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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09-22

이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어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VR 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 이순신 문화자원 선양공모사업으로 금년 9월 11일 우리 군이 선정기관으로 확정돼서 총사업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1층에 명량대첩 전투가상현실 VR 체험공간을 구축하여 부족한 전시시설 보강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출연하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위탁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1층에 그거 설치 예정이신 거죠?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쪽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그 1층 ······ 우리 저쪽 뒤쪽 ······ (업무담당자 문화관광과장에게 귓속말 전함) 화훼작업실! 1층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 안쪽이요. 거기 화훼작업실!

「거기가 어디지! 대충」하며 집행부석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김종숙위원장

엘리베이터 ······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비공식 비 ······

김종숙위원장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특별한 용도 없이 자질구레한 비품 같은 것을 놔두는 그런 공간으로 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2층에 그 올레수장고로 쓰려고 2층의 공간도 수장고로 되어 있죠!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 1층도 수장고 용도로 그렇게 사용용도가 되어 있었나요?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는 수장고 용도는 아니고요 수장고 용도는 아니고 특별한 뭐 ······ 거기 전시관이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

김종숙위원장

뭐 창고에 넣을게 없잖습니까? 사실은.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도 시설유지하다 보면 자질구레하니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투장을 만들 ······ 마침 공모사업이 나와서 ······

김종숙위원장

전투장이요!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그 4D 쓰고 4명끼리 들어가서 가상전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추가됐을 때 입장료가 또 상향 ······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기존에 들어가던 곳을 그곳에 VR 이게 들어간다. 입장한다. 그러면 추가경비를 받으시는 건가요?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구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
어준

문어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운영하는 전남정보문화진흥원 그리 출연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우리 도비 1억 하고, 군비 1억 해서 2억을 그리 출연하면 그 사업추진은 거기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예산은 총 예산 중 기정예산 중 9억9347만3천 원이 줄어든 1159억447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군 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해남군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년정책위원회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일반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지향 예산편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에 있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64쪽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수정예산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0억7977만3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3차 추경이,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총 얼마나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짜져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약 7억9000 정도 지금 ······ 7억6000 정도 지금 반영했습니다.

「7억6000」이라며 기획홍보실장에게 전달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조광영위원

7억6000 정도가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15개 사업 분야에 있어서 ······

조광영위원

15개 분야로 해서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7억6000 정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각 부서별로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 읍·면 가로깃대 및 태극기 정비 500만 원 계상했고요, 또 중간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1억14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정밀안전진단 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설계비 이렇게 해서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우리 그 읍·면 가로기요, 태극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매년 합니다마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기가 바뀌었잖습니까!

이대배위원

예.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거 관련해서 새로운 군기로 제작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면 군기만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태극기는 ······ 지금 보면 태극기들도 낡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100% 교체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00매다’ 그중에서 한 2∼30장이 안좋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배위원

100%를 다 안 바꾸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당초에 공공운영비 재산관리담당 공공운영비 분야에 읍·면 화물자동차 수리비로 예산이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삼산면 대체행정차량에 대한 임차료 700만 원을 예산과목이 이제 잘못 게재돼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증을 하고, 당초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700만 원은 삼산면 행정차량이 폐차되면서 5월, 6월, 7월, 8월에 대한 4개월 임차료와 9월에 신차 출고예정이 됨으로 7개월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조쌍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이번에 1억4833만9천 원이 증액된 53억31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공룡화석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로 670만8천 원이 증액됐는데 공룡박물관 VR코너 운영과 청소관리요원 휴직에 대한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 전기차구입에 414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는 2003년식으로 전에 부군수님이 타던 차였는데 지금 17만㎞를 운행한 차입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도립공원 인조잔디구장 휀스설치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휀스의 높이는 충분합니다마는 지금 야구연습장으로 운영시 휀스가 낮아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시설비로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구장 정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가 오래 이용하다 보니 인조잔디구장의 잔디 탄력이 낮아져가지고 칩을 주입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도립공원 탐방로 환경정비사업 국고반환금 51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립공원 탐방로 환경정비사업에 추진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50쪽에요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구장 정비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내구 ······

이대배위원

몇 년 정도 사용해야 재보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10년이요」하며 집행부석에서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이 10년이랍니다.

이대배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 11년차! 근데 딱 그 기간이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면 다 보통 해집니까?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됩니까?

「지금 11년차 되고 있습니다」하며 집행부석에서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상태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금 저희 우수영관광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탄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수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용을 많이 해서 탄력이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거기가 많이 사용도 안하는 편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공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규격도 안 나오고 그래서 별로 사용을 안한다고 지금 거기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축구동호회에서 그런 데서는 사용을 많이 안해도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거기 유스호스텔에서 지금 그러면 관리합니까?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거기 그러면 사용 이렇게 하는 자료 있겠네요?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대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규격이 안 나와가지고 당초 우리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죠!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일반 이런 운동으로만 그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 해남에 이런 축구경기가 올 때도 그 행사를 못하고 있죠!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시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좋으나 전체적인 군민이나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규격화시키는 방법! 그 옆에 토지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규격화를 하는 것이 나는 더 먼저 사전에 돼야 할 일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또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것이라도 해놓고 쓰는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충분히 이해는 가나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를 더 뒤 옆에 ······ 언젠가도 우리가 현장사무조사까지 갔습니다마는 그 부지확보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었어도 아직까지 그런 결과랄까 이런 것은 우리들한테 지금 통보가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은.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빨리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조광영위원

그러죠. 그래서 기 이런 많은 예산을 뭐 4000만 원,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정확하니 규격화시켜서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영

조쌍영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40만 원이 증가한 총 42억6345만7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창구민원업무 지원에서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복을 추가 구입코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연초에 근무자로 확정돼 있는 직원들에게는 피복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를 구입해서 세무서에 설치를 해가지고 세무서를 찾는 군민들, 더 나아가서는 진도, 완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세무서에다가 민원발급기 관련해서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필요성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관 대 기관에서의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양도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도 이런 선출직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발급하다 보면 그 민원부서에 있는,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어떤 뭐랄까? 청탁이랄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거나 이런 것은 나는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운영은 이제 저희들이 전산라인으로 구축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전환상태가 아닌 장소만 빌리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세무서에서는 고장신고가, 고장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 내지는 용지교체라든가 간단한 소모품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최소한의 기술로 거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다른 19대에 설치된 내용과 같이 똑같이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광영위원

당초에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19대입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19대가 설치 운영중에 ······

조광영위원

19대 중에서 그럼 우리 본청과 각 읍·면 말고 어디 어디 더 있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지금 해남법원에가 1대 설치되어 있고요 땅끝타운과 우수영항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들어갑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읍사무소가 지금 수요가 많아서 2대를 설치해서 총 1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물론 주민들의 작은 편리라도 봐주기 위해서는 뭐 100곳에 설치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관 대 기관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민원야기나 또 의회에 어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즉각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서에서 요청,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반영한 부분도 있고, 현 해남세무서장님께서 취임인사 차 권한대행을 면담하실 때 그때 세무서에서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설치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수요라든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에 다섯 개의 전남도에 그 세무서 1,2급 지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봤더니 나주세무서, 목포세무서, 순천세무서, 여수세무서, 또 해남세무서가 2등급지로 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해남세무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어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이 제증명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발행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은 법원입니다마는 세무서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기왕에 해줄 바에는 한시라도 빨리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승인해준다고 말 안 했는데.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게요.

장내 웃음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김홍길입니다. 추경 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24억1386만7천 원이 증가된 총 130억633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6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를 2억3626만6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4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교육 여비로 80만 원을,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위한 공사비 9억43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9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에서 부족한 공사비 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위해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6억426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예산안 2페이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직원 컴퓨터 및 사무집기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난임부부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사업 관리 및 운영 홍보물을 위해 887만 원을 증하고 금연사업 추진여비 20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원 일부 공백으로 해서 수당 780만 원을 감하고, 또 그에 좀 부족한 급량비나 여비, 교통비 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인건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지원사업 집행잔액 179만1천 원의 반환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지원사업으로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응급실 현지실태 점검을 위한 직원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740만 원을 감한 6억4260만 원을 수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35쪽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요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치매감지기를 이렇게 구입할 때요 거기서 사용료를 이렇게 3년 동안 해주기로 보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모르고 했는데 구입하면 서비스체계로 해서 3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수수료로 이렇게 세웠던 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렇습니까!
홍길

김홍길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보건소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2 정회

10: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이 되겠습니다. 총 6963만 원이 증가된 153억912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비에 1000만 원이 증가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잔여금 군비 7689만9천 원을 감액하겠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슬탁구장 조성사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1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연차수당으로 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54쪽 진입로 정비공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 지금 ······ 저희들이 저쪽 후문이라고 할까요! 충헌탑! 예. 충헌탑에서 요쪽 국도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가가 있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종료시간이 돼버리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도로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저쪽 제일장례식장으로 통해가지고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도 한 7개 가구가 살고 있고요 또 해남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급커브고 급경사기 때문에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위령탑이라고 한가? 거기가 어떻게 되는가?」하며 집행부석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충헌탑」이라고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조광영위원

이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왕에 그 진입로 정비공사를 하려면 도로답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경사가 있고, 경사가 있어가지고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도로하고 연결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고 날 요인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관련해서 충분한 정보와 또 이런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 해놓고 나서 더 사고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이후에 반납금 있죠!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좀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장애인체육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많은 돈이 필요해서 했는데, 좋게 말하면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결과 돈이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 참석한 인원대비해서 또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들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죠?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김종숙위원장

그럼 몇 명이나 ······ 이렇게 대회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종화

김종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한 연인원 ······ 1만8000명 정도 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더 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알뜰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우리가 얼마정도 했지?」하며 집행부석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1만8000명 정도」하며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김종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복지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사업 예산과 제2회 추경사업 편성이후 국·도비 확정으로 증감 등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군비 등 신규로 계상된 사업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사례관리지원 추진 500만 원과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금액이 남아서 사무관리비가 좀 필요해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복지관 쉼터조성공사와 시설비 설계비로 해서 502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공감치유 탐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군비 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밑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자조모임입니다. 도·군비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도·군비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으로 도·군비 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로 1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해서 노인공동생활시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 밑에 보시면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편성됐습니다마는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도·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 긴급개보수사업비 10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아동학습바우처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학습바우처지원으로 도·군비 사업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7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써 8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아랫부분입니다. 다자녀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 5인이상 다자녀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다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부담금이 2억4841만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할까요? 과장님, 169페이지에 저희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거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공감 치유탐방 프로그램은 장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행복충전 프로그램 역시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 시책으로 이번에 확정내시 된 사업들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돈이 남아서 이렇게 장애인쪽으로 한꺼번에 프로그램 진행비를 줬을까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10월, 11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마감하는 시기고요 두 달 동안에 그것도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연휴가 길게 끼어있어서 한 3주 정도밖에 안되네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두 달 정도를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이 돈을 다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많은 염려가 돼가지고 그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렇게 많은 소통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난감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려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가지고 하여튼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 서로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지금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이런 거는 외부로 나가는 거 같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행복충전 프로그램 이것도 어차피 외부로 나가는 비슷한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다 그런 형태들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동상에 문제 때문에 외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욕구는 있지만 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자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지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지금 동시에 이 세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가 생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용자가 중복되지 않게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중복지원은 안되겠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당연히 ······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예산상 부분에 이거를 다 써야 되는데 적정 인원이 지금 ······ 그러니까 계획서를 잘 짜셔가지고 그 보호자까지! 그러니까 장애인 한 분에 활동보조인, 보호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했을 때 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짜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은 되어 있나요? 계획서는 받아보셨나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짜고 있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짜고 있고. 짜는 데도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해가면서 짜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손색없도록! 또 급하지만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8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