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17년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16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42% 증액되었고 그중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18억3,700만원이고 일반회계만 403억이 증액된 2,698억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과 기타수입이 14억8,100만원,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수입으로 92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93억6,400만원 증액되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억5,900만원 증액된 551억9,6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85억4,400만원 증액된 2,078억5,7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6억9,700만원 증액된 67억4,700만원으로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42%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사업에 6억7천만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5억2천만원, 청소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13억8천만원,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4억9천만원, 김광석길 연접녹지 수경시설 사업에 5억원, 문화관광형 캐릭터 활용 홍보사업에 3억2천만원,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4억8천만원,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언급한 세입․세출예산 현황에서와 같이 집행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사업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편성된 것으로 짧은 기간을 감안하여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춘실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1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7억1,394만6천원에서 545만9천원을 증액하여 17억1,94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으로 90만원 증액하고, 도시활력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사업과 관련 자문회의 수당을 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남성동경로당 이전 예정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전시콘텐츠 구상을 위한 기획용역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회의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을 188만9천원 증액하여 1,21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문화관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 개관에 따라서 근무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기 편성하였으나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휴일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휴일에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2015년까지는 재단에서 전시관 및 디자인센터 운영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해서 휴일에 근무를 하였고 2016년부터는 국비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사업 매니저들이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는 토요일에는 사업 매니저들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구 6급 직원 2명과 재단 계약직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의거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있는 내용만 질문하라 그러니까 사실 질문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앉아서 하세요.

이건 미래지향적인 예산안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혹시 주얼리타운에 상인회 조직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주얼리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과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주얼리특구 상인회와 저희 도심재생지원단에서 같이 공모해서 중기청의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돼서 경제과를 통해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심재생지원단이라고 우리 구에 업무분장이 특별하게 세워져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이 경제과하고 업무가 분할돼서. 시장 쪽은 경제과에서 통상적으로 주관을 하는 건 맞는데 또 그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떼서 경제과를 주고 하니까. 제가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단장님한테 질문한 게 주얼리타운에 활성화가 상당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도달해 있느냐? 그냥 활성화가 돼 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주얼리타운이 활성화가 돼 있다면 그런 지원제도를 다른 부분에, 우리 중구에 있는 시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특구 쪽이라든지 지원이 돼야 하고 활성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부탁드렸거든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장은 거의 현금 결제고 카드 사용을 안 하니까.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거의 카드 매출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에 그런 부분 조사는 세무서 쪽하고 공조가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소공인 인프라 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조업체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매출이 얼마 정도 증가되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기 전보다는 3% 정도 매출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에 있는 판매업소는 매출을 조사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인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우리 당초예산에는 보면 8, 7, 6급 25일간 똑같이 편성했지요. 그지요? 이번 추경에 6급 두 분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휴일날 전시관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국비사업에 투입된 사업 매니저들이 휴일에 다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하루씩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했었는데 나름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일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직원들이 일요일은 대신 근무를 하고 매니저들은 일요일에 무조건 쉬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에 그렇게 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3월달에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루트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인위적으로 주얼리에서, 도심에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니면 방침이 내려왔거나, 어떻게 된 겁니까?

방침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한 거네요. 그지요?

예.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조금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매니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 결정을 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 6급 계장님들이 휴일에 오셔서 188만9천원 수당을 36일.

36일 이건 아니고요. 부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향촌문화관의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6급이 잡혀 있을 때 25일로 잡힐 수 있었는데 저희들 이쪽 타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그러면 36일은 뭔데요?

36일은 기존에 이것 전체가 표기되기를 향촌문화관에 있는 6급 직원이 근무하는 일수랑 주얼리타운의 6급 2명이 근무하는 일수를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게 6급 직원 전체 2명을 기준으로 보고 36일이 나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두 분만 기준을 잡아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향촌문화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로 곱하기 2일, 1주일에 두 번씩 근무하는 날수가 있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는 1주일에 한 번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부기 표현하는 데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예산계에서 묶어서 표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끼워 맞춘다, 그지요? 예산계에서 맞춰서.

죄송합니다.

보면 오로지 매니저, 직원들 편리를 위해 우리 6급분들 근무수당도. 쉽게 얘기해서 휴일에 나오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수당 받고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2회 추경예산 세출 총액은 19억6,860만4천원으로 1차 추경예산 대비 6,69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 업무를 위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사직으로 인하여 금년 5월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보수로 2,72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분말소화기 구입은 2017년 1월 28일 자로 소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화기 40개 전체 교체구입비 90만원과, 251쪽입니다. 회관 1층 여자화장실 내에 유아 기저귀교환대 설치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부분에 1,981만5천원은 5급 직원의 질병휴직에 따른 봉급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 4월 사직으로 인하여 보수 1,967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퇴직금 42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가온홀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 후에 잔액 반납을 위하여 집행잔액 1,535만3천원과, 252쪽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 87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부분은 문화강좌 수강 등록자 중 취소자 발생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지급을 위해 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격조 높은 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잠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실랑이를 말려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설비 부분을 보면 기기의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상발전기라든지 소방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관장님도 모든 부분에 사용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계획적으로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쉽게 2018년도에는 뭐 뭐를 교체하겠다. 그게 사용연한이 나와 있으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부득이하게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창문이 내일 깨지겠습니다 하고 깨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야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온홀 내부 의자 교체라든지 그건 5년 후에 어떻게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의회에 한 번 정도 기회 있을 때 동료위원들하고 미팅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된다, 안 된다 가부간 이런 논쟁이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시간이 될 때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인력 수급을 받아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기간제근로자 야간급식비 88만원. 11개월, 그지요? 그러면 2월부터 집행한다는 건데 왜 1차 추경 때는 안 하고 2차 추경 때 편성을 합니까? 250페이지 급식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무기계약직 1명이 사직을 해서 그 무기계약직 대신에 저희들이 기간제 강사를 채용했거든요. 그게 5월달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3쪽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93억864만1천원이 증액되어 557억7,5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772만3천원, 시비보조금 잔액에 1억2,014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구행정 기획조정 및 관리에 업무추진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5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70%,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구정 주요사업 아카이브 구축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구정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전후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서 향후 업무지침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그전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처리입니다. 포상금에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부서 시상입니다. 이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보함으로써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시스템인 살피소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서 시의 각 구․군 평가에 대비하고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39억6,826만5천원을 증액하여 260억4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앞에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557억이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리자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경기가 좀 있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증가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세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36억입니다. 그지요? 거의 2배가 많지요. 2배로 많아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그겁니까?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이월금 이걸 전부 다 토털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금액 자체는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2배 가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 일에 대해 충실하지 못했다, 그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세입예산에서 초과되는 부분 세입과 그다음에 1년간 집행한 후 집행잔액 그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쳤으니까 잉여금이 작년보다는 2배가 늘었잖아, 그지요?

예. 2016년도의 경우에 초과 세입금이 173억입니다. 집행잔액이 2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많습니다. 초과 세입금을 일단 173억 정도 세입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정 주요사업 아카이브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의 쓰이는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하려면 편집이 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책자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어느 부분을 책자로 할 것인가는 없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정말 기록 보존이 가능하고 활용 가치가 있다면 책자로 발간을 할뿐더러 그 자료들을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내용 정리부터 시작해서 편집, 책자 발간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체 필요한 금액이다?

예.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CD로까지 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배부도 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정리하고 편집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 발간할 시점이나 CD를 제작할 시점이 되려면 그게 족히 4, 5개월이나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안 걸리겠나. 쉽게 우리가 사업한 순종황제어가길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도시경관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누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종료시점까지 책임을 맡아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거고. 보고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가 된다면 굳이 올해 필요하겠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들으니까 아직까지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시작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대충 사업 용도별로 정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하는 데는 굳이 반대를 안 합니다. 뒷날 우리 중구에서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좋은 사례가 되어서 추진과정이나 결과를 벤치마킹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돈 드는 부분들은 책자 발간 시점이 돼야 돈이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들 구상은 9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면 60일 정도로 해서 작업을 생각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실․과에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공개할 부분이 있고 또 공개 못 할 부분도 있고. 공개할 부분만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지금 80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0일 가지고 시일이 상당히 안 힘들겠나.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많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80일이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는데 사실상 작년에 화재가 난 이후에 바로 추경에 작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건 기획부서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 설명서에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대안이라고 해서 ‘25개 지자체에 대해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 후 기 시행 중인 사업이므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미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사실 없지요. 이건 하든 안 하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성격입니다. 그지요?

추진은 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쯤에 이뤄지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이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 동 2군데를 보니까 1차 추경 때지요, 아마. 사업예산 편성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행자부의 지침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전국에 비슷한 자치단체에 조직, 기구, 공무원 수에 대해 조사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관리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에 유동인구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을 산정해 주고 공무원 수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액인건비를 책정하면서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주간인구지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구는 주민등록 인원 8만이 안 됩니다만 주간인구는 12만 3천 명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주간인구지수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광역시, 도나 기초지자체나 다들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스스로 감액을, 쉽게 50%, 30% 스스로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든지 단체장들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 이상 국장님, 청장님, 부청장님 이런 분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느냐? 제가 이 용도와 비슷하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쉽게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각종 비용을 예산에 대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감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건대 정말 사업을, 축제를, 행사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히 어느 부분에 어떻게 모자란다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반대 안 하고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축제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가는 부분인데 누가 감액을 하고 삭감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실․과장님, 국장님이라든지 업무별로 준 과도 있을 거예요. 많이 뛰어다니시는 분, 적게 뛰어다니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고 당당하게 이래서 꼭 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침상 이렇게 돼 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필요하다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업무추진비 30%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올려서 다 반영을 시켜다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누차 이런 자리를 거쳐서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야 할 거고, 취지가 있어야 할 거고, 의원들이 해야 할 기능에 부합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심의가 따로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는 곳이 따로고, 기능적으로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로 다 놀면 사실상 예산 심의하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실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에 기본 취지를 살려서 의원들의 역할도 한 번쯤은 상기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바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략경영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억1,2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 청사방호용 CCTV시스템 교체공사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사 내․외부를 방호하고 있는 CCTV는 전체 30대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저화질 및 노후로 식별이 어려워 청사 보안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교체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중간 부분에 ’17년 구․군 우수정보화시책 평가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구시에 8개 구․군 정보화시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우수는 북구이며 상사업비는 3천만원, 장려는 서구와 남구로 상사업비는 각각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86억7,43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747만1천원보다 3억6,68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사업 부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 27일에 개관한 향촌수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은 기간제근로자의 휴무로 관리부서의 직원 4명이 돌아가며 일직근무를 하고 있어 일직수당으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제화센터의 전시영상물 제작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센터 내 1, 2층에 영상모니터가 8개 있는데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6개 모니터는 수제화축제 사진과 수제화골목을 촬영한 단순 영상만 그동안 상영이 되어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신발과 관련한 특색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향촌수제화센터 전시물 보완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 부족으로 1, 2층을 연결하는 계단부와 1층에 쉼터, 복도 등에 당초 사업범위에 미반영된 공간에 대한 콘텐츠 보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청사방호용 CCTV시스템 교체 예산은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5층 대강당에 대형 빔프로젝터가 고장이 잦아 수리비 과다 발생으로 대체 구매하기 위하여 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과 보행거리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구현을 위해 생활안전 CCTV 설치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대구시에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사업이라 금년 10월경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재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전선케이블과 부대설비를 교체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 증가에 따른 부하 사용량 증가 및 전기설비 장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선케이블 및 부대설비 교체를 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고자 ’17년 구․군 우수정보화시책 평가 상사업비 중 시․구비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매하기 위하여 1,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17년 구․군 우수정보화시책 평가 상사업비 중 시비 800만원은 정보화업무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금년 상반기 명예퇴직자가 5명으로 4억2,800만원이 지급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대부료 과오납금 반환으로 383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구내식당 사용료 산정에 있어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건물 전용면적은 올바르게 산정하였으나 토지 전용면적은 식당, 영양사실 등 실제 식당 관련 전용면적 부지만 계산하여야 하나 출입복도 등의 공용면적까지 포함하는 산정 오류를 범하여 과부과로 지난 6월 대구시 세외수입 부문 감사에서 지적되어 반환함에 따른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 치의 편성이 되겠으며 금년분은 기 조정하여 부과를 하였습니다. 해당업체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향촌수제화센터 향후 유지관리 계획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올해 그러니까 6월27일 개관하면서 우리가 하반기 부분에 예산을 그때 위원님들이 다 주셔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수제화센터는 생각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요금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는 비용이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해설사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해설사는 그러니까 해설사가 5명이 돌아가면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해설사 수당이 하루에 4만8천원 그 정도 나가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월 13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공과금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광객이나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죽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올해 하반기 8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학교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그리고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기본 운영비하고 생각보다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을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조성했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수제화골목에는 고객이라 든지 쇼핑객이 없는데 센터에는 그래도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센터에 이래 오신 분들이 센터에 오면서 수제화골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해서 수제화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저희들의 건립 목적이었기 때문에 센터에 와본 학생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나 이런 부모들이 결국은 가면서 신발도 구매하고 또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골목에 사람 자체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가죽공예 체험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센터에 온 사람들이 수제화골목, 신발 구매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제화골목에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수제화 자체의 퀄리티가 이렇게 높다든지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든지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을 때에는 분명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 두드러지게 낫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격 대비 기능이 우수하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찾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를 예를 들어서 물가까지 끌고 가긴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 없듯이 도로 하나 건너편에 제가 아까 도심재생지원단에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영학 단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어쨌든 많은 열정과 지원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고객들이 쉽게 우리 교동시장에도 안 가고 수제화골목에도 안 갑니다. 그 이유는 교동시장에도 변하려고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활할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제품을 그대로 구비해 놓고 현재에 있는 젊은 층 보고 그 젊은 층을 끌려고 하니까 그 젊은 층이 절대로 안 가죠. 그런데 상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수제화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편리하다든지 이용도가 높다든지 가격 대비 기능이 우수하다든지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찾습니다. 그런데 안 찾습니다. 아마 앞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수제화골목에 가서 신발 한 켤레 정도는 다 샀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제화센터에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질문을 드렸지만 정말 수제화골목에 계시는 개개인 사장님들이 활성화시키려는 자구책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서서 하셔야 되고 제가 센터 처음에 운영하는 부분들도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나서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뒷짐 지고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아까 해설사가 5명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또 전자에는 계장님이 나서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이런 열정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골목 쪽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최소한은 보여야 됩니다. 시장에 상인들도 그렇고. 제가 약령시 경우도 항상 질책을 합니다. 셔터 같은 것도 좀 바꾸고 내부에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광객을 위해서 밤 9시나 10시까지 하라고 이렇게 우리 실장님한테 또 전 실장님한테도 신신당부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까워요. 돈 이게 제 돈도 아니고 실장님 돈도 아니고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본 놈이 장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고 이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더 팔을 더 걷어붙이고 쉽게 좋습니다. 각 백화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A제품은 이런데 우리가 만든 제품은 이렇다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은 각각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가죽제품의 선진국에 제품들도 가지고 와서 거기의 수제화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 수제화는 이렇다. 기능 대비 사실 제가 판단하면 가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매입하는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줄을 서서 수제화골목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끌고 가서 물가까지 인도하는 것도 초기는 모르니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제가 유지관리를 향후에 계획을 물은 것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정말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정말 공과금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용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 더 간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제화골목에 대해서 그 지역에 문제점도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 주변에 성인텍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또한 내가 보면 너무 탁상행정으로 펼치다 보니까 시야가 좁고 제가 타구라든지 가보면 실제로 지역 상품 같은 것 수제화 이런 건 백화점이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어떤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한 부스를 해서 설명을 하면서 판매하는 이런 기회도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백화점에 협조를 구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제가 타구에 호텔이라든지 가보면 지역 상품을 팔기를 위해서 소식지 등 또 일반생필품이라든지 호텔에도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직원 1명이 명절 대목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예산에 올리고 너무 행정적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백화점 문턱이 어려우니까 호텔이나 우리 중구청의 이런 힘을 빌려서 한 번씩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요즘은 외국에 보면 가죽으로 된, 피혁으로 되어서 코사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상당히 멋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앞에 진열하면서 이런 수제화도 놓으면서 우리 패션하고 모든 이런 게 좀 컬러풀하게 박자가 맞아야 뭘 사지. 살 수 있는 그런 충동구매가 안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런 쪽에 치중을 좀 더 써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봐서 앞으로 백화점 세일기간 때에는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구민발전과 재정운영 효율화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동 소관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동별 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인동입니다. 통장 수당138만6천원 증액했고 청사 유지관리비로 현관 출입문 자동문 교체 330만원, 블라인드 설치비 1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63쪽 삼덕동입니다. 통장 수당 76만1천원 증액했고 삼덕 어린이커뮤니티센터 운영 기간제 시간외근무수당 77만7천원 증액했고 사무관리비로 담장 간판 및 안내설치판, 안내판 설치에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동 화재 탐지기 및 속보기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67쪽에 성내1동입니다. 통장 수당 88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1쪽에 성내2동입니다. 통장 수당 13만8천원 증액했고 행복복지센터 간판 제작비로 5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직원 증액에 따른 사무용 비품비 16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7쪽 성내3동입니다. 통장 수당 18만9천원 증액했고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행정정보안내게시판 360만원, 옥상방화문 7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81쪽 대신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전신거울 240만원, 혈압측정기 2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15만원, 인증기 2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85쪽 남산1동 소관입니다. 통장 수당 69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9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시설비로 지하 1층 바닥보수 200만원, 탁구교실 천장 및 바닥보수공사 1,350만원, 자산취득비로 140만원 신규 편성했고 통장 수당 75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50만원, 민원실 행정홍보실 게시대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93쪽 남산3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터 270만원, 통장 수당 81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97쪽 남산4동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41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대봉1동 소관입니다. 88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봉2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정지원과 할까요? 아니면 동 소관 먼저.

동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2동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에 이번에 새로 신축할 주민자치센터 전번에 우리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제가 경로당 부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저께 사실 대봉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반발이 상당히 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안건이라 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의가 됐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 대봉1동처럼 쉽게 주민센터 내에서 경로당 규모를 축소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방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봅니다.

예. 제가 경로당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있으니까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데요. 실제 대봉2동 청사에는 경로당은 입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당이야 당연하게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 아는데 청사 부분에, 전에 신축을 하는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중론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고 그리고 동장님들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전자에 예산 때라든지 제가 우리 주민센터 방문해서 감사 때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적치물은 건설안전과에서 어쨌든 단속을 하고 이동되는 노상적치물은 도시경관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길이 가까운 데는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각동에서 사실 그 부분이 손길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가 대봉1동에 있으니까 대봉1동 같은 경우는 사실 김광석길이 있고 방천시장이 있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82면이 되는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지만 그걸 짓는다고 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해소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하여튼 점포마다 자기 주택마다 거의다 주차를 못 하도록 노상적치물을 방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도시경관과 마찬가지고 주민센터 마찬가지로 그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에서도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주차할 곳을 두고.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그 지역에 합당한 주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합당한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때에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할 곳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곳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주차 활용할 곳도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들 이렇게 민원으로 이어지고 우리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협의단체를 이용을 하든지 주민들을 좀 계도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구청하고 구청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오늘 또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장님들 기본수당 6만3천원도 있고 6만8,820원도 있어요. 일괄적으로 공통되는 금액이죠?

이건 기본에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6만8천원이 맞는데 남은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고 6만3천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은 6만8천원.

그러면 금액이 남았다고 6만3천원, 6만8천원 하고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야지. 그러면 금액이 다르면 안 됩니까?

아니, 다른 예산 부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남산4동하고 대신동하고 대봉2동은.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예산이 남은 통장이 1명이 없거든요. 없어서 통장 수당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6만8,820원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6만8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내2동 같은 경우는 6만8,82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저도 12개 동에서 통장님들 수당이.

그게 죄송합니다. 근무일자 별로 다 다릅니다.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6만6천원도 있고 7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자 별로 수당이 일할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날짜 별로?

예.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30만원, 그외수입 중 2016년 기록관리운영 평가포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 8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70억8,17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3,394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가 8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 일반행정비 중 사무관리비로 1차 청사 재배치 이사비용 2천만원 신규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3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는 1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신규 편성했고 연구개발비는 1,69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중 예비군 식당환경 개선사업으로 1,080만원 신규 편성했고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증액 편성, 통․반장 사무관리비는 3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 중 시설비는 6억7,240만원 증액 편성했고 감리비는 2,800만원 증액 시설부대비는 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35쪽 구청사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기획설계비 4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선거 관리 중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는 1,132만7천원 증액했고 마지막으로 인건비로 행정7급 봉급은 300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수 예산인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내부 리모델링 부분이 6억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원인이.

저희들 당초 기획설계를 하니까 2억5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설계에서 변경된 부분이 밖에 있는 당직실이 1층 안으로 들어옵니다. 직원들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불만 요인 때문에 1층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출입구가 남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되면 남편 문이 출입문이 변경이 됩니다, 주출입문이. 그게 확장이 되고요. 동문은 사실은 양편으로 동문, 서문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 보안 문제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을 축소를 시킵니다. 대신에 동문 쪽에 환경개선을 다시 합니다. 그 예산하고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민원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멀티비전 이런 게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전에는 계획부분이고 이번에.

맞습니다. 실시 설계해서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도 사업부분이 사실 어떻게 계획 세워놓은 것보다 예산보다 주먹구구식으로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다 가지고 접근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 있는 게 들어오고 동문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내역을 뽑아보니까 6억7천만원이 늘어났더라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감자 부분인데 지하주차장 기획설계 부분입니다. 전자에 지하주차장 과장님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화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파트의 브랜드 또 시행사 쪽에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제가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명분이 뚜렷하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쉽게 우리 지하주차장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득이고 자산가치가 득 되고 이런 거 같으면 무조건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중구청 주차장은 지하로 가야 되겠다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런 결론만 도출된다면 백번 찬성드립니다.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 명분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지자체에 지하주차장을 사용을 하더라.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지상주차장이 지하로 갔다 아니면 타워파킹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이게 지하로 갔을 때에는 어떤 장점이 많을 것이다. 하여튼 전부 대비를 한번 해서 분명하게 장점이 많으면 과장님에게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명분, 타당성, 당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한 기획설계라 그러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다른 각도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쉽게 땅을 사도 100억인데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155억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우리가 100억 주고 땅을 사는 부분은 향후 20년, 30년 후 되면 그게 500억이 되고 1천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그런데 지하에 건설하는 즉시 유지관리비 플러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 투자하는 건 그야말로 나중에 더 보태서 155억이라 그러면 그게 5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그게 다 없어지는 돈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0억짜리를 외부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정말 3층으로 해서 지상주차장을 건설했을 때에 그 50억에 대한 지가 상승분은 추후에 우리 구의 재산으로 남는데 한번 건설한 지하주차장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시설 노후화라든지 또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추진하시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753만원이 증액된 5억4,1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17년 5월 30일자로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건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부동산 관리입니다. 거기에 중개사랑방 참여업소에 대해서 표찰을 제작하고 복사용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복사를 한다든지 팩스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 홍보도 하고 해서 중개사랑방 업소를 저희들이 200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에 100개 업소 정도를 지금 참여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4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입니다. 당초 기정액에는 1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400만원 더 올려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남산백년향수길 마을기업제품 매장임대료 수입을 6만9천원이 증가된 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하단 그외수입으로 2015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외에 6건에 대하여 당초보다 2,768만9천원이증가한 5,5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지역특화사업개발비로 당초보다 5,572만3천원이 증가한 2억5,68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경제과 기금수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1건으로 당초보다 4,018만5천원이 증가한 3억4,51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보다 3억4,407만5천원이 증가한 26억6,63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서문시장 아진상가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서문시장 아진상가 전기시설 개선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3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일반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게 업소 표찰 제작 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으로 시설비로 시장공공시설물 긴급 보수비로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환경개선사업으로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그 시설비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교동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1-01 행사운영비로 교동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7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동산상가 옥상주차장 방수공사로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진상가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6,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 공공운영비로 태양열 휴대전화 충전장치 유지보수비로 20만원과 설치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홍보물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당초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3억7,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2개를 구입하는 걸로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공운영비로 남산백년향수길 판매부스 유지관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1-01에 시설비로 남산백년향수길 판매부스 수도시설 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이전 사업으로 14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당초보다 7,997만5천만원이 증가한 2억3,833만2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기업 육성 아카데미 교육비로 당초보다 37만원이 삭감된 1,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13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보다 1억9,249만3천원이 증가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시비반환금으로 2015년 글로벌명품시장 집행잔액 외 5건에 대해서 당초보다 1,510만원이 증가한 1,5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오납금으로 해서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반환금으로 8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