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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본회의2017-09-22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순·박선옥·홍지영 의원 공동발의) 3.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4.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인증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안(조원희·김태경 의원 외 1인 발의) 6.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인증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따라 조성된 2016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한 지원의 적정성 도모와 모자보건사업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의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시민축구단의 정왕동 육상경기장 축구장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그 외의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인증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 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문화 지원을 통한 시흥시의 전국형·미래형 아동친화도시를 지속하기 위해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흥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분야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아동정책의 틀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과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립 예정인 의무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목감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내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등 현행화, 통·반 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오이도역, 호수공원 주변 등은 정왕3·4동과 인접해 있으나 행정동은 정왕본동에 편제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관할 통장들의 업무과중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담당부서는 각 동별 통·반 조정이 필요한 곳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원활한 통·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아동회관 조성 건의 경우 정왕동 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도시정보통합센터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나 정작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만큼 향후 아동회관과 같은 시설은 아동시설이 부족한 신천권, 연성권 지역에 입지되도록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의 경우 현 대상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따복하우스 건립으로 현재보다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되고 주변 시민들의 다수가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반대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인증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16.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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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다양화하여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며 1가구 주택 증가에 따른 소형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사안으로 2016년 기준 주민부담률이 29퍼센트(%)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높은 비율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주민 부담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나 용역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수료 인상과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주민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에 대해서는 비용과 장·단점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시 정부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시 관내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폐공이나 방치공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일우아파트와 아주2차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음에 따라 거모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정부분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 차원에서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체의 타산성 문제와 높은 주민부담률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만큼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공공 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디자인에 치우치다 보면 안전문제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시흥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반드시 안전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상에 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반영하여 지역에 맞게 일정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1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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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18일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9일과 20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 및 시민 안전 확보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지역 발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8,854억 9,856만 1,000원보다 329억 5,855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9,184억 5,7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부분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 도시교통국 도로과 소관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공사 등 2건에 2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 소래공원 멀티주차장 조성 1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래공원 멀티주차장 조성은 계속비 조서에 추가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는 사회주택을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20면 더 확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에 주차타워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택 건설과 병행하여 대상지 인근 소래공원 하부 쪽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번 증액된 실시설계비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나 추가로 시비를 투입함에 있어서 예산 투입 대비 주민수혜도 등 효과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성과 등이 불투명하고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대한 시비를 적게 투입하고 큰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학교 상담을 위한 상담사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새정부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시흥시가 계속 학교 상담에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신축은 신도시 지역에는 계획처럼 진행되고 있으나 그 이외 다른 지역은 계획된 도서관 신축비가 편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의 예로써 시흥경찰서 앞에 시립 중앙도서관 설치를 약속해 놓고도 현재는 백지화가 된 상황인데 이것은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행정이므로 타 권역에도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권 차원에서 형평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시 중앙에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야외스케이트장임차운영용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1회성에 3개월 운영비로 5억원이나 되는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사안이므로 장비 구입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흥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료 차등을 해당 부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중에서 청년정책연구비 등은 대학생들 교육을 위한 강사료,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보살핌,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청년이 시흥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면밀히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최근에 많아지고는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주민청구에 따라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내용과 현재 청년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입각한 기본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갯골김장축제는 김장을 통해 갯골을 홍보하는 효과 및 각 단체들이 화합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담그기이지만 금번이 3회차이므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낭비성 행사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는 행사의 사후평가, 시청 주차장으로의 장소 변경, 소규모 김장담그기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아이꿈터 건립 부분은 아동회관 건립 자체는 모두가 긍정하는 점이지만 정왕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코센터, 어울림센터, 통합도시정보센터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이미 많이 있으므로 신천권, 연성권 등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를 위한 공간 조성에 담당 부서는 검토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택지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설립 지역에는 뱀이 출현하여 시민들이 뱀에 물리기도 하고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과 시민이 놀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엘에이치(LH)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각 부서에서는 공모나 자체계획을 통한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집행 절차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해 쓰일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각별한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께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 의사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