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구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좋은 쪽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시던데요. 지금까지 한 한 달 동안에 좀 제대로 작업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전혀, 지금 여기 말고 지금 현재 자활 쪽이니까 담당 국장인 박영진 국장님께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전혀 아닙니다. 담당 저하고 우리 국장님 또 열심히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견을 개진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의견일치가 소통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도 국장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시던데 뭘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국장님, 저요?

아니요.

아, 박영진 국장님요?

예.

지금은 자활기금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담당 국장이 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런데 결국은 동사 이전하고 관계되니까 박영진 국장님이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동사 통합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동사 사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됐으니까, 왜 동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활 쪽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해서.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충분히 몇 번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는 말씀하시는데 담당 구의원은 아직 국장님, 담당 국장 그러니까 행정자치 아닙니까?

예, 관리는 원래 행정자치국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 얼굴도 한 번 못 뵀다는데.

행정자치국장님을 뵈었는지 안 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수차례 여러 번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거는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진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만 계속 오시던데 담당 구의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된 게 박영진 국장님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서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한 번도 국장님이 오신 적이 없답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이 담당 국에 계시는 국장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게 진짜로 통과되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지 이거는 뭐.

보통 저희들이 부서에 대한 업무현안이라든지 있으면 물론 제가 의원님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주로 과장님들이 만납니다. 과장님이 만나고 설명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이 좀 나서셔서.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국장님이 김동효 의원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견은 충분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국장님도 의견을 다 드리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제가.

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지 전화를 드렸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의견은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전화 받은 적도 없고 한 번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동장님께서도, 지역 동장님도 여러 번 통화도 하셨고.

지역 동장님은 처음에.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이 행정지원과장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은 수차례 만나서 설명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이 수차례 만나서 해서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나서셔서 이걸 좀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만났습니까? 제가 만나서 현재 우리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자활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현재 담당 국장이니까 가서 만나서 찾아뵙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센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맞는데 동사 활용 부분은 행정자치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것도 처음에는 동과 행정자치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민복지국뿐만 아니라 행정자치국에서도 왜 이래 됐는가 설명을 구의원들과의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 행정자치국 국장님부터 소통할 의사가 없다면 이걸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구 전포3동사 말씀입니까?

거기 보니까 주민여론이 헬스장이나 탁구장 그다음에 또 복지시설로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시설까지.

아마 그때까지는 구체적으로 뭘 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포동에는 헬스장을 요구를 했는데, 김동효 의원님 말씀은 헬스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전포동에는 황령산레포츠공원도 있고 또 이번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도 안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정말 안에 헬스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이번에 또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회원을 모집하니까 1633명이 모집됐는데 그중에 709명이 전포동 주민들이 다 신청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포동 주민들은 충분한 헬스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고 또 구 전포3동사 바로 인근에는 개인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세 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 개인 민간이 하는 영업손실이라든지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체육시설이 없는 동에서도 헬스장이 없는 동도 있고 한데 거기에 꼭 헬스장을 주장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우리 구정 전반을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오히려 그거보다는 부산진구 자활센터가 들어가서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동장님하고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사실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자활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어있으니까 관리가 안 돼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앞에 막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를 지금 치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 입장에서는 조속하게 차라리 우리 부산진구 자활센터가 들어와서 운영을 잘해 주면 시설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구민 전체에 대해서 도움도 되고 하니까 동에서는 자활센터가 들어오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

아니, 부산시 소유입니다.

토지는 부산시.

예, 부산시 소유입니다.

예,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한 번 보류된 사항이고 현장도 우리가 직접 방문을 했고 시설도 또 가봤고 그런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지역의원하고 한 번 매치를 해보니까 요구하는 무슨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까, 그 지역의원이?

예, 의원님을 만나뵈었는데 사실 대화를 할 때 물론 처음부터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도 깔끔하게 우리가 단장을 해서 잘 운영할 거고 그리고 절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의 장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지금 현재 전포1동사가 너무 잘 지어져있고 동아리방도 많아서 거기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필요하시다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탁구장 말고 의원님께서 그러면 탁구장 외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 줄 수는 없느냐고 해서 필요하시다면 탁구장 옆에다가 작은 쉼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대화가 되어서 저는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의원님 보고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잘 통과되도록 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다른 의견이 나온 것 같아서 심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생각에는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도 참 중요합니다. 존경해야 되고 하는데 앞에 조금 설사 절차상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으로 좀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자활센터 외에는 특별하게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죠, 아직?

예, 현재 시설규모로 봐서는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필요한 문화원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현재 문화원이 오히려 더 크다 아닙니까, 그죠? 시설규모나 이런 걸 볼 때는 있는 걸 활용해서 하기에는 자활센터가 제일 좋은 시설이 아닌가, 적합하지 않나. 자활센터는 자기 시설이 없어서 남의 세를 들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자활센터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물을 하나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나름대로 접촉을 해서 대안 제시도 받고 상호토론도 일부 했는데 그렇게 그날 만났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주면 수긍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수긍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검토를 하겠다고.

아,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내용이 틀리는 것 같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또 전혀 우리가 그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그렇다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워두고 시간이 가면 또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도 계속해서 추가발생이 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루라도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그 자활센터 운영하는 분들도 가외로 달세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추가비용이 되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심의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통과를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한 달 전에, 자활기금 이 부분이 한 달 전에 보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보류된 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 사유는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사실은 저도 의원님을 몇 번 만나뵙고 안 돼서 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직접 만나뵙고 대안도 제시를 받고 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류가 된 사항으로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크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좀 큰 부분으로 생각해서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하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을 다시 적극 설득해서 전포동 지역이 시설이 잘 들어왔다. 또 주민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 보류된 부분이 한 달 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보류된 사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 심의하러 들어왔는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 문제가 발생된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류된 사유가 동일한 부분과 오늘 또 심의과정에 동일한 부분이 논쟁이 된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안타까운데요. 사실상 처음에 소통이 안 되고 한 달 전에는 그때 7월 1일 자로 과장, 계장, 담당자가 다 바뀌어서 미처 좀 소통이 덜 되어서 지역구 의원님을 못 만나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보류된 이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여러 수차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고 또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만나뵙고 대화를 하시고 이래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다 이해를 해 주시는데 한 분이 좀 계속, 거의 다 해 주실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째 됐든 저희들이 애초부터 소통이 부족한 건 저희들 책임이라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가 잘못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래 하는데 또 저희들은 이 시설이 필요하니까 일단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또 의원님한테 충분히 사과하고 또 의원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 이용을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에도 자활센터가 저희들이 임대료를 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과 지금 현재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위원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은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각 구·군별로 하나씩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전에 자료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4개 구는 무상임대 또는 구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사실 운영하는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위원장님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1997년 조례 개정 이후 대형폐기물의 새로운 품목 증가, 규격 다양화로 규정에 없는 품목 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규격 세분화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 운반처리비 인상에 따른 원활한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일부 품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에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리 시 불편을 겪는 돌침대, 흙침대, 거실장 등 17개 품목 29개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에 품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규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처리 시 불편을 겪는 의자, 가방 등 4개 품목, 9개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규격으로 표시되어 처리에 불편을 겪는 식탁용 의자 등 4개 품목을 삭제하고 유사품목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규격, 품목명 등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에 불편을 겪는 의자 등 14개 품목, 20개 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동안의 물가상승에 따른 운반비 및 처리비 인상요인을 반영, 업체 손실분이 큰 안락의자, 침대 등 일부 품목만 수수료를 평균 15.8%로 인상하여 대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형폐기물 업체가 백양환경하고 우리환경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형폐기물에 논란이 있어서 제가 대형폐기물 업체에 개인적으로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가전제품 부분은 크게 저희들 수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수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환경은 감전동에 작업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백양도 마찬가지고 작업환경도 좀 많이 열악하고 그래 제가 방문하고 그분들 작업하시는 걸 이래 보니까 백양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폐기물을 취급을 하고 계셔서 조금 손실보전 부분이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목재 부분도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매트리스하고 소파하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분들 작업을 이래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스프링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천을 뜯고 하는데.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스프링 그 자체가 철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재생할 때 가격이 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철 자체가 아주 저가의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작업환경도 그렇고 매트리스하고 작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오너는 안 계시고 그분들 임금을 여쭤보니까 저희들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환경도 어렵고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환경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백양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현장의 작업자들의 이야기는 보니까 매트리스하고 이런 부분이 소파하고 그래서 지금은 소파도 자꾸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다 이래 하는데 그래 저도 앞에 자료를 받아보고 이래 하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전제품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또 수거 자체도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손실이 좀 보전이 되는데 매트리스하고 소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작업난이도가 매트리스를 해체하는 작업이 인력이, 그냥 수거하는 거는 둘째치더라도 선별하고 파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열악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기네들이 하루 물량의 파쇄하는 작업의 상당 부분이 매트리스하고 소파 해체작업인데 그러니까 매트리스나 소파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배출되었을 때 처리단가가 목재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통계상에는 개정 전 수수료를 보면 목재가 톤당 한 5만 원 정도, 합성수지가 톤당 11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실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목재 같은 경우는 한 6만 6000원 정도,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18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대행업체 적자폭이 상당했었습니다. 우리환경 같은 경우는 한 8800 정도 그 처리비에서 이제 적자폭이 그렇고, 백양환경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인원도 또 건설폐기 쪽에 인원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1명 정도 우리환경보다 적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서 적자폭이 22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격 선정할 때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용역사에서 처음에 보면 대안 1로 제시해놓은 게 평균 138%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안 2는 부산시의 지자체 평균을 내보니까 그 평균가격대로 할 거 같으면 한 35% 정도로 인상해야 될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제 실제 이분들이 대행업체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43%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또 반영하면 훨씬 더 74%까지 인상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별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품목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형전자제품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수거해서 또 재활용업체로 넘겨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대형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대형가전 무상수거팀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어쩌다가 혹시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냉장고를 하나 내놨다가 주요부품만 빼가버리면 무상수거팀에서 안 가져갑니다. 그런 경우만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 양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동결해도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봐서 가전제품은 동결했었고, 그다음에 폐목재나 합성수지 종류는 천상 이번 참에 좀 올려서 대행업체가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았는데 저희 인상률 대비해서 보면 전체 인상하는 거는 29개 품목입니다. 추가 그러니까 이제 품목에 없었던 걸 38개를 추가로 품목을 넣었고요. 동결한 게 53개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인상 29개의 품목은 위원님들께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우리 지역주민들께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재조정을 사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와 사실 다르게 좀 더 상승폭을 줄여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만 이 안을 내면서도 저도 좀 제 스스로에게도 불만족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부산진구의 주민이 대형폐기물 똑같은 장롱 하나를 버리는 데 1만 5000원이고, 동구주민이 장롱 하나를 같은 규격을 버리는 데 1만 8000원이고, 해운대주민은 2만 원이고 가격이 지금 각 구·군별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종량제봉투처럼 우리 시에서 표준안을, 용역을 제대로 해서 표준안을 잡아서 각 구·군에 적용토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이래 보니까 업체 측의 말을 저희들이 100% 다 수용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들 이야기는 타 지역의 물건을 수거해서 업자들이 부산진구 쪽으로 가지고 온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제구의 가격이 저희들보다 비싸다 아닙니까?

예.

수거료가 비싸다 보니까 업자들이 연제구의 물건을 수거해서 부산진구에 와서 그걸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백양환경은 보니까 자기들 건설폐기물을 하다 보니까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보면 천 부분을 정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폐기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파쇄하는 쪽에 한 세 군데 정도의 업체를 하고 있는데 백양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천 부분을 파쇄하는 쪽에 넣으면 기계가 스톱이 된다 합니다. 그래 되고 지금 우리환경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군데의 업체에 가고 있는데 가지고 갔을 때 그쪽에서 거부할 때도 제법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들 매트리스나 소파 이런 부분에 천 종류가 나왔을 때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 자기들도 그러면 그쪽에도 사업이다 아닙니까? 사업인데 적자를 봐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현실적으로 백양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뭐 100%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손실보전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환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들 폄하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너와 종사의 관계가 없고 똑같이 일을 하시고 환경 자체가 엄청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지금 몇 개 구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자기들이 해낼 수 없다. 지금 적자폭도 심하고 계약해지를 하겠다.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한 2개 구에서 대행업체들이 지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구 쪽은 직영을 하고 계시죠, 구청에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구 쪽에 혹시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동구 쪽에도 지금 인력투입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적자폭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제가 봐서는 제일 대두가 되고 저희들 적정수수료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전체가 하여튼 통일이 되어서 했으면 논란의 소지도 없고 원활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산시에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우선 대행업체들이 수수료가 잘못 책정돼서 업체가 망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숨통 트일 수 있는 방법이 최소의 인상을 하고 그 연후에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구·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 내용을 이 앞전에 또 한 번 우리가 토의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한 그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좀 조정도 하고 업체 사장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업체 쪽에는 사실 논의보다는 일방적인 우리 설정된 금액을 보시고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책정이 인상폭도 너무 낮고.

낮고 너무 약하다.

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시·구·군 간에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너무 급작스럽게 인상했을 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 그래도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달라.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조율을 위한 거는 별도로 조치하겠다. 이 금액 정도에서 불만은 좀 있습니다만 아마 수용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앞전에도 우리가 내용을 많이 또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래요. 어떻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하고 지금 이 인상폭이 어떻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은 좀 높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 소파라든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치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지금 이걸 책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대로 지금 근 한 20년 가까이 인상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업체사정, 환경 이런 걸 봐서라도 나름대로 인상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도 하고 했을 건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수차례 요구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역주민의 물가에 대한 체감도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뤄져 왔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앞전에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대안 1, 2, 3, 4, 5, 6까지 대안을 이래 제시를 해서 나도 검토를 하고 해봤는데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또 우리 구청 측에서는 나름대로 억제를 하고 해온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정 부분 조금 높은 편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번 잘 검토해서 업체에 손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참조를 했고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3안을 기준을 좀 잡았었고요. 이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최근에 인상했던 자치구의 평균치를 취사선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번 타 구의 추세를 보면 계약해지되는 그런 구가 있는 걸 봐서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에 비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부산시가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그 하위권에서도 부산진구가 제일 지금 출산지원책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적어도 부산시에서 제 1등은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이거 조례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좀 일찍 이런 조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안 제2조제3호의 다자녀가정 이 정의에 대해서 자녀의 범위를 출산자녀로 한정하고 있죠? 입양특례법 이 법률에 보면 입양아동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를 할 적에 나름대로 뭔가 많은 공부를 좀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우리 입양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사실은 삽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 앞전에 일부개정안을 냈을 때는 입양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안을 옮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진 걸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의 이후에 다시 일부개정안을 제출해서 고칠 의사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본청 하는 뒤에 자료를 보면 각 광역 도·시, 구·군으로 이렇게 보면 본청 하는 이 용어가 부산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청이니까 우리 진구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의석에서-예, 광역시 본청을 이야기합니다.

시 본청을 이야기하죠?

의석에서-예.

그러면 시 본청에서는 현재도 20만 원씩 둘째부터는 지급을 하고 셋째에는 1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준다 이 말이죠, 이 지금 내용이 자료에 나온 대로?

의석에서-아닙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20만 원, 우리 구에서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뒤에 보면 축하 지원현황 해서 자료를 보면 둘째부터는 20만 원씩 시 본청에서 주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셋째 자녀부터는 월별 1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30만 원이 결론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석에서-예.

그 내용 아닙니까?

의석에서-예.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 지금 조례 우리 김태수 의원이 조례안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또 일부 우리 부산에 보면 둘째 자녀부터 동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는 둘째부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례도 있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한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여러모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시점으로 볼 때는 한 140명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 급격하게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2015년도부터. 2015년도에 207명이 3세 이하였는데요 2016년도 153명, 지금 17년 아마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6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기준으로 볼 때는 2017년 전체로 봤을 때 한 140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줄어드는 폭으로 봤을 때는 지금 140명도 안 될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2018년에 지금 180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130명도 안 될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점점 2명 낳는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 1명 키우는 데 무려 교육비만 1억 넘게 들어간다는 발표도 있고요.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셋째가 아닌 앞으로는 둘째가 중심이 되어가는 사회로 안 넘어가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부산진구도 머지 않아 인구수가 위험수위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장려 지원책이 최대한 좀 많아서 아이들을 좀 더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그러면 담당 부서하고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예, 조율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 예산 4400만 원이 지금 현재 2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짜져있습니다.

4400이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 무려 13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말입니까?

예, 집행잔액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 1500만 원 넘게 남는다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행이 한 6000만 원 정도 앞으로 집행이 되고 4400만 원이 지금 저희들 예산이 잡혀있으면 한 16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준다 해도 별 이상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지금 예산을 추가예산을 2800 정도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많이 남을 걸로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산장려금이 좀 더 인상폭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아니면 다른 구처럼 둘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지원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7조에 보시면 아까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아까 언어순화차원에서 "단"을 "이 경우"로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게 더 보기에 좋다면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8조에도 보면 출생신고일을 출생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도 별지서식 제2호 서식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예.

예.

예, 내용이 이 단어는 지금 현재 다른 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어서 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그런 단어를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질의내용에 본청에서 지급되는 거 안 있습니까?

의석에서-예.

이거 보면 120만 원 이 부분에 월 10만 원, 셋째 자녀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해서 토털 그 가정에 120만 원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둘째 자녀 20만 원 이 부분도 공히 같습니까?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의석에서-그렇죠. 둘째 자녀를 낳을 때는 20만 원만 지원을 하고.

2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의석에서-예, 셋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부터는.

의석에서-셋째 자녀는 1년간 해서.

1년간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의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