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호현
손호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자유발언
의안 상정에 앞서「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규찬 의원과 김봉남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의령군 건설을 위하여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입니다. 저는 오늘 의령군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의령군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령군민을 위하여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공무원 승진인사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령군 발전을 꾀하고 군민 명품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소신있고 성실하게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승진인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군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인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집행부 3년 동안 너무나 잦은 전보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채 6개월,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근무 부서를 옮겨야 하는 인사가 과연 군민을 위하는 인사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기본업무 파악도 하지 아니 됐는데 어찌 공무원들에게 질 좋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군에 행정서비스, 친절도, 청렴도도 하위권에 있어 집행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멀리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잦은 전보인사가 하나의 원인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의 잦은 교체는 읍면 행정의 안정성, 능률성을 저해시키기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수의 공직자 퇴직에 따른 전보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 6기의 집행부 인사 시스템에 총체적인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인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 읍면의 경우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자체 승진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민업무 최일선에서 서 있는 우리 일선 공무원도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읍면에서도 5급, 읍면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사기진작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서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소위 군의 승진부서를 과감히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공직사회의 구태 행정, 복지부동 행정은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읍면에 있는 6급 계장이 승진을 위하여 본청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읍면에 있으면 5급 승진이 어렵다고만 한다면 과연 누가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소신있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직자 누구나 어느 자리에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의령군 발전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 자체승진을 할 수 있도록 승진인사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해군의 경우 작년, 그리고 올 7월에 남해읍과 창선면에서 6급 부면장이 읍면장으로 자체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인사담당 부서의 부읍면장 부활 추진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읍면장 부활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이 자리에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로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장학회 장학사업 규정 및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교 의예과 등 소위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한하여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능 성적 우수학생에게도 일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관내 3개 고등학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까?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대에 재학 중인 성적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되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대학교 전 학년 성적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진학 후 학생 저마다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성적 우수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여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하여 살림살이 예산이 매우 열악한 우리군이 처한 입장과 지방대 재학생의 몸부림이 왠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공무원 승진인사 제도 혁신과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지원 대상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김규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봉남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령군 대규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론, 바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동동신시가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의령 관문을 통과하면 예전에는 구룡공단이 제일 먼저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신시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에 참으로 가슴 설렙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사업추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산뜻한 신도시에 전신주가 우후죽순 서 있다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 왜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비단 저 혼자만이 아닌 많은 주민들로부터 들려오는 여론입니다. 물론 신시가지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열악한 군 재정, 사업 추진 소요기간, 분양가 등 여러가지 사안을 비교분석하여 내린 집행부의 각고의 선택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최적의,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여 년 전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 창녕군은 2015년도에 창년읍 시가지 일부지역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동군의 경우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총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동읍 시가지에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왕복 1.4㎞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신주 한 주당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만약 지금 신시가지에 들어선 전신주를 추후 지중화 사업 추진을 한다면 아마도 기반공사 초기 예산 투입비용의 몇십 배는 소요될 것이라 여기기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시가지에 들어선 전신주를 문제삼고자 함은 아님을 밝히며,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를 꼭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기존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다수 군민은 집행부의 주민설명회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의령군의 입장에서만 아닌 실제적인 수혜자인 군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주민설명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설계 변경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데도 상당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사소한 건의, 여론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사업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숲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나무라는 묘목을 잘 골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군민의 시선을 하찮게 여기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군민이 바라보는 작은 나무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여 좋은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주민설명회가 실시되기를 바라며, 남은 민선6기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김봉남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 등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용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48%인 527억 3,707만 6천원이 증액된 4,753억 252만 4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482억 3,210만 1천원, 특별회계는 1,270억 7,042만 3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자리확충, 행복학습관 건립,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군민체육시설확충 등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사업과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이며, 예산안 심사결과 국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재정운용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의 대부분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근원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나 근시안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추진 당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및 조례안 등 관련 질의답변 중 위원들이 공익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4.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5.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6.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7.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 및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근거 없이 사무를 제한하고 맞지 않는 법령 준용과 용어 및 자구의 부적절한 부분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자문기관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이 모호한 규정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법령을 기재하고 보상금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 밖의 용어 등 자구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진단하여 권고함에 따라 개정 추진된 것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9.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10.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1.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2.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3.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4.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5.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6.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7.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8.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0.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1.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2.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까지 이상 4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45건 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해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인구 및 출생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저소득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께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징수함에 따라 의령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징수 세법에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신빙성 향상을 위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공공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관광개발계획에 수립근거를 위한「관광진흥법」에 따라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장려 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헌혈에 대한 의식고취를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존중 및 생명보호정책 일환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생명 나눔의 활성화와 장기기증 희망자를 확대하고 장기기증자 예우 및 참여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지방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규정한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삭제하고 의령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의령군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현실화 등 군민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징수 규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4건의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류 일제정비 발굴 및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에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 안전 사고예방 등 물론 주민 여가 활동과 건전한 취미생활 확립, 의령군 신성장 동력에 중추적 역할 수행,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 및 사회안정 도모,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공급,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능동적 대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행정협의회 구성은 적절한 행정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4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7항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전병원 의원 발의) 56.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57.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영원 의원 발의) 58.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9.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60. 의령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1.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2.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3.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4. 의령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5.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6. 의령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7.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8.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9.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0.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1.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2.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3.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4.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5. 의령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6.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7.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8.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9.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0.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1.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2. 의령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3. 의령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4.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5.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6.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7.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8.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9.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0.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1.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5항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1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활동을 지원하여 화재진압, 구조, 구호 등의 활동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사고발생 요소를 예방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피보험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등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사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사도의 구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의령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변경,「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규정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대상 지역, 조성방법, 관리대상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금의 감면,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9항까지 의령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용어정비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82항까지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 임용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협의체 및 위원의 기능, 구성, 회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8항까지 의령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법령 개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1항까지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관련 법령 인용사항과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7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의령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의령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의령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의령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의령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의령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령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