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광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보건건강 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입니다. 98쪽 중간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개 사업에 기정액 24억원 대비 5,904만2천원 증액된 24억5,904만2천원 편성되었으며 주된 세외수입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특별교부금으로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구비 2억 중 1억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 기금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4개 사업에 17억1,155만6천원 대비 2,644만원 증액된 17억3,799만6천원 편성했으며 주된 기금 증액사유는 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입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시도보조금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3개 사업에 14억2,848만9천원 대비 1억3,122만원 증액된 15억5,970만9천원 편성했으며 주된 보조금 증액사유는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보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09억9,158만3천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7억6,050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과 청사 이전에 따른 노후 물품교체, 청사 확장에 따른 신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시비 매칭사업은 예산서 책자 내용대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구비 중심으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이전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890만원을 편성했으며 242쪽입니다. 간판 및 안내판 설치 외에 11종의 시설 및 부대비에 1억3,240만원을 편성했고 사무실 및 민원실 책상 외에 66종 비품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6,82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보건소,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과 보건건강을 위해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241쪽에 보면 중간에 조형물 설치 그게 2억 신규 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모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 확정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순수한 구비로 조형물 2억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2억을 확보해서 작가들까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억원을 구비 전략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중간에 간섭파치료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물리치료실에 보건소에 핵심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간섭파치료기는 보통 통상적으로 물리치료 받을 때에 끈 좀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게 좀 해 드릴까요?” “약하게 해 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전기자극기입니다. 신경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하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구강보건실에 있는 유니트체어세트 하는 그것도 97년도에 개업을 해서 우리 이빨 치료할 때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20년 됐습니다.

20년 사용을 했으면 그동안 에 노후가 됐든지.

그렇습니다. 일단 노후는 됐는데 물리치료기사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36개 항목에 23억93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증가, 보조금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5,112만5천원이 증액된 560억59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 등은 단순 보조금 변경사유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장제비사업에 750만원 증액하였으며 당초 예산 전액을 모두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제로인 상태입니다. 169쪽입니다. 남산2동 및 남성동 경로당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96만원, 관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70쪽입니다. 금년 연말 개관 예정인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전 물품지원에 1천만원, 중구 노인상담소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225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편성했으며 171쪽입니다. 171쪽 하단부부터 176쪽 상단부에 걸쳐 노인복지관 개관 운영에 따른 재경비에 4억9,34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사업의 일환인 자갈마당 내에 문화공간 전시실 바닥보수 보완공사에 1천만원, 냉난방기 설치에 7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구비 세출예산안 대다수가 경로당 운영비와 연말 개관 예정인 중구 노인복지관 재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201-01 중간에 남산2동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1억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런데 또 임차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7월 10일자로 복지정책과에 오면서 보니까 종전에 남산2동 경로당 측하고 협의한 결과 인원 대비 경로당 운영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폐쇄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남산2동 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재마루사업이라든지 남산2-2구역 재개발사업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시 단순 폐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근처에 임차해서 한 5년 정도만 경로당을 임차해서 사용토록 하면 나중에 5년 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임차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남산2동 경로당은 이용인원이 보통 32명 정도가 됩니다. 32명 정도가 되는데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재마루사업 구역 내에 5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앞에 남산2-2구역 거기도 진척이 거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명. 신남역 인근에 9명, 대남경로당 인근에 3명 그리고 지금까지 타지역에서 노인들이 5명 정도 계속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구역 내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10여 명 정도 밖에 남지 않거든요. 10여 명을 위해서 따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그간에 갈 때가 없으니까 임차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제가 또 직접 남산2동 경로당 회장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임차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 임차보증금 1년, 2년 있으면 다시 또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약기간은 몇 년을 했습니까?

5년 정도로 아직 계약은 지금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일단 가계약은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저희들이 부지도 없을뿐더러 재마루 인근 전부 재개발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임차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근처에서는 물건이 안 나와서 직원들하고 담당계장이 남산4동 부동산 공인중개사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임차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변심할까 싶어서 임시방편으로 저희 직원 돈으로 해서 일단 가계약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5년간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항상 앞장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239억7,330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237억176만8천원 대비 2억7,353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상단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 26만2천원에서 6,664만1천원이 증액되어 6,69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172억9,358만4천원 대비 1억3,705만4천원 증액된 174억3,0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둥 8개 사업에 기정액 64억792만2천원 대비 6,984만4천원 증액된 64억7,7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50억4,248만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2억7,109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입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비 중 주민복지 활성화 추진비가 당초 210만원에서 9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주민복지 내실화 추진비는 280만원에서 12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기정액 1천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55만7천원이 증액되어 2억4,89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또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785만4천원이 증액된 1억1,513만9천원을 편성,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기정액 3,907만2천원에서 961만6천원이 증액된 4,868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기정액 5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은 1억5,413만3천원을 증액 24억8,4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2,750만원에서 1,260만원 증액된 1억4,0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기정액 1억6,783만2천원에서 567만원이 증액된 1억7,350만2천원을 각각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은 1,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99만9천원이 증액되어 1억3,2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외 7건에 1,17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외 9건 5,39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상 총액은 동일하며 무기계약직근로자 2인의 인건비 중에서 출산휴가자 1명의 인건비 1,383만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대체 근무자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6,671만원 증액된 13억9,304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9쪽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홍보에 추경성립전 예산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100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21만원을 편성하고 101쪽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원을 편성했으며 103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추경성립전 1,400만원, 작은도서관 거점마을 공동체 육성에 추경성립전 예산 400만원,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강사지원에 추경성립전 4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진흥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5,853만3천원 증액된 140억8,59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21만원, 기금 2억원, 시비 2,950만원, 특별교부금 3천만원, 구비 9,1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홍보에 추경성립전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건립에 따른 국토부 소유 토지매입비 3천만원과 지적측량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구정홍보 SNS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정홍보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3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추경성립전 예산 721만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195쪽 우리 마을 교육나눔사업 행사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성과교류회 참가자 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거점마을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65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에 추경성립전 예산335만원을 편성했으며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강사수당에 추경성립전 예산 400만원을 편성하고 196쪽 자료 및 도서구입비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분야입니다. 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한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지금 동네 체육시설은 신규로 어느 동네로.

지금 5천만원은 현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비로 내려올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가 없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못하고 우선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5천만원 시비로 내려오게 되면 시비로 전환해서 편성을 예산계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전 동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하니까 16점이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연말까지 설치가 다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19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홍보기록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패가 30개나 되던데 상패 수여는 어떤 때 주로 줍니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에 체육 공로자에 대한 시상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전에는 일반 표창장을 줬는데 의미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상패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내년에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줘도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연말까지는 아마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련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걸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고 문화진흥과에 보면 타구라든지 다니는 곳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우리 소식지를 통장한테만 주고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방문을 해서 소식지에 다양한 상품이라든지 먹거리 소개도 넣어서 호텔이라든지 어떤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소식지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일반 가정 외에 다중이용시설부터 시작해서 100㎡ 이상 되는 업소부터 해서 은행, 종교시설 등등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소개를 해서 책자가 나오지만 소식지 어차피 기본 있는 거에서 그건 본위원이 보니까 관광안내 이거 가지고는 조금 관심이 덜 하고 오히려 소식지가 더 와닿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휴게소 같은 데 가보니까 휴게소도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한 부스를 만들어서 그 지역 특산물도 많이 하고 소식지까지 비치가 되어 있던데 우리도 중구에 정말로 괜찮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소식지에 다양하게 기재도 해서 보통 아파트에 가보면 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아서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와닿는 게 없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서로 와닿는 집중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애로점이나 과장님께서 뭔가 필요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거기에 대해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과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추진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토지매입비 307억 공사 중에 토지매입비 157억을 제외한 119억원의 건축비가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구비로 다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당장에 내년도 시비 30억 반영을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방문을 하고 또 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비롯한 특별교부세부터 해서 저희가 예산 건축비를 119억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확보가 생각대로 잘 안 된다면 어차피 구비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 차질이 있을 그런 애로점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메뉴판 제작사업으로 시비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4,327만2천원 대비 1,570만4천원 증액된 3억5,89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200만4천원, 음식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외국어 메뉴판 제작판 사업비로 시비 100%인 1,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메뉴판 제작 모형도 있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30개소를 기설치를 했고 금년에 시에서 다시 돈이 내려와서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25개소 하는데 이게 선정 과정에 앞으로 우리 중구에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을 건데 내년에도 좀 어떻게 대구시에서 지원받아서 제작할 수 있는.

당초 금년에 시에서 늦었지만 매년 자기 업소에서 희망을 하는 경우에. 그 집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지. 가만히 계시는데 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레스토랑이나 술집 같은 데는 좀 지양을 하고 식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보다 29억원이 증액되어 총 80억7,9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99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북성로 및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고 김광석길 연접 녹지수경시설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추경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22억원이 추경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4,255만4천원으로 당초 83억9,002만4천원보다 36억5,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도심디자인 및 도시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동성로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키오스크 구매비 1,100만원과 주민쉼터 비품구입비 198만원을 편성하여 총 1,29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총 13억2,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12억9,249만원을 추경성립전에 편성되었으며 배전함 부지매입을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감영길 일원 전주지중화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1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이중 9억원은 추경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부분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55만원, 국제화 여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도시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은 총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성로와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각각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김광석길 연접 녹지수경시설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수경시설 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4억9,06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습니다. 남산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녹화조성사업 부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녹화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팩스기 구입과 국장실 자산취득비로 총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했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동성로 입구에 안내조형물 조성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에 보면 대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구 중심 도로인 달구벌대로에서 중심 거리인 동성로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 동성로 입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밝고 화려한 야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봉산육거리에서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통신골목이 들어가는 길 쪽에 보면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봉산육교에서 내려오다가 옛날 시계탑 있는 자리로 통신골목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교통섬이 있는데 실제 그쪽에 달구벌대로에서 오면 동성로 거기가 같은 동성로인데 그게 사실 동성로 하는 그런 시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상황이거든요. 안내 쉽게 말해서 조형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 그런데 신규 3억을 편성했는데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지.

당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나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는 내부적으로 거기서 수성교에서 죽 내려오다 보면 반월당까지 가기 전에 우측에 바로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통신골목 쪽에. 거기에 하는데 내려오면서 이게 동성로다 하는 걸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일반 관광객들이 와도 동성로 들어가는 입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형물 형태로 하는데 그게 전광판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광석길에 보면 처음에 수성교에서 조형물을 예산이 적어서 다시 증축을 해서 했잖아요. 그래도 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영구적으로 조형물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구상을 해서 좋은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편성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명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202-04에 보면 국제화여비해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이라고 25명이나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이 사실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인데 실제 연 5조원을 투입을 하니 그런 게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그만큼 안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게 예상은 일본 쪽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거기 관련된 도시재생에만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관련 부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잡으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봐야 될 곳이 25명이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올해 현정부 들어서고 예산 자체가 늦게 편성 안 됐습니까, 중앙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9월 25일날 확정이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맞춰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재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저희들이 예상에 동경하고 요코하마 쪽에 그쪽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여러 모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하면 계획을 오래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거 견학 가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당장에 모든 건축이라든지 박자도 제대로 안 맞는데. 이건 내가 보니까 우리 국내에도 도시재생으로 해서 잘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그걸 구상을 하고 나서 일본을 갔다 와야 제대로 공감이 갈 텐데 이게.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중구가 타구만큼 못하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창원이라든지 서울, 인천, 경기도 그 쪽에 잘된 곳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자료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가 자원은 중구가 많습니다. 많지만 이게 엇박자가 나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활용도 안 되고 재산 가치도 그만큼 빛을 못 보고요. 아마 그런 것부터 구상의 틀을 잡아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 60억7,781만8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억8,29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224-06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보조금 환수에 43만7,22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411-01 특별교부금으로 시비교부금입니다. 대구근대골목 문화센터 조성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쪽511-01 관광수용태세개선 컨설팅 후속실행사업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103쪽입니다. 중간 부분 521-01에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1 일반운영비에 민간 연계관광홍보물 설치비로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3-03 업무추진비에 관광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증액하고 405-01 자산취득비에 팩스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3 일반운영비에 문화관광형 캐릭터 활용 홍보사업비 1억4,500만원과 401-01 캐릭터 개발 및 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6천만원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공모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 진흥업무 관련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58만3천원을 편성하고 207-01 골목투어 스토리텔링 테마코스 자원발굴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산예가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58만3천원편성하고 301-11 쌈지공원 안내소 자원봉사자 보상금 156만원 그리고 405-01 물품취득비에 수납장, 코팅기 구입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관광시설분야에 401-01 시설비로 김광석길 성탄조명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대골목 일원 야간 경관에 대한 부족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준공을 앞두고 405-01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터 등 구입비 660만원을 편성하고 근대골목 문화센터조성을 위한 시교부금 10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전승 부분으로 207-01문화재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8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성바오로수녀원 코미넷관 긴급 보수비 1,500만원, 경상감영지 주변 기초 조사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2-03에 반환금으로 3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자 모두가 대봉1동에 방천시장에 화장실 짓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천시장 화장실은 준공이 차질 없이 됩니까?

10월 23일 목표입니다. 일단 그전에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애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이나 화장실 설치를 하면서 애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은 교통과 분야라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감독도 하시고.

일단 소관 분야가 달라서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너무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인접 주변 주민들하고 부분이 어려웠고 또 신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지하 공간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이 많아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 2개월 공기도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순조롭게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차질이 없습니까?

공사비는 일단 범위 안에서. 지금 이건 시설비하고 목이 달라서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지하실에 3분의 1 정도 되는 회의실로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에 빔프로젝터하고 일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옥상에 준공이 끝나면 나름대로 어떤 편법을 써서 할 수가 있는가요?

옥상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고 일단 추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비 내에서는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어떤 부분은 무허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편법은 안 되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우리 천막을 만들든지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중에 구상을 한번 해 주세요.

준공 이후에 따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215페이지에 보면 201-03 그거에 대해서 좀 캐릭터.

캐릭터 부분은.

활용사업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컨설팅 관광수용태세 컨설팅에 대한 공모사업 할 대상 지자체는 신청하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결과물로 대구 중구 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놓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다시 문화관광부에서 컨설팅을 해 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전국에 11개입니다. 2015년, 2016년 컨실팅한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 중에서 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응모를 하라. 사업비 지원을 해 줄게. 이런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반이라서 시비지원은 안 되고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특히 캐릭터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행정용 캐릭터가 대세이긴 한데 지금은 문화관광형 캐릭터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는 초입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선도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고양시,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선두하고 있는 사례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도 알고중구를 많이 알리려는 캐릭터 제작은 이제 유행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유행이 지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 받기도 하고 많이 다녀보지만 좀 더 실질적인 거 안 하면 차라리 1개를 마련하더라도 고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공감 현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서 캐릭터 상품을 많이 해서 접했지만 지금은 밴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천냥, 만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상당히 쓸모 있는 가치가 되는 공감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런 캐릭터 제작은 유명무실하게 많이 가고 있어서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본위원이 광고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캐릭터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더 가까이 가서 구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으니까 우리 관광개발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 지역에 많이 오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구에 관광을 하러오면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관광이 꼭 눈으로 보는 것만 즐기는 게 아니라 늘 이야기하잖아요. 눈도 즐거워야 되고 입도 귀도 즐거워야 되고 이런 삼박자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접목이 되어서 관광을 하면 우리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시간상도 너무 짧고 그래서 본위원이 관광을 하는데 관광객들하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건 종종 보는데 소득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리는 건 다행히 김광석을 선정 을 잘 해서 그게 잘 왔어요, 오기는. 잘 왔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광고에서 이상한 사건까지 되어서 우리 캐릭터 제작을 하는 거 못지않게 광고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정말 우리 관광하면 뭔가 좀 중구에 와서 박자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맞아떨어지도록 음악을 해서 어떤 음악다방에 가서 차 한 잔이라도 제대로 마시면서 김광석 하다못해 요즘 USB라든지 좀 사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고차원적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발달이 되어서 우리 60대들이라든지 50대들이 인터넷 검색에 접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세상이 바뀐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제24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안심의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일반부담금 중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11억4,311만원을 증액한 16억7,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건선안전과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92억60만3천원 대비 17억3,727만2천원이 증액된 109억3,7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국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201-01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관련 측량수수료 부족분에 대하여 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안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 보상과 관련하여 삼덕동 동덕초등 동편 도로개설공사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401-01을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유관기관의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 공사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12억2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대봉1동 94-12에서 44-44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 인상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세부사업 폭염관리대책과 관련하여 2017년 7월 31일 대구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도로살수차 임차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1-01을 전액 시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1동 94-12, 44-44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도로는 청운맨션 사잇길 도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껏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었는데 거기 4필지가 현재 감정가가 적다 해서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 결정이 9월 4일 날 났습니다. 났는데 보상가 재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지토위에 했는데 계속 또 중토위까지 재결을 한 번 더,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감정해서 인상된 가격으로 하면 감정을 수령하더라도 또 중토위까지 이의제기를 해서 중토위까지 올라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에 예산 부족액이 거기서 4천만원 더 증액됐는데 앞으로 중토위에서 하면 또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차질이 없겠어요?

예.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했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심의를 시에서 다시 하나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대구시에서 하고요. 그다음 단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두 번 합니다.

두 번이요?

예.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법정이자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최근에 김광석길 주변에 많이 지가가 인상되어서 그런지.

대봉동 청운맨션 있는 데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데 대봉동 일대가 같이 지가 상승이 많이 되었어요.

같이. 공시지가가 같으니까. 그러면 보통 7, 8% 되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보통 법정이자 정도 2, 3%.

요새 법정이자가 좀 내렸잖아요.

예. 1, 2%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이번에 5.8%인가 5. 몇 프로 그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상보다 더 많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401-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잖아요. 4억 편성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까지 하라는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미집행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기간 없이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로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 자가 되면 모든 게 해제됩니다. 그전에는 현행법대로 하는데요. 삼덕청아람 남쪽 편에, 동덕초등학교 동쪽 편에 거기 소방도로가 길이 100m, 폭 8m인데 여기 구간을 이번에 청구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을 이번에 매수청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 색깔은 미리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했는데.

상당히 급한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매수 신청하게 되면.

20년까지면 아직 기한이 좀 있잖아요.

저희들이 매수 신청할 때 6개월 안에.

추경까지 해서 4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2년 안에 이걸 매수 신청하게 되면.

본예산에 해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라오니까 본위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상반기에 매수청구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2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6,096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살기 좋은 주거문화 기반조성의 위법 건축물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압류에 따른 공매 처분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90만원이 증액되어 13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의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운용을 하면서 세부적인 목 간에 이동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억400만4천원, 301 일반보상금 1,30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8,700만4천원을, 405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각 목별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집행 불가액을 이월하기보다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전용하여 내년 사업인 보안등 개체공사를 조기에 추진함으로 해서 범죄취약지역인 대상지의 건전한 가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조기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마을공동부업 집기 및 사무기기의 구입을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의 사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을 조기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준공일이 2018년 1월인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준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대비 10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공사하는 업체하고.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만 예산계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측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편함이나 구청에 얘기는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하고 조정을 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45억 예산이었습니다.

45억 주고 땅을 사서 차라리 시골에서 이 금액으로 했으면 대단한 재산이 됐는데. 지하를 해서 차도 크게 많이 못 대겠던데, 면적에 비해서.

81면입니다.

예?

81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야 하겠다, 내가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좀 샀으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건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매입 과정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건 아는데 이렇게 돈을 추가로 자꾸 하면, 입찰해서 11억을 더 주고 이래 하면, 그 업자들이 실제로 이런 게 또 있거든. 액수가 기존 공사하던 감리평가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게 많다니까요, 손실이에요.

그 주변에는 사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때문에 매입을 못 합니다.

하여튼 내가 보니까 예산 같은 거 세우고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다. 그지요?

예.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결정한 건 그전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게 아마 토의가 된 상태에서 대체부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인환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고자 연일 열정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0쪽 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5,852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13억4,529만2천원보다 1,3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비를 당초 2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책비를 당초 4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총 1,0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들로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