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부터 265쪽까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3억 1,989만 6천 원보다 510만 1천 원이 감액된 43억 1,479만 5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프린터 구입비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반차량 임차료 감액 및 2016년도 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77억 2,981만 9천 원보다 3,045만 7천 원이 감액된 76억 9,936만 2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감액과 쌀품질분석실 운영보조 인건비 감액 및 신품종 묘목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성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하고 또 하는 게 뭐가 있죠? 임차예요, 임대예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기계 임대나 이런 부분에는 임대료를 받죠? 그러면 부가세나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면세예요? 어떻게 돼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세는 세입 잡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만약에 내야 된다고 하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임대소득이 됐든 대가근로소득이든, 그러면 소득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내야 된다고 하면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이 농기계 종합보험, 소액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2016년도에 보험을 농민들한테 들어준 거죠?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매년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지금 반환하는 게 2016년도 농협보험 보조사업 해 주고 남은 돈이죠? 올해 것이 아니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올해 것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늦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은 정산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 1/4분기, 3/4분기, 4/4분기, 시기적으로 9월말 이런 때에 반환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보관하는지 몰라도 모르고 있다가 반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 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 줬으니까 내려 보냈죠. 줬으면 안 내려 보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산해서 국비는 국가로, 도비는 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술개발과, 포도나무를 언제 나눠 준 거예요? 계획에 있는 거예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금년 포도 묘목은 화성이 캠벨얼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집중되고 또 고온에 약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신품종으로 품종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에 포도 연합회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10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 포도농가죠? 지금 말씀을, 연합회 안 들어간 사람도 포도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화성시연합회는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연합회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빠진 농가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신품종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연합회 플러스 포도농가를 실태조사를 해서 그 쪽에 공지하고 홍보해서 보조 사업이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얘기하기 전에 보면요. 국외 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항상 보면 “위원님들 함께 가기 위해서 포함했습니다.”, “위원님들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모든 국들이 예산 세울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 것에서 의회가 갈 수 있는 예산 없어요. 누가 보면 언론 플레이,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은 솔직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논쟁이 될 만한 예산들은 제발 먼저 오셔서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없다는 거죠. 위원들하고 충분히 소통 없이 업무보고 해서 자꾸 이런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일들이 시끄러워지고 계수조정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자기 사업 부서별 예산은 각각의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 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음부터 나오는 국외연수비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올라오는 본예산 때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108억 5,171만 5천 원 중 2억 2천5만 원을 삭감한 8,106억 2,671만 5천 원으로 하고 세부 내용은 체육진흥과 동탄 센트럴파크 축구장 단상 재정비 공사 1억 5천만 원, 전액 삭감했고요. 관광진흥과 향남 도이리 오토 캠핑장 위탁운영 경상보조금 7,500만 원 중 5,550만 원, 관광진흥과 향남 도이리 오토 캠핑장 위탁운영 자본금 4,450만 원 중 950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농어촌 체험 테마공원 조성 해외 선진 벤치마킹 예산액 2천만 원 중 감액 1천만 원 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액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9월 25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