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유제홍 위원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 및 현황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용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언론과 인천시민의 눈들이 오늘내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눈높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사활동에도 집중을 해 주시고 또 경제청에서는 그만큼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조사와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에 대해서 차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진행해 달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청 차장 김진용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6ㆍ8공구 조사특위를 구성하시어 이곳 경제청까지 방문해 주신 유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청 현안사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은 송도 6ㆍ8공구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의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8월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비롯한 국제업무, 관광ㆍ레저 중심의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의 약 89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2005년 1월 사업계획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의 주요 쟁점사항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의 분배시기이며 사업자 측은 전체 공동주택 준공 후 정산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효율적 정산을 위해 블록별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6ㆍ8공구 사업자의 재무ㆍ회계조사 용역을 통하여 회계 검증을 강화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유도하여 개발이익이 환수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7년 5월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최근 9월 7일까지 제1차 연장을 통해서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자 간의 의견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협상 중 가장 큰 쟁점이 된 사항은 사업제안서에 대한 양자 간의 견해 차이였습니다. 사업자는 공모 시 제안한 사업내용을 처음부터 확정된 계획으로 인지하고 토지가격, 사업계획 등 주요 협상 안건의 조정 및 구체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고 우리 경제청에서는 본 공모의 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개발목적에 맞는 개발사업을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자 간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해서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향후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 차질 없는 준비를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내일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저는 지금 랜드마크 서류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처음 첫 삽을 떴던 그날도 참석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목표했던 150층 이상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대상자도 사실 약속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더 길게 주는 한시적인 시간에 플러스 연장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랜드마크의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의 SPC 또 그 외의 사업 구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바꿔가는 그런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사인을 한 것 보면 계속해서 대표서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조동암 현재 부시장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A11블록 현장 거기에 관련됐는데 공문서 번호 송도기반과의 433번, 2016년 1월 18일의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랜드마크시티 2015년도 것 23번 관련 공문 그것의 첨부서류 2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변형해 놓고 위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벌써 신문에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문서 위주가 확인이 되어야 될 거라서 부탁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내지는 가급적이면 내일 증인선서를 하고 질의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자료 요청이 혹시 있으시면 좀 해 주셨으면, 저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다른 것은 제가 우리 차관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고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외곽순환도로 국토부하고 협의한 공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공문서 목록하고 공문서 좀 자료로 내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종인 부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송도 6ㆍ8공구에 대해서 쟁점이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고 많은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김진용 차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환수액이 발견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어떻게, 현재 우리 차장님이시지만 청장님으로 되실 텐데 환수비용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것 한번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여질 건지.

일단 우선적으로는 개발이익이 그쪽의 6ㆍ8공구에 재투자가 되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고품격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좀 사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그러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걸쳐서 단지 송도만이 아니고 청라ㆍ영종 경제자유구역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방법 이것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됐던 요인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물론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 많은 매개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돌아보고 내일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참고인 조사까지 할 텐데 여기서도 우리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같이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 김진용 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ㆍ청라ㆍ영종 생활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세워지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내일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현안사항이 가장 우리 경제청과 SLC하고의 의견 차이가 부동산의 경기가 불안정함으로써 지금 공동주택 준공 후에 정산하자는 입장하고 우리 경제청에서는 효율적인 정산을 위해서 블록별 정산을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블록별로 정산을 했을 때 우리 경제청에 돌아오는 어떤 수익구조와 또 준공 후에 정산을 했을 때의 수익구조 뭐 이런 것을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작년에 우리가 정책과제를 통해서, 인발연을 통해서 인발연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 용역을 한번 수행한 바가 있고 이번에 6ㆍ8공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SLC 측에서 주장하는 그 기간,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투입되었던 기 투입비용 이것을 860억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어떤 근거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 실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정산할 부분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용역을 지금 다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블록별 정산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한다고 할 때의 문제점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계 실사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1블록부터 해서 한 칠팔블록까지 다 끝날 때가 되면 시차가 한 칠팔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 8년 전 자료를 찾아 가지고서 실사를 한다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공사 기간기간마다는 정산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해야 되겠죠. 인천시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그래서 회계 실사는…….

제가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자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의 실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분석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느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 아직 나온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차장님, 재무ㆍ회계조사 용역을 8월달에 착수를 했잖아요?

네.

8월 언제쯤에 했어요, 정확한 날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날짜를……. 8월 24일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 한 달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 조사를 받아 가지고 착수하는 기관에 대한 어디서 하는지 거기 현황을 좀 주시고 이런 조사 용역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제출된 서류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자료를 받아야 누가 검토를 하고 분석하고 할 것 아니에요?

네.

거기 제출된 서류들을 다 주실 수 있는지, 주실 수 있다면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 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얘기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조사특위가, 지금 우리 수석 어디 갔어요. 며칠 하죠, 지금?

3개월…….

3개월…….

아니, 3개월간인데 의정활동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해진 회의날짜가 한 며칠쯤 돼요?

대략 5일 정도…….

5일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니까 가지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폭넓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칩니다만 어쨌든 타깃을 좀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일에 좀 맞추고 자꾸 이것 뭐 일을 크게 벌이면 시간은 짧고 특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목표 특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환수를 했을 때 어느 것이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판을 벌여야지 지금 시작부터 모든 판을 벌여 놓으면 주워 담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된 목적 그리고 그것 뭘 해야 되는지 타깃을 정확히 설정해 놓고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일부터 해 나가자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장님…….

박영애 위원님.

최초의 설계에도 랜드마크를 설계해서 결정해 가지고 토지공급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당성이 있었던 거니까 본 설계에 대한 기초자료 있으면 그것 부탁을 좀, 지금은 완전히 형질 변경 자체가 다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이익을 분할해서 나누자고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인사 관련된 이런 조사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나갈 것 다 해 놓고 2016년도 만들어 놓은 서류 가지고 잡을 게 뭐 있으며 그것을 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랜드마크에 대한 적정성 시비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변형해 놓고 일반주거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불합리한 이익관계 그리고 사실 토지공급의 의무가 있는 거지 인천시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공급의 의무에 있어서 151층 했을 때 면적 단위 넓게 수많은 땅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랜드마크도 안 짓고 있는데 지금 쪼개서 분할이익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류 자체도 그렇고 대체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법으로 여섯 가지가 걸리는데 그냥 경제청에서 아시는 분도 대답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차장님께 하나만 이것 좀, 정대유 차장님 SNS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이게 SLC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내일 정대유 차장님 아침에 나오셔서 발언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특위의 방향도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창일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업무브리핑은 일단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자료요청 정도, 내일 또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자료 요청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버리면 뭐 왜 하는 거야, 이 위원회를.

늦게 오셔서 설명 좀 드렸습니다.

정대유 차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저기 하나만 좀, 자료 요청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사실은 일정 부분 내용은 안다라고 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정대유 전 차장이 SNS에 올린 글 파문 때문에 조사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 왔기 때문에 경제청의 일괄 업무보고만 듣는 순서인데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이냐에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 경제청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전임 정대유 차장이 보는 시각하고 이제 우리 일반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과연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사실을 분석해서 특위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이나 뭐, 정창일 위원님.

개인적으로 늦게 와서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차장님은 얼굴이 밝으시네요?

위원님을 이렇게 뵈니까 많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병근 본부장님은 얼굴이 밝지를 않으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편하셔야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151층이 무산됨으로써 SLC가 손실금이 2,00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2,000억이?

인천타워 자체 건립으로 인해서 2,000억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인천타워를 짓지 않아서 2,000억 손실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SLC의 30만 3,000평 중에서 20만평은 우리가 환수를 했고 10만 3,000평을 주신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0만 3,000평을 SLC에 공급하기로 2015년 1월달에 합의서 체결할 때 그렇게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SLC한테 10만평의 조건을, 10만 3,000평에 대한 조건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맞나요, 혹시? 풍문에 떠도는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손실보전 차원도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SLC에서 투입되었던 비용이 약 한 860억 정도 된다. 또 그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인천타워도 설계까지 더 진행되던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설계도 중단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한 860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었고요. 기 투입비용보전 차원도 있었지만 사실 2007년도 8월달에 우리가 개발협약 체결을 하면서 송도 6ㆍ8공구 전체가, 176만평에 대한 전체 개발독점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독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것을 합의해서 매각을 통해서 시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 1월달에 합의를 한 거지 꼭 손실보전 차원만 가지고 따져서 합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개발독점권을 주는 것은 손실보전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하면서 들어간 운영비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 줘야 될 일이 있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바로 현장으로 좀 이동할까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우리 특위 위원회실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