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에 대한 능률성과 적시성을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01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해 왔으며 금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은 위탁관리를 관장하는 정부시책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청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구간은 동지역 취암동, 부창동, 은진면 와야리와 읍 지역 강경읍, 연무읍 2개 권역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52개소, 가로 50개 코스 청소 등을 포함하여 청소차량 23대와 작업반장 5명, 운전원 20명, 환경미화원 63명 총 88명의 청소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2017년 현재 연간 69억 1,000만 원이며 올해 대형실적 평가 및 향후 원가산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 및 원가산정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라 3년 이내가 원칙이므로 향후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의 이행보장 등으로 위탁비용은 다소 증가될 수 있으나 연중 공백 없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운영과 감독의 명확한 구분으로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기준으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2015년, 2016년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연속 탁월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 운영성과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은진 와야리를 포함한 동지역과 강경ㆍ연무 읍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가로 및 공중화장실 청소를 연중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이거 재위탁 공고할 때, 동의안 할 때 입법예고 하십니까?

예.

입법예고 거치셨나요?

아직 이제 우리 수탁심의위원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해 가지고 그때 민간위탁 이제 그것을 수탁이 되면 그때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똑같은 절차를 제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장선상에 재계약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절차는 밟으셔야 된다는 건 알고는 계시죠?

예.

그리고 참고사항이지만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참고사항이지만, 참고사항은 직원만 봅니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합니까?

...,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렸잖아요, 지금?

예.

참고사항을!

예.

직원만 보고 있는 겁니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는 거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참고사항은 그냥 우리가...,

참고사항이 너무 틀려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면 뭐 기구대 앞, 쉬었다가리가 이사 간 지가 언제고, 안경, 중국집 막 이런 게 이상한 것이 나와요.

아, 그 집...,

환경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 코스별로 그 담당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쪽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사항을 지금 전부 다 다시 다, 다시 다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변했단 말이여. 기구대가 아니라 기무대에서도 연무공원으로 다 바뀌고 쉬었다가리가 이사 간 지가 언젠데, 뭐 우송파크 앞이라든가 이렇게 연무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참고사항은 참고로만 하더라도 맞게끔은 좀 갖춰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럼 이, 예, 의회에서 동의 끝나면 어떤 절차를 밟으세요?

다시 민간수탁심의위원회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까처럼 뭐 수의계약을 줄 것인가,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 거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공고를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다시 공고문을 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일부 저희들이 조례를 받았는데 이 동의안을 날짜를 지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동의를 거쳐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디 부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심사를 할 거니까. 예,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보면 청소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거 보면 점수가 거의 뭐 만점 가까이 나와 있어요.

예.

그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실지는 또 그런 소리가 뭐 평가점수대로 시민들한테 그런 만족도가 또 안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앞으로 이제 늘려줄 것 같아요. 2년으로 하면 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3년으로 하는 건가요?

아뇨, 계속 3년씩 해오다가 저번에 한번 2년으로 했는데 이제 그 연속성이라든가 그 효율성면에서 좀, 바로바로 또 이렇게 왜냐면 2년 뒤에 한 다음에 한다면 각종 또 예산이라는 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년으로,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3년으로 하다가 왜 2년으로 하게 됐어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시고?

예, 제가...,

아, 그러면 위탁횟수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위탁할 시 다른 경비가 또 소요되는 게 있나요?

위탁요?

위탁 시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제 용역비라든가 각종 그 하다보면 그 제반사항을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그것이 하려면 또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예.

그 용역비가 대개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용역경비가!

경비는 뭐 한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단 12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용역업체에서 2년마다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그거 더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을 텐데 3년으로 또 길게 늘려주면 좀 헤이해진 이러한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수탁심의위에서 기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2년 할 것인가, 3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가위원들을 좀 늘리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그 위원회는 아까처럼 정부방침에 정해 져 있어 가지고, 몇 명 이내, 뭐 10명에서 20명 이내라든가 이게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 한 50명 늘린다 이런 것은 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5대때부터 관심 갖고 있었는데 논산기업하고 두리환경 외에는 다른 기업에서는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경쟁업체라든지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2015년도인가 한번 공개경쟁을 했는데 왜냐면 그 장비라든가 이런 인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말하자면 그게 맞추기가 아마 힘들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게 2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하든 사실 이분들이 무기한 그냥 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쌀값으로 치면 오른 게 없는데 여기에는 한 3분의 2 정도, 얼추 반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늘어서 한 7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한 30억 좌우 한 걸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도 조금만 올려주려도 막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물가상승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랐다, 이제 본인이 생각되는데 지금 구본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이 사실 그 시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서비스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 그 누리는 것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대하기가 조금 뭐하게끄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거 아시지요? 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과장님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 서비스가 잘 되게끄름,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편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이고 금액이고 여러 가지 평가를 좀 많이 매기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읍ㆍ면보다 많이 좀 깨끗해 졌다는 얘기는 많이 좀 듣지만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 지원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운용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논산시 기금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8억 원을 출연하여 충청남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차입금, 이자수입금, 자치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약 5,000억 원의 규모이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는 약 1,3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관내 중소기업은 2015년에는 55개 기업이 약 136억 원을, 2016년에는 36개 기업이 약 87억 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기한을, 기간을 연장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속기한을 연장하면 기금의 조성목표액 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8억 원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였을 때는 돈을 투자를 안 한다?

지금 현재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 일부는 되는데 또 사실적으로 그 기금을 재원을 증가해 주면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더더욱 뭐 좋겠지요. 근데 이제 논산시 경영 뭐 재원규모라든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측면에서는 볼 때는 현재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원은 논산시 저희 관련부서에는 증액을 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는 기한만 연장을 하고 목표액은, 목표액은 그대로 묶어놓겠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각 시ㆍ군별로 지금 출연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출연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가 저희의 한 10배 정도가 지금 출연이 돼 있는데 거기에 상응해 비례해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무작정으로 증액 시키는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그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각 시ㆍ군별로 배분할 때 출연한 기금에 비례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무조건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관, 그게 좀 선행이 된 다음에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안정기금은 저희 예산에 이제 출연금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존속기한만 지금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목표액을 달성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산이 요구가 없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에 출연한 금액에서 비례해서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증액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충청남도에서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출연금에 대한 무조건적 증액은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무부서니까 다른 시ㆍ군들에 대한 기업채수, 종사자수, 그다음에 그 융자금 금액 이런 것들을 비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출연금의 금액 이런 것들 대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한테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 된다, 주무부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저희가 8억 넘어 섰지요? 8억 3,000정도 있나요?

8억, 8억입니다.

딱 8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결산액으로 보면 지금 잔액이 8억 3,000.

결산서, 저희 결산서 말입니까?

예,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목표액 지금 8억 원은 넘어섰잖아요?

아,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조성액이 ’15년도 조성액이 8억 5,440..., 8억 5,000, 아닌가?

아니 저희가 1997년...,

지금 8억으로 딱 묶여있어요?

예, 딱 묶여있는 겁니다.

그럼 융자 안 나가요?

...,

이건 기금으로...,

아,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하고 소상공인특례보증하고는 차이가...,

아, 그걸 봤구나!

좀 차이, 두 가지가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지금 심의위원이 지금 9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심의 한 번 해요?

저희는 사실적으로 그 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금을 대출해 줄, 융자해 줄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논산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를 1년 동안에 대한 정산만 한번, 정산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는 지금 융자심의위원회잖아요? 지금...,

그런데 융자심의 그런데...,

뒤 명세서를 보면...,

그 조례, 조례상에 보면 충청남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융자심의위원회가 사실적으로는 정산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정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이 9명이요?

예, 예.

9명 중에 이게 지금 5명이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위원회 이걸 민간인을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녜요?

사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융자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좀 교체성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적 그 기능이 지금 정산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끼...,

정산한다며요?

예,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니까 이 지금 위원회도 지금 9명 중에 예를 들어 거꾸로 지금 민간이 5명, 뭐 공무원이 4명 이렇게 돼야지 지금 공무원이 지금 5명이고 하면 이건 뭐 할 게 없는 거거든, 사실은 정산위원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73호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논산시 농산물 균일화 및 품질 고급화를 달성하여 논산 농산물 품격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범위는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부지 및 시설내역은 부지는 2,995㎡고 건물은 1,873.41㎡입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합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기존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논산배수출영농조합법인과 위탁계약이 되었고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치도 및 시설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2016년도 기준으로 893만 3,000원이며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전년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 연도별 사업 운영실적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48만 8,530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2015년도는 893만 3,37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 1,033만 7,270원을 9월에 부과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로 시설관리 성과평가는 시설관리계획 이행실적입니다. 시설물의 수시 유지보수를 통한 논산시 산지유통센터 노후화 경감 및 시설 효용성 증대입니다. 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는 장비의 재고관리 및 수시 유지보수를 통하여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사용효용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활용 성과평가는 사업비는 2015년 대비 2016년도 매출액이 약 115.7% 성장되었습니다. 운영비는 2015년 대비 2016년 인건비 및 지출 등이 약 0.15% 절감되었습니다. 인력활용측면으로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수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보유자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리운영 성과평가는 이용자 안전대책마련 실적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수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보유자 전문인력을 채용 및 활용하고 시설이용자, 종사자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시설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성과평가는 시설개보수 예산지원은 2014년도에 리프트 설비교체로 1,410만 원, 2015년 저온저장고 보수 939만 원, 2016년도 소방설비 및 전기시설 보수로 829만 2,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객만족도로 민원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지역참여는 논산지역 인재 채용 2명을 하였으며 논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100% 취급하고 해외수출 및 국내판매를 통하여 관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민간위탁 조건이행 정도는 매우 양호합니다.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탁기간 중 수범실적,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수탁 받아 사용하는 논산배수출영농법인은 30농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농산물 총 취급량은 1,360톤, 수출량은 634톤으로 논산에서 유일하게 대미 배수출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종합의견은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위탁으로 관내 배생산농업인의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연매출액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였고 특히 대만과 미국에 배를 수출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에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시설물 노후화를 경감하는 등 실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6,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농산물생산자단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강화 및 시설활용성을 증대하고 농산물생산자가 선별 및 포장시설을 이용하여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 등으로 농산물 고품질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위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석면 사계로 680번지에 위치하고 부지 2,995㎡, 건물 1,873.41㎡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승인이 좀 늦었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작년도에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재계약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좀 늦게 지연돼서 우리가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의회 승인이 없이 이제 재계약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 또 나름대로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고 행정력에 불신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재계약된 상태에서 지금 선별기 지원하지요?

...,

2017년도에 선별기 지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재계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별기 한 15년 정도 됐지요, 거기도?

예,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설이 원래 논산시 관할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조금으로 해 갖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자부담이 좀 대 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매출도 잘 올리고, 수출한다는 배를 막 선별기가 완전히 구닥다리라 하여튼 잘 하셨고 선제대응을 해 주셔서 좋은데 1,000분의 5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예, 예.

그 평가는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 매출액이 연 매출액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나오냐면 이게 3월 말경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사용료를.

그러니까 부과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냐고, 1,000분의 5인데, 총액의 1,000분의 5인데 여기도 지금 1,000분의 5가 아니잖아요.

매출액의 1,000분의 5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부가세 또 별도로 10%를 또 부과합니다.

그 지금 과장님!

예.

18억 7,950만 4,000원..., 22만 9,000원이 이렇게 이 저기 29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 1,000분의 5면 939만 7,520원이 돼야 되는데...,

아, 거기는 세금에 대한 세금, 부가세 10%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1,000분의 5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금액을 연간 893만 3,000원이라고 썼잖아요?

예, 예.

그 기준은 어떻게 잡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 연간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2015년도에 2015년도 거는 이 매출액이 2015년, ’16년도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부과액을 아까 말씀대로 893만 3,000원 부과했다는, 부과ㆍ징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를 자료를 넘길 때는 2015년 기준, 2016년 기준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밑에는 2016년도이면 작년 기준인데...,

예, 예.

작년 기준인데 위탁금액을 그 기준이 없다보니까 2016년 기준이라고 써놓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예, 예.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2015년도 매출액이 2016년도 3월말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그걸 부과한 거고 그게 2015년도를 2016년도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2016년도 것은 그 현재 9월달에 부과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3월 말경에 매출액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통보 온 기간이 있고 또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좀 늦춰졌어요. 그것도 늦춰져 가지고 2016년도 부과를 9월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5월달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한 4, 5개월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년도 것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자료를 할 때 2016, ’15년도 말 기준 2016년도 부과금액!

예, 예.

이렇게 딱 써줘야지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데 이 두드려도 분석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늦춰지면 다 전부 다 꼬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이번 기회에 조례라든가 이런 위탁, 특히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행정으로 말하자면 중대한 범죄예요, 범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보다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시키는데 여기 민간위탁 업체만 이거 사용하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별기도 올해 새로 해 주셨다는데 자부담 50% 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선별기 갖고 있지 않은 농가들이 여기 이제 시에 어쨌든 재산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그 조합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거기도 배수출영농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배를 수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배가 선별기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아, 조합원이 안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료를 내도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개인은. 그렇습니다. 배수출영농조합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그 조합에 가입하신 농가가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정한 규칙이 또 내에 있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 못하겠구만요?

예, 예. 30농가가 현재는 그 사람들이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과장 홍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된 3분류 수도사용료 체계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공장규제를 완화하고 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수도사용료 부담을 줄여 산업ㆍ농공단지 내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업종별 요금 중 산업용을 추가하여 일반용 5단계에서 산업용 2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표3 업종별 구분표 산업용을 추가해서 그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별표1에 업종별 요금에 의해서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신규적용 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약 30개 업체가 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적용했을 시에 6억 1,150만 2,000원의 사용료를 내던 것을 산업용을 신규적용 시 4억 1,644만 6,640원으로 약 1억 9,505만 7,360원의 혜택을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2.57%에서 81.21%로 약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타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업종 구분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세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수도법｣ 제4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지금 사실은 민원이 많았었지요?

...,

예?

예, 그 공장에 이쪽으로 신규로 들어오려고,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그 공장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법｣에 몇 평방미터 이상이 여기를 혜택을 받아요?

예?

｢수도법｣에 의해서 몇 평방미터 공장 이상이 돼야 저기 혜택을 받냐고요.

...,

30만 아니에요, 30만?

아, 평방미터 그 기준은 없고요...,

예?

일단 그 논산시의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그러면 면적이 작아도 다 받을 수 있다?

예.

｢수도법｣에 “수도공급지역에 설립된 부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 법이 우선 아니에요?

이 그..., (자료 찾는 중)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요?

...,

한정하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0만㎡ 이상된 기업이 몇 개 기업인지, 그래서 추계비용이 1억 9,000이 절감이 이렇게 해서 그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수도법｣에 나온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나온 내용은 그 우리 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돗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그 여기다 언급을 해 논 거고요, 그 이 감면하는 내용은 사실상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이상 된 외의 이내의 공장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보급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

아니잖아요?

...,

지금 이 법과 법률을 잘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회의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복지시설이고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에만 민원이 생기니까 산업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시ㆍ군에 대한 비교도 좀 해보고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검토해서 다양한 혜택, 지금 수도에, 수도요금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수도!

예.

예, 위탁한 데에 대한 우리가 요금을 수거하잖아요?

예.

수도 사용요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가 부담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담해요, 연에, 보통?

지금 현재 그 현실화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2.54%고요..., (자료 확인 중) 금년도에 약 86억 정도 우리 수자원공사에 그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억은 총액이고...,

예, 총액이고요...,

예, 총액이고 수도요금을 걷은 것이 50억이면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위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정수비하고 해 가지고 약 1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 상수도수입으로는 한 120억 정도 이렇게 그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억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

예.

내용인즉?

예.

그러면 논산시민이 상수도 논산시에서 보전해 줘 가지고 물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

없지요?

그 이제 현실화율이 사실상 그 현실화율 이외의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홍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논산시에서 이 막대한, 지금도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현실화율이 많이 좀 높아지는 바람에. 하수도는 턱없이 부족하고! 상수도도 현실화로 지금 끌어올리는데 논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이. 수도요금만 막, 수도요금처럼 싼 게 어딨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종결할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더 많은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설들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법의 한도 내에서 기초수급생활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다음 복지시설, 또 한 어려운 의료시설 이런 데는 싼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지요?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임대기준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1항, 농업인은 안전공제 가입 의무화규정을,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2항 별지서식에 맞게 “임차료”를 “임대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호, 4호 본문내용 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5항, 6항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당연직위원은 농기계업무 소관 과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대표자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 논산시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장 3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농업기관 유관기관의 대표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1항은 위촉직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통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기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기계임대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여기에 위원을 선별하는데 성별을 또 따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째 이런 얘기가 나왔죠? 왜냐면 농기계에 관한 관심 있고 각 단체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님들 하면 될 텐데 여기에도 여성비율을 따져서 넣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관련부서의 그 심사하는 영향평가를 받았는데요 성별영향분석에서 여성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도 또 여성친환경농기계도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은 없다가 여성친화...,

기존에도 계시기는 계셨는데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를 늘리는 걸로...,

아니 이제 여성들이 그동안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기계는 없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계가 다시 나옴으로써 여성의 비율을 넣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그 안전관리보험이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100%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걸 하나 떼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거기의 농기계를 빌려가려면 거기다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할 때 자격요건을 그걸 떼 오라 하면, 지금 논산시 전체적으로 농협에 관여된 조합원들은 전부 다 그걸 농협서 들어주고 있어요, 안전공제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요는 오늘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일관되게 통일성으로 가서 뭐 임대료로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임차료 막 임대료 섞인 걸 하는 거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단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해가는 사람은 안전공제의 보험을 들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2017년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어....,

의회에서는 누가 위원이에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은 여기 위원으로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당연직을 이번에도 원래는 당연직은 기술센터 소장 한 분만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9명이 전부 다 위촉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직을 농기계담당 과장 포함 그리고 농업인단체의 대표 세 분으로 해서 당연직을 5명으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삭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17조에서 삭제하는 것은 왜 삭제하는 거예요?

그 제3호가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17조에...,

17조3호가 제13조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중복돼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뭐 어디, 어디랑 중복돼요?

임대제한이기 때문에 13조1항, 13조1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어디랑 중복되냐고 묻잖아요. 13조1항이 뭐냐면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 임대료 중 각종, 다음 각목과 같은 경우” 그죠?

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로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13조1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랑 중복되냐고 묻잖아요.

근데 이 “13조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대제한을요.

예.

임대제한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아, 중복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예.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야지...,

예...,

중복된 것 어떤 거 중복됐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4조1항도 그래요.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걸 지금 제외했단 말이여. 그러면 중복된 게 아니잖아, 지금. 무조건 삭제하는 것도, 왜냐면 조례...,

14조1항 삭제...,

14조1항!

아, 그건 삭제를 않고요 저, 14조1항은 그대로 가는 걸로...,

아이, 삭제라고 써 있잖아요. 14조1항부터 4항까지를 삭제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13조인데...,

왜 이걸 삭제하냐고, 지금 다요.

지금 안 17조는 제3호를 삭제하고요 4호를 3호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3호로 올려요?

예, 예.

음, 삭제를 하고 3호로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이 3호...,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조례가 지방의 이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훑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1회에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가 봐요?

그 규정이 없다보니까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을 시키는 걸로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러면 좋은데 나중에 자원고갈이 와갖고 이렇게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있어요.

예.

그거 해서, 그 이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딱 1회만 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2년씩 해서 2회를 했어.

그러면 4년, 예, 4년.

예, 했어요.

예.

그래서 2년을 또 띄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임을 못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연임만 못하고?

예, 예.

연속해서만 못하고 한 번 띄어서는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예.

그럼 뭐 자원고갈은 없겠네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