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군정질문서.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강력한 18호 태풍 탈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일본 열도를 통과하여 사라졌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세심하게 주위에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황금연휴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인 만큼 고향을 찾는 가족과 군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다함께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군정현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관 윗골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아침 윗골공원 물놀이장 공사를 강행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이 다쳐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4명은 전치2주 상해진단서가 끊겼습니다. 지난 6월 제1회 추경 예산심의 시 예결특위에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워터파크형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협의를 완료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행부의 행보를 보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공사강행에 초점을 맞추고 밀어붙이기식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8월 30일자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정관신도시 꿈의 행복타운에 총 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해 2019년도까지 국내 최대 규모 실내수영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불과 2년 뒤에 기장군이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 수영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잘 조성된 녹지공간을 없애가면서까지 이 공사를 강행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원상복구 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관읍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사업장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입니다. 지난 9월 5일 정관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NC메디와 NC부산의 즉각적인 가동중지와 폐쇄를 촉구하는 항의집회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로 주민들이 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지난 6월 기존 시설의 4∼5배나 되는 증설 신청까지 했다는 소식은 주민들의 우려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8월말 현재 정관읍 주민등록인구는 7만 8천명에 육박하고 가까운 장래에 10만여 명이 정주할 정관신도시에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런 시설들을 언제까지 방치를 하겠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 기장군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 차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으면 지적하고 건의해 온 사안인 안전도시국장 및 산림공원과장 장기 공석 문제 관련입니다. 이제는 정답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두 직위에 임용하지 못한 이유와 그 간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은 2016년 7월 1일자 3국 체제로 개편되면서 신설되어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석이고, 산림공원과장은 2015년 8월 3일자 2국 체제 직제와 함께 신설되어 2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더 오랜 시간 공석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였고, 군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과 산림을 가꾸고 지키는 것을 마찬가지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해야하는 막중한 직위를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할 때마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개방형공모를 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등 주변 가까운 곳에서도 살펴보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조속한 해결을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황금연휴 한가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교리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기장군보에 글을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글을 썼는데. 지금 방금 주민설명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정관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돌렸지요? 군수님?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 그 교리 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님, 근 한 8년 차에 기장읍에 가칭 빛, 물, 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 있네요. 시기가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6년 전만 하더라도 정관읍에는 그 당시 구입 매입비가 약 한 이백 한 오십 억 추산으로 잡아서 꿈의 행복타운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일부 시설은 지금 현재 건립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볼 때는 각 읍면의 형평성이 바르지 않다 이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관의 꿈의 행복타운과 가칭 빛, 물, 꿈 종합사회복지관은 이거는 아파트와 양옥집 비교밖에 안 됩니다.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시 다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현재 현 부지와 일광신도시 거리는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광의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쪽으로도 이용할 군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하실 때는 좀 더 규모를 클 수 있게 하시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주무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지난번에 이석증 때문에 또 한 번 병원에도 실려 가시고, 또 어제는 새벽부터 중입자가속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종시 다녀오시고 해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애. 목소리에도 그게 묻어나서 듣고 있는 내내 상당히 마음이 짠하면서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문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기 전에 군정질문 답변서라는 것을 이 서면으로 된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군수님 답변은 제가 3년 동안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서면답변에 적혀 있는 내용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서면답변하고 군수님의 생각이 다르신 겁니까? 답변은 대체로 우리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달라서 안 읽으신 거죠?

이현만 의원님. 본회의장에는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면답변에 대해서 우리 이현만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면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하면 요대로 한다는 거 의도고 방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좀 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부서의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서면답변입니다. 부서의 판단은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거 군수님이 작성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군정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군수님, 피곤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할 대답은 하셔야죠. 그러면.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예, 박홍복 의원님.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회의진행 못 합니다. 정회 요청 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아니 제가 뭔 말을 했다고.

의장님! 의사진행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 전에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회를 너무 무시하십니다.

11시….

지금 의장님 발언 중이에요.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의원 이현만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회의 군정질문 보충질의 중 군수님의 개인 신상에 관한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더더욱 반성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사과 받아들이시죠?

이현만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교육문화복지복합센터에 대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들어갈 내용물이 좋다, 나쁘다, 또는 규모가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마 언급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을 봐도 상당히 우리 기장군 특히 기장읍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어요. 단, 이견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추진했던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변경이 됐는가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떨어집니다. 다른 의원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 설명은 방금 부서에서도 와서 저한테 약속을 했고, 군수님도 아까 약속을 하신 걸로 아는데 부서의 설명으로 일단은 먼저 듣겠습니다. 부서 설명을 듣고 제가 좀 더 궁금한 거나, 하다면 다음 군정질문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다음은 김정우 의원께서 질문 중 2번 항목부터 8번 항목까지는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1번 항목에 대해서 이승우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질문에 우리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중입자가속기 6개 단체와 MOU를 맺어가 2021년도에 가동 목표로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요로 관련된 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질문은 우리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회에서 의원이 군수를 상대를 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은 부서 답변이 아닙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고. 일단 영상부터 먼저 시청을 하겠습니다. 영상 좀 돌려주십시오! (영상 준비 중) 물놀이장 시위현장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 중) 이 내용은 지난 9월 8일 오전 정관윗골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모습을 영상화하고 사진 몇 커트를 찍은 내용이니까 이걸 보시고 그리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한번 봐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또, 주민의 역할이…. 예. 이제 나옵니다.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 잘 하셨습니다. 사실 참 본 의원도 약간 가슴 찡하네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물놀이시설을 주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 소수의 인원이라도 이것을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뭐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겠어요. 질의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이 지금 서로 서로 이걸 뭘 좀 이래, 성실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지금 특히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어디까지나 여기는 의회 답변하는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을 하세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군수님도 하실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하시도록,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지.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군정질문 질의가 이거 뭐 그게 뭐 그게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저가 이래 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의자가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이 부서로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서도 군수님의 그 하급,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밑에 있는 그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관장하고 있는 부서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불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군수님도 합법적으로 이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님도 답변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질의자도 뭐 불법을 하고 뭐 이래 법에 어긋나고 이런 답변을, 긍정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의원께서는 공사를 계속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죠?

그것도 묻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며. 반대하는 주민도 주민이고, 찬성하는 주민도 주민 아닙니까. 백성이 원하면, 여 군수님 집무실에 있는 그 붓글씨 그 액자 떼어내십시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있는 거는 개인적인 그런 인생 지표….

평생 좌우명을 가지고 말씀을.

이걸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하시는데. 반대 주민들이 폭력사태로 해가지고 네 사람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기장경찰서에 우리 세 사람을 고발을 해놨습니다. 고발자가 누구냐 하면, 형진아파트 주민인데 대상자는 우리 군수님 그다음에 진유승 과장대리 그다음에 생태학습 양택열 팀장 세 사람을 고발해 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예.

이 형사문제가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군수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게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종결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군수님이 그 형사문제에 대해서 이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직접적으로 그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형사문제는 제외시키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공사강행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그건데. 주민의, 아까 보십시오. 포클레인 안에 발버둥을 치는 주민 보니까 속에서 뭉클한 그런 게 오릅니다. 왜? 바깥에서 힘없는 여성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울기만. 왜 울겠습니까. 왜 주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군수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가 물놀이장이 됐다, 평생 그 형진아파트 주민들은 그 자리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속에 가슴에 응어리를 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중재자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성을 좀 찾고. 의원님이고 우리 주민들이고 군수님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설득을 시킬 부분은 설득을 시키고,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재협상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하고.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수님! 이승우 의원님!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재협상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군수님 재협상 할, 있습니까?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현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먼저 동료의원의 질의에, 질문에 보충질문을 자꾸 하게 되어서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보충질문 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먼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의장님, 가능하면 아까 우리 이승우 의원님이 질문을 할 때도 그렇던데 가능하면 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하시는 노력은 알겠는데 개입을 별로 안 해 줬으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승우 의원님은 준비를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이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맥이 끊기거나 준비한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의장이 질의․답변하는 데 개입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렇게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아까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승우 의원님 동영상을 보고,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지만 뭐 조금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저 마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런데요. 군수님은 거기에 대한 소감으로써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감’이라는 뜻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사과를 하라할 때 유감이라는 말을 해서 한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유감은 과연 누가 쓰는 말일까? 유감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러면 누가 이 말을 쓰느냐? 피해자가 씁니다. 당한 사람이 써야지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님은 거기서 당하셨네요. 이 말을 쓰실 자격이 있는 분은 최소한 형진아파트의 주민들이나 또는 그러한 군정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주민들이 이 말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진심으로 그 동영상을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언은 혹시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유감이라는 단어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52분인데 가능한, 오전에 다 안 끝나겠어요. 오후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휴회를 하도록 그렇게, 휴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 질의하세요. 12시 시간을 좀 맞춰주세요.

의장님! 하나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중차대한 우리 기장군의 특히 정관의 현안사항이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 분들이 너무 많이 자리가 비어 있네요.

오후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 안 있겠습니까.

생각이 있는데.

의장이 강제로 앉혀놓지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못 되는데, 가능한 오후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수영장에 꿈의 행복타운에 들어서는데 지금 기장군민체육공원에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를 받아가지고 제가 했는데 분석 자료를 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를 했느냐 하면 만 7134명인데 월 평균 1428명 정도 됩니다. 근데 뭐냐 하면 정관 대 비 정관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거주 지역별로. 정관이 61%입니다. 비 정관이 39%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정관이 62%고 38%입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국내 최대 수영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수영하는 인원이 몰리기 시작하면 군민체육공원에 수영장, 불 보듯이 뻔합니다. 위에도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물놀이장, 아까 수영장하고 물놀이장 개념은 그거한데, 물놀이장은 주민들의 원성 그러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축소까지 할 그거로 의논까지 하는데 강행하는데 여름 한철, 그러니까 1년에 두 달을 돌립니다. 2개월을 돌리기 위해서 나머지 10개월은 그냥 비워둡니다. 그 지역이 뭐냐. 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는 정관 중심의 완충녹지지댑니다. 근데 군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밑에 부서에서 책임진다면서 이렇게 가져가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문지, 찬성․반대로 따진다면 찬성․반대 하면 찬성이 당연히 많죠. 근데 왜 반대를 하느냐. 축소를 해가 반대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사진 영상 띄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원 상탭니다. 저때는 뭐냐 하면 완충녹지 그러니까 상가지역에서 저기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자연정화 기능도 있고 그 놀이터하고 장미공원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주민들이 애들 데리고 휴식공간도 하는 자린데, 저걸 어떻겠느냐.

(군수에게)앞으로 보세요. 뒤를 보지 말고.

이거 보십시오. 저 메타세쿼이아 가로 그것만 있지 없습니다. 저 길이가 얼마냐 하면 100미텁니다. 100미터. 또 지금 얼마 전에 공사 강행해가 일이십 미터 더 그거까지도 했는데. 그래놓고. 자,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소음 그 뭡니까, 메케한 고기 굽는 거라든지 소음 그리고 나중에 1년에 두 달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큰 그걸 물놀이장을 만드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진아파트 주민들은 저기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 왜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수의 인원이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한번 재고를 하고 서로 협상을 해 가지고 협의 타협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라 안 합니까. 왜 부서의견만 존중한다하지.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국․실․과, 우리 국장님들! 인제 군수님 결재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안 받고 부서전결로 하십시오. 부서전결로. 부서에서 다 한다는데 뭐 할라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기다리면서 가져가십니까.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공사안내 해 가지고 하지요. 지금은 어떻게 해놨느냐. 저걸 펜스를 쳐 놨습니다. 인자 잘 안 보이고 조금 낫습니다. 저래 가지고 내년 7월 달에 개장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수님 마음만 가지시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군수님!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들과 협상을 하십시오.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형진아파트 주민들요. 마음을 열고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게 우리 군청에 있다아닙니까. 모든 관공서에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군수님이 결재하실 부분은 결재를 하셔야 되고, 부서장이 결재하실 부분은 부서장이 결재를 하셔야 되고. 그게 명확하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이래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세요. 군수가 결재할 것 같으면 한다 그러고 부서장이 결재하면 부서장이 결재 한다 그러고. 모든 걸 다 부서장이 다…그런 거는 그런 군수님 생각은 아니다아닙니까.

저는 본 의원은 답변들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그래하면 되겠죠? 그래 하겠습니다. 2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후 2시부터 다시 군정질문을 또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에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되풀이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군수님 결재사항은 어디까지가 부서 지시사항이고 어디까지가 군수님 결재사항인가 우리 여기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가 군수는 아닙니다. 저가 군수 대신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군수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주민들을 위하는 군수님이라고 여기 어딥니까,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자료찾음) 브릿지경제신문입니다. 어떻게 나 있는가 하면 마지막 것만 읽겠습니다. ‘그동안 물놀이장을 반대하는 형진아파트 주민들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어떤 사업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안 한다는 말을 입만 열면 하고 다녔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물놀이장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묻지마 행정의 표본이며 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질타했다.’이렇게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군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답이 안 나오면 다시 군수님을 다시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저, 우리 회의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조금 군수님 자제하시고.

근데 주민들 대표가 기장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두 분! 이승우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의장 말 안 들을 겁니까?

군수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장내 소란)

예. 백영희 부의장 발언하세요.

의장님!

예.

책임지라면 지겠습니다. 저는 공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의장님! 지금 이 회의는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와도 이 속기는 삭제될 수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가. 오전에도 그래서 정회가 됐잖아요. 한 사람이 발언을 하면 한 사람이 참아 가지고 차근차근 해야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신성한 의사당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질서를 지켜가지고 회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한테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질문 계속 하세요.

행사는 안 하셨지마는도 기장경찰서에 고발 대상자가 세 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충질문을 끝내세요. 끝내고. 지금 계속하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드리고. 이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지금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부분은 계속 질문하세요. 시간 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이번에 폭력사태 관련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 불상사 일어난 주민 네 분께, 그리고 주민 대표분께 우리 기장군을 대표하여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1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현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긴 시간동안. 한때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주범이라고 추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살인마라는 이야기를 전 국민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개인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치적 수사어로서 그러한 언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승우 의원님이 폭력군수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폭력사태가 일어나게끔 방치하신 군수님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승우 의원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이러한 사태 초래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화를 내신 거 맞아요. 무섭습니다, 지금.

자, 본론에 들어갑시다. 됐습니다.

저 많이 무섭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보충질문 할 분 계십니까?

의장님, 추가질문을 제가 한 번만.

아니 지금까지 많이 했다아닙니까?

아니 근데 하나….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는데 또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있어보세요. 김정우 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봐라, 의견이 지금 분분하다고.

이제 군수님의 의도는 알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따라 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법적문제는 경찰하고 다 해결을 그쪽에서 추진을 해나가니까 여기서,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있지 않습니까. 이 형사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 잘못하면 뭐 책임을 져야 될, 우리 의원님이 잘못 이야기하면 의원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군수님이 잘못하면 군수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원래 여기서는 그 뭐 이래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주세요.

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민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고 폭력행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다아닙니까. 이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여기서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고 질의․응답,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판단을 군민들이 합니다. 우리 이승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래 질문을 하고 있고 또 군수는 군수 나름대로 또 답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 우리가 선출직 아닙니까, 그지요. 선출직이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니까 너무 그렇게 여기서 상대를 이렇게 마 이래 마 대답을 하게끔 이래 하는 거 보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판단을 하니까, 오신 분들도 다 판단을 하고 다 하실 겁니다. 하시니까 그렇게 좀 이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의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발 물러섰었는데, 제가 한발 물러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는 진행되되 그동안만, 어차피 물놀이장은 내년 7월 달 돼야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많습니다.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며칠만, 뭐 며칠도 될 수 있고, 한두 달도 될 수 있는데 그동안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군수님께 드리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1항에 대해서? 다음은 이승우 의원의 질문내용 중 2번 항목에 대하여 이승우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그거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의원님, 군수님은 여 앉아서 좀 듣도록, 영상 끝나면 부르도록 그래 합시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방송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럼 군수님 나오셔야 되겠네, 방송 끝났으면.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끝났다고 합니다. 자, 군수님. (군수 등단) 잠시 약 1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지난 9월 5일 정관현안대책위에서 우리 정관주민 각 사회단체와 함께 의료폐기물소각장인 NC메디에서 이전 그러니까 소각장, 폐기장 가동 중단하라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왜 틀었느냐, 이제 이것도 우리 기장군에 대해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혐오시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원이 2014년이 되고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환경위생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해가지고 계속 단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늦었지마는 데모는 잘 했고 앞으로도 계속 데모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데모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안대책위에서도 했지만도 작년 그 작년부터 현안대책위 꾸려서 데모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올해부터 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 우리 군의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후대책입니다. 그냥 데모만 해서는 안 되고, 사후대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걸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이것도 부서의, 부서사항이다 하고 넘기시지는 않을 것이지요?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의장 사회교대)

동료 의원한테 넘긴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묻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C메디 관련에 군수님은 상당히 제가 봐도 대단히 우리 군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NC메디 의료폐기물 중간 소각장은 군수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군, 정관주민을 비롯한 우리 군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해도 사실은 이미 군수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원천적으로 지금의 이 NC메디는 가동중단을 하든지, 시설을 폐쇄를 하는 게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군수님 우리 모든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한 가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문을 하나 발송을 했는데요. 8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바라는 곳 해가지고 수신자는 국회의원 윤상직 그다음에 부산 시의원 두 분, 지역의. 그리고 우리 기장군의회 그리고 5개 읍면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월 18일 업무보고 문서에 보면 기장읍은 제출의견을 보면요, 기장군 내 이전 절대 불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안읍에서는 장안읍은 물론 기장군 내 이전 절대 불가라고 하셨고요. 정관읍은 기장군 내 이전 절대불가. 일광면은 일광면을 비롯한 기장군 내 이전 설치 반대. 철마면은 기장군 관내 이전 절대 불가, 강력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개 읍면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관내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의회는 군수님 지시에 의거 의견수렴 취소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의견을 공문발송을 했고 의견수렴을,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자유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8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1차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중간에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한테 의견 듣는 것을 취소를 하셨습니다. 군수님 지시라고 또 적혀있네요. 혹시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님?

이현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승우 의원께서 질의한 3번 항목에 대해서 이승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산림공원과장 장기간 공석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세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 질문도 좀….

그다음 우리 동료의원께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리정돈 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현만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저도 두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군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부분을 대부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정질문 답변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도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군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것 중에 도시안전국장과 관련된 답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제가 생각한 거 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직위는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이 도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요구가 증폭되면서 우리 군은 공직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요 부분요. 우리 군 공직자 우리 군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도시안전국장을 개방형으로 했다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저께부로 발표가 나서 한 분이 되셨죠? 아직까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원조회 끝나고 나면 11월 달 부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늦었지만 다행인데. 그동안 우리 공직 내부에서 적임자 찾기 위해서 군수님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공직자 우리 내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현만 의원님.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군수님, 우리가 이 직제개편을 2016년 7월 1일 날 인정해 줬습니다. 그지예? 도시철도 기장선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언제 이게 타당성에서 떨어진다고 이게 나왔죠?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예, 우리 백영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관련 답변 내용을 제가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좀 읽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위는 2015년 8월 3일 직제개편으로 신설되었으나, 지금 2년 하고 좀 넘었습니다.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으로 있습니다. 기장군에는 우리 군에는 현재 산업단지조성과 각종 대규모 사업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지조성과 그리고 도심에 다양한 녹색 공간 확충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의 필요성이 부산시 타 구보다 월등히 높아 산림공원과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지금 2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읽어 드렸느냐. 주민들이 소수의 주민들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물놀이장 공사 군수님, 제가 좀 심한 말 좀 쓰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을 안 하고 직무대행을,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다 이러는데. 군수님! 다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기술직 그 직급 배열로 위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인적 교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과감하게 질문합니다.

예.

잠시만예.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우리 기장군청의 제일 어르신입니다. 집안으로 치면 아버집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 없는 어른으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부만족도 직원들이 왜 군수님하고 이렇게 사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역할 이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직제도 마찬가집니다, 군수님. 올해도 지금 9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만 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만 의원, 이승우 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5일 기장군을 위해 늘 바쁘신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오늘은 평소 제가 마음에 새기는 글 중에 하나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공자와 공자의 제자 안회 사이의 일화입니다. 안회는 배움을 좋아하고 항상 진실했으므로 공자가 아끼는 제자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안회가 어느 날 공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렀는데 한 포목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보니 가게 주인과 손님이 시비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포목을 사러온 손님이 큰 소리로 주인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3×8은 분명히 22인데 왜 나에게 24전(錢)을 요구하느냐?” 안회는 이 말을 듣고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정중히 인사를 한 후 “3×8은 분명히 24인데 어째서 22라고 우기시는 겁니까. 당신이 잘못 계산을 한 것입니다.”하고 말을 했습니다. 포목을 사러온 사람은 안회를 가리키면서 “니가 누군데 감히 참견하고 따지려드는 거냐. 도리를 평가하려거든 공자님을 불러와라. 옳고 그름은 그 양반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안회는 그 손님의 말을 듣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좋습니다. 그럼 만약 공자님께서 당신이 졌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니 그 손님은 당당하게 “그러면 내 목을 내 놓을 것이다. 근데 너는 무엇을 내 놓겠느냐?”하니까 안회도 지지 않고 “제가 틀리면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를 내 놓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기를 걸고는 공자님에게 갔습니다. 공자는 사유전말을 다 듣더니 안회에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안회야, 니가 졌으니 이 사람에게 모자를 벗어 주거라.”하니 안회는 순순히 모자를 벗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회는 스승이신 공자의 판정에 대해 겉으로는 내색을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스승의 처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승이 이제는 너무 늙어서 우매해졌으므로 이분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공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물어보니 공자님은 “안회야, 한 번 잘 생각해보아라. 니가 3×8=22가 맞다고 하면 너는 지게 되어 그저 머리에 쓰는 모자 하나 내준 것뿐이지만 만약 내가 3×8=24가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안회야 모자가 더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냐?” 안회가 비로소 이치를 깨달으며 공자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큰 절을 올리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공자님이 가시는 곳에는 안회가 늘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는 내가 부리는 고집 때문에 또는 내가 옳다고 하는 판단, 그리고 옳고 그름의 사소한 언쟁 때문에 논쟁에서 이기고도 불편한 뒷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는 경중완급(轻重缓急)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체면, 쟁의, 분개 때문에 후회 막급한 일이 또는 기억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언쟁하는 상대방에게 그 순간만은 양보하거나 져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지식이 퇴보하거나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식과 인격에서 승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하면서도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돈이 안 되는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되는 일은 대개 누구나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돈 되는 일은 잘 하려고, 돈 안 되는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돈은 안 되지만 사회정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돈 되는 일이 제일 좋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기장군은 표 안 되는 일도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이 좋은 기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되는 일만 찾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기장군을 위해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표 안 되는 일도 열심히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관읍 출신 이승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광면 삼덕마을 내 방치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부릅니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원천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9만여 명이 석면폐증, 폐암 등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 70년대 석면을 기적의 물질로 불렀고,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석면 슬레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농촌지역의 초가지붕개량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 건축물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정부에서 권장하였고 일선 지자체의 관료적 추진에 따라 농촌마을의 초가지붕이 거의 모두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국가와 지방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날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국가와 우리 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사용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정도 함유하고 있고,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석면 비산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용 건축물에 한하며 불법건축물 및 창고, 축사 등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광면 삼덕마을의 경우 1964년∼1968년에 준공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등과 수십 가구의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기장군의 2013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준공 허가된 7건의 건축물 중 6건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 2955평방미터로서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큰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집합지역으로써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1200여만 원의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지붕 정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2019년까지 1만 세대 규모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들어오는 일광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삼덕마을은 일광신도시에 인접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에 그대로 노출 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삼덕마을은 물론 기장군 전체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은 물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일광신도시에 대한 집중호우 대책 주문입니다. 9월 11일 부산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기장군은 일광면에 191mm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영도구 358mm, 남구 272mm가 내려 출근길 도로위에 불어난 물로 차량이 떠다니고 주택이 붕괴되는 등 침수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기장군은 2014년 8월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계별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 2487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일광신도시는 123만 7천 헤베 면적의 대부분 임야와 전답이 있던 곳을 개발하여 택지로 조성하고 있어,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그 면적만큼 불투수 면적으로 바뀌게 됨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면 물을 머금는 스펀지 역할을 하던 지역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불어날 빗물은 하류지역에 상습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광신도시가 완공되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도로가 물길 역할을 하여 일광역 부근 해수욕장 쪽에 밀집된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될 위험이 크므로 배수로 정비와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등 사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입니다. 얼마 있으면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연휴가 길어진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각 부서에서 더 신경 쓸 일도 많을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연휴기간 충분한 휴식을 통해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만드시길 희망합니다. 이웃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과 그다음 5분 자유발언을 마지막 필두로 우리 기장군 그 종합민원실 앞에 있는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종은 중요한 판단을 하고 내릴 때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버려진 아이, 무시당하는 노인 그리고 힘없는 노비가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지도자의 공정한 판단기준이 나온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 다스린 임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최후평가는 바로 이점을 말한다. 자, 이 글자는 동아일보 동아광장 ‘공정한 사회를 세종에게 묻는다면’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황금연휴와 함께 다가오는 추석에는 설레는 고향 길 안전운행하시고 사랑하게 가족과 함께 하는 뜻깊은 추석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