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진한 더위도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나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3억8,770만7,000원이 증액된 158억9,2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일반운영비 합천사랑상품권 제작입니다. 이거는 상품권 15만매 추가 제작비용으로 매당 130원 정도 치는데 이 상품권 발행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직접도용방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제작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총 상품권 발행액은 60억 정도인데 현재 59억9,000만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0억 정도 판매되었는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겠고 또 금년에 많이 판매된 원인은 설 때 확대 판매, 5%에서 10%확대 판매했고 추석때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0% 확대 판매를 함으로 해서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 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보상금 1억원은 15만매 할 때 우리가 10% 지원하는 게 약 5억 정도 그래서 5,000만원, 일반판매 10억, 5% 지원 5,000만원 이래서 1억 정도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축제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2회 개최 계획으로 상반기는 도비 받아서 합천시장에서 무성영화 “변사또”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초계시장 관리운영 집기구입은 초계시장 번영회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되겠고 그 위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초계시장에 비 새는 곳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전체 2억6,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뒷장에 넘어가면 221페이지 지특사업으로 2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은 중기청공모사업으로써 금년 3월 9일에 확정 공모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지특 2억6천, 군비 2억6천해서 총 5억2,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2억6,000만원 다시 확보되는 이유는 사업시행 주체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이쪽으로 배정이 되고 군비만 확보해서 진흥공단으로 배부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화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 3억원 도공모사업으로서 3년에 걸쳐서 9억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상시장은 삼가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시장 개발을 앞으로 3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 에너지시설 보급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LPG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으로 36개 경로당에LPG를 탱크와 배관 교체하는 사업인데 총 공사사업비는 3억7,2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군비부담분 3,720만원 확보해서LPG산업협회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개선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도비와 군비 차이분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222페이지 버스업계지원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 본 사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학생들에게 비용부담 경감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 거창에서 단일요금을 시행하고 있고 산청군도, 함양군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우리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부쪽에는 합천만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합천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군비가 얼마만큼 소요될 건가 판단하기 위한 용역자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1,178만6,000원은 도비지원을 좀더 해 준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3,240만원 운수업계보조사업은 카드 시스템 운영비와 교통카드 활성화 요금, 택시 카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10월부터 단일노선 운행하기 위해서 홍보비 즉 현수막이라든지 시간표 제작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쪽에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농공단지조성 당시에 보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제조업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어떤 업종이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합천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사업인데 우리가 농공단지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얹히고 싶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도비보조 200만원은 도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군비를 같이100만원씩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국비 1억3,000만원은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현재 6월에 정부 공모확정된 사항으로 대양 대목, 가회 장대 2개 마을이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포함해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2차 연도 지원사업은 3,000만원 지원합니다. 이 역시 6월에 공모 확정된 사업인데 가회황매 덕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보고회 읍면건의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4,000만원은 문재인정부 시책1호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6월 23일에 읍면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전체다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활주변정비참여사업으로 1억4,000만원 필요한데 9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봉산, 가야, 야로, 율곡, 덕곡, 청덕, 삼가, 가회, 용주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거기에 따른 부속재료비로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지키미 배치사업 이것은 터미널 유원지 주차시설 등 인력창출사업으로 내나 똑같은 사업으로 합천, 가야, 초계, 삼가, 대병, 용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00만원 역시 거기에 따른 부속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9,591만6,000원은 2016년도에 쓰고 남은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남은 게 225페이지에 보면 2016년 합천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비가 약 5,500만원 반납되는데 그때 당시에 경로당에 설치하는데 전력발전시설 1키로 설치하는데 한 3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업체들이 과다경쟁 하다 보니까 실제 입찰 봐서 결정된 단가가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키로당 11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경로당 50개소 100키로를 했는데 100키로 하면 약 1억1,000만원이 남는데 국비가 5,500만원, 군비 5,500만원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5,500만원 정도 국비만 반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2,3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신청되지 않는 사업이 도에서 일괄 배정되는 바람에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므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특성화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삼가를 지정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가시장만의 특성화 할 수 있는 계획과 앞으로 추진방법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시행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간 9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는 거는 없고 지금 1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간판정비라든지 또는 삼가시장에 보면 도로변가에 삼가에서 현대시장 하는데 그 시장 도색이나 1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매년 3억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3억 가지고 3년 동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3억, 내년 3억, 3년간 3억씩 9억입니다.

9억이네요?

예.

삼가시장이 활성화 되게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찾아서 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온 거는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로타리를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합천, 삼가, 초계, 가야하고 몇 군데 시장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도와주고 해서 옛날 보다 시장에 오는 고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농촌 인구감소에 주안점이 있고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쏟아붓는다 손치더라도 전통시장이 일반시장만큼 활성화 되지를 모릅니다. 전통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에 서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것이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사업이나 깨끗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주자는 그런 측면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을 지역에 있는 주민에 국한해서 한다면 전통시장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에는 시골 있는 시장,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들의 구수한 정겨운 시장, 백화점이나 마트에 없는 할인하고 융통하면서 하는 실제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삼가, 진주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면서 그런 관계를 선점해야 되지 촌에 있는 인구 몇 가지고 계속 줄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또 합천 전통시장을 보면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다 자기가 전통시장을 창업해서 장사해서 지금 근근히 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의 생각의 마인드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천시장에 가면 물건을 진열하는 방법, 진열대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한30년, 40년 전에 그것하고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다른 전통시장에 의령이나 인근에 가면 많이 개선되어 있어요. 진열대라든지 쇼핑하는 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위로 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합천시장도 되려면 저런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인드가 바뀌어 주어야 되고 자제분이 받든지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도 있고 특성화하는데 삼가를 특성화 한다면 뭐로 특성화될지는 주제는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테마는 없는데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면 일단 용역을 거치는데 삼가는 주테마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시장 안에서 소고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고 시장주변에 상가가 소고기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테마로 한 시장을 아마 육성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는 쪽으로 타겟을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시장쪽에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맞추어주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합천시장도 올해 처음으로 골목형시장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시장통에 먹거리가 있어야만 이 도시 사람들이 와서 가장 싸고 질 좋은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기위해서 노력하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가시장에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소고기 상가를 위한 정책이지 삼가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삼가시장이라면 시장에 대한 소고기 상가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걱정 안하셔도 잘되고 있어요. 삼가 소고기시장은. 3억, 3억 들여서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삼가시장에 가면 소고기 말고 이런 거라는 걸 한번쯤은 더 좋은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셔서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 마트에 밀리는 이유가 애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애기 맡길 데도 없고 시장을 보다가 휴식하는 공간이 없어요. 전통시장에는 자기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카트기라든지 편리하게 시장을 봐서 자기가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가시장 고객 편의시설은 금년도에 약60평 정도 지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 하려면 실제 젊은 분들이 활용해야 되고 그런 젊은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가시장을 소고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변상가가 소고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먹고만 가지 다른 소고기와 맞추어서 채소를 같은 걸 사간다든지 그런 업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돈이 들어가서 활성화 시키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업보다는 하고 나면 그런대로 괜찮은 사업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신규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걸 많이 육성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어제 활력과에서 와서 짓는 공장 이름이 뭐지? 농촌가공센터를 하나 해서 운영하려고 공모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기술센터에서 1년에 100억, 110억, 90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류의 영농단체 이런 데 지원해 주는데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5년 동안 보니까 600억 돼요. 600억 중에서 초계 있는 양떡메 그것 하나만 살아있어요. 600억 넣어가지고.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기업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활력과에서 했던 그것하고 연계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모사업 내려오면 거의 다 군비하고 매칭하는데 의회에서도 매칭시켜 주고 과에서 이거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리 공모사업이라도 할 거 안할 거 구분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마을기업은 올해까지 포함해서 12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실제 마을기업을 하는 목적은 마을의 협동정신, 큰 돈을 벌이자는 뜻이 아니고 내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적은 일손으로 내가 놀지 않고 소득을 창출하자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고 여기서는 큰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협동정신을 기르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합천군에 있는 12개 마을 기업은 경남도내에서 가장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소득은 없지만 그렇게 잘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사항들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서 앞으로 부실한 마을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 거 하고 매칭되는 거 가회에 한 2개 있어요. 개인으로 해서 인터넷 팔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거 생긴다니까 우리가 해 먹는 거 왜 하느냐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죠?

알고는 있습니다.

같은 종류기 때문에 겨우 좀 정상에 올라왔는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이런 걸 감안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농어촌공사 단일요금제 용역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조사하신 겁니까? 용역조사는. 어디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용역전문기관에 여기서 2,000만원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몇 명 타기 때문에 몇 명 타기 때문에 산출 얼마 나올 것이다 얼마 적자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합천군에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은 일반인은 1,000원 받고 학생은 500원 받았을 때 얼마만큼 적자가 날 것이냐 적자를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용역 시행하는 게 2017년 10월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행주체가 자체시행이라는데 자체시행은?

자체 시행은 우리 자체 군비라는 말입니다. 도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자체 시행이라는 거는.

나는 이 자체시행이라는 말이 우리 과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거 같으면 돈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자체적으로 이 용역으로 조사를 해 본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가 예상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거창같은 경우는 11억, 산청하고 함양도 갔다 왔는데 함양이 7억, 우리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는 제가 추정치는 예상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 10억이, 11억 정도 든다 그죠?

예.

이거는 안하면 안 되겠더라구요. 거창, 산청 인근에 하는데 합천은 안한다고 해서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야 할 사항은 맞는데 군재정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서흥여객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하고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를 군 재정에서 나가면 조례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조례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 겁니다.

거기에 부칙안을 만들 거라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 겁니다.

군 재정에 열악한데 부담해소는 군민들이 여론을 충분히 듣고 해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15만장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1인당 얼마까지?

조례상에는 하루에 30만원 이상은 못사게 되어 있고 추석때 10% 할인해 주면서 추석 명절 기간 안에는 1인당 50만원 기업체는 300만원까지 제한했습니다.

5% 내지 10% 되어 있는데 추석 명절만 10%를.

그때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도 이 기간에는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도 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해 줍니다.

그러면 하루 50만원씩 하면.

하루 50만원이 아니고 10일간 행사기간에 한 사람이 50만원 이상은 못산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놓으면 나중에 500만원, 1,000만원치 사버리면 10%면 100만원, 200만원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이 구매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어제도 다른 데 행사 오면서 의회에 들렸다 가셨는데 군에서 하는가 싶어서 왔더라구요. 군농협에서.

판매는 군농협에서 합니다.

판매는 군농협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사려면 주민등록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얼마 안남았네요. 15만장 추가하면 넉넉하게 돌아갑니까?

예. 돌아갑니다.

어제 와서 군에서 파는가 싶어서 군농협으로 보냈거든요. 출장소 이야기는 안합니까?

예. 여기서는 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양광 22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태양광을 경로당하고 단가가 인하됨으로 해서?

당초에 경로당 50개소에 경로당은 2키로 해서 100키로를 설치하겠다고 정부예산을 요청해서 키로당 340만원해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업체당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키로당 230만원까지 내려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지원이 340만원 되던 게 230만원되니까 1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키로 같으면 1억1,0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금하고 국비부담금 1대1 매칭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부담분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불용되어서 넘어가니까 국비부담금만 5,500만원 정도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태양광 주문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연계해서 많이 봐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업무 하나만 봐도 일을 다 못쳐낼 정도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해 주는 게 허가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갔을 때 봉하나 경북 이런 데서는 도로에서 1키로, 마을에서 1키로 정도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제 할 데가 없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은 없고 정부안대로 도로에서 100m 마을에서 100m 안에는 허가가 안되고 그 외에는 다 허가를 해 주는 상태이고 우리는 산지법에 25%를 제한했지만 우리는 15%까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제 산경사도가 완만해야 만이 가능하지 경사가 있는 데는 안 됩니다.

경사도가 15%라서 경사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른 데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사도 때문에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태양광만 볼 때는 위로 올려줘도 되는데 다른 경사도가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경사도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만 봤을 때는 경사도가 너무?

실제 경사도를 높여주고 싶어도 이 태양광 조그만한 걸 설치할 때는 관계없는데 대단위 1메가라든지 500키로 설치하다보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면적 많이 차지하는데 그 밑에 품이 모자랍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올 때는 그 토사가 밑에 유실 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도를 완만한 곳에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그 밑에다가 토질이 안흘러내리게끔.

안전대책을 하라고 지시는 합니다만 실제 하시는 분들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춘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사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시간하고 바뀐데 시행하고 있죠?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직 시행 안합니까?

지난번에 회의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10월에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10월에 1일부터 9일까지 노는 날이다 보니까 노는 날에 운행하는 거는 안맞다 해서 16일부터 운행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민원 후속처리는 시행해 봐야 알겠네요?

지금 거의 읍면이라든지 버스회사나 민원을 다수용해서 거의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민원해소는 다 수용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상품권 평일에도 매수 한도제한이 있습니까? 사랑상품권 명절 말고 5% 할인할 때 개인이 가면?

예. 줍니다.

주는데 50만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때 1일 30만원까지.

아, 그때 더 적네요?

그때 적은 게 아니고 기간으로 따지면 더 많지요. 하루에 30만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많은데 지금은 10일 동안 기간에 50만원밖에 못사고 만약 매일 산다고 보면 그 사람은 10일 같으면 300만원까지 가능하지요.

그게 한도를 정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한도를 안정해 놓으면 유용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용을 막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상가 상인들한테 득을 주자 그런 측면이지 개인의 돈벌이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개인이 사면 개인이 금융에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개인도 됩니까?

개인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게에 점주가 가져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개인이 살 수 있고 개인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은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에 물건을 사는데 그게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려고 하면 개인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개인은 안 되죠! 가맹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는데 개인이 사게 되면 유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치 사면 95만원만 주면 100만원치를 주거든요. 5만원 득이 된다 아닙니까? 5만원 득 되는 걸 유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그만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치 살 걸 90만원치 드니까 10만원 유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이번에 할 게 98건 정도 된다 그죠?

예.

이 사업은 읍면장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민원해소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업은 읍면장이 숙원사업으로 건의해서 하셔야 된다 그죠?

예.

이거는 꼭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죠?

예.

조금 있으면 12월달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12월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저희 군에서 할 부분은 하고 읍면에 배정해서 신속하게 12월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에 보면 기정액보다 한 72억7,000만원 33% 증액이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절반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이증액된 사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주택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반영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은 과장님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 돌출된 거다 그죠? 예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할 때 감정을 안하고 평당 100만원 이렇게 해서 30억 잡아놨던 부분이라서 감정이 있다 변동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절반가량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했을 때 거고, 그때 할 때는 과장님이 대충 예산을 30억 잡았을 때는 대충 거래되는 금액을 산정했을 겨 아닙니까? 대충 이 거래금액이 이 가격으로 될 것이 이리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공단교가 생겨가지고 좀 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70세대 국토부에 LH공사하고 보고할 당시 입안할 당시에 평당 100만원으로 가감 감정안하고 100만원을 잡아서 했던 부분인데 그게 벌써 2, 3년 전에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감정을 생산농지지역으로 감정해 보니까 변동이 40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정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이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 예상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할 일은 98건에 읍면장들하고 군의원도 포함되겠지만 민원적 사업이라서 해결을해 줄 때에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사업은 계속사업도 있고 연차사업도 있는데 승격문제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 보면 시장통쪽 인도쪽 그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야로에서 민원 발생한 부분 알고 계시나요? 뒤에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라고 말함)

예. 노막포장.

그거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칠하는 겁니까? 그냥.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야로에서 곧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느 부인이 농협면세점 갔다 오다가 거기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칠을 쫙 해 놨더라구요. 이게 엄청 미끄럽다고 하네. 물기가 묻으면.

야로 소재지 쪽은 야로면에서.

면에서 한 거예요?

예. 면에서 직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여기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도 관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슈퍼 앞에 말씀입니까?

전체 다, 칠하는 데가 있죠. 다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미끄럽다고 말씀하신다더라구요. 이게 나중에 조금 날이 추워져가지고 이슬이 오거나하면 아마 낙마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가야 만 봐도 몇 분이 내가 알기로 넘어져 다치지는 않아도 미끄러워서 넘어진 분이 몇 분 있더라구요. 심지어 내 친구도 그렇고.

일단 그 부분은 까끌까끌해서 신발이 안미끄러지도록 그런 조치가 따르는 부분인데 시공된 부분은 한번더 현장확인을 해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 부분이거든요. 이 자체가 엄청 미끄럽답니다. 박계장, 부분 부분인데 물기가 약간 묻어가지고 엄청 미끄럽대요. 한번 확인해 보고 관내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한번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관급으로 요즘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공한 부분이 아니라서 현장을 한번 보고.

어차피 관리는 우리가해야 되니까 그리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억6,700만원.

방금 이용균위원님이 물어온 건데 공공주택 옆에 보상금문제가 강양교가 생기고 또 주택용으로 토지가 주택용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지금 바뀌고 나서 금액들이 많이 올라가서 보상을 많이 해 주게 된 거 아닙니까? 보상 이상 금액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추경에 더 신청을한 거 아닙니까?

예. 170세대이 부분 말씀이죠? 저희들 처음에 입안할 때는 토지를 감정을 안하고 그 주변에 기존 매매되는 가격이 1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매매되는 가격으로 해서 처음 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때 1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10필지인데 10필지로 해서 30억을 입안할 때 잡았습니다. 그러나 21억6,700만원 증가된 부분은 실제 감정평가사LH공사에서 감정평가가 3개 업체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21억6,700만원 증액된 결과가 나와서추경때 한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강제로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강제로 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 감정할 때부터 주민 분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설명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만은 그때 당시에 감정할 때의 불만있는 분은 한분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당에 얼마 칩니까?

평당에 140만원에서 기존 도로변에 170만원 그정도 합니다.

이렇게 21억6,700만원가지고 해결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땅값이 합천에는 굉장히 인상이 되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신경을 써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해도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치면 관에서는 힘든 일 아닙니까?

저희도 하여튼 강제수용도 강제수용 절차를 밟지만 최대한 해당 대상 분들하고 서로 대화해서 강제수용 안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개인별로 연락해서 설명회할 때 참여하고 했습니다만 최대한 강제 수용 안들어가고 협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수용을.

절차가 있어서 감정가격도 늦게 했습니까? 절차 때문에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지선정 그때 바로 감정해서 통지를 하면 되는데.

그때 100만원 했으면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국토부에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될 부지인지 안 될 부지인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감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절차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주민층에서 군민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지금 대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신경을 써셔가지고 이 금액으로 잘 해결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중요한 부서니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성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두찬계장입니다. 농업기반계장 임채영계장입니다. 도로계장 문주석계장입니다. 농촌개발계장 하만열계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최대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우리 과에 이번 2회 추경은 98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활동강화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6,900만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방치공 등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수리시설 물관리 농업기반시설물관리에 1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생략하고 가뭄대책 사업에 13건, 5억3,000만원, 용배수로 성격이 10건 3억9,500만원, 농로포장 3건 1억2,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기성격의 12건에 6억800만원해서 도합 18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1억5,000만원 편성은 용주에 녹슴지구라고 있습니다. 6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되고 복구를 했습니다만 지적하고 현재 농지하고 달라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근 반세기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해대책지원사업비로 소류지 준설 8건 1억7천,도비보조사업으로1억2천, 도합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 고품지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에 이것은 도재정지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50%, 각각 5억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황말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지난 의회간담회 시에 저희 부서에서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도로 확포장 외 6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263페이지 장대도로확포장공사 지특사업으로서 가회장대에서 다공쪽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 당초 지특이 1억으로 지정된 게5,000만원으로 감액됨으로 해서 도비군비 감액해서 도합 1억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에 10건에 13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부족사업비 예산과목의 정정으로 인해서 감액, 신규사업, 읍면의 건의사업, 이런 사업 10건으로 1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위험도로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전액 도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삼가 토동에서 신점 군도26호선인데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승용차가 교행을 못하고 군도 신점이 되겠는데 토동까지 본 사업도 도재정건의사업 동일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1026호선 대병 장단지구 일명 금성동에서굴곡도로를 개량하는데 도비 1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14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풀베기의 3억을 편성했고 해인사진입도로 재포장 그 밑에는 가야 매화 사촌간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감액조치 등 그 밑으로 신규사업 대부분 편성했습니다. 면에 건의를 받아서 266페이지 도로유지관리도로교량유지관리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보다 98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한 20%쯤 늘었는데 이거는 거의 신규로 해서 농업기반관리예산에 한18억쯤 반영이 되었고 건의사항하고 굴곡도로개선하고 도로 확충하는데 거의 다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대 도수로 해서 농촌공사 하는 게 한 38억 12월말까지 완공하셔야 된다 그죠? 이 사업비 가지고.

예.

조기에 완공해서 내년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이 예산은 추경예산은 올 12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계속사업도 있고 연차사업도 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38개 자그마한 사업은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의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초록자원화센터 진입로 보수 이 부분은 축협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내놨는데 그 밑에 농업용수로가 파이프가 죽 나오는데 거기 터져가지고 길 가운데 터져가지고 올해 봄에 모심는다고 해서.

돈 2,000만원인데 자기 스스로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2,000만원 가지고 전부 군에 손을 내밀어가지고

순수한 포장 같으면 자기들 하라고 하면 되는데.

진입로인데 자기들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보다 14억7,000만원 늘었다 그죠? 삭감된 부분을 보면 조사료기계 장비에 삭감되었고 조사료볏짚처리지원비도 삭감되고 했는데 14억이나 증액된 거는 어느 쪽으로 지원된 겁니까? 항목이 많아서 과장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원되는 14억이면 여러 수십군데 지원이 안 되었깁니까? 조사료 기계장비구입 자금이 삭감된 이유는 혹시 개인부담금이 도비가6%이고 군비 얼마 안 되는데 자기 가 80% 되니까 개인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포기한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보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기계 5,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붙여서 사도록 되어 있어서 내가 대동기계를 쓰고 있는데 수입하면 내가 대동기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찰을 붙여서 다른 기계가 들어오고 호환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한다 손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기계보다, 자기가 필요한 기계를 못한다!

예.

도비가 6%이고 군비가 14% 되면 20% 지원이면 나머지는 융자가 80%라서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삭감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죠? 그것은 아니고 기종을 자기마음 선정을 못해서 삭감하시는 거네.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볏짚처리지원도 삭감시켰는데 조사료 예산 삭감하면 축산농가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삭감시켜도?

예.

272페이지 살처분했는데 540두 살처분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건데 살처분 한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살처분 하면 대구에 농공 가면 랜더링해서 옛날에는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땅에 묻었는데 지금은 차에 싣고 가서 기계에 잡아넣어 딱 분해를 해서 고압으로 쪄서 지방은 지방대로 뼈는 뼈대로 분해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고온고압으로 해서 열분된 상태이니까 가축사료로 쓸 수 있고 대구에 랜더링.

미국에서 이런 가축사료를 써가지고 브루셀라인가.

옛날에 광우병에 대해서.

미국에 살처분한 이 사료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광우병 걸릴 확률이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거는 이런 살처분한 고기를 사료로 먹여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들어본 일이 없고 일반으로 100도가 아니고 250도 고온고압으로 살균해서 멸균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닭처분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닭도 천안업체에 가서 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에125만원 써놨는데 이거 잘못 쓴 겁니까? 돈이 125만원 되어 있네요. 272페이지에 11번, 기타보상금에. 540두인데 125만원 쓰여져 있네.

아, 한 마리에 12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곱한 거는 없고 별표 해 놨길래 한 마리 125만원 그 말입니까? 돼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평균입니다.”라고 말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결핵병이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는데 여태껏 소결핵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습니까?

앞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소를 출하를 하면 브루셀라하고 옛날에는 브루셀라만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결핵까지 검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처분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브루셀라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핵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결핵의 소를 먹었다는 결론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까지는 브루셀라는 출하할 때 피검사를 일제검사를 해서 브루셀라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출하를 했는데 결핵은 여태까지 하지 않고 결핵은 도축장에서 결핵을 검사하다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출하때 브루셀라하고 결핵하고 전체 피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검사에서 양성에서 나타나면 살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합천군에도 전국적으로 결핵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강제적으로 해야.

군민들이 생으로도 먹고 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데 찝찝한 면이 사실 있네요. 앞으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안심하고 소고기 먹어도 되겠습니다.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무허가 양성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제까지 127건 했습니다.

마무리 한 겁니까?

예. 처리해 준 게.

남은 거는요?

1,045건 중에서 10%, 12, 3%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아닙니까?

3월까지인데 저희들 계속하는 주일마다 부군수님한테 대책보고회도 하고 아래 읍면장 대책보고회도 했고 했는데 내일 도에회의가 있습니다. 대책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축산과에서 교육을 했는데 엄청난 교육을 해도 제일 문제되는 게 설계사무소에서 6군데에서 200건씩, 100건씩 받아가지고 일을 못쳐내서 거기서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면 접수는 받아줘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받는 거는 저희들이 접수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제일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거기서 전부다 설계서 기본 다 맞추어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준비가 아니면 우리가 못받아주는 거네요?

예. 일단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맞아야 저희들이 현지확인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 했으면 거의 900건 남았는데 이게 내년 3월까지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전실과장하고 다 불러놓고 또 가서 TF팀장이 내일 가서 사례발표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국공유지 물려있는 도로하천구거 이게 불하받기 힘이 들어서 많이 밀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거는 다 되네요.

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퇴실) (산림과장 입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계장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계장 김병쌍계장입니 다. 보호담당계장 박한철계장입니다. 녹지조성담당 정대근계장입니다. 황매산관리담당계장 배길우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찬오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 162억8,900만원이며 금년추경에 21억8,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82쪽에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 민간대행사업비 식목행사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사공원 식목행사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관계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임도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임도시설에 9,946만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덕곡 병배-율지지구 에 2,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임산물자본보조에 목재가공시설 보완비 가림시설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국내여비 FTA피해보전기금 출장여비로 5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보호전문요원 인건비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2,2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병면 등산로 개설 2,967만6,000원, 삼가면 등산로 개설 및 합천읍 등산로정비에 2,9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방제단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산림재해 일자리 국도비 변경 사업량이 변경됨으로 해서 6,6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예방나무주사 약품구입비 1,500만원 예찰방제단 운영소모품에 6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에 방제기계에 74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시설비로 4,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151만원 나머지 시설부대비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사방사업 4,98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방사업은 40개소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린합천 녹지네크워크 구축에 총 5억6,045만1,000원 계상했는데 공원녹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14명을 선발하는데 6,0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율곡면 내천 못재 정각 시설물보수사업에 4,946만원, 쌍책면 합천박물관 앞 인도변 조경사업 에 1,978만4,000원,쌍책면 주변소공원 조성사업 2,967만6,000원, 합천읍 경찰서 앞 가로수 식재 및 쉼터조성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해공원 장미터널 보수사업에 3,956만8,000원, 교통장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5,946만원, 합천읍 핫들생태공원 수목식재사업 4,946만원, 가야면?야로면 간 중앙분리대 조경사업 4,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치유의 숲 보완 및 관리사업에 1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휴양림 생활용수 저수조 교체로 5,000만원, 솔숲진입로정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립공원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관리에 총 3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매산등산로 관리에 1,500만원, 황매산수목관리 7,000만원, 황매산 풀베기작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매산철쭉지 식생환경 개선사업에8,000만원, 군립공원 등산로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5,000만원, 황매산 자생식물원 보존 및 증식시설 설치에3,000만원, 덕만주차장 데크 추가 설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에 대해서 1억5,012만2,000원 입찰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기정액보다 21억8,000만원 늘었다 그죠?

예.

늘은 금액은 대충 산림보호전문요원 인건비에 반영이 되었다 그죠? 나머지 반영된 데는 어디 어디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많이 반영된 데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인건비쪽에 반영이 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임도관리나 등산로든가 골고루 반영이 되었습니다.

황매산쪽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그죠?

예.

황매산에 지금 수목원 개업 시기가 옛날에 숙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다른 위원들은 모를 것 같은데 언제 합니까?

준공식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내년초에 준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매산담당계장 님 계시는데 황매산군립공원을 해서 군립공원관리사무실을 아예 황매산 지금 현재 있는 수목원 사무실에다가 개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수목원관리를 위해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상주근무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산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사라든가 한명을 채용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상주하는 연구사를 한명 채용하는 걸로 집행부에 인사부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에 그 계가 있는데 그 계가 아예 거기에 상주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관리하면서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보호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2,000만원 있는데 선발기준하고 사역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데 읍면에 등산로정비라든가 도로변 풀베기나 소규모 것을 해서 저희들이 1개면에 2명씩 해서 34명을 추가로 사역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확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차순위로 한다든지 생활곤란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고 그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관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저희 녹지조경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이런 게 일자리창출 때문에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도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근로능력이 있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해서 신청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계는 녹지조경에서 하지만.

관리는 일을 시키고 하는 사무실에 기간근로자 같이 다니면서 지도하고 교통안전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간근로자들은 그것만 맡아서 합니까?

다른 것도 급한대로 하는데 보통사람이 40명 이상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기간근로자 2명 있는데 현장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 따로, 한몫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습니까?

공무직.

거기만 그 사람들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인사도 납니까?

산림과 내에서 바쁜대로 끝나고 나면 다른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일들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고 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일하러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촌활력과

하기 전에 소장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메밀밭 조성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석만진위원장님 과 모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 이 건에 대해서 34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해소지원사업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재순 농촌활력계장입니다. 김창현 소득개발계장입니다. 정상준 부농육성계장입니다. 유응주 생활자원계장입니다. 참고로 유응주계장은 9월 1일자로 농업지도과에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정환 귀농귀촌계장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19페이지 기정예산 177억9,955만5,000원보다1억9,007만8,000원 증액된 179억8,963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당초보다 7,27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과 관련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320만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한 기금 715만9,000원, 시도비보조금 10개 사업에 대하여 6,69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92페이지 기정예산 460억3,392만7,000원보다 55억7,410만7,000원 증액된 516억803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중간 농촌활력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원 핫들생태공원 작약 및 봄꽃 재배단지조성 시설비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비품 및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에서 293페이지 상단까지 합천농정2050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2,000만원 삭감하는 대신 농업연구시설 항노화작물 재배 조성을 위한 시설비2,000만원으로 과목정정하여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항노화 관련된 재배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지원사업은 사업 조건이 맞는 신청자가 없어 각각 7,000만원, 7,500만원, 1억5,000만원 삭감하는 대신 해와인 즉석 쌀떡국 생산 지원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6차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농촌현장맞춤형 소득원개발 1억원, 농특산물 디자인개발지원 2,000만원, 소규모 유통판매 시설 지원 1,5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부농육성 웰니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을 위해서 경남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위탁 대행하는 웰니스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및 인력양성사업비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하단부터 294페이지 상단까지 생활자원활력화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국도비 편성에 따라서 6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쌀 이용식품 가공기술교육 관련 여비 9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하여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도시민 및 유능한 청년 농업인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귀농하기 좋은 곳 홍보물 제작 및 귀농귀촌 희망자 안내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각각 500만원씩 총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에 따른 네이버 스토어팜 업무추진을 위해 QR 코드 등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홍보 및 광고를 위한 500만원, 총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에 따른 이벤트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토어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센터 건립에 따른 신생 블지축조, 관목류 식재 등 주변공사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 관련입니다. 구 용호초등학교 부지에 빌리지 22동 교육문화센터, 여가창작소 3동, 휴게소 설치 등 부지매입비 9억32,00만원,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을 포함한 총 3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면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공동체정원 조성을 위하여 이에 따른 운영사무 관리비2,0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4억6,900만원 총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하단에 귀농하기 좋은 곳 홍보물 이 부분이 얼마 전 신문에 봤을 때 10가구 중 6가구가 1인 가구로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겠나?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11월에 있습니다. 귀농귀촌공모사업이 홍보물 제작 관계가 공모사업 점수에 반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점수에 반영이 된다면 홍보물에 대해서 잘 하셔가지고 귀농귀촌이 될 수 있게끔,

만들 때 좀 기존에 있는 틀을 무너뜨리고 하겠습니다.

기존을 벗어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가구 중에서 6가구가 1인 가족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부군수님께서 농민신문에 취재를 하면서 내년부터 우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셔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홍보물도 유치하는 걸로 만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핫들생태공원에 가을메밀 식재를 해서 꽃이 한참 피고 보기 좋게 되어 있던데 다시 6,000만원을 신규로 추경에 올렸네요. 지금은 메밀꽃을 했는데 봄에는 다른 꽃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작약 양귀비 그렇게 가을에 메밀이 끝나고 나면 식재를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메밀은 꽃도 보지만 나중에 메밀 소득이 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밑쪽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한 5,000평 규모로 봤을 때 6,000평 조성을 했지만 한 1,000키로 정도 일반 평작에 반정도 됩니다. 왜냐하면방문객들이 안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실제 로 길로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해 봐야 되겠지만 1,000키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금도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

합천사람 말고 외지사람들이 연계해서 오고 있습니까?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득도 있고 꽃도 피지만 좋기는 좋더라구요. 다음에는 작약하고 이런 꽃은 소득은 없어도 볼거리는 있겠다 그죠?

하고 나서 보니까 읍내에 계신 분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힐링의 장소, 저녁에 나가서 운동하러 가면서 꽃도 보고 하니까 힐링도 된다.

힐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모스 있을 때도 힐링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코스모스보다는 이렇게 메밀꽃이 있고 소득도 생기고 하니까 참 지혜를 가지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소규모축제를 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해 주시면 그 후년부터는 도에서 6차 산업활성화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보면 농촌관광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293페이지 농촌현장 맞춤형 소득원개발 사업에 예산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득개발 품목이 뭐며 향후 전망과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올 7월 30일자에 경남도에서 문재인정부 경남에 공약사항으로 6차 산업 종합활성화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6차 산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아마 많이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편성했습니다.

6차 산업쪽으로 편성한 건데 아직 향후 전망 같은 거는 없고요?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편성만 하면 이 돈 안쓰도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수요조사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수요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의논은 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품목하고 그런 거는 선정 안하구요?

품목도 저희들이 내나 하고 있는 6차 산업쪽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 선정할 때 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원금만 받고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항노화재배단지 조성 몇 가지 아이템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내년도에 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퇴실) (농업경영과장 입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경영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오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서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 159억8,900만원에서 5억5,400만원 증액한 편성안입니다. 예산설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새로 계상한 2,000만원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양정지원사업 향우 시식용 햅쌀보내기운동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합천쌀의 우수성 홍보와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전국 향우인들에게 시식용 햅쌀을 보내 우리 군쌀을 구매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 활성화 및 농가 편의 도모를 위해서 금년에도 톤백 저울을 희망농업인에게 80여명에게 지원했습니다만 추가 로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67대 3,6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합천농협 연합RPC 경영컨설팅 사업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천농협 연합RPC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 중장기쌀 산업발전 정책수립, RPC 활성화 방안 등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남부농협 양곡보관창고 개보수지원입니다. 정부양곡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장두벌레 발생에 따라서 양곡 손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곡보관 여석이 부족해서 합천새남부농협 저온저장창고 시설을 개보수해서 금년 수매창고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농산물산지 순회수집판매지원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고령 농가가 생산하는 소량 다품종농산물 판매 하락을 위해서 합천유통에서 산지순회수집 판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천유통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산지순회 수집 판매를 위한 인건비 차량구입비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판촉 지원입니다. 우리 군농식품 우수성을 널리 알려 새로운 수출시장을 마련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식품 해외 마케팅판촉사업비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업대행활성화지원입니다.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 여성농업인의 적기영농 지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작업 대행용 장비구입지원 2개소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입니다.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농기계종합보험료 일부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120대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재해 이 부분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이 저희들이 20%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이 부분이 자부담이 많아서 보험율이 낮다라고 이야기 하던데.

전체에 대해서 20%지만 실제로 농가로 보면 벼농사의 경우 기준으로 보면 300평 약2만원 정도 부담하니까 그것도 농가로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부담율이 낮출 수도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약 30%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중간 정도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쌀농가는 크게 부담이안될 건데 과수농가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요율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육묘장 설치예산 반영에 5,5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벼육묘장 몇 개소가 수요가 얼마 정도?

합천군 관내에 17개소 현재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육묘모판 공급 양이 전체 재배면적의 약 21%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약 31%까지 가능합니다만 농가들이 31% 하고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폐기시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약 21%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판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데 모를 사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고 고생 안해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육묘장 현장을 한번씩 가보는데 가보면 굉장히 잘 키워놓고 요새는 기계화로 다 되어 있으니까 손을 가지고 인건 안들고 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걸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읍면당 1개소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육묘장이 서로 과다경쟁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나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개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요청해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육묘장.

수요가 있으면 타당성 검토해서 도비 요청해서 이 부분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도에서 실사를 좀 했고 이렇게 확보한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지도 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담당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