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회 현장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임 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안, 주경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서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안,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17년 9월 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안(임 택·김용집·주경님·이미옥·조오섭·김민종·이정현·김영남 의원 발의)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임 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회의가 많이 시간이, 정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지체된 것은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간담회가 명료하게 지금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호함을 집행부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 아니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실장입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그 시행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규칙 또 지침이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안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6조 5항을 보시면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자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화재라는 것이 애당초 이 자산을 문화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고 이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잘 되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주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이라는 것은 ‘아직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지만 미래에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문화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겠지만. 물론 잘 관리해서 좋은 문화자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좋지만 이 범위 자체를 어떤 것은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이 부분도 저는 모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게 집행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래의 가치까지 우리가 담보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염려가 돼요. 우리 임 택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복원을 한 것입니까?

(마이크 꺼짐) 비용은?

(마이크 꺼짐) 공공의 목적이지요.

영업의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장사하는…….

김영남 위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안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것 같은데?

숙박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이런 것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고 돈을 내지 않고도 안에서 산책을 할 수 있다든지.

(마이크 꺼짐) 아니면 혼자 오래되든가.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좀 논란이 되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제가 봐도 20조 1항 같은 경우는 악용의 소지도 있거든요.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데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서 악용의 우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시행규칙에 넣는 것으로 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면 아니고요.

김영남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신 그 한옥주택은 소유주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가 생기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소유주를 만나야겠지요, 예를 들면. 만나서 “이 집을 그냥 팔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존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비를 대서 할 수도 있다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다소간에 엄격한 심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세 분 위원님이 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비한 것이 있으면 시행세칙을 잘 만들어서 보완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오늘 시키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리시게요. 조례 취지는 다 동의는 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점이 있습니다, 미비한 점들. 과연 시의 간섭, 만약에 시의 재정이 투입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아놓고 “나는 이제 일반인이 오는 게 싫다. 그래서 취소한다.” 그랬을 때는 그 투입된 금액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적 근거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현재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세칙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법적구속력을 갖느냐, 이런 문제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시행세칙으로 규정할 수 없는,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아마, 예를 들어서 이게 선정돼서 취소되었다고 사적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기왕에 재정 지원했던 부분을 다시 환수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을 시행규칙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에다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왕이면 조례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 꺼짐) 조금 보완, 아니, 이것은 취소하자는 게 아니고…….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그러면지금 수정하자 이 말이에요?

(마이크 꺼짐) 그렇지.

20조 2항이요.

(마이크 꺼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뒤에 넣으면 어떨까요?

(마이크 꺼짐)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경우,이미 재정이 투입, ‘경우’가 들어가면…….

(마이크 꺼짐) 1한의 1호.

아니, 그것을 기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5년이면 5년. 그러면 10년 전에 받아 가지고 내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취소했는데 그때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재정 지원을 받은 5년 이내에 개인이, 그 소유자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서 일할 적용하여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 아니지요. 5년 뒤에는 너무 짧지. 아니, 너무 길지, 5년이면.

30억 줄 돈이 없을 것입니다, 시에서.

(마이크 꺼짐)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5년으로, 저는 5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지원받은 것을 지금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그 사람들도 10년간 재산을 일반 공적인 영역에 제공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왜 ‘소유자 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5년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5년이라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요. 제 의견은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게…….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합시다. 나머지는 시행세칙이 넣고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아까 무슨 위원회였지요?

(마이크 꺼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있다.’

(마이크 꺼짐)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있어요.

(마이크 꺼짐) 30년 하면 자동으로 취득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재정지원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그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이 공개를 안 해버린다면…….

(마이크 꺼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그것도 시행세칙에 넣읍시다.

아니, 그것을 그래도 문구에 하나 좀 넣어줘야지.

(마이크 꺼짐) 시행세칙에….

(마이크 꺼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어?

(마이크 꺼짐) 그것은 시행세칙에 넣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마이크 꺼짐)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시행세칙이 넣어서 만약에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100세 시대 고령사회가 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과 여가로 야구, 배구 등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려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업 지원,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그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수익을 프로스포츠단에 허가하고 그에 따른 신청 서식 및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 재투자를 유인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의 건설에 참여하거나 수리·보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에 연고 프로스포츠단의 자생력 확보와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프로스포츠단이 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내는가요? 지금 내고 있나요? 재원을 따로따로 해요?

현재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아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를 했고요. FC같은 경우는 FC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하면 사용료를 면해주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어요?

지금 「스포츠산업진흥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예.

그러면 사실상 ‘라’는, 주요내용 보면 ‘라’번은, 10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 무상으로 지원, 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팀에 있어서는, 프로스포츠단에는 의미가 있겠구나.

(마이크 꺼짐) 다른 종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이 생기면, 현재는 의미가 없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 없으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안(서미정·김영남·문상필·유정심·이은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관광약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우리 선조들은 ‘와유(와유)’라 하여 집에 산수화를 걸어 놓고 감상하면서 유람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전이 상전벽해 되어도 집에서 텔레비전 관광만으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들을 ‘관광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관광약자를 맞춤한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단체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인권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누구나에게 장애가 없는 관광도시로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대체해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용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서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