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승열
엄승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은 김삿갓문화제 행사로 최봉걸 부군수님은 자매도시 구로구 G 페스티발 참석으로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관련 우수기관 견학으로 김현경 건설교통과장님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으로 강정성 기술진흥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확보 협의차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경섭 위원을 간사에는 조정이 위원을 선출하고 9월 21일 조례안 23건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2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2일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는 윤길로 위원을 선출하고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에 걸쳐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영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1건,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반안건으로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23건, 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동의안 4건 등 총 30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동의안은 철회되어 부의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9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계수조정 규모는 14억3,807만2,000원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1억6,200만 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용역 1억800만 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영월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2억2,307만2,000원과 구 곤충박물관 리모델링 5억 원, 경제고용과 소관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 출연금 1억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축산과 소관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영월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3.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4. 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19항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3건에 대하여 지난 9월 20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에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멘토링제를 통한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농업의 자격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 및 결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우리 군에 입법에 관한 4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위탁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위탁의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민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군세 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감면 대상 및 범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세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대부료 요율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 업체를 확대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축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소관 축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 가격업소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지정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보편성이 큰 공공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 공동경영 협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 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설 제빙의 범위, 안전 유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5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 점검은 24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과 영흥리 주차장 조성 공사,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조성공사, 가뭄대비 둔벙 조성공사, 법흥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볼링장 건립 공사 등과 같이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향상,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시범보조사업장 점검 결과 해당 사업이 농가 소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향후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투자 대비 효율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업체인 시멘트 3사에 광산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군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및 위탁자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추진 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인 석항노스탤지어 간이역 체험시설은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 마케팅 위주의 편의성 위주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밸트화사업은 와석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접근성이 어려워 관광객의 이용이 저조함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내년 도민체전 전 충분한 리허설 기간을 감안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하며 사용료 및 관리 위탁 방안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은 동물과 친환경에너지를 테마로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준공 전에 전문인력 채용 방안을 포함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집행부 제출) 27.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26항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하
우조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영월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영월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단종국장 재현행사와 한국 동양화 특별교류전 개최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각각 10억 원, 3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영월문화재재단 인력 1명 충원을 위한 인건비 1,153만6,000원과 문화예술회관 공공 운영비 1,200만 원 예비비 490만 원 등 총 13억2,843만6,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씨버선길사업은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강원도 영월군 4개 군이 연계협력사업으로 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14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 개요로는 기간은 18년 1년이며 선정 방법은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며 위탁금은 전년도 기준을 고려하여 5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 원 중 3억7,500만 원은 우리 군을 제외한 3개 시군이 각각 1억2,500만 원씩 세입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사업내용은 240키로의 외씨버선길 관리 및 홍보 길걷기 행사와 4개 시군 총 건축면적 230평방미터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은 의회 동의 후 위탁 공고하여 금년 중에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집행부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28항,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권기홍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권기홍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 출연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월군 중소기업들의 수요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제품 고도화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민간수탁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며 출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권기홍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홍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집행부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29항,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강미숙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보급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협의회는 전국 고추주산지인 15개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 마련을 통해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자 2004년 7월에 구성되었으며 매년 2회 이상의 실무 협의회를 통한 대정부 건의 등으로 고추 재배 농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5조에 따라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에 대해 군의회 동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은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고추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국산고추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사일정 제3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길로 의원과 엄경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23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주요사업점검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욕적이고 면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장 점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군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20회 김삿갓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김삿갓 선생의 문학성과 예술혼을 살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군민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당면 안건, 심의 처리 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