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개의에 앞서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이번 안건에 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 전 배영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김동효·김진수·김태수·문영미·박희용·석광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존경하는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04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로 이 조례안에 사용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위탁승인 및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10조 및 안 제11조는 수탁기관과 계약체결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7년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 및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48호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승인 대상사무에서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집행부의 위탁사무 추진절차상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안 제15조 운영성과의 평가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저촉되는 안 제1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항 삭제에 따른 수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까지 한다고 했는데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관 등 12개 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네요. 이분들의 일단 기본적인 불안감은 수정안에서 평가 부분은 해소된 것 같고 그다음에 10조에 계약체결에 있어서 이 복지관들은, 자기들은 일단 계약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 수정이 됨으로 해서, 부산진구 민간위탁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그래도 저한테도 설명을 요구하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위탁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연수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소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물론 법에 나와 있지만 조례를 내는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논의만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에 대한 사무의 범위가 아직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몇 조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대상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위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위탁이라고 이름 붙은 사무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다 하는 이런 위탁사무라고 이름 붙여 놨는데 이게 과연 대상인지 아닌지 발의자로서 한번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정의죠, 정의에 3조에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그다음에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관한 사무, 2, 3, 4, 5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애매한 문구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5호를 보면 그 밖에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무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으로 민간위탁으로 이름 지어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이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생활폐기물 관련은 생활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이, 이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영숙
배영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하고 해당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상위법을 찾아봤지만 이것은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부분을 여기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우리 배영숙 위원장께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 만드셨는데,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위탁이라고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뺄 수 있겠느냐, 빼야 한다.
영숙
배영숙의원
청소가 지금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당연히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죠.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대행인데 현재 구청에서는 이걸 위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니까 법에 지금 대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문구가,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체하고 대행으로 계약을 아니, 위탁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대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면서 법에 대행인 걸 여기가 민간위탁에 해당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상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법에 대행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위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 문구를, 계약문구를 대행으로 조정을 하시든지 위탁이 맞다면 위탁을 인정을 하시든지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자가 뭐 대행이니 위탁이니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법에는 대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답변이 돼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부산진구 행정은 분명히 대행을 시키고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탁으로 둔갑시켜서 위탁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우리가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해당 위원회나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두 가지 적용범위에 대한 의문점은 제3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는 그 조항으로 아마 해소가 다 되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원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원이 손을 들어 주셨기 때문에 반대표결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보완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둘째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며, 셋째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일괄적인 포상관행을 지양하고, 포상의 영예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자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을 추가하여 포상의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을 지양하고 법적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제22조제2호에 보면 검찰을 검찰 또는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 또는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여러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2조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고등학교도 포함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언제, 어디서 개정된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자체는 행자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개정됐느냐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목별로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복무규정이 개정돼서 우리도 조례 개정한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됐느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 2017년 4월 25일 날 복무규정이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규정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규정도 2017년 4월 25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규정은 2013년 5월 1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외는 2017년 4월 2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용준
배용준위원
1일 2시간 모성보호 규정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2013년도 5월 13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우리 복무 조례에는 없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우리 조례에는 위에 복무규정이 명확하게 없을 때만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걸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우리 조례를 많이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에 같이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이 조례에 안 넣어도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동안 그러면 2013년 개정된 이후로 이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그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모성보호시간 신설돼서 2017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사용인원이 총 7명인데 98건입니다. 현재 사용직원이 7명 여직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는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개정이,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도부터 복무규정은 개정됐다면서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모성보호시간요?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아마 6~7명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7명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매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6~7명뿐이었냐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자 전체는 이 규정을 충분히 활용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확실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너무 작아서 물어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휴식공간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여직원들 다 휴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휴식공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휴식공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직원휴게실에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휴게실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휴게실에서 쉬는 걸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뭐 상위 개정으로 인한 거니까 그러면 원안가결해도 문제없으시겠죠? 전원 찬성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찬성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4조에 포상의 종류에 퇴직,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을 새로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자에 대한 포상을 할 경우 5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20년, 30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도 있는데 포상할 수 있는 퇴직자의 자격요건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근무연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은 대부분 포상이라든지 상장을 수여하고 하는데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걸 다시 추가로 넣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 표창계획하고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명확하게 한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포상, 지금까지 최고 공직에 오래 계신 분이 몇 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41년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퇴직한 중에서도 41년 정도? 아니, 근무하고 있는 분이 지금 41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1년하고 30년하고 11년 차이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제 모범공무원만 돼 있는 것에 2개를 더 붙였다 말이죠. 퇴직공무원도 붙였고, 추가했고 30년 이상도 추가했다 말입니다.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퇴직이 모호하다. 그러면 1~2년에 퇴직해도, 그만둬도 포상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우리 구에 전입을 해서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뭐 2년 이런 규정이 없다는 이런 뜻?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기존 조례는 알아서 포상을 해왔는데 이번 조례는 퇴직자하고, 모범공무원은 또 있고 퇴직자하고 30년 이상 두 가지를 추가했다 말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퇴직자가 뭐냐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퇴직자는 일반퇴직자들입니다. 30년이 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0년이 안 돼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자들도 우리가 즉 40년 되시는 분들은 30년 될 때도 포상을, 30년 동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공로로 포상금도 주고 공로패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나서 그분이 다시 퇴직할 때 되면 퇴직자로서의 포상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및 30년 이상 공직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보면 20년 이 정도 돼도 또 포상을 주겠다 이 뜻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진수 위원님은 그러면 신입인데 한 5년 만에 사유가 생겨서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 퇴직공무원이면 포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그 관계는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 분들은 퇴직포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1~2년 있다가 바로 퇴직을 하면 우리 구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내부규정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그런 뜻으로 퇴직을 넣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30년도 주고 또 그 외에도 준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규정을 새로 만들고 포상을 확대하는 거라 보이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계속돼 왔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규정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청장님 지침하고 계획에 의해서만 했는데 이걸 더 강력하게 조례에 규정을 둠으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강화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금액을 과다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조례 없이도 알아서 구청 안에서, 구청장께서 알아서 포상을 해 왔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더.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조례로 명확히 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조례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넣어서 우리 이런 사항도 어떤 조례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례를 만든 목적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뭐 일단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퇴직에 대한 범위가 지금 지침이나 규정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포상대상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혹시 계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근무 3년 이상 재직한 정년, 명예퇴직자, 사망, 의원면직자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 질의응답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찬반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퇴직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그냥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있는데 기존의 자기네들 지침만 가지고 있었지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3년이라고 하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해소가 다 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와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3년이 적절합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뭐 근무를 3년 이상 하셔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좀 짧은 것 같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3년에 대한 공감이 별로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신규직원이 3년 하고 그냥 퇴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대부분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가는데 이제 타 구에 있다가 우리 구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렇게 가버리는 분한테 여기 조례상 포상의 종류에 맞춰서 포상을 해야 되느냐고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실제 여기 조례상으로 있지만 관련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퇴직 3년에 대한 거는 전체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3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지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구는 몇 년인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는 경우는 그러면 퇴직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떤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도 우리 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퇴직, 뭐 30년 이상 이걸 어떤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싶어서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통상 3년 근무를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이 적성에 안 맞거나, 그죠? 다른 사유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갈 것 같은데, 3년 국가에 봉사하고 모범포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안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퇴직자는 실제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20년 이상 중에 부산진구에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실제로 주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냥 3년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3년, 5년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3년 가지고는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실제로 다른 구에 다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총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리고 부산진구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가 이해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년 이상 퇴직자를 말하는 것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 3년 이상,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좀 빨리 되었을 텐데 계속 3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가결에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원이 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2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 즉 가야2동사 부동산 취득, 개금2동사 부동산 취득, 행복문화센터 개금3동사 부동산 취득과 소유와 관리가 구분되어 있는 시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센터 가야2동사 부동산 취득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7년된 노후하고 협소한 동사를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 후 건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로 거듭나 가야동 지역의 주민복지행정 실현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동사를 포함하여 가야동 601-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889㎡, 건물 1320㎡, 지상 5층으로 지상 1~2층은 가야2동 주민센터, 지상 3~5층은 청소년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금2동사 부동산 취득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년 된 노후하고 협소한 동사를 주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청사로 건립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동사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촉진을 유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동사를 포함하여 개금동 633-5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662㎡, 건물 1056㎡, 지상 3층으로 지상 1~2층은 주민센터로, 지상 3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문화센터 즉 개금3동사 부동산 취득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35년 된 노후하고 협소한 동사를 인접부지와 합하여 복합시설인 행복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동사를 포함한 개금동 428-8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517㎡, 건물 1841㎡,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개금3동 주민센터, 지상 3~5층은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소유와 관리가 구분되어 있는 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 간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즉 재산소유는 부산시인데, 사용관리는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실질적 권리 행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등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 11건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8필지에 1356.4㎡, 건물 세 동에 728.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준가격의 1.5배인 33억 7400만 원입니다. 최근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우리 구와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유휴동사를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사용전환 시 무상대부 미승인, 증개축 불가 등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사용과 소유권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사용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공유재산 사용승인 등으로 인한 상호마찰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기하기 위해 사용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취득하는 내용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후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내 우리 구 토지 7필지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해당 토지 기준시가의 1.5배인 약 31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시민공원 내 토지 보상 건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청소년문화센터 가야2동사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부동산 취득의 사업비 조달계획을 보면 예상되는 총 사업비 35억 5700만 원 중 국비 및 시비가 18억 1600만 원 청소년문화시설 확충사업비로 여성가족부에 신청이 돼 있고, 구비 17억 4100만 원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10억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 부담액은 7억 4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나 특별교부금 등이 계획대로 조달이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수
김진수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만약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청소년문화센터 신축을, 만약에 안 됐을 적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구비를 좀 더 투입을.
진수
김진수위원
구비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는 신청이 돼서 결정되면 확실하게 17억 원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 사업비에 대한 6%의 정률보조로 또 1억 1600만 원을 시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동사를 짓는 데 실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순수 구비는 아마 7억 4000만 원 정도가 들 건데 여기에 또 어떤 유동성이 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더 들 수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이 또 이래라, 저래라, 잘해라 하면 돈이, 예산이 들게 돼 있지요. 우리 배영숙 위원장이 이거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동네 동사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멋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이 동사는 27년 됐다고 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동에 비하면 오래된 게 아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넓힐,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확장도 필요하고 지금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복합, 행정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이런 내용까지 다 동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어떤 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 동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이런 국비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문화의집, 실제는 동사를 건립하지만 복합동사로서 건립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게 지금 최근 2~3년 전부터 추세가 되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예산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다행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 이용 주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현재 20개 동에서 규모가 작은 동은 통폐합 가능성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안 할 겁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동 합친다는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실제 전국에서도 아마 우리 구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동을 통합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떤 규모에 대한 기준, 통폐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현재 구청장님 생각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소규모 동 통폐합은 저희들 기준이 이제 1만 명 이하 동을 행정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해서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더 이상 부산진구는 동 통합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없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 신축한 동사가 제법 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신축이 돼야 되겠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부 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거의 다 지금 많이 됐고 제가 보기는 한 6개 정도만 그런 식으로 건립을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동사 보면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전1동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4억 5000만 원 벌었습니다. 기존 옛날에 쓴 동사를 팔고 나니까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구비 들어간 것보다 매각대금이 4억 5000만 원 더 들어와서 실제로 4억 5000 정도 남았고, 다른 동사들은 거의 20억 전후로 해서 실제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하여튼 지금부터 한 5년 내에 다 열악한 동사들은 연차적으로 규모도 넓히고 새로 지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복지, 문화 쪽을 조금 확대, 지금 현 정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초 설계도의 층별 활용계획하고 실제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활용도가 안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은 지금 자꾸 저녁이나 이럴 때 개방을 요구하는데 비용이, 설계도부터 야간에 개방을 전제로 한 설계가 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지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휴일이나 야간에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도록.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지은 동사들 부전1동사, 전포1동사는 실제로 야간, 공휴일 개방을 전제로 해서 보안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하고 특정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경우 그냥 카드만 탁 찍으면 그분이 다 관리할 정도의 보안시스템을 만들어서 설계에 다 반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양정1동은 안 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양정1동은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애를 먹고 있어요. 접근이 안 돼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첫 번째 양정1동 만들 때는 그것까지 간과를, 못했는데 지금 새로 하는 데는 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양정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다면 지금 추가로 그런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신축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게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보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민원실 이렇게 돼서 과연 어떻게, 그게 입구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시스템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계속 보안시스템회사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3개 동을 짓고 앞으로 남은 게 6개 동 정도가 남았다 그랬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남아 있는 것은 지금 부전2동사, 범천1동사, 전포2동사 그다음에 개금1이라든지 양정2라든지 이런 데는 최근에, 93년도, 91년도 하고 2014년도에 증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부전2동사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사를 짓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둔 게 어떤 건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노후된 그런 동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땅 구매하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립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게 부전2동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전2동뿐만 아니라 지금 범천1동도 그런 사항입니다. 도심지에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땅 구매하는 데 상당히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데는 그냥 무조건 뒤로 하위 순으로 밀쳐놓을 게 아니고 대비해서 좀 예비적으로, 점차적으로 돈을 장만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어떤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전2동사 지난번에 우리 일부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을 조금씩 위원님 말씀대로 적립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 필요상 여러 가지, 대부분이 적립을 하면 그 예산 자체가 모든 구민들한테 돈이 지출이 안 됩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저축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 저축을 해도 마냥 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 내에 하는 것이지 그걸 장기간 묶어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사실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동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심지이기 때문에 시내에 나왔다가도 볼일을 거기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어떤 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마 이용률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맞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용률이 제일 높은 데는 부전1동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부전1동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것이고, 가장 부산진구에서 중심이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이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중심은 부전2동이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협소하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할 것은 지금 3개 동을 새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현장답사를 가신다 해 놓고 이게 취소가 됐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거는 위원님 저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런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좀 행정 차원에서 우리도 미리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탁상공론할 게 아니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현장에 가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지금 현 동사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가 다 현 동사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가야2, 개금2, 개금3이 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갔던 곳이에요. 갔던 곳이라서 새로 그랬고, 이번에 취소된 사유는 사실은 그 사업 자체를 집행부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당초에 가려고 우리가 통지를 다 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류를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보류를 한 이유는 아직 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좀 행정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늦추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사 신축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한 여섯 군데 더 해야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는 데가 한 11개가 되죠? 한 10개 정도가 된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안 해도 될 동사가 개금1동.
진수
김진수위원
거기에 가야1동도 포함되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가야1동도 포함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가야1동이 왜냐하면 내가 물론 출신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가야1동이 가야1, 3동 합치는 바람에 가야1동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지금 물어보니까 4층까지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는 옆에 또 구조가 이상하게 돼서 지하 있고, 동사무소 1층 하는 데는 한 층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니까 우리 옆에 각종 무슨 회의나 그걸 하게 되면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이 40개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 3층까지가 계단이 또 24개 그러면 3층까지 올라가는 데 64계단입니다. 그리고 한 층 더 올라가면 또 열 몇 개 계단입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4층 주택을 해 보면 계단이 50개밖에 안 됩니다, 다 올라가는 데. 그래서 내가 이 계단을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는 증축계획도 없고, 신축계획도 당분간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놓도록 하라 하니까 구청에 건축과하고 알아보니까 3종주거지역이라서 옛날에 말하면 법대로 지었기 때문에 지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잘 짓는 것은 깨끗하게 좋은데 이런 것은 계속 노후화돼서 아, 이거는 뭐 그냥 쓸 수 있으니까 놔두면 엄청 주민들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 지역 3종주거지역을 어떻게 바꿔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걸, 우리 기존 가야1동만 아닙니다. 가야1동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그런 동네가 몇 개 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건축전문가하고 건축과 직원 이렇게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실사를 했는데 3종주거지역이 돼서 건폐율이 다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넣다 보면 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즉 3종에서 뭐 준주거지역이라든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겠는데 그 지역만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지역만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정해서, 그것은 시 전체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거기에 개발사항이라든지 뭐 아파트촌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변경될, 뭐 3종주거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주위는 아직까지 뭐 한 10년 내로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게 바뀌기 힘들지요. 그래도 그걸 하여튼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김진수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쪽에는 또 고령인구가 좀 많아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다 동의하신 걸로 보고 다음 개금2동사 부동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2동사는 현재 여기에 경로당이 있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으면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경로당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건물 안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층에 들어갈 공간이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경로당 건물이 2층이라 돼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1층에 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경로당도 넣을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같이 넣어야지 따로 짓는다 하면 예산 낭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따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개금2동사는 복합시설이 아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단독, 새로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6억?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6억 38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전액 구비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개금2동도 중기재정에 포함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있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내역이라 합니까? 그거 하나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세 번째 개금3동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문화센터 부동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치안센터를 넣는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치안센터는.
용준
배용준위원
치안센터 부지를 사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유지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치안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치안센터는 한 32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우리 것이고, 건물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위치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 위쪽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옮겨야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치안센터는 다른 지역으로, 자기들이 경찰청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경찰청 예산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지를 구매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옮기는 걸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현재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요구를 해 놓은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것은 확보는 되지 않았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한, 얼마가 부족한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자기들이 추가로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예산을 한 12억 9300만 원을 자기들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아직까지 미확정 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사를, 지금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인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위치는 제가 알기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미 부지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파출소 그 계획이 세워져야 우리도 진행을 계속 하지 싶은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경찰청에서는 우리 옛날 도로종사원, 지금 현재 차고 그 옆인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땅 소유는 경찰청입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구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도로종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우리 구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옆인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확하게 어디인데요? 왜냐하면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걸 우리 경찰청.
영숙
배영숙위원장
협의가 다 됐으니까 추진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자기들이 뭐 장소는 우리가 자기들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전을 한다는 것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 해 놨는데 이거 옛날에 주한미군들 무슨 적재물 재어 놓은 그 자리 아닙니까, 이거 가는 자리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경찰청?
광준
석광준위원
예, 지금 현재 개금3동은 그 자리에서, 저기 파출소만 보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증축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친 겁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경찰청에서 지구대가 가게 되면 자리를 비켜 줘야, 파출소가 옮겨져야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구대를 옮기고 아마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2억 9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 3억 정도가 모자라서 3억 원을 다시 경찰청에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아마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옮기는 곳은 한진아파트 위인 모양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그 주변인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뭐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 돼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진일정에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개금3치안센터 이전 완공이라고 기재를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방경찰청 경리계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돼서 이전해서 완공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답변은 우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을 우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언제 준공이 되느냐 이런 걸 경찰청에서 그분들 답변내용을 우리가 적는 것뿐이지 실제는 아마 착공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착공도 안 됐으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설계하고 예산 반영이 돼서 자기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추진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 안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내년 한 6월까지는 한다고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 6월까지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면.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 이걸 그러면 12월 달에 이전 완공한다는 말은 언제의 얘기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답변은 그런 사항이고, 금방 또.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답변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최소 2018년 6월경이라든지 상반기라든지 그렇게 적으셔야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결정이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하고 뭐 한 8~9월 달,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되면 아마 착공 전에는 경찰서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이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안 되면 예산을 이월해서 하시겠다, 만약에 내년도에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동사를 짓는 데 한 1~2년 만에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뭐 계획서 수립하고도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좀 봤거든요. 거기에 참고할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할 건이 5건이고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11건.
선순
김선순위원
아, 예. 그다음에 매입할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공원에 있는 7필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공시지가의 1.5배와 감정평가 그걸로 할 때 금액 차이가 시민공원 그걸 하나 볼 때 8억 900만 원이라는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배로 하는 것보다는 공시지가대로 하면 우리 구청이 득이라는 얘기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로.
선순
김선순위원
공시지가의 1.5배보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때는 금액 차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금액인데 그만큼 우리가 득이라는 얘기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런데 우리는 매수하려면 그만큼 가격을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배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그것도 계산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용건은. 그러니까 1.5배와 차이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우리가 파는 그 금액의 차이가 이것과 어느 쪽의 차이가 더 크냐, 그러면 우리가 구청으로서 이걸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자기 불리한 것 하고 어떤 것은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이득으로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맞으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면 감정평가,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하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시청에 올라가서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협의를 할 때는 이 공시, 시하고 우리하고, 시에서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공원 내 부지 그냥 쓰면 되는데, 용도변경 다 돼 있지 쓰면 되는데 우리가 가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또 시의원님 한 분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공시지가가, 이 금액이 우리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하자 했는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일부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공원 내 부지가격이 공시지가 평가금액보다 상당히 높아서 시 부지보다 조금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사야 될 땅값하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땅값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땅값이 우리 시민공원에서 결정되는 감정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비토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돈 같이 계상을 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좀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민공원에는 땅값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전 것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2건을 계산해서 가능한한 우리 구청에 득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일종의 참 부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민공원 저것은 계속 못해 주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우리는 이 구 소유, 사용을 하고 있는 재산은 꼭 받아야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격을 하다 보면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 감정가격이 좀 높다, 이러면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참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술을 감안해서 서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노력하신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민공원 내 7필지 위치가 어디죠, 동서남북 중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도로입니다. 연지동에서 범전동 쪽하고 도로 쪽에 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새로 도로 난 쪽 말이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말고 시민공원 안에 사람 인도로 형성돼 있는 그 지역에 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공원 안에? 한복판에 인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부산진문화원도 좀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됐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사유를 사실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조금 그렇고 사실 정지작업이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고 좀 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일단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료가 시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해서 취득하고 매각하고 서로 맞교환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현장 나가려고 했던 것은 시민공원에 우리 땅 그곳이 어느 위치인지 보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 공유재산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상이 아닌데 나가는 게 안 맞다 해서 취소를 했는데, 지금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자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우리가 취득하고 매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자료를 우리가 못 봐야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도 알고 싶다 말이에요. 시민공원이 다 우리 건 아니잖아요. 일부 구간만 우리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볼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맞다, 안건대상이 아닌데 왜 나가느냐 이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는데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 집행부가 뭔가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적도 관련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도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떤 것을 매각하고 취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빼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제가 그 말이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는, 심의대상은 아니긴 하나 상황적으로 이거하고 연관은 있는 거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게 왜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아니다라고 계속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알았다, 취소를 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심의하면서 보니까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의대상이 아니라도 관련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은. 매각은 지금 여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다 주셔야 저희가 그걸 보고 복합적으로 심의하는 데 판단을 내릴 건데 중요자료를 우리 것을 다 지금 빼버려서.
용준
배용준위원
공유재산 관리라는 게 취득, 처분 둘 다 해당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금액에 해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에 제한선이 있잖아요, 심의할 수 있는. 그게 여기에 안건 상정대상이 아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와 초연근린공원 준공으로 조례 제12조 관련 별표 2에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신설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는 성인 1회 2시간 기준 3000원으로, 초연근린공원은 성인 1회 2시간 기준 2400원으로 하였으며,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야간조명시간은 하절기에는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동절기에는 19시에서 21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대운동장 야간사용료는 평일 4만 원으로, 공휴일에는 8만 원으로 하였으며, 야간조명시설 사용료는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시간에 4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용료 부분에서 대운동장 사용료는 전과 동일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야간조명 사용료만 추가되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사용료에는 변동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변동이 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실내체육관이 생활체육센터만 실내체육관이 있었고, 이번에 올해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별도로 건립되었고 또 연지 초연근린공원이 새로 저희들한테 관리위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실내체육관 시설사용료를 구분 지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금액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까, 기존에 있던 곳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사용금액이 기존에는 생활체육센터가 2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변동 없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고 이제 국민.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것은 신규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3000원, 초연근린공원은 2400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초연근린공원하고 사용료에 대한 차이는 뭡니까? 금액이 다른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제 초연근린공원은 어떤 시설 면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다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 새로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는 완전 체육시설로서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상태고, 초연근린공원은 생태체험관을 지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배드민턴장도 실내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요금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영장의 자유수영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자유수영은 1회 들어오면 2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간이고 주중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원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회는 지금 현재로써는 주로 주말에 1회 회원권을 사용해서 들어오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1회권 사용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회권요.
동효
김동효위원
1회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 그걸.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주말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말만 가능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말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주말에.
동효
김동효위원
토요일, 일요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공휴일.
동효
김동효위원
예, 양일은, 공휴일은 1회권을 구매해서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웅장한 게 들어오고 나서 불편민원이 뭐냐 하면 자유수영시간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도 다른 수영장에도 보면 평일에 당연히 가서 1회권으로 들어와서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물론 우리가 지금 회원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1회권 사용을 할 수 있는 횟수가 평일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현재 얘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회권이 사실은 1회 하는 사람이 어디 요일을 정해서 오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우리 조례로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에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레인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한 레인이라도 할애를 해서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탁구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체육센터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탁구회원으로 해서 거기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중에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탁구는 별도로 구분 짓지 않고.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별도로 명시는 안 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도 똑같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탁구장을 운영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탁구장 시간이 요일마다 조금 다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알기로 탁구시간이 주간에 한 2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탁구를, 탁구동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시간에, 주로 주간에는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야간시간에도 탁구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을 고려해서 운영 면에 있어서는 따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얘기는 약간 듣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영 1회권하고 탁구수업 같은 경우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체육관 시설에 그러면 관리자라든지 또는 아니면 감독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아, 생활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와 초연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수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초연공원은 아직까지 현재 잔여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작은 안 했고, 국민체육센터는 공모를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운동장에 보면 야간에 조명시설 해서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하절기에는 7시 반에서 21시 30분까지 하기로 돼 있고 또 동절기에도 이렇게 시간이 돼 있는데 그 시간만큼 관리자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관리자가 따로 배치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에게 그냥 뭐 위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대운동장은 저희들 레포츠공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공무직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왜 제가 묻냐 하면 야간이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상주를 한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보니까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신설하고 야간조명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생활체육센터는 2000원이고, 초연근린공원은 2400원, 국민체육센터는 3000원인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시설을 하는 데 비싸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새 거라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다소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센터 요금이 2000원으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래서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차등을 좀 두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차등을 좀 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민들한테 우리가 제시할 때는 실내체육관 이용료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예를 들면 뭐 2시간에 2000원이다 이런 기준을 주는 게 맞지 이게 이 수입을 차등해서 400원, 1000원 더 받아서 우리 체육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큰 도움은 안 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물론 요금의 차이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사용료로 연간 얼마죠?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수입이? 기존 황령산레포츠공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레포츠공원에서 현재까지 들어온 수익은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로,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0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그것은 축구장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실내체육관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만 약 1800에서 2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하고 초연근린공원 실내체육관이 같은 기준으로 되는 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가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면 시설이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최근에 지은 현대식 시설이고, 생활체육센터는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좀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동일했을 경우에 밑에 치우쳐서 위에 갈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가격 차이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센터를 일부, 뭐 1000원은 적정한지 안 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줘야 된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시설이 밑으로 몰리면, 다 차면 자연히 위로 갈 건데, 예를 들면 위에 지금 생활체육센터에 에어컨 안 나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에어컨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오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조명 잘 안 됩니까? 똑같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습니다, 공간은. 에어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적어도 운영하는 실내체육관 이용료는 같게 맞춰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저와 좀 다르시고 그렇습니다. 토론을 해 봅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체육센터도 그때 수리를 돈을 많이 들여서 다 하지 않았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뭐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돈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억 단위가 넘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거의 보수할 것은 다 했죠, 지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거의.
영숙
배영숙위원장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시설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가보시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체육센터 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편성을 해 드린 것 같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거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마루가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마루는 저희들이 다 손을, 완전 교체를 못했고, 나머지 그 위에 천정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거기 비가 좀 새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 수리를 다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리가 걸어서 한 200~300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0m 같으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먼 거리는 아닌데 조금 오르막은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오르막?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올라가면 조금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조금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밑에서 한다 이런 식인가요? 시설 차이도 있겠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시설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샤워, 로커 이런 거 보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로커도 좀 오래됐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설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가보면 누구라도 하늘과 땅 차인데.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그때 우리 현장 갔던 친환경 그 옆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찬반의견을 주시면, 혹시 지금 원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기존 황령산레포츠공원 생활체육센터 이용자들이 밑으로 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연간 이용료 수입의 차이는 1000만 원 내외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밑에서 하고 또 추가로 있는 사람은 위에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초연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시설 됐다고 400원 차이지만 기존 동네 사람들에게 차등을 주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또 한 가지는 전포동의 체육센터가 아니고 부산진구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적용하는 게 좋고, 어쨌든 간에 예산 차이, 수입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구민들에게 통일되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산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돈이 모자라서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거나 그럴 정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용준
배용준위원
2000원으로 통일하자.
영숙
배영숙위원장
금액을 2000원으로 다 통일하자?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세 군데 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생활체육센터와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2000원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세 군데 다 2000원으로 하자.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저는 의견 제시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선순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배용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하기가 좀 그렇네요. 저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고 또 새로 지었으니까요. 시설이 그만큼 더 좋겠죠. 좀 차등을 주는 의미에서 또 우리 배용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2500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김선순 위원님 의견은 전체 세 군데를 다 2500원으로 동일하게 제안을 하신 겁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디를?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토론이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선순
김선순위원
새로 지어진.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민체육센터 3000원을 2500원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초연은? 초연근린공원은요? 2400원 올라왔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뭐 조금 낮춰도 안 되겠습니까, 2500원이면 가격을 좀 차이를 줘야.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한 2200원 하면 되겠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2200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동효 위원님 의견은?
동효
김동효위원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됐다 아닙니까? 많이 좀 낙후되었고 물론 중간에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건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초연근린공원하고 왜 이 사용료가 다르냐 이것 때문에 제가, 초점은 그거였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두 군데 다 신축인데.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만약에 생활체육센터하고 초연이나 국민체육센터하고 비슷하게 받아버리면 생활체육센터 이용하던 사람들은 또 제2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차등이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초연근린공원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금액을 동일하게?
동효
김동효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두 쪽을 좀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신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김동효 위원님 의견은 생활체육센터는 그대로 2000원을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3000원, 초연근린공원은 2400원인데 이 두 군데를 동일금액으로 맞추면 3000원으로 맞추자는 이야기입니까, 2400원으로 맞추자는 이야기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의논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논해서, 예. 일단 다른 두 분은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싸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들어간 시설이고 운영비만 뽑으면 되니까 이걸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기왕이면 싼 이용료를 우리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자.
용준
배용준위원
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결정해 주는 게 좋다.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초연하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자기들 개인수익은 아니지만 또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센터는 조금 다르거든요. 다르죠? 생활체육센터는 위탁 아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차이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내용 말고 추가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실내체육관 개인 성인 사용료 중 국민체육센터와 초연근린공원 사용료를 25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