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631억 4,968만 원보다 6억 9,330만 원이 증가한 1,638억 4,2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억 6,016만 원보다 330만 원이 증가한 1억 6,346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기정액 1,629억 8,952만 원보다 6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636억 7,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267억 7,308만 원보다 157억 7,150만원이 증가한 1,425억 4,45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29억 4,562만 원보다 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33억 8,562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138억 2,746만 원보다 153억 3,150만 원이 증가한 1,291억 5,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2017년도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화도 담수화 시설 유지 보수가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육지 쪽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쓰는 것과 다르게 바닷물이다 보니까 육지 쪽에 있는 시스템과 차별화 될 수밖에 없어요.

차별화는 반드시 둬야 되지요.

개략적으로 그 사람들도 납품을 할 때는 1년이든 2년으로 되어 있지만 해수물을 정화해서 쓰는 시스템이니까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수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품을 쓰는데 과연 그 제품이 제대로 된 해수용품을 쓰는 것인지, 해수용품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이야 당연히 KS제품인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늘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틀림없이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A/S기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2년에 한번이고 3년에 한 번씩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1년 12개월을 쓰면서 유지보수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를 인입하는 관계를 지금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 대상이 잡혀질 계획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 계셔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필터 교체 기간도 있잖아요. 그 유지 기간이 2년 되지요? 정상적인 필터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 담수를 했을 때.

담수용이 있고 일반필터가 있고 철분제거 필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다르잖아요. 특히 담수화 필터는 아주 특수품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유지비가 해마다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수유통을 해서 육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12페이지 구축물 시설 부대비로 해서 당초 예산이 50억 원이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20억 원을 증액을 해 주셨어요.

20억 원이 맞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조금이라도 숙지를 해서 오시든가 해야지요. 증액이 된 원인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당초에는 50억 원이었다가 추경에 20억 원이 증액이 돼서 70억 원 공사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자료와 페이지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억 원에 대한 것은 노후관로 교체 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계속 신규로도 하고 이번에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진이 돼서 그 관로를 증설이나 더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가뭄은 따로 있어요.

이번에 관로에 대해서 누수가 점점 갈수록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몇% 되지요?

5% 정도요.

저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사항에서 2억 원짜리가 자료에 보면 화성지역에 배수관 교체 및 확장이라고 해서 400미터를 연장시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치를 화성시 전지역으로 해 놨으니 화성시 전지역에 400미터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서신면 광평리와 마도면.

두개 부분은 나와 있는데 기타 지역에서…….

기타 지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데이터를 다 주셔서 궁금한 것은 없는데요. 120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 이런 실시 설계 용역을 함으로써 어찌 되었든 노후하수관로를 진단하고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공사인 것 같은데 이런 용역 같은 것은 계속 해마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관은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고.

노후 관로를 1차 기본 설계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약 30년 된 것을 노후관을 따지고 있는데 약 40킬로미터 정도가 되었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조사를 했더니 40킬로미터가 되고 사업비는 481억 원이 돼서 우선 전체 설계를 다 한 다음에 화성시 전 지역을 다 건드리지 못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권역을 나누어서 사업을 하려고 설계비만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세우고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지역인지 나오겠네요?

기본 설계상으로 조사를 다 해서 40킬로미터가 나왔고.

40킬로미터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왜 설계 용역을 또 하는지?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년도에 5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려고, 1단계는 매송과 화산동 일원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자료 7페이지, 수익적지출란에서 전기 손실 나는 것이 있지요? 반환금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파트 사업 승인을 2002년도에 두개 업체가 냈다가 2012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자 부담금 납부한 것을 돌려 달라고 7월 12일자로 소송이 제기가 돼서.

아파트 승인을 내 줬는데 본인이 취소를 한 것이지요?

네.

사업자가?

네.

그 이전에…….

돈을 다 냈습니다.

상수도관을 매설을 한 것이지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했다가 취소돼서 돈을 돌려달라고 저희한테 행정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은 돌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는 승소할 것 같아요. 사업자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손실액을 가져가야지요.

재판 결과가 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변호사 자문도 구두로 받았는데.

1억 8천1백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잘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