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군 의원 5분자유발언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0일 김대군 의장제의로 제225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7년 9월 18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0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2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가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으로 인해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의 불출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 시 처리하기로 하였던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5분 자유발언의 건을 9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제3차 본회의 시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기획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포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4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며, 나아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 부산시 하반기 공무원 채용 수급직렬을 반영,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정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숙 의원 외 7인 발의)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영희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3. 2017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숙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포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4일, 15일, 18일 사흘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5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728호 2017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등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 등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7999호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및 효율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7년 4월 25일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중 영 제7조3 특별휴가 제2항의 개정사항이 우리 군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에 반영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에 맞추어 제3조의 ‘회관’을 ‘복지회관’으로 개정할 필요 없이 현행대로 ‘회관’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2008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과 함께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현행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필요 없게 되어 그 당시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정비 대상 조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2017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상섭 경제안전도시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경제안전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포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권상섭 의원입니다. 선선한 바람에 마음마저 여유로워지는 계절입니다. 가정마다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9, 20일 이틀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등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약칭 자구삭제를 통한 근거법률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금회 개정 시 제5조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농촌진흥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