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91억 5,100만 원보다 51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906억 7,900만 원으로 6.9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6,760억 6,8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6,409억 1,700만 원보다 351억 5,100만 원 증액되어 5.4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6억 1,1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982억 3,400만 원보다 16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16.67%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5.5%, 특별회계가 14.5%로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율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20억 1,000만 원, 국ㆍ도비 109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82억 8,000만 원, 지방세 5억 원 등 총 35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48%가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액 중 자체재원이 10.61%, 의존재원은 89.39%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중 기능별 분석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3.96%인 1,620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체예산의 16.87%인 1,140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4.27%인 964억 6,2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순위로는 예비비, 보건,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분석입니다. 평균증가율 5.48%보다 높은 증가과목은 예비비 및 기타 29.51%, 자본지출 8.92%, 내부거래가 6.11%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과목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14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63억 6,5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198억 7,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5억 7,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5억 7,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 4,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982억 3,400만 원보다 163억 7,700만 원 16.67%가 증가된 1,146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9억 7,5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 일자리창출 국가추경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 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반영,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ㆍ문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과ㆍ관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3,625억 9,624만 6,000원으로 1억 8,460만 원을 삭감한 3,624억 1,16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84억 7,412만 4,000원에서 1억 8,460만 원을 삭감한 3,582억 8,95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2,212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4,259억 9,345만 5,000원을 4,236억 9,83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55억 504만 8,000원의 요구액 중 22억 8,614만 6,000원을 삭감하여 3,132억 1,89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04억 8,840만 7,000원의 요구액 중 900만 원을 삭감하여 1,104억 7,940만 7,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누차 이렇게 하지만 왜냐면 한 과 한 과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예산담당관 지금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두 달 10일 정도 된 것...,

혹시 예산 그전에 예산 혹시 다뤄본 적 있으세요?

예산부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달걀하고 계란하고 틀린 게 뭐예요?

...,

달걀하고 계란하고 틀린 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과목변경이 맞아요, 과목경정이 맞아요?

과목변경이 맞습니다.

맞아요?

...,

과목변경이 맞다고요?

아, 과목정정이 맞습니다.

경정이!

정정!

그러면 예산을 전액 반납할 때는 과목경정이 가능한데 사용을 하다가 일부를 넘길 때는 부기경정이 맞아요, 안 맞아요?

...,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과목을 경정해서 사용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일부 금액을 사용해서 나머지 금액을 넘기는 것은 과목경정이 맞아요, 부기경정이 맞아요?

과목정정이 맞는...,

뭐, 뭐라고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과목을 가지고 맞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과목을 경정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안 맞으면 집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을 잘못 집행하고 했으면 그게 중대한 범죄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

그렇죠?

예.

이 목을, 그러면 과목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고 일부를 집행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갖다가 넘기는 것은 부기경정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봐요? 일부집행을 했어요, 1,000원 중에서 500원을 집행을 딴 걸로 하고 500원을 딴 걸로 집행 했어요, 예산. 결산 어떻게 보냐고요.

...,

지금 이게 예산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들 이상하게 혼돈돼서 왔어요. 과도 없어요, 과도. 예를 들게요. 공원에 화장실을 지어야 되면 산림공원과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뇨, 공원부속시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에 부속시설물을, 그러면 그 체육기구 할 때는 체육과에서,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화장실 지을 때는 환경과에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아니잖아요. 부속시설물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안방은 A가 짓고, 건넌방은 B가 짓고, 화장실은 C가 짓고 그러면 맞아요? 집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이 꼴이 왔어요, 지금. 박범신 집필관 화장실 설치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집 지어놓고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지라고 그래요?

...,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럼 담 넘어가서 문 잠겨있는데 평상시는 담 넘어가서 그 청소해야 되겠네, 환경과에서요? 개방화장실도 아니고 이건 집의 부속물을 가지고 화장실을 환경과로 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시설도 그래요. 오수처리시설도 맑은물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미이행해 가지고 막 미래사업과에서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맑은물과 소관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뒤죽박죽 해서 예산을 갖다 놓고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 내용 자체를 이 과에서 ‘아, 이것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고, 이건 어디 과에서 하는 거’ 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일이 뭐냐면요, 균형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글자그대로 이 내용 자체를 변칙적으로 해요. 공기업자본지출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막 변용해서 써요. 알고는 계시죠? 몇 십억씩 가는 데니까 알 거는 알 거 아니에요?

...,

회계상으로는 어떤 게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이게 공기업자본전출금을 가지고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면, 공기업으로 하면 까다로우니까 균형집행에 그건 실적에 안 오르니까 기타전출금으로 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거여.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예산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매입을 해야 돼요. 공유재산취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투융자심사는 이 시에서 할 때는 어느 한계금액은 아세요?

20억입니다.

20억이죠?

예.

전체 금액이요!

예.

매입비서부터 시설비까지요?

다 합해서 20억...,

예, 그죠?

예.

분리해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데 20억이 초과됐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했어도 20억이 초과되면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투융자심사를 해야 돼요, 중간에 해도 돼요?

처음부터 해야죠.

처음부터 해야죠?

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마산공원이 15억이 토지매입비라는데 와서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그거 갖다가 그걸 설치하는데 10억 정도를 계상하면 25억 되잖아요?

그렇죠.

투융자심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민한 적은 없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그 우리가 이거 한번 숙지를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관리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이것은 취득승인을 의회에다 안 받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투융자심사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예산담당관실이 가려주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엉킨다고, 이 컨트롤타워가 고장 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호조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기 시행하던 사업도 0원으로 나와요. 그럼 수기로 끌어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대로 갖다가 복사가, 인쇄가 돼요. 이호조가 또라이가 됐으면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끌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속속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으셨기 때문에 또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많이 좀 다뤄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하신지 처음이고 본 위원이 이제 그 나름대로 본 예산을 좀 다뤄보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집을 찾아 안 들어가면 이게 엉켜요, 나중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업무를 좀 숙지 좀 하셔서, 자질한 것은 얘기 안 할게요. 예산순서에 맞게끔 설명서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 이것 좀, 자그만 515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 7,500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켜도 보통 엉키는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과에서, 각 과에서 서무팀들이 그걸 잘 만들어서 올려주고, 올려줘서 또 예산팀에서 다시 한 번 스크린 한번 하고 해서, 그 회계담당자 교육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죠.

예, 철두철미하게 좀 시켜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좀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각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앞으로 잘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금 피치 못해서 예산을 담을 수는 있지만 추경이라는 재원이 신규사업을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맞지요?

당연하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근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무진하게 지금 다 적채가 돼 있는데 신규사업을 다 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한 100m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놓고, 선거쯤 다되면 또 한 100m하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도 하나도 생각도 안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막 실시설계가 들어오고, 이런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되지, 기본 틀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예산담당관님도 피치 못해서 담았겠지만 참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대집행 해줘야지, 그러니까 공무원도 사실은 민간인한테, 민간인 여기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소리 지르는 놈이 최고 무서워요. 아는 놈한테는 그냥 배짱 튀기면 되는데 소리 지르는 놈한테는 답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마련이 좀 돼서 원활하게 좀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꼭 좀 각별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

저는 이 시간 뭐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서로 잘못한 걸 알고 잘해보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얘기한 속에 일부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 산림공원과 예산 220페이지 마산공원조성사업비 15억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지금 좀 전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를 15억을 예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가감정을 해서 보니까 한 한 10억 정도 매입비가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15억 속에 공사비가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의견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직 잘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우리 토지매입비가 10억 이상 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 없었지요?

예.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공원조성에 따른 심의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는 아마 예외의 규정으로...,

이건 토지매입비잖아요.

예외규정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잖아요. 아, 보고를 받았다고요?

예.

이건 시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토지매입비 외에 뭐야..., 아, 10억 이상은 토지 공유재산 취득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서나, 예산편성서나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토지매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

10억 이상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받았어. 못 받았으면 예산편성서에 넣어 가지고 15억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서 심의로 볼 수 있다라는 법적으로 그것이 또 틀리는 건 아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내주신 예산서나, 책자나, 아니면 사업설명서를 봐도 토지매입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러면 의원님들 12명을 그냥 바보 만든 꼴이잖아, 이게. 그러면 후에, 후에 이것을 갖고 시설공사비를 다시 예산 청구할 때도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제대로 심의를 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 미흡한...,

그러면...,

예.

공유재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10억 넘으면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의회의 승인할 시간이 없이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받았어요. 받기 위해서 예산심의 책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청구했는데 그때 예산이 승인이 되면 심의한 걸로 본다라는 법에 뭐 그 틀리지 않은 사항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 이거 토지매입비구나.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구나.”라는 것의 내용이 없고 또 사업설명서를 봐도 거기 올린 것의 설명서를 봐도 심의하지 않는 이런 걸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그런 절차가 꼭 거쳐야 되는 것인가 해서 검토를 해서 회계과에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늦게 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요 하시려면 제대로 이제 절차 밟아서 하시고 또 장기미집행시설 2020년도 되면 해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에서는 이런 결단 내려서 이거 진행 했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써 있거든요.

예.

그건 그때 가서도 하고, 그 뜻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현재는 절차가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을 추측을 해볼 때, 추측을 해보면 ‘아, 이것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웠구나, 계획도 없이.’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관련자들이 사전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어느 정도 회의를 해서 ‘아, 연무 마산공원은 이런이런 형태로 향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모습을 보여주자. 아니면 면회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도 쉼터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보자.’라든지 사전에 뭐든 기본계획을 관련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기본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면 내용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좀 소홀했던 점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충분한 서로 의회와 행정 간에 그런 것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여기 축산과장님 예산심의 할 때...,

예, 말씀...,

논산한우 우수성 홍보지원 2,000만 원 민상경비 세운 거 그거 잠깐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축산과장님이 대표로 나왔지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민간경상경비가 2,000만 원 한우 우수성을 홍보하는 지원비로 그렇게 세웠는데 내가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본계획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2015년도에 행사성경비 또 민간경상경비 등 해서 전략차원에서 10%, 20% 삭감했고 그 민간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한 경우도 몇 건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후에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다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축산인단체나 농업인단체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왜 그것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저만 들은 소리가 아니고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얘기 좀 들었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예, 예.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걸 제가 경험해 보면 거의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뭐냐면 인맥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나 의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쉽게 이렇게 2,000만 원만 해봐, 해서 해지면 후에 세부계획 세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 예산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좀 얘기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들은 거, 그런 건 좋아요. 여기 사업 예산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 했다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후에 우리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 시킬 테고 지방재정이 늘어나면 분명히 이런 예산들이 더 세워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잘해줘야 되니까, 시민한테.

예.

그때 저는 이런 제의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다 이제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민간인 단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 축산인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문제를 주는 게 좋아요. 후에 당신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서를 내보라든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 계획서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제시를 해 주고 해서 그런 계획을 들게 하고 그것은 어떤 것이 숨어있냐면 민간인들이 시의 예산을 세울 때 ‘아,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민간인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냥 이렇게 사람 인맥을 통해서 하면 쉽고, 근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민간인들한테 문제를 던져줘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들이 농업인, 축산인 단체들한테 퍼져! 자기네들끼리 퍼져서 뭘 하려면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제출할 수 있다, 그것이 후에 지방 우리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민간인 자세나, 공무원 자세나, 의회의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경험해 보면 굉장히 뭐야, 우리 과장님들 다 성실하시지만 또 신중하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판단할 때 잘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예산 삭감되지 않고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 사전에 기본계획서라든가 이걸 받아서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한 예산 그렇게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이 체크해서 이런 과정보다 그런 민간단체나 농업인단체, 축산인단체 여러 단체들이 이런 경비가 필요한 단체들이 ‘아, 이래야만 예산이 세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의 과정을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추가 지원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11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1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은 수정예산안 설명시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인 미래사업과에 관광자원화사업 기반조성사업비에 5억 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인 축산자원과에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에 국비 544만 3,000원과 도비 163만 3,000원, 도합 70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쪽입니다. 저희 실 일반예비비 11억 5,924만 6,000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59쪽, 홍보담당관실 SNS서포터스 원고료 지급을 위해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1,500만 원을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역량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니다. 다음은 67쪽, 주민생활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미계상분 3,642만 3,000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805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어 농정과 75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축산자원과,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인건비 5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또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366만 7,000원을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인 급식비 및 교통비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희망마을건설과에 성동면 우곤1리 농로포장공사에 7,800만 원을 올렸고 죽림리, 노성면 죽림리 배수로정비공사를 3,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동네인 노티리 배수로정비공사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성동면 월성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도로교통과 예산으로 신촌4거리에서 시의국도1호 인도개설공사에 6,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강경 황산초등학교 시설비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차량 구입지원비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기간제인부임이었던 7,498만 7,000원을 삭감했고요,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위탁운영비로는 1,2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미래사업과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반영되었던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행해서 시비 8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약안전성센터 연구원인건비로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읍ㆍ면ㆍ동별입니다. 105쪽, 먼저 성동면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7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9쪽, 연산면입니다. 연산면 철도문화체험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사업에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13쪽, 채운면 되겠습니다. 채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이걸 다시 기간제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500만 원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인데요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40억 원을 공기업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이 129쪽에 있습니다.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3억 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지금 이제 연산면 것을 물어봐야 되니까 면장이 없으니까 이번에 연산역에 예산을 담은 부서가 있지요? 연산역 예산! 리모델링예산. (방청석에서 도시주택과장 강문구 “예, 도시주택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요? (방청석에서 “도시주택과”하는 사람 있음) 도시주택과잖아요. 그 도시주택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연산역에 이제 도시디자인쪽으로 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산역 기차문화체험관 안전시설공사 5,000, 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합해서 2,275만 원, 이 철도문화, 수정예산 철도문화 체험시설 및 보수보강사업은 이 뭔가요?

저희가 연산역 주변에 기차...,

또 연산역이에요?

예, 기차역 주변에 철도코레일에서 4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열차 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시설 같은 것을 공사를 하려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연산역이라고 기가 막히게 써놓고 수정예산안에는 두루뭉술하게 철도문화 체험시설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관돼야 되잖아, 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쓸 목적이 있다는 것, 왜냐면 설명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9,000만 원이 느닷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연산역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7,425만 원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느닷없이 9,0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연산역에 또 들어간다?

이것은 저희들도 연산면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건데요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이 아나요?

(방청석에서) 저도 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걸 연산면장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갖다가 느닷없이 수정예산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9,000만 원이 어디 9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전혀 모르겠고, 주무부서도 모르겠고, 예산담당관도 모르겠고 이런 내용이네요?

저희들은 기 설명드린 내용밖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다?

예.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이상이고요 저기 들어가시고 미래사업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세요.

예,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수정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관광자원화사업 기반조성에 8억 원이 계상 됐어요.

예.

8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관광자원화사업 기반조성에 지금 13억이 들어왔어요, 13억 원이. 뭔 내용인가를...,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8억 원이 기존에 시비 서 있는 상태에 그 이후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5억을 그 도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 여기 추경예산안은 여기 다시 이렇게 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중으로 된 거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8억이 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도비만 왔으면 내시가 돼 갖고 8억이 추가되고...,

예, 도비만 5억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예, 하면 돼야 되는데 시비를 또 세웠단 말이에요, 8억을.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또 세웠어. 그럼 또 해줘야 돼?

아닙니다. 그건 저희는 도비 5억만 수정 예산안...,

그러면 이걸, 이것을 저기 이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삭감해 주는 게 맞잖아요?

예, 시비부분, 시비부분을.

시비만, 부분만.

예.

8억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제가 이제 도비 5억에, 시비 8억에, 민자 5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돼 있는데 또 시비가 돼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추경을 만져줘야 이게 제대로 수정예산이 통과돼야 맞는 거라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비 8억에 도비 5억, 13억만 3회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합해서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확인차 저희들이 이제 계수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 물어본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기, 예산, 저기 예산담당관님 잠깐 이거이거,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9,000이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그래서요 연산면에 계획서를 좀 보내달라고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저희 계수조정할 때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는 걸로 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911억 8,376만 6,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63억 7,323만 7,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0억 1,4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6억 1,052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