간을 6월 말과 12월 말로 구분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저희 기재사항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제목 관리가 세입·세출인데 융자금 상환으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기재가 좀 잘못됐습니다. 좀 이따 수정 기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이 해버릴까요?

다음은 의안번호 2628호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등 강화된 시책 등을 개정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2조에서 농어업 및 여성농어업인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제6조 여성농어업인 시행 계획을 수립 신설하였으며 제8조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정책을 확대를 하였고, 제7조, 17조, 20조 양성평등 실현,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귀농·귀어·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 정착지원을 확대하였고, 제11조 위원회 소집시기를 연 1회 이상에서 필요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조에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1호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군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의 고추생산 및 유통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출하조절 협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단체로 활동코자 합니다. 2007년 7월 6일부터 약 14개 시·군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 정관을 통한 임의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의결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사항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월 23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정 추진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추주산단지 14개 시·군 모두 공동 운영 규약안을 시·군별로 군 의회 의결을 동의 후에 정식단체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 규약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4조까지는 본 협의회 명칭, 목적 등을 포함하였고 제5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내용,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직무 등 협의회 기능을 포함하였고, 제18조부터 22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부담 방법과 협의회 활동 및 규약 개정 규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운영 규약안 구성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조 ······ 아닙니다! 뒤에 보면 제3조 융자대상사업 있거든요.

예예.

거기에 보니까 ‘융자대상 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성공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융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들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경험,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안 들어가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과연 앞으로 성공적인 그런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넣어놨습니다.

저는 좀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다 보면 좀 추상적인 말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안이 안 들어가면은 신청자는 거의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 저희 소득 지원 자금은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내야 되고, 아무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5조는 제목 관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예.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9조 있잖아요. 19조 감면조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우리 조례안 20조에 보면요 감면조치 중에 ‘기금을 융자 받을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지금 마지막 우리 19조에 2항을 넣었잖아요. 이 부분은 심의를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회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할 수 있다. 일단 1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안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제 채무자가 완전히 사망을 했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든가 재산 파악이, 완전히 재산이 없어가지고 상환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3자! 예를 들어 보증인이라든가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에는 연체이자에 한해서만, 원자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청취불능) 줄여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조에서는 그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이 사람이 원자를 못 갚은 겁니다. 원금을 못 갚는 것이기 때문에 ······ 원금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0에서 1억, 많게는 2억까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이자는 사실적으로는 1%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님이 그렇게 확인이 된 경우 변제해 줄 수 있게끔 좀 (청취불능)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했습니다. 이자까지 감면하는데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 이자하는데 꼭 해줘야 되겠는가 해서 좀 그쪽에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좀,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좀 그런 의문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하고 ······ 아니, 아닙니다. 여기까지죠?

예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 저는 특별히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일부개정 조례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 조례안이 변경된 것 때문에 지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육성 조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군이, 전체 전라남도 시·군이 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먼저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먼저 안 4조에 보시면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우선순위, 제6조에는 조명시설의 설치제한, 10조에는 고장신고 처리, 15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 제출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반영을 했으며 규제 사전검토와 부패영향평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4조에 설치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해가지고 1호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한다. 2호는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서 100m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은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4호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호는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8m, 보안등은 5m 이상으로 설치한다. 점멸장치는 1.5에서 2m,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설치 우선순위는 아동, 청소년, 여성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길이 우선이고요. 2호, 3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제한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라든지 독립된 가구, 축사, 창고 이런 부분이 제6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방법을 좀 개선해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래가지고 23조 제4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조에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가지고 심의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1호에는 도 경관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 사전경관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호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사, 3호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사, 4호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제 처리 등의 경관심의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립한 경관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 부분에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조 제4항에는 서면심의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계획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별표2는 약간 변동이 좀 됐습니다마는 24조 관련 그 밖의 경관 심의 사항입니다. 먼저 5000㎡ 이상이었던 것을 1만㎡로 상향을 했고요. 전원마을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신규마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 당초에는 5000만 원 이상입니다마는 1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요 설치 제한 규정이 있어요.

예.

아, 제5조! 제5조입니다. 설치 우선순위 여기 보면은 아동, 청소년, 여성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저소득 주민밀집지역,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조에 보면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혹시 노인 이런 내용은 적용할 수 없습니까?

뭐 다 일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이 방금 아까 제가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평가 저희들이 의뢰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1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사건·사고가 많은 사항인 것이 3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1번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자주 지적한 사항이신데요. 이 부분은 경관 갖고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계획 조례 이런 쪽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이렇게 경관심의회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심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심의한 사항이 땅끝 쪽에 저희들 태양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경관심의 두 번 ······ 어떤 훼손된 데만 하고 나무가 수목이 우거진 산림 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두 차례나 저희들이 재심의를 한 것까지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교수님들하고 또 이렇게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군 계획 조례에서는 이게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경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좀 제한하기는 다소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일부 심의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제가 경관위원회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경관 가지고 어떤 것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뜻이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어떤 쪽에다 해야 될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예.

예. 혹시 다른 위원님 내용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해갖고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