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먼저 좀 전에 저희 예산계장이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일반회계는 467억6,5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 증가율이 9.71프로 특별회계가 73억7,2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규모는 541억3,700만원입니다. 1회추경보다는 10.5퍼센트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분은 차이가 없고 세외수입부분에 항공스쿨사용료 3,2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혔고 영상테마파크 입장료수입이 1억6,800만원이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아서 1억6,800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일정 시군에 나눠주는 돈이 아래쪽에 있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4억7,7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100억, 특별교부세가 17억2,8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는 행정과에서 인구감소지역공모사업에 우리 용호초등학교를 활용한 귀농귀촌센터를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8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3억3,000만원, 이것은 합천고려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황말지구 용수개발사업에 이게 적중 옥두지역입니다. 여기가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국비 4억1,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마을기업육성에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6,5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4,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및운영에 7억4,400만원 이것은 새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취지로서 기금사업비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주생활체육공원 개보수에 기금사업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래쪽에 도비부분 홍지사 계실 때 재정지원금으로 청와대 옆에 청와대관저를 하나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게 하고 숙박시설하고 식당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형태를 청와대 관저형태의 한옥체험장으로 하겠다고 20억을 얻어왔고 회전교차로 10억, 전천후테니스장 10억, 고품지구 중앙배수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부분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틀리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예산 총괄규모도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실과별로 주요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국가차원에서는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은 11억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2억이고 자체사업이 5억이고 치매안심센터에 9억3,000만원 여기서 1억3천은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아까 특교세 8억 말씀드렸고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사실은 한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립전편성으로 예산을 쓰고 이번 추경에 예산안으로 승인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한해대책을 이번에, 또 미리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예산이 전체 29억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다음에 주요 지방도,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군도 관련예산의 전체 한 61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42억 정도는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의 설계를 미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발주를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계속이월이 되거나 이런 애를 먹는 부분을 미리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토지 보상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시행을 아예 연기를 시키거나 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억 정도가 내년도에 해야 될 주요 사업비의 설계비와 토지보상금을 미리 얹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는 재정안정기금 20억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 정도를 목표로 적립을 해 나가고자 이번 추경에 20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실과에서 따로 보고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 추경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세입부분은 큰 틀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시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지금 저희들이 대장경축전을 약 20일 앞으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역시 홍보부분에 예산이 쓰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방송사 오픈스튜디오 운영이라든가 스팟광고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에서는 2억3,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명품마을, 명품회사 선정을 하고 보니까 지금 이걸 한 5년 이상 하다보니까 대상마을이 좀 줄고 해서, 지금 이미 선정이 끝났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부담금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행사운영비 이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금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내시변경입니다. 90페이지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도 저희 군의 실링이 늘어나서 1,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17억8,500만원이 목적예비비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적립금 20억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와 저희 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일반운영비 대장경 홍보 이거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삭감시킨 부분 다시 올린 겁니까?

꼭 그래서 올린 거는 아니고 쓰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1억이 있어야 성공을 할 것 같은데 1억 때문에 실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린 거는 아닙니다. 쓰다가, 우리가 최대한 아껴 쓰는데 언론사가 아시다시피 워낙 많습니다. 많고 이게 현장에서 또 뉴스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안할 것은 최대한 안했는데. 성공을 위해서 1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안정화적립금 이 부분은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 지출하는 돈으로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면 되는데 왜, 예비비로 적립하면 될 걸 따로 기금으로 하느냐? 예비비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처가 사용처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천재이변 이 정도, 그 다음에 의회에 사용 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은 저희들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아이디어입니다. 시군마다, 가정집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연도에 좀 돈벌이가 잘되어 가지고 수입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해에 맞추어서 살림을 하다보면 다음 해부터는 더 어려워진다! 이게 자치단체 살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난 해,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쓰고 남은 돈이 많은 해 이렇게 한정해서 적립을 하면 이것은 다음에 필요할 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이래서 좀 수입이 좋은 해 것을 모아서 적립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시책이라 가지고 저희도 올해 살림살이를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 적립하는데 무리가 없다! 요건에 해당한다! 이래서 20억을 적립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이것은 쓸 때! 다음에 무제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예비비하고는 달리.

호주머니 하나만 차면 되지. 이건 비자금 이 주머니에 딱 넣어놓는다 이 말이네.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 놓으면 다음에 합천군에서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지출수요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중앙정부 돈 따오는데도 도움이 좀 되고 해서 우리가 또 마침 형편이 되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돈이 감액되는데 이 사업이 발굴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신청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신위원님 지적한 대로 면이나 이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게 좀 많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2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해 보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이 신청이. 끝난 걸 그대로 예산에 남겨놓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삭감해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한 6년 하다 보니까 의욕 있는 마을은 웬만큼 한 것 같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종목도 좀 풀고 지원규모도 좀 달리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하려는 데는, 저는 뭐 이게 저희 군에 필요한 이유는 이게 다음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시도 전국 공모로 갔을 때 이게 실적이 있어야 점수가 연결이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한 실적을 가지고 공모사업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니까 좀 형태를 달리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에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하는 아이디어가 좀 특별하면 금액에 한정 안하고 좀 이리?

금액을 한정 안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만큼 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1단계는 지금 200만원인데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럼 최소한도 5백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1단계 사업이 잘 되면 다음 단계는, 사실은 이게 명품마을이 되면 1억이 나가면 한 동네에서는 웬만큼 동네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것은 합천군의 장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 2단계 밟아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가 특별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조금 이렇게 바로.

갖고 오시면 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바로 해 줄 수 있다고 약속은 못 드리는데, 우리가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마을기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1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진행실적에 따라서 3,000만원, 8,0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이주자 이런 사람이 좀 포함되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기술센터에서 또 따로 몇 가지로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일단 신위원께서 동네에서 이것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사전에 좀 상의를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1억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스튜디오운영사업비 3,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현장에다가 방송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현장에서 중계방송, 생방송을 하려고 하는 돈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스팟광고 또 7,000만원은?

지금 7,000만원어치 안하면 힘들게 되어 있어 가지고 꼭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사에?

방송사입니다.

아, 우리 직영이 아니고?

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방송사 밑에다가 광고 띄우는 것, 자막도 하고 중간에 또 나오는 것도 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스팟광고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TV광고는 좀 활용이 잘 되던데 우리 다른 광고하고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시겠지만 TV광고가 효과가 큰 반면에 돈이 비쌉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광고비가 틀리는데 저희들이 무리한 광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광고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연합뉴스 같은 데는 좀 싸고 KBS, MBC 이런 데는 좀 비싸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나오던데 그것은 좀 잘되어 있던데.

예예. 그런 것하고, 또 광고매체가 요즘은 KTX 타시면 열차 안에 또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광고를 하고, 자치단체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광고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운행렬의 광고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아, 해봐야, 대구사람이 얼마나 올는지 헤아려봐야 되는데 이운행렬을 돈으로 따지면 그날 저녁에 대구 TBC나 뉴스 나온 것하고 돈으로 따지면 그게 뭐 한 5억짜리 광고효과는 넘습니다.

광고는 많이 됐는데 얼마나 진짜 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TV광고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연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장경축전 우리가 맡아서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데도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야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홍보비를 써서라도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만 컨설팅부분이나 외주부분에 있어서 바깥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타 업체 입장에 따라서 자기 업체에 유리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지만은도 어쨌든 정도를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지 정도를 안 벗어나면 이의제기를 안 하시거든. 그런 문제점들은 기획실장님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예.

여기 희망마을만들기야 이번에 참 뭐 하남이나 쌍책 내촌에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래도 집행부가 그런 데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했던 결과라고 생각되고 아까 실장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는 길목까지 안내하는데 있어서 그 유연성이나 다양성을 좀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런 데 조금 더 많은 마을이 참가한다면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참 삶의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아니냐? 아래도 저녁에 그 80 넘은 할머니들이 그래도 거기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의 어떤 힘이거든. 그래서 그런 마을이 많이 좀 진입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8억 도비 오늘 여기 받은 것, 저쪽에 중학교!

예.

그때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더 그 자리가 정말 유일하게 남은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땅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그걸 따기 위해서 그런 유리하게 그 땅을 제시를 해서 따온 거에 관해서는 그 38억의 8억이란 비중은 너무 작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같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 상황에서 어느 군수님이 지금 뒷짐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적지인지 적지 아닌지, 그것보다도 더 땅을 소중할 수 쓸 수 있는 더 용도가 더 필요한지 그래도 실장님은 그런 분야에 다른 분보다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니까 한번 더 심사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마을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너무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돈 문제가 좀 이게 그렇는데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한도액 기준으로 정해놓고 한도는 넘지 않되 그 안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도 옳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 개헌 얘기도 나오고 지방분권 이야기도 나오고, 지방분권에서 핵심내용은 인사와 재정의 분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신문지상이나 전문가들 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인데, 7대3을 거쳐서 6대4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천군으로 봐서는 보완책 없이 그리 가면 우리는 세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나는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유리한 국가재정제도가 지금 보통교부세제도로서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인근 함안보다도 1,000억이 많고 창녕보다 600억이 많은 이유가 전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하에서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강만수장관께서 이야기했던 고향세는 주로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득세 일정액을 서울에 공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더라도 합천군에 나는 내겠다! 다는 안 됩니다. 일정액을 내면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약 100억 정도를 합천군에다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서, 이제 법인규모에 따라서 틀릴 텐데,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약 50억 정도를 특산품을 다시 보내줍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것은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농민들의 쌀일 수도 있고 감자일 수도 있고 파프리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고향세제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개헌 내지는 우리군하고 관계된 분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에서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그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절벽지역에 관한 공모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8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올해 최초의 공모에서 우리가 선정됐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저희 군수님도 그리 생각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용호초등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귀농귀촌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홍지사께서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면을 되게 부각시킨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줄여나가더라도 우리가 결국 귀농귀촌을 지금 63년생까지 전후 인구폭발세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군의 생각은 용호초등학교를 일종의 귀농귀촌학교로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 그냥 귀농귀촌이 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년간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실습을 시켜서 살아남는 사람만 거기에 남게 해서 합천의 군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까지도 연결을 해서 새로운 농사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지금 같이 일시적이고 인기위주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생각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도 많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대로 가야 된다!적어도 귀농귀촌부분만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보조금도 제대로 1년 동안 테스트를 해 가지고 합격한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사람을 매년 받는, 일종의 농업학교, 귀농귀촌학교 이런 개념으로 좀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실장님이 업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야기지 결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는 거기가 알짜 땅인데 적지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무슨 땅이 있어서 제안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귀농귀촌의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보다는 더 넓은 광활한 땅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 협소한 땅에서 그 모든 답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지금 와서 그게 변화가 될 수 있을 런지 안 될 런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런 것도 한번쯤은 그 소중한 땅은 다음에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저렴한 땅을 개발을 해서 좀 넓은 땅으로 가야 그것이 앞으로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끝에 말씀을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합천유통이 지금까지 그래도 뭐 몸부림을 쳐서 현상유지를 하는데 파산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다시한번 희망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상유지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뭐 비판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뭐 양파라면, 떡볶이, 그게 양파를 몇 포대 팔아서! 아, 지자체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합천유통이 설립취지로 보면 그런 수준의 합천유통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49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지분이라 해봐야 휴지조각에 불과하지만은도 그래도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미 투자하는 것, 지금 12〜3억 투자하는데 그에 12〜3억을 더 투자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거기서 뭔 수익을 내라고 어떤 경영정상화를 내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또다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가기 전 단계에서 그런 농산물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농업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합천유통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합천유통이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농협에서 못하는 부분을 협조 보완을 해내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제값을 받고 팔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합천유통에서 좀 전문성을 더 키워서 이런 걸 농사를 지으면 팔릴 테니 이런 걸 농사를 지으라고 유통이 오히려 생산을 촉구하는 쪽으로까지 가야 된다! 유통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유망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자고 제의를 하고 우리 행정하고 유통하고 농민들이.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저 특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술센터에 최근 가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농산물을 6차산업을 말로만 지금까지는 떠들었는데 양파든 마늘이든 다른 뭐든 하다못해 콩잎장아찌 하나라도 만들려면 요즘은 해썹(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설 자체가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인프라는 갖춰졌으니까 농민, 유통센터, 합천유통이 해 가지고 오히려 잘 팔리는 걸 진짜, 그럴려면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나는, 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찬시장이 우리가 아직 마을기업형태나 합천유통에서 뚫고 들어갈 틈이 있다! 대기업이 식품에, 우리나라 식품시장도 사실은 대기업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CJ나 옛날의 미원인 대상그룹, 동원 이런 데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농업생산물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유통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정책 기획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합천군의 미래발전정책과 지금 현재 미래발전정책 기획이 일맥상통하는지 궁금하고 일맥상통한다면 미래발전정책 기획이 합천군에서는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관광의 경우에는 따로 또 관광발전계획이 있고 우리 합천군에도 기획실에 장기발전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충분하냐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군의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언론에 보면 인구감소로 인한 앞으로 30년 이내에 없어질 자치단체 이런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먼저 나온 통계기법을 가지고 만든 건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가임기여성, 일반적으로 스무 살에서 서른아홉 살까지를, 그 이전 이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계에서는 가임기여성 스무 살에서부터 서른아홉 살까지 인구가 몇 명이고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나누면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이 일정 이하면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30년 뒤는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고. 그것은 그렇게 아주 단순한 그걸 가지고 지역이 살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변화가 빠른 시대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 후내년, 적어도 5년 정도를 우리가 중기계획이라고 부릅니다. 10년 계획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면. 5년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가장 멀리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고 5년짜리 계획을 많이 하는데, 물론 10년 넘는 장기계획도 합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내년쯤에는, 그래서 올 여름에 산업연구원이라고 산자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에 이쪽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산업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가 아마 울산하고 공업도시 몇 개 한 걸 내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농림부 산하의 농업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연구원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뭐고 인구감소추이는 어떻고 과연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뭔지 내년에 한번 용역을 의회하고 진짜 범군민이 모여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강한 점, 약한 점, 기회와 위험요인을 제대로 한번 분석하는 용역을 해서 그 용역과정에서 또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이 전체 토론도 되어야 되고 또 정보도 알려야 되어서 내년쯤에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할 때가 왔다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나 바라는 희망사항인데 지금 현재 당장에 이렇게 “내년에 딱 합천군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온 게 있으면 한번.

그것 지금 업무보고 중입니다.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군수님 업무보고를 한 11개 실과를 했는데 반튼 끝나고 나면 합천군의 내년도 업무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어디다 길을 뚫고 어디다가 길을 고치고 저수지 할 것, 그 다음에 농업보조금관계, 군 전체 실과의 업무보고를 종합한 업무계획이 10월쯤 되면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용에 대해서 뭐 완전히 만족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준비 중입니다. 군수 업무보고 끝이 나야 우리가 바깥으로 이야기할 부분들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본예산에는 결산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결산 흐름이 바뀌어서 12월 31일에 앞으로, 12월 31일에 하더라도 예산안은 11월에 의회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추계액만 나오지 정확한 액은 나오지는 않고 해서 이번에 세계잉여금이.

240억이 재원으로 잡힌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좀 일찍 이 돈이.

1회 추경 정도에는 편성이 되어 가지고 쓰여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잘한 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제가.

제가 일부러 놔둬가지고 이자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흐름상 좀 늦게 편성이 된 점은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집행잔액은 여기 신명기위원님 계시는데 잘 아시지만, 공사현장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업자분들은 좀 더 하자 하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좀 더 해달라 하고, 그게 합의가 잘 되면. 사실 토목설계나 이 건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더할 것도 나오고 원래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설계상 예측 못한 부분을 설계변경이라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는 현장에 집행잔액을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늘 나오거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에 남는 것은 쓰면 안 되는데 군수님한테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부족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에 쓰거나.

그렇죠. 설계변경을 하거나 유사한 다른 사업에 집행잔액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단, 내가 합의를 하고 군수님 결재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체로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은 새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일의 효율상,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옳습니다만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도랑공사하다 보면 위에 남은 것 밑에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용인이 되어 왔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가 예산년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서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만.

그것은 제가 주로 합의를 합니다. 남는 금액을 어디에 쓰겠다 하면 기획실장인 예산부서의 장한테 합의를 받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할 텐데, 최근의 일화를 하나 말씀 드리께요. 4대강사업의 지천사업으로 가야 쪽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자그마치 21억이 남아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내가 술 받아줘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씁니다. 목숨을 걸고 그 돈 따오려고. 원칙은 국비도 쓰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쓰는 게 옳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장 싸인을 하면 우리가 쓰는데 그런 국비의 경우에는 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 읍면이나 현장에 나가는 것도 현장에 건설과에서 하다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지 남는 걸 쓰는 것은 옳지는 않으니까 그걸 균형을 잡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도록 통제를 잘 하겠습니다.

원칙은 옳은 거 아닙니다. 절대 옳은 거 아닙니다. 예산으로 승인받아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방향만 말씀드릴 수 있지 세부계획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성을 놓고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끼리 내부 논의과정에서 안 나온 게 아니고 고품에 있는 센터 안으로 가는 것하고 연계성을 지금 상의중이니까 오늘 나온 말씀들을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장 중에 인사세미나, 통신분야 중앙부처 세미나가 있어서 세 분의 계장 같이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해 가지고 500만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도비, 경남도지사배 탁구대회에 500만원 내려 왔고 새마을자녀장학금 지원은 도비보조 내시가 금액이 390만원 줄여서 내려 와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94페이지 일선조직운영지원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대단위 시책업무추진비와 또 주요 건설사업추진 해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방금 세입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 도지사배 시군공무원탁구대회 개최 해가지고 도비 500만원에 대한 부담금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해서, 지금 저희들은 자치센터가 읍에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이웃돕기 자선바자회 운영과 또 주민자치 소식지를 전해서 읍민들에게 알려서 활동하는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 제작에 300만원 해서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5페이지 정부 3.0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자부 평가결과에 전국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100만원 받은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국민안전을 위한 홍보물제작지원 해가지고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014년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야광조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65세 늘어난 분에 대한 추가 지원분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단위 찾아가는 SNS 사랑방운영 이 부분은 저희들 한문대학이라든지 성인문해교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인 분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강사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경로당으로 확산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기본지식이라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에 3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 분이 추가로 더 지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5,679만1,000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에 65세 이상 1만5,000명 가까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야간에 찍으면 반사가 되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하고 또 현재 우리 사고가 많이 미연에 방지됐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치안협의회시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무한정 우리 군민 전체로 못하고 65세 이상 되는 분만 저희들 파악을 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충분히 그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착용률이 거의 여름이나 시기적으로 낮 길이가 긴 때는 착용이 거의 안 되고 가을에서 저녁때 아마 일하는 사람들 가끔 착용하는 분들.

도로변에 나올 때 착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착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배부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홍보도 하고 착용율이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자선바자회 운영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읍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선바자회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예. 시행됩니다.

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추가 사업으로 저희들,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이웃사랑 실천 이런 명목으로 해서 헌 옷이나 생활용품, 도서, 장난감 이런 걸 받아서 특산물판매도 하고 바자회를 하는, 그런데 행사를 치루려면 거기에 테이블 임대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기타 장비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그러면 주민자치회 첫 그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소극적으로 활동이 안 되었습니다. 읍장님이 새로 가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에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에는 주민자치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안됐었거든요. 올해 첫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거네요.

예. 읍에서 이것 말고도 또 내일 모레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회장 자비로 나이 많은 노인 분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그에 따라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예퇴직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5,6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예. 저희들 예측을 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또 그중에 뭐 연말이 되어서 많은 인원이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이라는 부분은 나이로 해서 예년에 1년 당겨서 나가는 그런 분들 예측해서 얹어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세 분이 더, 나이가 안찼는데 조기에 퇴직하는 분이 생겨서.

그런 분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이것가지고 되는가 한번 더 물어봤고 어쨌든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개원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787억8,700만원에서 797억3,700만원으로 9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9,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훈명예수당 관련예산 중 6.25참전 유공자수당은 유공자 고령으로 인해 사망 및 전출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인해 월남참전 유공자수당 인상 및 공상군경수당 신설로 추가 예산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공원 충혼광장 주변 그늘막이 없어 2개소 설치를 위한 2,500만원과 3.1운동기념탑 노후로 인한 판석이 떨어짐으로 해서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3.1운동만세 재현행사 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쌍백면 3.1운동기념탑 주변 국기게양대 및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합천원폭자료관 준공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재단 협력사업과 관련, 사업종료로 인해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급여기준 조정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노후로 인해 시설개보수 및 집기비품 구입으로 5,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관련 부족분인 한전 불입금과 전기감리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관련 이재민 응급구호비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예산 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4,300만원이 증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급 관련해서 확인조사결과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해 가지고 8,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사업 관련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발생했으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조치되었으며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신청가능자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기 지급대상자는 3년 후에 신청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관련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관련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공익활동사업비 인상에 따라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및 홀로 어르신 선풍기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안마기 및 정수기 보급을 위해 5,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관련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경로당개보수 경로당 상수도 배관세척사업, 복지관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5페이지는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14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합천애육원 원장의 인건비 지급 상향기준 초과로 인해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11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지원 관련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라서 예산증액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2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 고취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경남자활가족한마당 참가비 및 우수 주민 국내연수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2016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예비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증감발생 및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반납예산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0쪽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보급 200개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대강. 저희들이 이제 광역상수도가 3년 후까지 미설치되고 또 급수가 안 좋은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대충 200개나 돼요?

200개 정도로.

그냥 예산이죠?

예. 동부권하고 봉산, 가회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그리고 경로당에 배관청소하는 거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배관을.

저희들이 2004년도 전까지는 마무리를 다 했고요.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또 올해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알겠습니다. 재가요양센터, 아까 내가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월 5만원씩 군에서 한 것을 상위법에서 폐지한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언제 폐지가 됩니까?

지금 각 시군에 하다가 전부 다 폐지를, 작년에 진주랑 몇 군데서 폐지를 하고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함양하고 우리 군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최소한의 본인부담비도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라 해서 이제 이중 중복지원이다 이걸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합천군은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올해 폐지를 하려고, 연말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을 해 주던 5만원을,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도 그렇는데, 이 5만원이 한 달 보기에는 5만원 같지만 어르신들 오래 살 동안에 굉장히 큰 거예요. 5만원이. 계속 센터장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문의를 하고 지금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데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 중복지원으로 5만원을 안해준다면 그러면 등급받은 자에게 다른 혜택을 뭘 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재가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85프로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 재가는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는 100분의 20을, 이제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부담이 이제 이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85프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최소한의 금액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이제 이중지원이다 권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등급 받은 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달에 그걸 보태줘도 한 달에 식사까지 하고 나면 한 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5만원을 플러스시키면 굉장히 큽니다. 보호자들은 지금. 과장님 그 자리 계실 때, 아니면 합천군만큼은 다른 거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9페이지에 이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왜 반환이 됐는지, 밑에 죽 나열된 것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가 어떤, 어떤 게 있는데.

공공형 복지일자리로 읍면에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지 복지쪽에 관공서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 부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로 그 일수를 못 채우면 남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면사무소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리 하면 돈 얼마 주는 것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예.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또 신청대상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이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2,757만8,000원이 반환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보다 금액을 또 좀 상향해서 확보했다든지 또 노인일자리를 추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할 수 없었을 때 그분이 중간중간에 그만 두다보면 거기에서 이제 남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발굴했는데도 이리 남습니까?

예. 요즘은 거의, 또 노인회지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줘서 하는 일자리사업도 있고 충분하게 지금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고 인건비도 지금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노인일자리 이게 정해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이라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더 추가로.

돈을 반납을 하면서 뭘 또?

이 부분은 그 일자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해서 인건비가 못나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큰 것만 좀 이야기해 봅시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이것은 왜 1,800만원? 이것은 대상자가 또?

예. 이런 부분들은 기본서비스대상자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거나 했던 그런 부분, 우리는 대상자 수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서비스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고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조금씩 남는 부분은 어쨌든 대상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놓은 방향이거든요. 증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2,100만원 이것은 아이들이 적어서 이것은 또 반납이 된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을 좀 더 확보를 해놓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확보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서 또 아이가 전출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하면 집행잔액은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이것은 왜 반납되었습니까?

시설의 종사자들 인건비 나갔을 때 27만9,000원 이것은 거의 뭐, 20만원 특별수당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런 잔액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상은 이렇게 보면 밖에 사회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안 찾아주면 어떤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인복지시설이,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이 많고 힘든 줄을 잘 압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더 신경써서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애육원의 예산이 6,000만원 깎인 거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깎인다고요?

애육원 원장님의 인건비가, 저희들 기준이 정년이라는 게 없고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70세까지, 자기 재단 설립한 1세대에 한해서 70세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올 1월 1일부터는 무보수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으니까 무보수로 지금 그 원장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그 원장님이 인건비를 안 받고도 운영을 하신다?

예. 내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또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아드님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께서 “안 받고도 내가 원장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2년간 하겠다”고 지금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그 원장 자격이 됩니까?

예. 복지사 자격하고는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은.

생활복지사로 근무를.

그리고 3.1운동탑 3,000만원 좀 그 주변이 혐오스럽습니까?

예. 지금 계단하고 판석이 다 떨어진 상태고 또 석축하고 연결한 실리콘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다 내려앉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너무 많이 심각하고 해서 내년에 정비를, 또 내년에는 3.1운동 재현행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안 하면 전부 다 내려앉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설은 좀 자연스러우면 좋아. 그게 너무 화려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군민들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야 얼마든지 3.1운동 희생자들은 추모해야 되는데.

아,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붙여놓은 대리석 이런 게 다 떨어지고 벌어져있는 그 부분들을 보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더 보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해야 되는데. 3.1운동 재현행사 때만 저희들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신년이나 이럴 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년이나 그럴 때 한번 검토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공동모금회에서 300만원 정도 나가고, 집이 소실되고 이러면 그 돈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

예.

사실상 생계곤란자들은 이 부분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고요. 또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이렇게 혜택을 보고 나면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다보니까 굉장히 대상자가 줄어들고 저희들이 발굴을 안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간만 저희들이 이제 3회까지.

예. 이 소득 하에 따라서.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22개소입니다.

그것 더 넘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을 광역상수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예.

저희들도 1안, 2안으로 해서 정수기를 사서 보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렌탈을 해서 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렌탈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렇지만 개수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3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1년간 무상서비스가 되고 그 이후에는 각 경로당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나을 걸로 사료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은 그렇게 해 놨지만.

렌탈! 그 필터교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필터인데, 여기에 얘기하는 4만 얼마는 이제 관리도 해주면서 필터도 교체하고 하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코웨이 이런 그걸 보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전체 기정예산액 634억1,000만원에서 이번에 251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집행잔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2억8,400만원이 증가된 160억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영화세트장 입장료, 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리군 대부료재산 4,100만원, 대기초등학교의 사용료와 우리 합천항공스쿨 사용료를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억6,800만원이 증가된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5천입니다. 지난해 2016년도 세정운영평가에서 경상남도 우리가 1등을 해서 시상금으로 1억5,000만원 해서 가야에 길상암에서 저위에 상가단지까지 하는데 올해 대장경축전도 있고 해서 거기 사업에 투여를 했습니다. 잉여금 210억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210억원입니다. 134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간의 전출이 됩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5억에서 이번에 6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 군청과 2청사, 읍면 청사정비, 또 주차장 요구가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600만원이 있는데 읍면 차량, 가야, 삼가, 초계의 청소차량을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국공유재산관리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읍면정보고회에 쌍책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니까, 쌍책의 우체국관계!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1차 예산을 좀 확보하고 추가로 하는데 면민들하고 한번쯤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를 하거나 뭘 큰 걸 결정할 때에는 지역민들하고 약간의 소통을 하고 진입을 하면 매사가 좀 민원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큰 공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공사 같은 거 할 때에 주민들하고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일어나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투자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미리 좀 해소를 하고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17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노인들, 각 지역마다 지도층인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다시금 당부를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사업비 1억5천 탔는데 직원들 인센티브를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지 사업비로 왜 다 투자를 합니까?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부서로서는 그리 충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이를 테면 해외연수도 추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다보니까 직렬간에 타부서간에 그러한 문제도 좀 야기될 우려도 있고 그보다는 우리군 발전과 미래지향적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좀 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리.

다른 시군에는 좀 가는 모양이던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합천군이 또 큰 행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우리 부분에 있어서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밀알이 되자 하는 측면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뜻은 좋은데 고생한 직원들도 내년에는 혹시 그 자리에 계시면 내년에는 사업비 타거든 싹 합해 가지고 갔다 오이소.

예.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에 계속 지금 방수문제로 또 예산이 4억이나 됐는데 일반 가정집마냥 뭘 씌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우리가 예를 들면 평면으로 아파트 형태로 많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비가 많이 오는 저 유럽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좀 삼각형 형태로 건물을 많이 짓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분야의 전문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해보니까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해서 위에 방수를 하더라도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되면 또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오고 나서 하는 것은 지금 방수에 읍면별로 한 2천 수 백만 원에서 4,000여만원까지 해가지고 아예 덧씌우기를 해 버립니다. 외관상으로는 보기가 좀 그래서 그 내에 보면 덧씌우기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방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아마 덮어도 크게 미관상 나쁘지는 않지 싶습니다.

밖에서 보면 미관상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보이지 않는 반영구적 시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은 5,150만원, 도비보조금은 3,965만2,000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황강문화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황강문화협동조합에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올해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300만원을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협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합천시네마 주변 정비공사 3,000만원입니다. 1층 입구에 굉장히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벤치와 트릭아트를 제작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시네마 외부출입계단 가림공사입니다. 외부출입계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씌워져 있습니다만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우천 시에 미끄럼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주택에서 사생활침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에는 극장과 관련되어 있는 트릭아트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회관 도로표지판 제작 3,000만원입니다. 회관이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방문객들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자 율곡, 초계, 쌍책, 청덕 등 주변도로 15개소 정도에 표지판을 정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야면 음향기기 구입입니다. 면의 각종 행사도 지원하고 특히 가야면은 가야산밴드라는 취미활동 봉사클럽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경로당이나 이렇게 봉사활동할 때에 음향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사놓으면 이분들이 면 행사에도 쓰고 이 분들이 또 봉사활동하는데도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문학관 전문인력 인부임 2,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학관 전문인력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서 지원 2,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군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재단에서 국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문학관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5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문학인 초청강연이나 학생들 글쓰기 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 연구용역비 1,928만9,000원을 행사운영비 1,900만원으로 과목경정해서 연행비라든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트레이너수당을 1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 2명을 쓰고 있는데 한 명을 연말까지 보강을 해서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합창단 단복입니다. 단복을 기존에 해줬습니다. 줬는데 정기공연 등 겨울철에 행사가 더러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 단복을 입을 수가 없어서 코트라든지 좀 두꺼운 옷을 사줘서 행사 때 입을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 개최비를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월초파일 연등설치와 성탄절 트리 설치하는 부분이 1,0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올해 기우제라든지 진품명품녹화, 찾아가는 문화장터공연 차광목 설치라든지 지원부분에 사용하는 바람에 약 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지원감액입니다. AI로 행사가 불과 이틀 전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비 이런 것은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4만5,000원 사전홍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4,400만원,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6,100만원, 찾아가는 장터문화마당 2,500만원, 이것은 도비변동과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인재육성사업,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5억입니다. 당초에 출연금동의안 제출할 때 설명했습니다만 교육여건개선사업 수선비가 3억4,000만원,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운영비가 1억원, 원경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비가 3,000만원, 야로중학교 야구부 시설개선 3,000만원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서민자녀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바우처사업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성인문해교실 문화체험사업비 1,400만원입니다. 저희들 문해교실이 47개소 915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버스비를 편성을 해서 합천시네마에서 극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장료는 합천시네마에서 무료로 해 주기로 했고 버스비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문해강사수당 720만원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72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에 편성을 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나중에 잔액은 군비로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은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변경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문화재관리 144페이지 앞에 옥전고분군정비사업 1,5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전문 관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효율적으로 고분을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삼가 기양루 소화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원입니다. 기존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기존 문화재 전기시설이 좀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 정비라든지 영의정 하연 영정 주변 장판각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태풍이라든지 혹시 문화재보수 수요에 대처하고자 3,000만원을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공공운영비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 120만원과 세계문화유산도시기구 세계 총회 회비가 400만원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초계 역사공원 관리 재료비 400만원입니다. 초계 역사공원이 준공은 됐습니다만 화장실이나 수목관리, 연못 등을 관리할 각종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초계 역사공원 지하수개발 3,000만원입니다. 공원 내에 연못도 있고 조경수관리를 하려면 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조경수관리를 수돗물이나, 주로 수돗물로 관리를 해왔는데 도저히 요금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연못과 조경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유적 국책사업대상지 정밀지표조사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 가야권 유적지인 삼가 고분군과 야로 야철지 지표조사를 위한 사업비 각 3,000만원씩 2개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금강굴 명상체험관 건립입니다. 1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특교세 5억과 도비지원사업 5억원을 지원받아서 슬라브식 창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전통 한옥형태의 명상체험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 유물도록 발간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원당암에 있는 아미타불의 복장 유물이 26종에 6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도록을 발간해서 일반인이나 학계에 제공을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인사 원당암 영당 흰개미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복권기금사업으로서 흰개미가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받고 이 방제사업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긴급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고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군민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3,000만원, 숭산 게이트볼장 방풍시설1,500만원, 숭산 그라운드골프장 보강공사 4,000만원, 율곡 체육시설 부지조성 석축공사 5,000만원, 야로 그라운드골프장 부지매입 7,000만원 등입니다. 군민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박물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박물관대학이라든지 달빛역사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주고자 학생들을 올해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키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회 정도 더 운영을 하고자 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냉난방시스템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은 중앙제어방식 냉난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로라든지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선비만 해도 1년에 500만원에서1,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전기세라든지 유류대 빼고도 그리 되는데 전체 운영비가 연간 5,000만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걸 다 철거를 하고 새로 개별 난방으로 설치를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신소양 가는 데 야구장은 인조잔디로 하려면 누가 관리합니까?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까는 것.

야구장에 인조잔디 그것도 전부 다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담당이 아니라서 못하겠는데 지금 거기 야구하면서 많이 다니는 갑더라고요. 돌이 다 올라와버리니까. 사무국장이 연락이 한번 왔습디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모래가 다 흘러가버리고 나니까 돌이 다 올라와가지고 야구하다가 많이 다치는 것 같더라고요. 인조잔디를 좀 부탁한다 하던데 제가 그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로 그라운드골프장 부지매입비가, 야로 그라운드골프장은 가야 야로 ‘고향의 강 살리기’ 그 강바닥에 있다가 그 강이 확장되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옮기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내가 죽 돌아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 부지매입이 7,000만원 갖고 모자란다는 소리가 많이 있는데 혹시 모자라면 다른 어떤 재원조달방법은 있습니까? 145페이지!

저희들이 야로 그라운드골프장 사업부지를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저희 군유지가 거기 조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군유지를 하면 상당히 그 터가 좀 비좁습니다. 주차장도 안 나오고 규격도 최대한의 규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의 부지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7,000만원을 한 것은 탁상감정을 우선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하고 나면 실제 감정해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 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 걱정은 이 소비자가 도저히 그 가격에 못판다 이리 하면 곤란한데 일단 소비자하고 또 거기 그라운드골프회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야로 거기는 이번에 대야문화제때 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단합이 상당히 잘 되는데 그라운드골프 치는 사람들도 단합이 잘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고향의 강 살리기 그라운드골프장이 완전히 싹 들어가고 나서 한참동안 없어져서 굉장히 빨리 지어달라는 그런 어떤 말도 많은데 이것은 과장님 좀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이게 초계광역공사 지하수개발 이것은 재원이 어딥니까? 군비입니까?

초계 역사공원 지하수개발은 군비입니다.

가야문화유적 국책사업 이것도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인사 금강굴 명상체험관 건립 이것은?

이 재원은 특교세 5억하고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이걸 대체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군비로 10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대체사업이라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체사업이라 하면?

특별교부세하고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고품지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5억하고 또 특별교부세 103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돈은 내려왔습니까?

예. 이 대체사업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차료 1,300만원, 800만원, 전체 7,100만원 되어 있는데 중간에 뭐가 빠졌나?

아, 이것은 나머지 또 다른 사항이 지금 여기 추경에는 안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리 계상합니까? 이렇게 계상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숫자가 맞아야 될 거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빠졌는데?

예.

계만 맞으면 되나? 내용은 안 맞고?

아, 여기는 부기가.

중간에 빠져도 계만 맞으면 되는 겁니까?

부기가 여기 2회 추경에 필요 없는 사항은 부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화관 옆에 주차장이나 그런 거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들이 보상협의가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계속 확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소중한 문화재가 있는데 관심이나 예산부족, 관리부족으로 소실되는 그런 문화재는 없습니까? 그리고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불편해서 안하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디다만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 주변에 문화재가 지금 현재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큰 소실이 된다든지 지금 현재 크게 훼손됐다든지 소실된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그 외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지금 개인이 많이 소장하고 있고 또 박물관에 기증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또 지정을 해 달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실 같은 경우는 지정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지정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최근에 청덕 소례에 1건이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문화재로.

그리고 이번 추경에 가야문화권하고 삼가고분군하고 야로 야철지 그것도 하는데 혹시 무학대사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구분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 무학대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하는데 표지석 정도라도 한번 더 이렇게 확고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뒤에 후세들한테도 기록을 남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쯤은 확실히 표시를 내는 것도.

예. 대지지역에 전에 초기에 발굴을 몇 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발굴된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가지고 있고, 도비를 내년에도 그 정비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한 순간에 돈을 많이 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할 계획은 없고요. 도비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 후세대를 위해서도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그래도 원망은 안 듣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고, 형편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출발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에 이순신 백의종군로 관계 지금도 거기서 뭐 다른 사업을 요구하는 게 좀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경남대학교를 통해서 고증을 한 것은 매실까지 온 것까지 되어 있고 초계관아는 초계 쪽에 되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이순신이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봤을 것이다 그게 다인데.

아 그런 것은 옛날에 다 나왔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매실에 그 사람 뭐 이름은 안 거론해도 아실 분이니까.

예.

그 사람이 뭘 강력하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거라도 요구하는 게 있습디까?

그 사람 이야기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매실에서 이순신이 거주를 했고 도원수부가 율곡 낙민에 있었다, 낙민에 있었으니까 낙민에 뭘 짓는다든지 도원수부 재현사업을 한다든지 한다고 해야.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추가로 뭘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는지,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과장님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더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 도원수부가 있었다, 재현사업을 율곡에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줄기차게 그것은 뭐 여러 수 만 번 들은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분의 말씀도 대화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워낙 똑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이 명칭은 아직, 지금 초계 공원사업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게 거의 8〜90프로 되어 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축구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성사업이 끝나면 공원이름하고 관아, 지금 현재 재현사업한 관아 객사, 현판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예. 역사공원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도원수부 재현사업이라고 하면 워낙 말이 많아서.

예. 초계 역사공원이고 다음에 공원명칭은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분을 지금 찾아가지고 2명을 지금 일단 응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선발은 아직까지 최종 선발은 안했습니다만 선발해서 이주홍문학관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고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이주홍문학관사업이 재단의 전문인력프로그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제약도 있고 경력에 대한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문학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뽑을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임금은 적고 이러다보니까 사람이 참 잘 응모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선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문학에 관심도 있고 또 한 분은 국문학과를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전부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서민자녀가 평균소득, 서민소득 100프로, 서민이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전체 학생은 다 해당은 안 되고요.

예. 평균소득 아마 100프로 이하.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기 때문에 평균이하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