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099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00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와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절약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지역 발전 기반시설 구축의 비중과 사업예산 편성의 시기 적정성,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른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숙원사업과 강진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강진 방문의 해 마무리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가우도 경관 조명설치사업 추진 시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하고 사후 관리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나무, 꽃 등 수목 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인근 시군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양파 육묘상자 파종기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양파 파종이 끝난 상황이기에 추가경정 예산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예촌 주차장 정비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 목적이 타당한 것인지 먼저 점검하고 청자협동조합과 개인요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방수 및 보수공사의 경우, 감독 공무원이 하자보수기간 종료 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기간 경과 후 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 보수기간 종료시점 전에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모란공원 3차 대상지 토지보상의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묘지를 이전한 다음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강진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조사 설계비 등은 도유지와 군유지 교환 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3만 원, 전복치폐사료비 구입지원 4,000만 원, 도예촌 주차장 정비사업 1억 원, 세계모란공원 3차 대상지 토지보상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5건에 6억 7,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중앙부처와 농업현장을 찾아다니시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강진군민을 위하고 강진 발전을 위해 7대 의회가 출발한 지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 드렸던 공약은 잘 지켰는지 본 의원은 3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해 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도비 공모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강진을 널리 홍보한 덕분에 관광객이 급증하는 걸 보면서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노력하고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모습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발 빠른 행정으로 폭염과 가뭄극복에 고생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이 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감소 대응정책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무적으로 본 의원은 받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강진 같은 농촌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인구감소를 줄이는 방안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부군수님 주재로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가우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가 우리 강진군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우도 전체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층 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2015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추진된 상황과 연도별 계획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동면에 있는 남미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미륵사는 강진군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하소연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질문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의 지역 소득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동면을 중심으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양파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나름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산물이 그렇듯이 양파도 수급 상황에 따라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물 빠짐이 좋은 지역에 재배되어야 하며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 생력,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옆 주차장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임시회 군정질문 시 질문했던 사항으로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한 군청 민원봉사과 옆 주차장은 현재 많은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주차장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바닥이 일부 들뜸 현상으로 고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주차장 바닥재가 친환경소재로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바닥재 사이에 틈새가 있어 이용객이 도보로 이동시 신경쓰지 않고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지거나 심지어 발목부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힐을 싣는 여성들은 그러한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바닥 전체적인 교체보다 주차장을 쉽게 걷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하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급히 교체하여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이에 대해 추진기한 등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진 군민의 희망입니다. 각종 현안 등 당면한 업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그마한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강진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면 문제 해결을 넘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신뢰 받고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먼저 건강부터 챙기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삶의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벼 수매가 현실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은 때 이른 폭염과 긴 가뭄으로 몸도 마음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팽배해졌고 현직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머리 숙여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 잃은 국민의 신뢰도는 회복은커녕 계란 가격의 계속 된 하락으로 생산자들은 사업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직 장관을 포함한 전 현직 관료들마저 소비자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친환경농업 본연의 취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농업생산 소득이 주인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농가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벼는 관행 농법으로 생산한 벼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장려 및 생산비 지원 차원에서 각 농법에 따라 차등 지원책은 있지만 정작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벼를 더 나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무 부서에서는 친환경 농법 생산한 벼와 관행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차등하는 대책과 강진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한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산업산지는 전남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투자 최적지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에 따라 전국 어디든 물류 유통이 용이하고 강진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아 2009년. 5월 20일에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절차를 통해서 성전면 송월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사업비 532억 원을 투자하여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산업단지는 총 70개 기업이 입주하고 3,000억여 원을 투자하여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목표로 투자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와 타 산단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8월말 현재 9개 기업에 3만 2,000여 평을 분양, 2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부단한 노력으로 산단 분양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분양 실적이 22.6%에 그쳐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최초분양게시 공고 이후 3년 후인 2017년 7월 14일까지 미분양 토지를 강진군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금년 7월 말 기준 미분앙 토지대금 365억 4,4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면 매입지연에 따른 이자를 매월 1억 600만 원씩 연 13억 정도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량 제2농공단지 미조성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칠량 제2농공단지 내에는 칠량면 송로리에 12필지 21,175평방미터의 균유지가 습지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에 의하면 현 귀농사관학교인 칠량 송로분교장을 매입하여 서울농장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농장을 유치 조건으로 부지와 농사체험, 실습 포장 확보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농장이 유치되면 가능한 가까운 곳에 농사 체험과 실습이 가능한 농장이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 내 저습지를 복토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농지로 만든 다음 관련 부서로 이관해 줄 의사는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경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로 다른 어느 해보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곳곳을 방문합니다. 특히, 관광지뿐만 아니라 푸소체험 등으로 우리 일상생활 터전인 사람 사는 동네의 풍경이나 많은 건축물들도 눈여겨 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경관 관리나 미래비전에 대해 한 번쯤 숙고해 볼 시기라고 봅니다.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은 1960년대 어려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간호사나 광부로 독일에 파견되었던 교포들이 한국에 돌아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황색 지붕으로 이국적인 멋을 내는 이쁜 마을이 있고 충북 제천의 교동 민화마을은 참신하고 독특한 벽화를 활용한 마을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 이미지를 심는 좋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도로변 및 마을 주변의 축사나 양식장 건물의 강판, 슬레이트 지붕, 판넬 등으로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경관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도 있고, 마을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강진의 아름다운 멋을 경관으로 품어냈으면 합니다. 이 또한 우리 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틈새 방안이 될테니 적극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군 경관 관리의 목표나 추진방안, 구체적인 미래비전이 있는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태양열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분리시키는 발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므로 최근 태양광 사업이 많은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내 세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수해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태양광 발전 시장은 치킨게임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8월말 기준 관내 태양광시설 현황을 보면 허가 완료 437건, 인허가 진행 중이 157건, 총 594건에 1.67ha 규모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시 관련부서에서는 개발행위, 산지법 등 개별법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로 인한 개발행위 반대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 견해는 어떤지, 또 허가 완료 후 태양광이 설치되면 관리 운영은 사업자가 하지만 이후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규정으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 간척지 경작농가의 반복적인 가뭄 피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농민들이 오랜 폭염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일찍 찾아온 가뭄에 물 한 방울 아까운 고난의 봄을 보냈습니다. 특히, 모내기철 농가의 시름은 깊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연이은 가뭄에 대한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전면 사내간척지 담수호 물 염도가 높아져 농업 용수로 부적합하여 인근 논의 모가 고사되어 두 번, 세 번까지 재이앙을 했었습니다. 1년 농사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보는 농민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 대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전면 강수량을 보면 360mm로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호 부근 관정을 이용하는 물 염도를 낮춰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강진군에서 4만개의 예비 모판을 각 농협 육묘장에 위탁하여 6월 하순 각 농가에 공급하여 약 2,000마지기 면적에 논이 늦었지만 어렵게 모내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014년에도 금년과 같은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어 강진군에서 대파비용을 지원하고 또 변상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한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항구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 대명절 온 가족과 함께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은 강진 방문의 해로 정하여 군민 소득 증대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난 여름 폭염도 자연의 섭리에 물러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봉사하겠다며 시작한 7대 군의원의 의정활동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3년 여 동안의 의정활동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회에 입성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군정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의 음식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인 우리 강진은 모두가 인정하는 맛의 1번지라고도 합니다. 현재 강진군에 등록된 음식점은 487개소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의 대표적 음식인 한정식 전문식당 10개소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맛과 서비스 및 위생상태 등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경양식식당 6개소와 일반음식점 465개소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부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정식이 아닌 또 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경양식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의료원 삼일탑 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은 남도답사 1번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진의 관문인 강진의료원 삼일탑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2007년 4월 6일 연장 319m 폭 12m 2차선으로 확장하였으나 인도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 비좁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많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신축되어 1,500세대가 살고 있으며 새로 27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군민 여론 및 현장 토론회를 통해 적극 반영되어 당초 12m에서 20m폭으로 2016년 12월 19일 변경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전 교차로는 대형버스가 군청 쪽으로 진입할 때 둘레가 짧아 곧바로 통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차량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교통체증 등 원활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진의료원은 강진군은 물론 완도 도서지역 및 장흥의 대덕, 관산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의료원 진입도로의 형상이 기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동화주유소 우측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산림조합 추모관 가는 도로로 가든지 SK주유소를 경유하여 의료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중로 2-12호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모란공원내 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모란공원은 전 세계의 모란꽃이 테마인 문화공원으로 원래 있던 보은산 도시공원에 자연경관 시설을 더한 친환경적인 생태 문학공원으로 조성하여 여러 형태의 경관 조명으로 밤을 아름답게 수놓아 강진의 밤 문화를 즐겁게 해줄 야간 명소로 개발되었습니다. 모란꽃 모양의 상징물, 사계절 모란을 볼 수 있는 유리온실, 쉴 수 있는 팔각정자 등 다채롭고 볼거리 많은 세계모란공원이 지난 4월 28일 개장하여 강진의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모란공원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관광지의 필수요건이자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신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농협앞 남문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강진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강진 방문의 해로 정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광객이 더 많이 강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읍 시가지 공영 주차장이 더 확보할 필요성과 시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추가확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에 등록된 차량은 18,654대로 매년 400여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강진읍 로타리 주차장 외 9개소 29,333평방미터, 주차면수 859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진읍 남성리 18-11번지에 조성된 강진농협앞 제5주차장은 지리적으로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주차장 조성 조건인 전체면적 70% 이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1층은 상가로, 2~3층은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변 상권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군에서 공개 매각에 대한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목리 한국전력 뒷길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과 2016년에도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강진 해양사무소에서 강진읍 목리에 위치한 찻집 ‘가던 길 멈추고‘까지 아스팔트로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2차선이 끝나고 한국전력 뒷길까지는 수로와 차량 한대만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입니다. 그곳 지리가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는 수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그 길을 상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도 수로와 좁은 도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찻집 ‘가던 길 멈추고’에서 한국전력 뒤편까지 약 400m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주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 사의재 가는길 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동성리는 서문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군은 강진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대형 프로젝트인 공공임대 아파트 150호 신축, 다산청렴 수련원, 사의재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동성천 생태공원, 등 강진읍 지도가 바뀔 정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음악창작소로 발돋움 해 나가는 오감통까지 연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세무서에서 동편 사의재 가는길이 너무나 협소하여 차량 통행 및 주민 다수가 통행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재 이 도로는 약 150m 정도로 주택이 없어 확포장 공사에 크게 걸림돌이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강진읍의 균형 발전과 동부권 활성화 차원에서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승주 의원입니다.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강진 건설과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며 우리 강진 알리기에 여력이 없으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다 흘러가고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모내기철에는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농사를 하는 농민과 이를 애타게 지켜보는 공직자 모두 무척 고생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발 빠른 대처로 국가 예산을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와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농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다가오는 가을 풍성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도 쌀값이 우리 마음을 충족치 못한 현실이 못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의 생각과 입장을 최우선으로 대변하고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안녕, 건강을 위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도 초심처럼 열정을 다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질문을 듣고 군민을 위한 소상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뭄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 시에도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 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저수지와 소류지의 준설이나 수리는 농사가 끝나는 시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다음 농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방의 승상과 관정의 개발도 농민에게는 큰 힘이 되오니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년 가뭄으로 관정개발을 많이 하였는데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우리 군의 지하수 관리조례가 있는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하여 폭우와 폭염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도내 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데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모사업 신청 추진 결과, 2016년도 국도비 1,190억 원 확보에 이어 2017년 지금까지 벌써 966억 원이라는 실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의 사업 확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결과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을 대표하여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사업과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시어 군민의 생활과 편리, 안전, 소득창출 등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게 쓰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14개 실과에 무려 50여 건으로 1억 8,2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더 좋은 곳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따라서 사업요구나 예산 편성 시 더욱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성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복지의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행정에서 지도했던 대로 잘 이행이 되어 복지와 일자리 확보가 되었는지 시행의 착오가 있었다면 시정하여 원칙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앞 4차선 도로 개선과 농어촌 버스 승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료원 앞 4차선 도로 확장 개설을 군민의 여론에 발맞춰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여 읍시가지를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농어촌 버스를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1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어촌에는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해서 마을과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먼 곳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전 월남저수지 제방 승상 공사와 근처 농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월남저수지 제방 승상공사에서도 저수지는 월남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자원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포대 주차장 쪽으로 관을 설치하여 펌핑한다면 가뭄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월남제 안쪽 상수원 근방에 석천가든과 농민이 이용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농로가 현저히 좁고 가드레일도 없어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저녁 보행 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 사용 승인 요청 등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보존에 의한 어도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정리사업과 하천정비사업으로 낙차공과 보의 높이가 높아져서 어족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어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 효과성 중대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강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내 강진 도로변의 정리와 가로화단의 관리가 중요시 됩니다. 도로변의 풀베기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횟수를 늘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예년의 2회 작업으로도 깨끗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 작업 봉사료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화단의 경우 지저분한 것보다 꾸준히 관리가 잘 되어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관리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골의 노인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업인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임야를 잘 활용하여 임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업인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견문을 넓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여 지원해 준다면 임업인들도 고소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제 시기와 시기 조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타군에 비교하면 유난히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가 군의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군민의 소득 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시기별 축제내용도 잘 맞아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축제의 시기와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공원 관련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과 탐방로 등에 관광객과 현장답사 하신 분들을 위해 구간별로 일출시 아름다운 곳, 석양노을이 아름다운 곳 등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탐방객들도 한 번쯤 더 보기 위하여 우리 군을 다시 &;#52287;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이 매년 발병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축주에게 방역과 약품을 지원 해주고 지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했을까, 또한 대형 방역기 같은 장비도 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에 살포하는 소독약제는 굳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차량의 타이어 1회전 길이의 넓이만큼 뿌려야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약제 처리는 효과보다는 보여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 효과여부를 따져서 과감히 중지하시고 축사 내·외에 더 치중하심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연재배 미수확 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 과제인 연 재배에 있어서 농민들이 일손이 적게 들고 편하다고 해서 임대해 준 농지를 재회수하여 연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하여 수확하지 못하고 2년 수확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수확 시의 상품 품위나 수확 못할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가스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강진읍과 군동면 호계리 일원에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줄 압니다. 15년부터 2020년까지 17.68km에 60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 중인데 공정률을 보면 15년에 2.94km, 16년에 1.7km, 17년에 0.25km로 사업의 진척도가 너무 늦어져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와 군의 대책 등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강진군은 미(美)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골목마다 예쁜 벽화를 그리고 주차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길이 닿지 못한 미급지가 있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강진읍 삼일로 영랑삼거리에서 동화주유소로 가는 도로의 대아아파트 입구 동일건재사 주변이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은 채 건축 자재들과 새벽부터 몰리는 차량들로 혼잡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진출입 제한 등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산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조성이 마무리된 강진산단이 9개 업체에 분양되고 상담 중인 업체가 4개 업체인데 분양 종료시기가 2019년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토지대금이 17년 7월말 기준으로 365억 4,400만 원이며 분양 지연 시 매월 1억 600만 원으로 손해금이 나오는데 19년 말 안에 전 필지가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더욱더 발전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찬 강진이 되도록 모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맞이하는 한가위 대명절에 온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강진군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특히 오감통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들이 성공의 길을 가면서 우리 군을 명실공히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해 가시는 강진원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여간 군민이 맡겨주신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제를 살피는 행정으로, 그래서 군민이 잘 살고 군민의 응원을 받으며 박수 받는 행정으로 발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과 함께 대안을 찾고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질문하고자 하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환경산단 분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환경산단 기반 조성이 완공됐는데도 기업 유치와 저조한 분양률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 유치 총력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조기 분양을 위한 일환으로써 군민과 공직자의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해 포상제를 운영하였는데 그 효과는 어떠하고, 기업 유치와 포상 받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 4월부터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전문분양 대행사 3개소를 선정해서 업체 방문 활동과 홍보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타 시&;#8228;군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어떻는지요? 현재 기업 유치와 분양률을 주무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군수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면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당초부터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가 아닐까요? 또 지난 10년 동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안간힘을 쏟다보니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기업은 기업대로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비용만 투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본 건에 대하여 질문 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몇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던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과거에 무분별하게 규모만 크게 해왔던 사업은 배제하고 가마터가 없고 사업하기 쉬운 용적골 지역 13만 평만 생태환경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힐링과 치유라는 목적을 두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때 군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3년 시민단체가 환수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판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군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특약사항 만료기한(2016. 4. 26.)이 미도래 한 가운데 사업 인허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자 측이 사업 추진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수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군민에게 왜 그렇게 되었다고 진솔하게 실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각한 재산을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유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군수님의 노력으로 우리 강진이 큰 발전의 리듬을 타고 있는데 그 열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가볍지 않은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프리미엄 호평쌀 등 농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내기 시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올해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어느 해보다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심한 가뭄이어서 지하수량도 줄었는지 예전에 900평 논에 5, 6일이면 물이 찼으나 금년에는 10일 이상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물이 번져 가는 데로 로타리를 해야 했기에 시간, 경비, 기계 수리비 등 지출은 더 많이 해야 하는 농사 짓기 힘든 한해였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과 실과장이 같이 가뭄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가뭄극복 대책으로 대형관정, 소형관정 개발 사업비를 타 시&;#8228;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우리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해오다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객토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발의로 금년 벼농사에 객토사업을 농가에 신청 받아 사업을 했는데 올해 신청면적이 많아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질이 떨어지는 불량 객토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현재까지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내년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주실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프리미엄 호평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10대 브랜드 쌀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호평쌀은 우리 군의 브랜드입니다. 재배가 까다롭고 수확량이 적어 재배 장려금으로 40kg 1가마당 군 8,000원, 농협 2,000원 이렇게 보조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쌀 품질과 밥맛이 좋은 반면에 도복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전국 10대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 호평벼 재배 계약농가에 도복 경감제와 볏대가 튼튼해지는 규산킹 등을 지원하여 더 많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기농·무농약 재배 농가 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 유기재배 시는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전체 농가가 다 똑같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인증비를 100%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도 올리기 위한 사업이지만 메뉴얼 원칙대로 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보조금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육성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료 발효제 첨가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육질개선재 지원과 정액 질소통 보급, 소 출하 운송료 지원으로 강진의 착한 한우 등급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과 환경축산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2016년 군정질문 시 본 의원이 번식우 사육농가, 거세우 사육농가, 일괄사육농가, 2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30~50두 중규모 사육농가, 100두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로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 지원해 주실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번식우 30두 미만 농가에 정액대를 증액 지원해 주셨고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치료비 50% 지원과 가축 재해보험도 추가 지원해 주신데 대해 한우축산농가와 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제역 백신 접종을 50두 까지만 무료 접종해주고 있는데 100두 사육농가까지 확대 백신접종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 기자재 보조금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같은 제품의 축산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자부담 금액에 10% 아니면 20% 정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니 보조금의 지원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유통 상의 구조문제, 판매업자 간 경쟁 등 축산농가가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자재가 많은 가격차이가 나게 비싸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축산기자재 판매업자가 농간을 부린 거라고 추측도 해봅니다만 혹 축산부서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많은 양의 자재를 구입한다면 가격을 싸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군 한우협회 회장과 한우생산단체협의회 회장님들과 의논하여 하였으면 합니다. 또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시장조사를 자세히 하여 비싸게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각종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많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마치 우리나라는 축제의 천국이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두 번이나 전국 대표축제와 최우수 축제를 여러 번 했던 훌륭한 강진청자축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청자축제는 역사와 문화·예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어느 지자체 축제와는 차원이 다른 격이 높은 축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로 뻗어가는 청자축제로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면단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가 처음에는 격년제로 추진하였는데, 금년에는 남도답사1번지 강진방문의해를 맞아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다보니 축제 일수도 많을뿐더러 축제행사에 따른 예산문제, 행사 준비관계 등으로 공무원이 참여하고, 같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축제는 정말로 전체지역 면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 되는 그런 축제로 이끌어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1면 1개 축제를 당연히 개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그 격에 맞는 축제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 늘릴 것만 아니라,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강진터미널 옆 로타리 주차장 유료화 및 강진호수공원에서부터 삼일탑 앞까지 4차선 도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읍내 공용주차장은 8개소에 18,265㎡의 면적에 494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주차는 훨씬 쉬워졌지만 여전히 불법주차와 장기주차는 계속되고 있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만 유료이고 나머지 전 주차장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위쪽 로타리 주차장은 거의 상시 만차로 인해 외부에서 터미널 인근 주변에 일보기 위해 주차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만차 주차로 인해 주차장 구석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터미널 위쪽 로타리 주차장만이라도 유료화로 운영하여 읍내 일부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호수공원 앞에서부터 삼일탑 로타리까지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확장사업은 몇 해 전에도 지전안통 이장님들께서도 건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어 많은 차량통행으로 자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우아파트 위쪽에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신축공사 중이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완료된다면 앞으로 이 도로는 교통체증과 혼잡이 더욱 더 심해지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차량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큰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나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도 위험을 느낍니다. 사고위험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명희 부의장입니다.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강진군민의 복지증진과 백년대계를 위해 군정발전에 매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회는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뜻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를 통해 집행부에 비판보다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강진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총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모든 시설의 여건이 열악함에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월 특색 있는 날을 정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 개최 등은 강진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강진방문의 해에 각종 다양한 프로젝트를 잇 따라 성공시키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더불어 여러 경제효과를 이뤄내고 있음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평가 보고회시에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1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집계된 우리군의 관광지는 어느 곳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진방문의 해 추진의 종점은 과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군민의 소득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떤 점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군 홈페이지나 군민 예산 참여 코너, 마을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 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제도 운영에 대하여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 중에서 실제 반영된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민주적 예산 수립 과정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많은 군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예산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인 배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 위생업소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절. 청결. 신뢰의 실천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진방문의해를 맞아 고객감동, 친절교육. 간담회 개최, 친절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역시 음식은 강진, 친절도 강진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데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음식 값만 저렴하면 최고 관광지가 되겠다”라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해야 관광객도 많이 오며 좋은 인상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찾아올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화순 도곡”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뜻 밖에도 손님을 위한 “1회용 칫솔과 치약” 등이 비치되어 있어 그것을 본 순간 큰 감동이 일더군요. 우리 군도 한 번쯤 시도해보면 어떨까 순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배려가 잊지 못할 인상적인 감동으로 강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음식하면 우리 강진은 전국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규모 한정식업소 몇 군데 이와 같이 이용객을 위한 배려, 즉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안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 봄에 가뭄과 지난해 겨울부터 발생한 AI 등으로 많은 농가와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등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더욱 힘들어진 농축산 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우리 농업은 얻는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분야에 대해 정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군민과 함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고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업분야 피해 대책 최소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생산안정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군민이 얼마나 될까요. “농산물생산안정제”에 관하여 군민과 함께 대처해 나갈 방안 등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륙양용 버스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강진을 찾으시는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는지요. 지난 7월부터 서울 한강에는 육지에서는 버스로, 강에서는 배로 변하는 수륙양용버스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버스는 40인승으로 육지에서는 최고 시속140km이며 바다에서는 15노트 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강진군에도 저런 버스가 한 대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보스턴과 아시아의 싱가포르에서 관광 상품으로 수륙양용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륙양용버스를 시범 도입해서 미항~마량에서 가우도를 오가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전국적인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마량미항에서 바다를 달려 가우도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로 다산초당과 영랑생가, 세계모란 공원 등 남도답사 1번지 강진지역을 투어 한다면 기대 이상의 큰 홍보효과는 물론, 대단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청 청사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건립기금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장흥군만 보더라도 청사건립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억 원 이상의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청사도 빗물이 새고 너무 노후 되어 안전도 등급에서 좋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청사보수공사보다 청사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사건립에 관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 나갈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과 귀촌인의 유치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에는 총 1,093가구에 2,679명이 귀농과 귀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국 최고의 귀농 군으로 전국 방송에 소개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침체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강진으로의 도시인구 유입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정책의 일환으로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내실 있는 귀농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귀농과 귀촌인 유치를 위해 강진군에서 기업체와 교섭을 통해서 종업원 복지를 위해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미리 귀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도청, 한국전력, 금호고속 같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일찍이 강진군과 인연을 맺어놓자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귀농자금을 줄때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의 차이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귀농, 귀촌인 중에서 요건을 갖추면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는 귀농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 지급된 가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향후 귀농이나 귀촌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린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 강진군 발전을 위해 시련과 고통을 절감하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 위로를 드리며 더욱 성실히 남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7대 강진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의원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애당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진원 군수님과 안병옥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지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덕분에 강진군의회 군의원으로 강진군 행정 전반에 걸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의정활동 중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만날 때는 각자 모양대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단소리보다는 오히려 쓴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복지전문가라는 호칭을 주셔서 그 덕분에 강진군의회 최초 2017년 대한민국 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저명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대상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1,00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서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거쳐 선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이는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로써 지금까지 의정활동 방향과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기억이 남는 2017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7대 강진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준비하며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군정질문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썼다 지우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고 또 다시 의원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다시 쓰고를 되풀이하였습니다. 평소 집행부와 군의회가 소통이 원활하다면 과연 이 정도의 군정질문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축제준비와 참여로 또, 상급기관의 감사로 늘 공직자의 수고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피곤함을 덜어드리고픈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오랜 경기침체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과 연대, 호혜의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며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전문가와 당사자 그룹, 활동가들의 견해는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특수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는 특수성은 초고령 인구가 가장 큰 특수성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 인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활성화시켜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 사회 경제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담당자와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강진군은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정정책과 함께 가기 위한 TF팀을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올 추석 연휴는 긴 연휴가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와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특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