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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7-09-22

안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상

임태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영철 의원님과 장태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영철 의원, 장태수 의원)
영철

안영철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당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안영철 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정감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앞으로 남은 10여 개월을 부여된 책무를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획기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는 강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사성어에 나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뜻을 한 번 되새겨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전 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생각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핵심내용은 비상대피시설과 민방위 훈련 지진대피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과 변화하는 안보정세에 대비하여 행정, 치안, 교육, 소방 등 유관기관과 대응방안을 적극 협력 체계수립과 확립, 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훈련과 현 실정에 대피시설확보와 장소를 인식시킬 수 있는 훈련과 현장 유도활동, 훈련인프라 구축, 훈련 상황 및 훈련 경보에 의거 실질적 대피 및 교통통제 경보식별요령 그리고 기관별 대피계획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은 거리 1Km 5분 이내에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권역별 대피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 상황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당 4명을 수용할 경우 17만㎡ 면적에 31개소 시설로 우리구는 103% 수용확보시설로 가능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동시간, 거리 제반환경을 고려할 때 미비한 것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지하시설이 확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대피시설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대피시설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진대피소가 옥외 39개소, 옥내 22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구도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와 협력하여 지진대응시설 기능 강화와 시설물에 관하여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기능보강, 대피경보시스템 개선, 교육훈련 홍보강화, 사태별 대응, 매뉴얼정비, 전 시스템재정비, 대피소 위치 확인 후 주민인식고취 대피방법, 대피 후의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숙지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랑스런 서구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박수와 격려를 보내면서 더욱 더 구민을 위하여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안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오락가락 행정이 의회권한을 침해한 점을 강력히 성토하고자 합니다. 또 비산1동 도서관 건립으로 놀이터와 공원을 잃게 될 주민들의 민원을 소개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서구의회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상중이동 청사 리모델링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을 재정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중이동 리모델링 예산 전액 삭감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결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결정을 따라야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11일 대구시에 상중이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결정을 무시한 것이자 나아가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의 존재와 권한이 의회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묵살된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집행부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의회 예산결정에 대해 다른 이유에서 집행부의 고민이 있다면 마땅히 의회에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그 방안이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이런 불량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매섭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존재와 권한이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중이동 청사를 시니어클럽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영어도서관 조성 등으로 바뀌고,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예측 가능한 행정에서 벗어난 갈지(之)자 행보입니다. 의회를 포함하여 관련된 기관에 신뢰를 주지 못한 행위입니다. 집행부의 맹렬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비산1동 도서관 신축에 따른 민원을 소개하고 현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안 모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산1동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원과 놀이터를 없애야 합니다. 신축되는 도서관 북편으로 30평 남짓의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 놀이터와 공원으로 사용하는 240평의 공간과 비교하면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놀이터와 공원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는 도서관보다는 놀이터와 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놀이터와 공원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어르신들이 오고가며 머물고 이야기하는 동네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도서관이 들어서면 아이들은 위험한 길거리로, 어르신들은 구석진 골목으로 내몰릴 것을 걱정합니다. 저는 이곳에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뜻을 에둘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신축과정이 상당이 진행된 현재 상황을 마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와 공원을 그대로 놔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못들은 체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저는 행정집행의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곤란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설계공모의 입상작 설계 내용을 보면 도서관 남측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여 주차 공간 3면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변경해서 주차공간은 별도로 확보하고, 북측을 필로티 설계해서 지상층을 확보한 후 연결된 녹지공간 30평과 합치면 지금의 놀이터와 공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저의 이런 의견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도서관인가? 놀이터인가? 현재 서구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기에만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전시성 행정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점, 해당 지역에 비봉초등학교와 북비산초등학교 도서관이 있고 원고개마을 북카페가 있어 도서관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현재의 놀이터와 공원이 주민들께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점, 서구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이 1.99㎡에 불과해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고 공원녹지조성 면적이 법정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놀이터와 공원의 존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실무적인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라도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비단 저의 뜻이 아니라 이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임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태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장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진출, 조영순, 김경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의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로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심사위원회 설치 및 회의와 관련되는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관계자로 하고 위촉된 위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외여행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규칙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강화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의원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자료제출과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의장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의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액은 2018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요구하여,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여건을 개선하고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 설치된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심의를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립도서관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 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에 필요한 위원을 구성토록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로는, 문화회관에서 미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부속설비와 시설명칭,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고 2009년에 책정된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종교, 상업성 행사 등 대관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 시설사용료와 피아노, 조명, 냉난방 등 부속 설비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와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과 문화회관 운영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관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등 미명시한 규정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었다는 내용으로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의장

오세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3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철 의원 외 4인 발의) 11. 2018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주민의 다양한 재능나눔 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재능나눔의 유형,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우대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능나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구비 1억 원과 대구은행 기탁금 2,000만 원을 서구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불안 해소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리센터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제3항]의 배터리 수리비용 지원 제외 규정과 중복되는 안 [제6조](수리비용 지원제한)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측정에 필요한 사항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근거의 신설로 불법광고물수거대상자에게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비용지원 범위와 지원신청, 지원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의장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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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