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체예산액은 114억 4212만 6천 원이며, 정책사업비로 89억 6731만 4천 원으로 78.3%입니다. 행정비가 8221만 2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23억 9260만 원입니다.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우수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공모에 따른 포상금을 하반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당초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4억 47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자리 정책 확대에 따라 정부 정책에 맞춰서 부족분 766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교부금이 600만 원이었으나 공모사업 선정 결과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6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3개소가 신청하였으나 모두 탈락하여 계획했던 예산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차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개 기업이 공모계획이었으나 최종 1개 기업만 확정되어 나머지 2개 기업에 대한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사업과 제4회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사업은 문화관광형사업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되어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보수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마천시장 개보수사업비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억 5천을 편성하여 S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확정단계에서 A등급으로 낮춰지면서 국비가 감소되어 거기에 따른 군비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신규사업으로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상반기 문화관광형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여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상반기에 제1주차장 비가림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사업에 하반기에 1개 업소가 선정되어 간판 교체 및 내부 도색사업 등 이래 가지고 240만 원을 도․군비 50 대 50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3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600세대에서 400세대로 좀 감 되어 확정되는 바람에 조정액 9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 때 9천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가 1회 추경 이후에 1500만 원이 증 되어 편성함으로 해서 도비는 1500 증액 편성하고 군비는 1500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교통카드요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내시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액이 5천만 원으로 증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400만 원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8억 6287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따라 손실보상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줄어든 내용인데, 당초에는 군내 벽지노선 하고 전체를 갖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시외가 포함되는 부분만 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1억 4247만 원이 감 되고 군비가 71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입니다. 당초 일급이 4만 6천 원이었으나 이번에 최저임금이 5만 1760원으로 일급이 올라감으로써 그 차액을 군비와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자율감차사업입니다. 당초에는 7대를 확보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 상반기에 3대를 더 확보하여 도․군비 증액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입니다. 남계주차장에 양방향으로 2개를 개설해 1개 5천만 원씩 1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교체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0개소를 예상하였으나 그 수요가 증가하여 하반기에 4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추가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들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한들 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하여 용역비 7천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삼축제 교통지도 물품 구입입니다. 이번 축제가 물레방아골축제와 산삼축제가 통합하여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부족분 100만 원어치 정도의 신호봉과 어깨띠 등을 구입을 해야 되어서 이 1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주차요금 징수 설치 제작비로 15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7월부터 홍보하여 9월까지 계속 홍보하면서 전체 유료주차장을 무료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 달간 홍보하고 지도한 결과 조금 문제점도 나타나고, 결국 전체를 무료화 하기는 힘든 입장이라서 지금 위탁관리업체를 물색을 하고 이리 하는데도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는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유료로 하는 데 대한 안내요원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4인 정도의 기간제를 갖다가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2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입니다. 24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저희들 본예산을 여기에 세입을 잡을 때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전년도 기준 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3월에 결산서가 나와 가지고 결산금액이 3억 3396만 원으로 1억 33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을 갖다가 세입으로 추가로 잡았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입니다. 증액된 1억 3396만 원 만큼 일반 예비비로 계상하여 뒤에 수요가 나타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이 세입 역시 당초에 9천만 원 정도 지난해에 비교를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이 3월에 이루어지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8170만 원 정도로 830만 원 정도가 감된 결산서가 나와서 세입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들이 세출에 보면 실비 행사보상금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결산서에 나온 잉여금의 5% 정도를 5개 마을에 지원을 하도록 이리 그 당시 소수력발전소 조례에 결정이 되어서 작년 대비 5% 계상하니까 4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감액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1230만 원을 감 시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7억 9481만 원인데 여기서 지금 도비가 1억 4247만 6천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당초예산 편성에 도비 예측이 전혀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걸 기준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보조금이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모든 걸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확정내시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추경에 보통 반영합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나라 국비보조사업인데, 택시 자율감차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총 10대가 감차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운행 중인 택시가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112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112댄데, 지금 우리가 적정대수를 몇 대로 봅니까? 감차계획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 계획으로는 24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택시가 몇 대 운영하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90대…, 용역상에는 78대로 지금 나타났는데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24대 정도를 앞으로 감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12대를 운행하고 앞으로 76대로 감차를 해야 되는데…

78대 정도로 가야 용역내용에 맞춰집니다.

76대라면서요?

8대요.

78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계획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차를 해나가려고 합니까?

지금 올해 10대 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 24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됩니까? 자율감차, 자기들이 감차시키는 것, 그러면 감차 1대당 얼마씩, 1600만 원?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법인은 2,600 정도…

법인은 2600?

예. 개인들은 5200정도…

5천, 그럼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느냐 하면 1억 6490만 원이 되어 있죠?

예, 10대 정도.

10대가 그러면 1대 2600만 원이고 이런데 어째서 이 돈 가지고 10대를 감차시킨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개인이고 법인이고, 법인은 2400만 원이고 개인은 5천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10대를 어찌 감을 시킨다고 잡은 거예요?

이 예산하고 저희들이 감차를 함으로 해서 받는 인센티브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인센티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센티브는 이걸 함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걸 도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는 대수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자체는 도비를 보조 받으면 도비에 부기를 안 합니까?

이것은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자기들이 교부를 해주는 식으로 이리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왜 그게 예산에 포함이 안 돼요?

인센티브…

이 계수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2600만 원 보상을 법인 차에 해주고 개인은 5천만 원 해주는데, 10대 계획에 1억 6490만 원인데 이 전혀 안 맞지, 계획이.

이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리 안 돼 있고, 인센티브는 자기들이 감차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인센티브하고 그 내용을 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1억 6490만 원 가지고 10대를 감차를 한다, 그런데 그게 감차가 되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센티브 금액까지 합쳐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면, 10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산삼축제 교통지도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지금 돈이 큰돈은 아닌데, 지금 축제가 끝났잖아요?

예.

축제가 끝난 예산을 왜 지금 올렸는지…, 추가경정예산에 왜 넣었느냐? 외상으로 시켰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필요한 것은 거기서 쓰고 이 부기를 해 가지고는…

그래 이게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행사는 끝나는 없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오면 됩니까? 그게 부기가…, 그건 이유가 안 되지.

하여튼…

하여튼이 아니고 계획 없이 쓰다 보니까 전혀 안 맞아. 지금 축제는 이미 끝났는데 그 끝난 행사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면 부기되는 대로 맞춰서 그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행사가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전혀 예산이 계획이 없고 아무 그게 없다는 결론이지.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쓰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써야 되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예산 올리면 이것은…

부기가 이렇게 예산상에 올라와서…

부기하고 뭐고 그것은 관계가…

저희들 사무관리비는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안배가 되어 있어서 그 돈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사무비나 이런 게 물품구입비가 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지 왜 행사 끝난 지가 꽤 된 예산이 지금 올라오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죠?

표기를 이리 했을 때는…

어쨌거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아니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돈을 먼저 썼다는 결론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에헤, 그것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무조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예산 승인 없이 쓰고 나서 지금 예산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 정리를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님?

96페이지가 8페이지가 전통시장 한마당 신규사업이 있네요?

예.

이것 뭐 내나 안의에 했던 각설이 그런 거예요? 전통시장 한마당 큰돈은 아닌데…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비는 이게 가짓수가 몇 가지 됩니다.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 아까 감액 시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장보기 체험 감액 시킨 것 두 가지 하고, 장터홍보단은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 왕대박 경품대잔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단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큰돈도 아니고,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안의에 전번에 각설이를 한 번 해봤다 아니요, 그죠?

예.

그 효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내려져 있고요. 괜히 적은 돈이지만 차라리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생각만큼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99페이지 도시가스 관로 있네요, 보조사업 도비?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이걸 좀 명확히 기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1페이지 시설물 단속카메라?

예.

이걸 꼭 우리 군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서 달아야 돼요, 국도에? 안 그래도 국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신호등 갖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마저 달아 놓으면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고, 꼭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많음으로 해서 더 불편한 점도 있고 한데,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또 사고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나고 이래 가지고 교통안전위원회에서나 경찰서하고 이리 해 가지고 이것은 달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예로 전번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서하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으로 해 가지고 달아줬는데 1개 있을 때도 그렇게 말썽도 많았는데 2개를 달아 가지고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번에도 우리 최성봉 씨 있을 때도 있었지만, 시간별로 어떻게 조율을 해주든지, 지금 학생들이, 걸어다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스쿨존이지만. 다 지금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달아 놓고 조치를 못 취하니까 갑갑하네, 그것도요?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번 제가 더 살펴서…

우리가 달았으니까 우리가 철거하면 되지 경찰서 의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 교통시설물은 의견을…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달지 말든지, 달아 놓고 경찰서에 끌려가야 되고…

승인 안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안 해주면 되지…, 이번에 해주지 말까…, 일단 이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지. 교통사고 1년에 한두 건 때문에, 뭐 벼룩 잡기 위해서 집 태운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간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조금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래 그걸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만 작동을 시키고 낮에는 폐쇄를 시키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택시 감차 부분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게 108대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감차계획이 10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자님들하고 내년에 아마 감차에 대해서 상당히 진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더 할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대가 내년에 감차가 되겠어요? 지금도 자기네들이 싸우고 그러던데, 서로 안 하려고…

올해 10대를 하고, 이것도 지금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반기에 3대를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리 했는데, 3년간 계획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본인들이 감차계획에 동의를 안 한다면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면 금년에 10대가 다 감차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거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입니까, 했습니까?

합의는 아니고, 일부 지금 진행 중이고, 예산 앞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뒤에 추경으로 3대가 더 추가되는 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건데, 이게 사망을 했거나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수요가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인택시 3대는 사망하신 분에 한해서 해줍니까?

주로 그런 희망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상이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다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니 기존 계시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이미 사망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기존 계시는 분들이 포기할 적에는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괜히 그 분이…, 이것 만약에 보상을 안 해주면 자동폐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영업권을 팔 수가 있거든요.

개인택시는 본인이 죽고 나면 그게 잘 안 된다 아니요?

팔 수가 있습니다. 승계도 되고.

승계도 돼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수요가 많고 그리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겁니다.

내년에도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조금의 고충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98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특화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이게 1식 해놨는데 어디다 해줍니까? 98페이지?

이것은 특화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지금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고 있는 데 지리산함양시장에 지금 부족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 거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항들을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받은 겁니다.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육성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사업에 웬만하면 다 넣는데, 거기에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시설비가 너무 들어가면 좀 넣어야 될 게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3억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케이드 디자인 경관조형물시설하고 쌀전거리 장옥 비가림시설하고 그 다음에 증발냉방 분사시스템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고, 방범 및 화재 예방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리산함양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그것은 제1주차장에 울산식당 앞에 그 위에 비가림시설 하는 겁니다.

아, 그 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한다고요?

예.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시설을 갖다가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목적상 거기서 어떤 행사를 좀 하고 이리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비가림시설 사업비를 따 와서 그걸 거기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도 응모를 해 가지고 다른 시장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해서 다목적 행사를…

예, 맞습니다.

다목적실로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또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것 아닙니까?

행사 때만 비키고 그 외에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99페이지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를 본래 600세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400세대를 한다고요?

예.

그 200세대는?

200세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0세대 계산을 하고 이리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그 해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리 안 되면 할 때, 뭐 지속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600세대를 400세대로 줄여서 했겠지만, 도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 들여서라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저희들 수요는 있는데 도비 지원이 못 따라가면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CCTV를 설치해 주면 모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죠?

예.

그런데 뭐 협조사항을 이야기하면 협조사항을 들어줍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하고 협의는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보면요, 지금 우리 함양초등학교 앞에 해놨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행사 때도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는 실제로 토요일 행사 때 신호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호등이 있음으로 해서 정차는 더 심해요, 저기까지. 그런 걸 이야기해서, 아이 신호등도 그 할 때 이리 좀 바꾸는 그런 게, 토요일 일요일에 해 가지고 거기 받아야지 저 밑에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행사에, 그런 걸 실제로 해주고 우리가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복잡한 시간대별로 아까 김윤택 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용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퇴근 출근, 뭐 하교할 때 이럴 때는 켜놓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에 켜놔야 될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설치는 우리가 돈 들여서 설치해줘 놓고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지금 상림에 화장실 앞에 위에 보면 하나 해놨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 CCTV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그게 상시로 계속 지금 찍힙니까?

예,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몇 분 동안 서 있으면 찍힙니까?

점심시간은 예외고 나머지는 20분 정도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거기에 차가 엄청 세게 달리는 그런 것은 안 되죠? 거기에는 그것 때문에 밀리지는 않을…, 앞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 앞에 오래 대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차가, 덤프트럭 있다 아닙니까. 막 달리거든. 그러니까 가속 CCTV 학교 앞에처럼 그런 거라도 좀 해놔야 되지, 거기에 뭐 실제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결국에 20분 동안 뭐 잠깐 잠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던데, 그 앞에 바로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행사 때 보면 나무다리 해놨다 아닙니까?

예.

그 위에 또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바로 횡단을 건넌다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통로를 내놨으면 뭐 횡단보도를 그려주든지 그러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이 그래야, 횡단보도가 있어야 차가 좀 천천히 가고, 그리고 그리 내놓으니까 자동으로 거기서 건너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횡단보도를 해놔야지 나중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점검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CCTV도 우리 지역에 하는 데는 우리 지역주민이 결국에 많이 끊깁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돈 내고 하는데 그런 데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겪어야 되지만, 아주 또 행사 때 안 켜놔도 될 걸 갖다 켜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3천만 원 1개소 선정되고 아까 2개소가 탈락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탈락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업계획이나 공동체성이 부족하고 이런 조금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딥니까, 거기가?

구산, 회동…

예?

중기마을기업이 한 군데 되고, 구산하고 회동하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주로 공동체성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에서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좀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신청하는 걸로 그리…

보완해서 신청하면 또 선정이 가능합니까?

예, 내년에 다시 또…

그런데 이게 중간에 탈락되고 또 다시 이어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기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없으면, 지원이나 자금의 연속성이 없으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1차년도에 이게 선정이 되어도 결국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 또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2차년도에 가서 공모를 다시 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계획성이라든가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또 선정, 지원을 하고 이리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는 마을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에덴하고 상림하고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7개소에서 이번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그 업소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1차년도 신청한 사람들은 다 대상이 탈락되어 버렸고…

다 탈락이 되었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년도 중에서 지금 1개 기업이 또 지원을 받도록, 3천만 원 지원을 받도록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2차년도 3차년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차 2차 이리 하면, 1차년도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년도까지 받고…

그러면 몇 차년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2차년도까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요?

예.

그럼 한 번 탈락되면…

탈락되면 뒤에 한 번 더…

뒤에 한 번은, 두 번은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더 받겠네요?

예. 2차년도까지는 자기들이 갖추면…

그런데 그 많은 마을기업 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마을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2차년도까지 타 간 기업이 절반 이상 다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차년도에서 3개 기업이 신청했다가 1개 기업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예상하고 마을기업을 시작하였을 건데 이게 탈락되었다면 사실은 마을기업 자체로서의 아마 존속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는 그런 판…

자기들이 올 하반기하고 이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제가 봐서는 이게 그렇게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그런 취지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7300 정도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상은 8천에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또 물 사정에 따라서 한 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예, 충당이 됩니다.

여기에 한남, 원기, 동호, 동강, 운서 이 5개 마을에 발전수익의 5% 내에서 이리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이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차렷! 경례! (인 사)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708억 6308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05억 9939만 원으로 99.63%이며, 행정운영비는 9496만 3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억 6873만 3천 원입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708억 630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584억 2353만 원보다 124억 395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정액 대비 국비 및 지특예산이 16억 5743만 4천 원, 도비는 19억 6523만 원, 그리고 군비는 88억 1689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으로 먼저 주민숙원사업 중 시설비로 공공용지 미불용지 보상비에 2천만 원, 공공용지 편입부지 이전등기 측량비에 3천만 원, 소규모 시설 및 새마을 시설 유지보수비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비로 동강(점촌) 마을회관 건립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는 함양읍 외 10개면에 1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106페이지 하단부터 110페이지 중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소교량 재가설사업 재가설 시설비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2016년 재해 특별교부세의 군비 부담액으로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는 뇌산마을 안길정비사업은 성립전편성된 도비 5천만 원과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금계마을 외 4개 마을에 성립(전)편성된 예산 도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우전마을 농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도천-구라 현장에 조기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남산마을 진입도로 외 1개소에 3억 5천만 원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천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성립전편성된 예산 도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림산책로 조성사업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한 사업비 반납액 5억 8495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촌교 재가설사업은 안전진단 결과 노후교량으로 재가설이 필요하여 지난 5월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성립전편성된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부담액으로 5억 90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사업에는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에 3억 9500만 원,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부족분 1040만 원과 폭염대책 홍보물품 구입비 성립전편성된 도비 9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으로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에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판 설치사업으로 성립전편성된 도비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위천변 ‘2020 산삼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 사업비 1억 원과 성립전편성된 도비보조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고, 11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경남도의 사업지구 조정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신안천 정비사업에 성립전편성된 도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확보액과 군비 부담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덕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집중호우 시 유실이 된 소하천 6개소의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과 농촌지도소 체류형…, 농업기술센터 준공에 따른 남산소하천 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옥계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지붕개량사업으로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병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비 2억 7천만 원은 내년도 사업지구로 배정받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월평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편성된 2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개발사업으로 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회동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부족액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지원과 군비 부담액으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가뭄 우심지구에 대한 관정 개발 등 6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인 함보들 배수로 정비사업의 성립전편성된 도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뭄으로 저수지 준설 및 관정개발 등에 성립편성된 특별교부세 9천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접속하는 그 부분은 조금 석축이라든지 쌓아 가지고 조금 확장해서 그리 진․출입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10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건립 동강?

예.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을 어떤 데 보면 2억을 주고 어떤 데 보면 1억을 주고, 또 보면 마을 인구수하고 이런 게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동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12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 마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2억씩 해 가지고 주고,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도비보조사업 3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에 지금 현재 총 3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돈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예,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부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조형물 설치 여기에 1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 조형물은 우리 돌북교하고 고운교 그 사이에 시내 쪽에서 바라보면 건너편입니다. 제방둑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상림이나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 중에 한 구간이거든요. 특히 상림을 찾는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제방둑에, 그래서 ‘2020 산삼엑스포’ 그 개최하는 그걸 좀 조형물을 제방둑에 설치를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못하면 흉물이 되고 잘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는데, 이것은 지형적인 것하고 이런 것 고려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안이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룡하천 ‘고향의 강’ 거기에 지금 밑으로는 전석을 쌓아놓고 반은 위에 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호안블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당초에 호안블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장의 전석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떤 뭔가 불안하고 또 그게 어떤 저희들이 홍수 시에 유속을 가장 심하게 받는 게 홍수지역의 3분 1 지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걸 다시 전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5억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먼 장래적으로 볼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어떤 안전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바꿔볼 그런 생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또 현장에 가 가지고 호안블럭보다는 전석으로 끝까지 쌓는 게 좋다고 우리가 건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봐서는 우리 함양지역에는 호안블럭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전석은 우리 현장에 나오는 걸로 해도 되고, 우리 지역에 걸 해도 되는데 꼭 호안블럭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또 도에 감사라든가 업무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뭐 호안블럭보다는, 뭐 전문가라서 더 아시겠지만 전석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한테도 우리가 물어보니까 보기도 좋고, 호안블럭보다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호안블럭보다는 전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룡천 ‘고향의 강’인데 실제로 우리 그 전에 어릴 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 진짜 옛날에 고향의 강 같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풍길 수 있도록 고향의 강을 말 그대로 잘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산삼축제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17억 1975만 4천 원에서 4억 9790만 원이 증가한 122억 17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기반조성-산삼 활성화 101번 인건비 3600만 원은 산양삼 시범단지 채종포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290만 원은 산양삼 상품 특허출원 관납료가 되겠습니다. 403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산양삼 기능성 등록 지원 5백만 원은 산양삼 기능성 등록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7억 5500만 원 중에 국비 6억 9천만 원, 도비 5천만 원이고 군비 1500만 원에 대한 금년도 500만 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뿌리기업 육성 4천만 원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20억 8천만 원 중에 국비 16억 원, 자부담 3억 2천만 원, 그리고 군비 1억 6천만 원에 대한 금년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비로 감액 2억 원은 농림부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예산이 농림부 사정으로 부득이 내년에 배정해준다고 해서 감액된 그런 내용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산양삼 품질관리-일반운영비 감액 470만 원은 산양삼생산이력제가 부기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산업 활성화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400만 원 중에 군비 167만 원은 거함산 행복생활권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 추진-401 시설비및부대비 1억 5천만 원은 지난 9월 5일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양삼산업화단지 조성에 따른 401 시설비및부대비 4억은 2017년 특별교부세 4억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민수 우리 항노화엑스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이번에 산삼축제 10일간 아주 장기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산양삼 시범단지 채종포 관리원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 9600으로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1명에 5만 1천 원입니다. 5만 1760원인데, 현재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올해 묘삼을 4300만 원 공급을 해 가지고 군에 예입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억 이상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식재도 내년에는 좀, 아, 올해 하반기에 많이 식재를 해 가지고 묘삼 공급을 확대하려고 부득이 인건비를 더 늘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사업을 채종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지 작업을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관리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26페이지 보면 임산물 항노화 테마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 원이 당초예산엔 없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순위로 올라가서 100% 된다 안 된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지금 상림에 보시면 이번 축제에 보셨다시피 주제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 주변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인데, 항노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면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예산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럼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돼 가지고 올해 또 균특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도에서 심사가 되어서 될 확률이 지금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행정절차가 된 걸 우선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국도비 확보에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필봉산 일부가 들어갑니다.

필봉산 일부하고…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산삼축제장 했던 데 보면 고운광장이 있습니다. 고운광장, 호미 있고 한 데 거기서부터 주제관까지 동선(動線) 연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중간중간에 뭔가 저잣거리 비슷하게 옛날 고풍스러움을 연출해줘야, 상림에 소프트를 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 축제가 우리 군민이 보는 시각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의 차이는 크다는 걸 저희들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삼농가들이 왜 산삼판매장을 외곽에 뒀느냐, 햇볕에 뒀느냐, 이런 부분은 축제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된다면, 외부 관광객들이 함양에 방문하게 되는 것은 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성한 문화적 가치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보러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든 판매장을 대형텐트 안에 다 넣었을 때 관광객은 축제가 아니고 판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날씨가 여름에 더워서 부득이 그동안 여름에 대형텐트를 쳐 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주고 산삼을 판매했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매부스도 예술적으로 초가로 해 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도 원을 그리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만드니까 그게 그림이 잡혀 갖고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이 오고, 또 저잣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축제 판매장은 대형텐트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밖에 나와야, 나오고 차광막을 치는 게 전국 축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삼농가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양보를 하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건데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있는 언론에서도 그런 쪽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축제의 개념도 한번쯤은 우리 산삼농가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의식교육을 농가들한테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폐막식이나 개막식 부분은 저희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계장님들 인사…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각 담당주사들 함께 인사)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산림녹지과 2회 추경 기정액은 168억 9513만 1천 원에서 16억 5364만 1천 원 증액된 185억 487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산림청 및 경상남도의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부득이 연내 사업 추진을 마무리해야 할 예산에 대하여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임업대학 현장학습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재료비 439만 1천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439만 1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푸른함양가꾸기입니다. 세부사업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에 하림에 노후화된 배수로를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림공원 배수로 정비, 소나무숲을 보호하기 위한 율림마을 솔숲공원 정비사업, 소공원 정비 및 신기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피해보전직불사업 국비예산 집행을 위하여 국비 109만 5천 원을 홍보비로, FTA피해보전직불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증액됨에 따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 6980만 8천 원 증액된 18억 71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의 유실지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 6561만 3천 원, 재해 우려지 산지사방사업비 4321만 9천 원, 테마임도 보수사업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808만 5천 원을 감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워커벤치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창원 산촌생태마을 그늘막 설치를 위해 500만 원, 추성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산삼휴양밸리 사업장 제설차량 구입을 위하여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산불 발생지 산불 면적 측량 및 불법 산림 훼손지 측량을 위하여 GPS 측량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도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 6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증가한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4877만 6천 원과 방제단 운영비 35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총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국도비 산림병해충 방제기계 취득예산 1616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보호수 62본에 대한 8184만 9천 원이 편성된 예산 도비, 군비 부담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지에 산물 정리 및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1명 1억 1천만 원과 대봉산 생태숲 볼거리 및 체험거리,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백도라지 군락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에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판매대 2대에 112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산삼휴양밸리 사업장 제설차량 등 구입 해 가지고 4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그 차가 없습니까? 제설차가 1대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 사 놨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차 구입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차가 있더라고. 그 차가 맞아요?

예, 제설차가 맞는데 제설기를 달아야 되어서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차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것 외에 차를 1대 더 구입하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과장님, 135페이지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산에 간벌하고 남은 소나무 그걸 모아 가지고 톱밥으로 파쇄도 하고, 또 모아 가지고 불우한 이웃에 나무나눠주기 행사도 하는 데 인력을 사역하는 경비입니다.

아,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안의 율림에 솔숲공원 정비사업이 있네요?

예.

이것 지금 이철수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목재체험장하고 구분이 명확히 안 돼 있죠, 그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구분해 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이것 울타리는 안 치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말썽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한테까지 찾아와 가지고, 불러 가지고 왜 군 땅에다가 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전번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그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해 가지고 체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데 하고 그 분이 할 수 있는 데 하고 정확히 선을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지는 않았고 그 전에 심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상림 올라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맨날 이야기하는데, 상림 올라가는 데 용발나무, 용발나무를 안 빼내면 그 사이에 좀 큰 것 뭐고 그것, 벚꽃나무를 사이에다가 심어도 되거든.

아니 그 용발나무 빼내야 돼요.

아니 꼭 안 빼낼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상림에도 원을 크게, 자꾸 상림 안에 못 들어가게 하면 외곽으로 크게 그늘도 지게끔 나무를 심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안에 안 들어가지. 상림 살리기를 위하면 외곽에다 해서 그런 걸 해줘야 돼.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너무 조그만 것…, 크게 좀 해 가지고 봄에 일찍 심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용운 위원님을 비롯하여 유성학․황태진․박기정․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2017년 세출예산액은 162억 17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5.33%인 105억 9400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2900만 원, 재무활동비가 54억 9300만 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세출예산은 162억 1765만 2천 원으로 기정 대비 43억 37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연구용역비목에 함양군관리계획인 한들주차장시설 결정(변경) 용역비 2천만 원과 시설결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관리-시설비및부대비목에 함양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교산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등 7건은 설계용역비 2건과 설계가 완료된 도로에 대한 포장비로 3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사무관리비목에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기후, 에너지(학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도비 삭감으로 7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비목의 국비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지원에는 국비 조정으로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1~2페이지까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목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 원 삭감했으나 야생동물 피해사업 신청자가 너무 많아 군비 3천만 원 추가 확보를 위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목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도비 반영으로 191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기타보상금목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으로 영농사업지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포획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증가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1천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목에 개평한옥마을 6백년 환경예술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3페이지까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목에 쓰레기 배출지 경고 현수막 설치비 300만 원과 시설비목에 쓰레기 배출지 경고 안내판 설치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민간위탁금목에 영농폐기물 수거 후 폐기물 처리 2천만 원은 폐비닐 수거 후 혼합쓰레기인 잔여물 처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목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26페이지 세입예산은 85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기금목에 기금수입으로 한남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오염총량 시험계획 이행평가,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오염총량제 관리-연구용역비목에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1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폐수시설 운영-민간대행사업비목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처리시설 운영-민간대행사업비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시설비목에 기금보조사업인 마천 추성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3건에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질보전활동지원-민간경상사업비목에 한남마을 도랑살리기사업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반환금기타-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있다 아니요, 그죠?

예.

그것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두 번 드린 적도 있었는데, 우리 농사 짓고 나면 과수농가들 은박지 있다 아닙니까?

예, 은박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돈을 받고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전액 저희들이 수거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 결심을 받았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액 가져오면 무료로…?

예.

잘 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1억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몇 장 안 되니까 다 하죠?

몇 개 안 되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관리비인데?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주로 환경… 분뇨처리장에 거기…

저 밑에?

예.

우리가 다른 것도 그만큼 용역비라든지 운영비를 주면서 또 이렇게 줘요?

이것은 당초에…

당초예산에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5억 6천만 원 편성했었는데 그때 1억 원은 추경에 편성하기로 해 가지고 다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도에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모자라서 그렇게…

그런데 한 번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은…

해마다 거의 보면 5억 5천만 원, 5억 6천…, 56억, 작년에 55억…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 또 추경에 이리 준단 말이에요?

추경에 해주면, 원래 다 들어 있는 건데 본예산에서 그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때 1억 감액시켰어요?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

어차피 줄 걸 감액을 시켰어요?

그 당시 재정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영농폐기물 수거 후 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영농폐기물 비닐하고 이런 걸 모아 놓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처리를 하는데, 그것 처리하고 나서 뒤에 잔여물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매립도 못하고 태우지 못하는 잔여물이 많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200톤까지는 우리 쓰레기장에 매립했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톤 정도는 외부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2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40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 이것은 어디다가 환경조성을 한단 말입니까? 하단부에, 140페이지?

이것은 141페이지 찾아가는 기후 및 에너지학교 운영 그겁니다.

예?

141페이지에 찾아가는 기후 및 에너지학교 운영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신청기관이 민간단체하고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자치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만 여기에 신청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환경조성을 하는데 그래 어디…

정책목이 환경조성이고, 세부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뒤에…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마을에 쓰레기를 조그만 한 마을까지 다 수거를 합니까?

조그만 한 마을 같은 데는 면에서, 면에도 환경미화원 그 분들이 싣고 와 가지고 면에다 보관해 놓으면 우리가 쓰레기차로 가 가지고…

조그만 마을까지 다 가서…

예.

그런데 왜 마을에서 쓰레기를 많이 태웁니까?

거의 마을에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보면 원교도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해 가지고 태우지 않게끔 할 수 없습니까?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도하고 단속밖에 없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보면 많이 태워요.

단속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방송을 해서 못 태우게 좀…

보통 촌에서 태우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갖다가…

아이, 그래 수거해 가는데, 수거하는데 아까 돈을 안 받는다고…, 수거해 가는데도…, 돈을 안 받는데 왜 태워…, 그냥 갖다 내놓으면 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봉지에 넣는 것은 자기들이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쓰레기를 안 태우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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