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동금 의원, 부위원장에 심우성 의원을 2017년 9월 21일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관리 계획 결정 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17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청양군 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검토 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운영하고자 군의회 의정 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기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양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청양군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청양군 지방재정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검토 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연옥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스포츠복지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우성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지역행복생활권 청양, 공주, 부여의 공동 발전 등을 도모하는 충청 산업문화철도 보령선의 조기착공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관련 5개 시ㆍ군 청양, 세종, 공주, 보령, 부여 구성 운영 중인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사항이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와 시ㆍ군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와 도내 시ㆍ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우리군의 정책 개발 등 군정 발전을 위해 충남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 유가족에게 수당 인상 및 수당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및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등에 근거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 문화를 제공하게 되는 청양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과 연관된 사항으로 청양시네마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청양시네마 민간위탁은 필요한 사항이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규칙에 맞게 지방세 및 지방세외 증대에 이바지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개정하고, 용어 순화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이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주차장 및 체험장 조성과 청양군 백제촌조성, 장승공원 주차장 조성, 천장호 주차장 조성, 청양군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 공설테니스장 비가림 설치, 화성 산업단지 근로자 편의시설 건립, 청양읍 도시 재생 사업, 청양군 치매 안심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리 하락으로 장학기금 수입 감소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 장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금 부족 시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5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지원금의 일부 인상 및 출산 지원금 지급 방법, 일부 개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검토 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관리 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군민 편의 증진과 청양군 전 지역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용어통일 및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건축 업무 추진의 혼선 예방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이 금년도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막대한 예산과 공공업체 및 단체의 협조, 시설 투자, 통합관리의 문제점 등 아직은 성공적인 정착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기존에 학교급식 운영하던 학교급식센터가 주도권을 상실함에 따른 주민 반대 여론과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지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20조의 급식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향후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관 의원 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15일에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 대상지는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청양시장 주차타워 신축, 다목적장터 비가림 및 야외 공연장과 칠갑산 자연 휴양림과 구기자 타운 내 태양광 설치 현장,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 사업입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으로 반지하식 봉안당을 지상화하여 선진장례 문화 정착과 현대화된 봉안당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화된 봉안당으로 추모객의 만족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봉안당 입구 부분 차량 턱 마감작업 미흡으로 보완을 통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동절기 배수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봉안당 진입로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등 환경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공사 추진 시 주요시설 외 베란다 등 여유 공간에 대하여 휴게실 및 키즈방 등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편안하고 품격 있는 영화관 조성과 안전망 확보로 외지에서 많은 관람객을 올 수 있도록 개관 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시장 주차타워 신축, 다목적장터 비가림 및 야외 공연장 설치 사업입니다. 주차타워 입구와 출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주민의 상시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주차요금 징수 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목적장터 비가림 시설 설치 시 항아리, 그릇함 등 장기 적치물을 이전하고 준공 후 강력한 단속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 주변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준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갑산 자연휴양림과 구기자 타운 태양광 설치 현장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국가정책 사업으로 칠갑산휴양림과 구기자타운에 2017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전기요금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현 위치에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해 칠갑호 조망 훼손과 자연 경관이 저해됩니다. 향후 태양광 설치 공모사업 신청 시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위치 선정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입니다. 직판장 수입의 대부분이 외지 소비자들 이어서 관내 외 소비자들에 대한 할인 행사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며, 지역 농특산물의 인근 대도시 직매장 거점 확보와 푸드트럭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영세한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가 필요하며, 부실 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예산 증가로 SOC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3451억 4351만 3천원, 특별회계 91억 3923만 4천원으로 총 3542억 8274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총 25건에 18억 709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에 3000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에 300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 5건에 1억 496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에 4178만 1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130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에 10억 1607만 5천원, 안전재난과 소관 3건에 430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4건에 1억 225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100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2건에 3억 5000만원, 산림축산과 2건에 6500만원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홍보 광고비 5000만원은 기정예산 잔액 3000만원에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면 군정홍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 증축 공사비 5억원은 일반건축비가 ㎡당 270여만원을 감안할 때 건물증축 및 기존 시설 개축 인테리어가 포함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당 440만원을 반영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목욕비 및 이ㆍ미용권 6억 7050만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추가로 목욕비 및 이ㆍ미용권 확대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은 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 절차에 미흡함이 있어 전액 삭감 고려하였으나, 군민의 복지 증진과 관계되는 사항이 있어서 5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창호 교체 등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인 경로당 기능 보강 2억 3000만원과 15개 어린이 집에 대한 에어컨 컴퓨터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집 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은 시설 및 장비 노후 등 사업 수요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6360만원은 기정 예산 잔액인 2600만원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8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양군 장애인 생활 아동지원센터 차량 구입비 6700만원은 두 대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이나, 연식이 오래 된 차량 1대를 우선 구입하고 나머지 1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3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 1주년 기념 비봉면민 노래자랑을 위한 소외 지역 문화사업지원 3500만원은 충남소방복합시설 공사 착공 등에 연계하여 군민 자축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5178만 1천원은 도 장애인 체육대회출전지원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바 기존 사업비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67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 구입 700만원은 기존 집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집기 상태와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모범생활지도자 선진지 연소 1500만원은 기정예산인 모범새마을지도자 연수비 300만원과 연계 추진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율방범대 교육 지원 1200만원은 방범대원 교육비로 1명 당 산출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금년도 내에 사업 착공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지원센터 건립은 우선 반영되는 5억 여원으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한 15억원 중 군비 10억 160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분회경로당 공기정화기 구입 2200만원은 기존에 설치된 공기정화 기능이 있고, 공기정화기를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여 모든 경로당에 지원토록 추진하여야 하므로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은 사업 시기와 긴급성이 부족하여 향후 본예산에 편성이 필요하므로 1600만원 삭감하였고, 소방의 날 기념행사 및 의용소방대 혁신 전진대회 지원 1500만원은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바 성과 분석 후 향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원은 기존 사업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으며, 긴급한 기종부터 우선 구매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예산 반영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채종, 메론, 태양초, 토마토작목반 기능보강사업 8500만원은 일부 작목은 수확이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기능 보강이 필요하므로 메론·태양초 작목반 기능 보강사업비를 1750만원 삭감하였고, 청양군 고추농가 기능 보강사업 1억원은 특정 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군민 전체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행사 농경문화체험행사 운영비 2000만원은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므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2000만원은 금년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삭감이 필요하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 8000만원은 마을회관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어 저온저장고 설치에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정주 환경 개선 사업 6억 7969만원은 기 추진 중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므로 2억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1억 7020만원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고 향후 모든 임산물 생산자에게 지원할 필요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유제품 소비 촉진 지원 3500만원은 특정 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으므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및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