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듯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한층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총무담당관 지송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 92억 8,778만 원보다 1억 41만 원이 증가된 93억 8,819만 원으로써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4,281만 원보다 8,160만 원이 증액된 34억 2,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수행 및 지원의 증액 내역은 강사수당, 국외업무여비, 여직원휴게실 및 입법정책실 수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7,160만 원이 증액된 11억 1,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에 정책토론회 개최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 4,498만 원에서 1,881만 원이 증액된 59억 6,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의 증액 내역은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계상하였고 승진자 발생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인건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881만 원이 증액된 59억 6,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송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쪽 정책토론회 개최하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고 증액을 하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2,5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잔액이 48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요.

예, 그 정도.

2,520만 원을, 의원님들마다 정책토론회 개최 수라든지 이 예산을 사용한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22명 의원님들 중에서, 그렇겠지요?

예,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계시면 바로 집행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안분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금년이 지금 다른 해와 다르게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마다 횟수라든지 예산 사용한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아까 한 48만 원, 50만 원 정도씩 의원님들께서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사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을 안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어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는 규모가 많이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주로 예산 사용하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강사수당입니까?

강사수당도 있고 부교재로 나갈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기준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좀 더 분석적으로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1,500만 원 정도 대략 이 정도 예산규모가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월은 거의 다 지나갔고요, 10월, 11월, 12월 연중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안을 찾아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번 안건을 올려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무수당인데 사업명세서 96쪽이네요. 가급, 나급,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기준이 나급이 제일 많네요, 어떤 뜻인가요?

시간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 수가 많아요?

예. 시간개념이 아니고 총액개념으로 명세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실제 시간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시간당.

시간당?

지금 지급액은 주당 35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나급이?

예.

왜 사람마다 시간이 다릅니까, 실제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지금 임용되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용되어 있는 분들 직급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급이 일이 제일 많은가 보지요?

아무래도 직급이 좀……. 여러 가지 연동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연동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직에 원래 있던 건데 시간선택임기제도 적용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처우개선 부분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외수당 부분인가요?

본예산……. 시간선택제는 중간에 바뀐 거고요. 이것은 신규고요, 처우개선비는 아마 일반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수당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의 근거 규정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교육 전문인력 업무지원을 통해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8월 31일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은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인과 보조직원 8인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7년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9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