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을 업무 협약에 따라서 자금출연을 통해서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매년 1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바 있으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이용 시 금전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고와 추진을 통해 특레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당 최대 2,000만원까지 2%의 대출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3건의 11억 500만원,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32건에 5억 7,4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남원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 및 출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화장품 생산시설의 위탁관리,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 입주기업 활성화와 국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역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주요 내역입니다. 운영비로서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 5억 1,600만원과 주요 경비인 복리후생비, 수도 광열비, 건물안전관리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민간사업지원 등 3억 9,000만원과 법인세 2,000만원을 합쳐 9억 2,600만원의 운영비 중 자체 임대료 수익 2억원 제외한 7억 2,600만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며 국가 공모과제 선정에 따른 풀뿌리 기업육성 사업 2018년도 지자체 분담금 9,000만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2018년도 지자체 분담금 3,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출연하여 2018년도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총 8억 4,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계획서 및 출연사업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부분에서 CGMP 위탁운영 임대료 수입료로 2억원이고 지출부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1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는 6,3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0만원, 국가지원사업 지자체 출연금 2건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8억 4,6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1월말 준공예정인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운영과 함께 화장품 직접화단지 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고품질의 화장품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이후 본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입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산출 근거에서 여비가 세미나나 각종 회의, 교육 참석에 대한 여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로 따로 있고 행사운영비도 포럼이나 워크숍 2회 해가지고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60만원씩 12개월을 계상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들 화장품지원센터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교육 참석비가 따로 되어있고 또 워크숍도 따로 세목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이게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추진하는데,

직원 전체를 위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명칭 등을 보완·변경해서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급식경비 지원신청 절차를 정비를 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남원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직접 시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직무, 회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 학교급식지원 심위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안 제10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남원시 관내 농산물유통업체로 되어있는 이 규정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출 의결을 반영하여 삭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별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급식 업무부서 변경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는 급식정비 지원신청 절차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청을 경유하여 남원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학교급식 업무이관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을 우수한 식재료로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 지금 과를 바꾸는 거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농정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축산과로 온 이유가 있나요?

예. 축산과에서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부서를 양 군데 있던 거를 축산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농정과 재료는 학교로 들어가지 않고 축산과 재료가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과로 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축산과가 친환경농업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동안,

그럼 어린이집에도 축산과에서 지금 재료가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여가와 건강의 높은 관심과 녹색설비시설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 숲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상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제정된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시림·생활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포함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해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 임기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금년 8월10일~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도시림과 생활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는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2조의2항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 없이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할 것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조례안의 내용 중 가상금 징수에 관한 내용인 안 제22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 또는 가상금을 부담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현재까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칭이 본 조례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역할을 같이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 관련 조항과 기능 및 구성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위원회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조례개정안 사전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24일~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진흥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2조는 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조항을, 안 제3조와 4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7조의2는 위원회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능이 유사한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중복 구성을 피하고 주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협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 87개의 도시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목적 제4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자격, 제10조 임원의 구성, 제25조~제27조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29조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말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을 공고함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에서 금년 4월에 운영규약을 정비하여 알려옴에 따라 우리 시도 오늘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운영규약은 모든 회원 도시가 공통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규약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공동정책 발굴,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협의회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3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7조는 정기총회 및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는 협의회 세입으로 광역단체는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안 제29조는 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2006년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는 2015년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아 가입하였고 현재 8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협의에 대하여는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규약안을 제정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