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0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3월 30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년 2월 8일 최종 변경 지정된 범천1-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2007년 8월 2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으나, 2017년 3월 8일로 사업인가 취소됨에 따라 정비계획상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7년 7월 11일 주민들에게 서면 통보하고, 2017년 7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7월 19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주민공람결과 보상과정에 따른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지정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에 관한 사항 중 당초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를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순흥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예, 장강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채 위원이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받아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은 저희들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잠깐 사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역지정 고시일 4년 이내로 된 부분을 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역지정 고시 4년 이내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소멸이 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조금 논란이 되었던 대법원에서 사업인가는 지금 취소가 되었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고시에 대한 효력은 지금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안건을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 재개발 이 부분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도시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 도시가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정비를 해야 되는 구정에 어떤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조합의 입장을 들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다 보면 재개발하는 부분에 낙후를 그대로 놔 두는 누가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야 하느냐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항상 저희 의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덜하도록 어떤 거를 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딱 정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의원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가장 적게 발생하고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건축과가 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서 없는 사람들 선의의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꼭 좀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관점을 두었으면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개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범천1동이라는 곳은 저는 부산진구에 오래 살면서 범천1동을 많이 봐온 그런 입장인데 그 지역은 참 옛날에는 아주 재래식 화장실도 같이 공동으로 쓰는 참 어려운 환경인데 지금은 그 주위가 참 많이 발전되고 저는 그 지역이 정말 정비사업을 잘해서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범천동의 명물 저는 지역으로 꼽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층수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옆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좀 내 재산, 물론 개인 재산 때문에 다 개인 재산 이익 때문에 다투고 서로 니가 잘했니, 내 잘했니 하는 소리인데 조합장이라는 그 위치가 저도 많은 사람을 보지만 조합장은 글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토지에 관한 그분들만 조합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에 좀 그래도 유지로 통하고, 좀 동네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조합장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거의 100% 없다고 저는, 지금 공부를 거의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하다 보면 어느 주민은 조합장을 안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내가 여기 가까이 하는 분은 정말 조합장이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비계획 취소하는 분들은 1억 5000 다 돈 금액때문에 그렇는데 어쨌든 빨리 좀 되면 원하는 조합원들한테는 이익금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개발이익도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이게 1 대 1이 아니고 1 대 800세대, 500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쪽으로 그분들 설득을 잘 하셔서 조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전제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잘 되어서 범천1동에 환한 웃음 웃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동도 아마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서민들이 구성원이 되어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욕망도 가지고 아마 이런 조합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잘 안 되고 항상 보니까 좀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역주민들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창조도시위원회 정상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부를 해 오셔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그에 대한 당부를 듣고 철저하게 우리 범천1-1 재개발 지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