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종진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61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과목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안 설명때 잠시 말씀드린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배경, 출연 배경으로 1995년 도, 시ㆍ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확대와 저금리 시대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충청남도의 시ㆍ군 출연요청에 의한 것으로 도내 공주시 등 7개 시ㆍ군에서는 출연금은 납부 완료하였고 천안시 등 7개 시ㆍ군에서도 납부예정으로 시지역은 5,000만 원, 군지역은 3,000만 원씩 출연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출연한 시ㆍ군에 대하여 전략과제 연 1건, 현안과제 연 2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연 1~2회, 한 두건의 과제수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출연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확보된 미래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과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계획 수립과 제3기 균형발전사업인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역에 관한, 수립을 지역에 관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당초 미래발전계획수립비용 2억 원과 폐교활용 기본계획 5,000만 원,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따로 지급할 경우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출연금 2억 원으로 해결되어 1억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양질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출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출연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 조직 현황과 관련법규는 3페이지와 4,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뒷면에실음)
10시 0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편성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충남연구원은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 그동안 우리시 장기발전과 시정전반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연구를 통해 유용한 정책들을 제시해 왔으며 출연금 지원으로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시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에 크게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출연동의안 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완료된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완료된 데는 이게 시ㆍ군은 아까 설명하실 때 시ㆍ군은, 시는 얼마 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시는 5,000만 원, 군은 3,000만 원 출연하기로 돼 있어요.
종진
임종진위원
앞으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매년 똑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매년,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억 5,000 내는 것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저희는 이번에 용역까지 맡기면서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2억 원으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3억 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그 2억 원으로 출연으로 모든 걸 마무리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얼마씩 내는 거, 5,000만 원씩...,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5,000만 원씩.
종진
임종진위원
내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시는 다 5,000만 원씩 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그러면 이건 금년에 2억 들어간 것은 1억 5,000 용역이고 5,000만 원도 용역이고 다 그런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사실은 그 출연금은 5,000만 원이고요 그 안에 용역비는 어차피 그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비를 따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2억 원으로...,
종진
임종진위원
전체 2억으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전체 2억으로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2억 5,000정도가 소요되는...,
종진
임종진위원
폐교활용 지역특화사업은 5,000만 원 또 그다음에 1억 5,000은 뭐 뭐지요? 이건 저 전략기획...,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미래발전계획이 2억 원이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계획 수립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2억 원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2억 원인데 1억 5,000만, 1억 5,000으로 한다는 이거죠, 5,000만 원 들어간 거 하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2억 원을 사실은 그 5,000만 원까지 우리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2가지 용역비 사실은 2억 원이 어차피...,
종진
임종진위원
2억 원인데, 2억 원인데 실지는 우리 저기저 전략계획 추진계획을 1억 5,000으로 하고 또 폐교활용방안을 5,000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을 거기서 맞춰서 한다는 얘기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면서 출연금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진
임종진위원
출연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우리시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거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얼마나 절감되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1억 원 정도가 절약 되는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1억 원 정도.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1억 원 번거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어차피 일은 거기에 맞게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이에요. 그러면 연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연에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전략과제 연 1건, 현안과제 2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검토 1~2건. 그 외에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출연을 하면서 시ㆍ군당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현안과제 등을 용역을 맡길 수 있는데요 이 용역을 맡길 때 어차피 용역비는 또 따로 지급하게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뭘 묻고 싶냐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2건 뭐 이제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정책연구, 정책대안제시 이런 것을 1~2건으로 묶어 놓은 거냐 이 말이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당초 이제 협의할 때는 그렇게 정해져있는데요 이 외로도 더 시키게 됩니다. 하다보면은 그 충남연구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쪽하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더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어차피 뭐 용역비를 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뒷장에 보면 그...,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 아마 시ㆍ군 간에 어느 정도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구요, 실제로는 저희도 시키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분야라든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어차피 용역비를 주고 하는 데는 뭐 몇 건이 됐던지 상관이 없을 것 아냐?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근데 이 뒤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ㆍ군뿐만이 아니라 일반도 개인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 이런 데에도 용역을 하게 돼 있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또 활용을 또 하고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저희 시에서 그걸 용역 맡기지는 않지만 아마 충남연구원과 일반기업이라든가 또 우리지역에 관련되는 데에서는 많이 출연들하고 또 직접 또 용역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어쨌든 자기들도 수익사업이 돼야...,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인건비도 주고 이제 운영이 되니까 그건 가능한 얘기고, 그 매년 5,000만 원씩을 주면 우리도 최대한 그 5,000만 원을 들인 값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논산시에서 그쪽에다가 용역 맡기고 한 것이 연 몇 건 정도나 돼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정확한 것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부서별로 있으니까 대략...,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여러 군데에 거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도 보통 뭐 2~3건 이상 연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도 자문이라든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쪽 연구원들과 수시로 토의하고 또 안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출연금을 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어쨌든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참고도 하고 용역을 맡겨서 이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출연 그 충남연구원인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이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그건 이미 그 추경에 예산이 선거구요, 그렇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저번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 서 있는 것을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앞으로는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이 청구될 수 있도록...,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번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 이게 출연금이 이제 매년 5,000만 원씩 내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연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번에도 나는 쉽게 그냥 보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출연금 5,000 그리고 용역의뢰비 1억 5,000 이렇게 했어도 써넣으면 더 편한 것 아니에요, 사실상.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 용역을 별도로 맡기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발전계획만 2억 또 나머지 폐교활용 5,000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이 더 들어 갈 수 있는데요, 출연하면서 같이 그...,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단체로 하다보니까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그 얘기는 아까 충분히 하셨고 이 2억 안에 5,000만 원의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기재를 할 때 출연금 따로 그냥 5,000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단 얘기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앞으로 그렇...,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함께 놓고 출연금 하시지 말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바라고, 이게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그 예산도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또 우리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하고 있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 이것을 합하면 커요, 이게, 매년. 근데 우리 이충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 충남연구원이 그 값을 해야 되는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어떤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값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어쩐지도 잘 모르고 그저 뭐 충남연구원 충남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걸로만 알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의뢰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감당은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감당 제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여기다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의뢰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렇지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니까 우리 이제 위원님들한테 충남연구원의 어떤 성과, 꼭 우리만의 성과가 아니라 충남연구원이 있으므로 해서 그 1년 성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서 그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다른데 해야 되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의 어떤 그 건전성문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충남연구원의 어떤 건전성 문제 같은 것.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건전성요,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것 성과.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성과.
예중
윤예중위원
그 매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이 얘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그 지금까지 우리 충남연구원에 우리 논산시에서 의뢰한 그런 사업들 이런 것 성과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지금 각, 저희...,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뿐 아니라 각 환경이라든가...,
예중
윤예중위원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복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해줘야 된단 얘기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가 막 조금 뭐여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논산시가 의뢰한 어떤 성과도를 좀 있으면 우리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별도로...,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별도로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과를 위해서 조용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2.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므로 탈 빈곤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1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필요 사업자금 지원이나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타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건강은 어떠세요, 좀? 좋으세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조금, 여전히 진료 받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건강하셔야 논산시민들 위해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자활기금 기금이 이제 없는 거예요? 현재 이제?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기금이.
예중
윤예중위원
있지만 12월 말일까지 종료라며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한이 이제 그 다...,
예중
윤예중위원
기한이, 그래서 기한이.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한이...,
예중
윤예중위원
예, 기한이.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을 더 그 현재 있는 기금을 운용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12월 말일까진데, 말일까진데 원칙적으로 12월 말일까지 그 기금이 현재 있을 것 같으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뭐 남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남거나요?
예중
윤예중위원
12월 31일 됐는데 만료인데 말하자면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인데 기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냔 얘기죠, 그게?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기금 자체는 항상 그 운용계획에 의해서 한해에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쓰는 게 아니라 이월시켜 가지고 연장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한다 12월 31일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안 할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기금...,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할 수도 있지만...,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그 내 얘기, 그러니까 만약을 얘기하는 거요, 궁금한 걸.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의회에서 “그 논산시 자활기금은 이제 불필요하니까 만료되는 대로 이제 소멸시키자!” 만약 그렇게 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남을 수도 있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이?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을 일단 안 한다면은...,
예중
윤예중위원
음, 안 한다면?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겠지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약에 안 한다면.
예중
윤예중위원
안 한다면은 그 기금이니까 그 기금에이 맞게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을 보면은 그 이게 몇 년간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그 목적 사업에 맞게 한해 한해 이렇게 거기다 이제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있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제 21월 31일부로 이제 끝을 맺었다 했을 경우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그 남아있는 예산,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냔 얘기지요? 제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금 자체가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잖아요, 위원님께서 안 해주시면. 그러면 그 사업비를 다른 걸로 지원을 해 시비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귀속을 시켜 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이제 사전에 지금 한 서너, 석 달 이전에 이걸 결정을 하잖아요, 존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3개월이라는 어떤 여유가 있단 얘기죠, 이제 만약에 안한다고 했을 때. 여유가 있으면 그 안에 그 기금을 그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남기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 기금이 지금 7억 정도 되는데 요 3개월 안에 다 이걸 활용을 할 수는 없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웃으며) 아, 나는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고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만약에 남았음, 남는다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미 저기 이제 그게 존속이 안 된다고 이제 연습했을 때 그를 없애야 되는 것인가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빨리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단 얘기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빨리 빨리 써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그 이것도 기금도 수입ㆍ지출 그 운용계획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 존속기한이 끝난다고 해서 다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3개월 전에 이게 그 연장 안한다고 했어도? 그걸 알고 있어도 3개월 안에 그냥, 그냥 놔둬도 된단 얘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그건 참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 좀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만약에 기금이 연장 기간이 연장 안됐을 경우에 그 기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좀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언제.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좀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 기금 활용하는데 이 자활기금 이렇게 그 취약계층에 이렇게 배부도 해 주고 그랬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해줬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줬는데 그분들 다 이게 상환이 제대로 안 되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상환이 원활하지 않게...,
예중
윤예중위원
잘 원활하지 않아...,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원래 약한 분들이 가져가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그런 분들이 참 끝까지 이렇게 이에 상환을 못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엔 대책도 있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이걸 이렇게 연장하고 하려면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위원들한테 속 시원하게 알아야 이것 또 연장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상환은 계속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뭐 세금처럼 그걸 중간에 다 하는 걸 그런 제도는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상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자료 찾는 중) 내가 여기 뭐 써 놓은 건 있는데 나두 뭐 써 놓은지를 모르겠어, 지금. 예, 하여튼 이상이고요 그 아까 제가 좀 질문했던 것 그것 좀 속 시원하게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과 준비해 주세요. 3.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양성평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 근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비용추계결과는 2018년도 기금 사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위원 9명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원 5명에 대한 연간 50만 원씩 4년간 2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2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양성평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타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2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016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9억7,561만 9,020원이 있고요 금년도에 시 출연금으로써 3,000만 원하고 이자수입 해가지고 총 지금 ’17년도 말되면 10억1,927만 7,000원정도 예상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럼 양성평등기금이 10억이 넘는 거네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목표액이 10억 동안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말로 되는 것이.
민병춘부위원장
이 기금을 활용할 때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활용을 하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자 수입만.
민병춘부위원장
이자가 몇%예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1년 동안 한 1.4% 정도 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얼마 나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이, 아,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자료 검토 중) 지금 출연금 그동안에 해놓은 것까지 해서 3,015만 2,980원 정도가 이자가 붙은 것 한...,
민병춘부위원장
몇 년 동안?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네요. 금년에 20년이죠. 1997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조성이 시작됐으니까요.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은 매년 얼마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양성평등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이자 은행이자로 봤으면 한 250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250한도 내에서 여성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한도 내에서.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기금의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아서 10억 정도면 충분히 뭔가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 활용 가능한 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아마 금액은 준다할지라도 그 기금으로 어떤 한 사업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양성평등 촉진 아까 저 설치 목적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양성평등촉진, 여성 참여확대 그 복지사업 같은 것 그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한 거예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래요. 아무튼 기금활용에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율은 낮기 때문에, 그죠?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간연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만이 지금 기금을 10억 목표액까지 10억까지 이제 달성했거든요. 앞으로는 이자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종진
임종진위원
이 연장을 안 하면...,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끝나면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종진
임종진위원
그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일반회계 전출한다든지 그게 이제 기 양성평등의 존속,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추계에 보면은, 추계에 200만 원 추계를 해놨는데 5년 동안.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무슨 사안이 있어야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는 거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거 할 때 이제 사업 목적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 결정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아니신 분 사람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할 때마다 10만 원꼴 해서 계상 잡아서 다 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사오이십 20만 원, 200만 원해야겠네. 그런데 이제 1년에 뭐 이제 1억이 이제 10억이니까 1년에 2%이면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종전에 지금 이자가 조금 더 넘어온 게 있어 가지고...,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넘어 온 거고 그래서 만약에 경우 매년, 매년 뭐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별로 우리 평등에 대해서 쓸 돈은 없잖아?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1997년도에만 조성할 때만 해도 아마 이자율이 한 3점 몇%씩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자가 낮아져서 그런데...,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이제 이렇게 목적의 기금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조례에 담아져 있고 그래서 이자가 적더라도 할 수 없이 기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기금 10억 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원금을 가지고?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원금으로는...,
종진
임종진위원
못쓰게 돼 있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회의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결정해야하고 현 조례를 기금조례를 바꿔야지...,
종진
임종진위원
바꿔야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바꿔야지, 바꿔야 생활할 수 있...,
종진
임종진위원
그냥 쓸 수는 없는 거 아냐?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기금 조례에서는 이자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옛날에 ’80, 7~8년도만 해도 이자율이 막 한 13%, 14% 막 올라갔었는데 그런 정도 이자율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을 텐데 지금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사실 은행에다 맡겨 놔봐야 별 이익은 없고 그냥 돈만 사장시키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
종진
임종진위원
자,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해 주세요. 4.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순이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시설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한옥마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논산시 연산면 임리 51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돈암서원 한옥마을은 기호유교의 중심지이며 우리나라 예학의 본산인 돈암서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돈암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돈암서원 한옥마을 체험촌을 건립하였고 예학관, 유물전시관 및 방문자센터를 2017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위탁현황은 건축물 16개 동과 부지면적 1만 4,226㎡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위탁기간으로 하고 소요인원은 20여명의 위탁비용 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합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안과 직영운영방안 비교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10 시 3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돈암서원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 등을 고려하여 돈암서원 한옥마을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시 직영과 민간위탁방법은 각각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3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돈암서원 한옥마을만 기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돈암서원은 아니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돈암, 저희가 돈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그 민간...,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돈암서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돈암서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돈암서원은 그 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서원에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지금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지금 몇 개 동으로 돼있어요, 건물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3개동으로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3개동.
종진
임종진위원
3개동?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3개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학관 지금 건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종진
임종진위원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지금 한옥마을은 운영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뭐뭐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종진
임종진위원
안 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한옥마을은 거의 준공이 됐고요 예학관이 지금 건물 이제 연말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은 소요인원이 20명인데 거기 사무요원이 2명 나머지는 뭐 이제 시설관리가 18명 그래 가지고 연간 이 소요비용이 연간, 연간이에요, 이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연간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연간 8억 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내가, 이거 참 기하급수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 지금 거기 한옥마을에 그 뭐할 게 있어 가지고 사람이 18명씩이나 그리고 사무원이 뭐 2명씩이나 필요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은 사실 직원, 정규직 직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의한 뭐 객실이라든가 뭐 방범이라든가 뭐 기계, 전기, 안내 그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20여 명이 필요하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그 2개동 가지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3개동하고...,
종진
임종진위원
2개동 가지고 운영하는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학관 운영...,
종진
임종진위원
예학관하고 그거 뭐 몇 동, 얼마나 돼요, 그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너무 방만하게 이 사업계획을 해놓은 것 같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다른 지역 공주 한옥마을이나 뭐 남원 예촌 같은 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저기 남원 예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모가 이제 비슷해요, 저희하고. 근데 거기는 지금 22명이 근무를 하고요 객실에 따라서 인력이 보통 객실 1개당 1.5명이 필요한데 저희는 1명을 잡고 지금 객실이 20개실이기 때문에 20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게 8억을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그 소요 추계를 해놨는데 지금 세입을 3억 3,600 이걸로 세입을 잡았어요, 1년 동안? 7페이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어쨌든 이거가지고 지금 따지려고 하면 한도 없이 이것 한도 없으니까 그냥 따지지는 못하지, 따지는 건 생략을 하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시설관리 아니 뭐 사무직에 2명 이렇게 하나 해, 2명 해 놓으면은 이건 한번 임명을 해놓으면 해약 못 시키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인력관리까지.
종진
임종진위원
인력관리에다 이용을 한다는 이거여.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위탁 주면은 위탁업체에서 인력관리까지 한다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린 손 떼고 그냥 거기다 맡겨버리고..., (웃으며)
웃음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1년에 이거 한옥 이거 2동하고 3동, 4동 그거 가지고 이게 8억이 거기 소요된다고 그런 건 이 진짜 뭐, 뭐가 이상합니다. 아니 물론 지금 이렇게 추계를 갖고 오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검토를 하고 이것이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해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뭐 확보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쓸 때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많은 인원이 투입될 이유가 한개도 없어. 그리고 한옥마을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계획서 좀 하나 가져오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계획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거 이거에 대한 8억에 대한 이 계획서 이거 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8억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그거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8억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은 8억 맞춰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종진
임종진위원
얼마에 용역을 줬어요? 그냥 용역준거예요, 8억을 우리 예산 산출금에 뭐 추계금액이 8억이니까 8억 저기 좀 저거를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2개동하고 2개동하고 4개동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건...,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업체한테.
종진
임종진위원
그냥 준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8억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8억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아직 그...,
종진
임종진위원
어쨌든 이 한옥마을 이거 진짜 이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져놓고 여기에다 돈 쏟아 붓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지을 때도 뭐 30십 몇억여. (｢100억, 100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을 때도 95억, 95억, 95억 들어갔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100억 정도, 예,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이 한옥마을에, 이게 완전히 골칫덩어리라고, 이거 만들어 놓고. 어쨌든 이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인원도 정하고 거기다 소요인원도 정하고 또 금액도 좀 관리를 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냥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어영부영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용역을 해오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너무 방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우리 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주 그냥 좋은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일거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저는 지금 이것을 지금 돈암서원 한옥마을 민간위탁을 이걸 보면서도 제가 좀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한옥마을 만드는 목적도 저는 잘 모르고, 그래요. 또 여기를 저는 가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사실상.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지나쳐만 봤지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이 민간위탁 한다는 이게 이 내용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는 사실상 그것 몰라요. 그래 나는 제대로 뭐 저로서는 이것을 잘 살펴 볼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옥마을을 그 조성한 목적이 뭐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 숙소를 뭐, 뭐 하신다고 했는데 그 뭐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저희가 그쪽에 이제 조선시대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그 제자들에 이제 의해서 건립된 돈암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기호학파의 본산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호문화유교 중심지를 재조명하고 그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문화예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예학관 오는 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럼 예학관 오시는 그 주민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학을 가르치고자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옥을 만들어놓고 거의 자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잘 수도 있죠. 숙박까지...,
예중
윤예중위원
자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숙박개념까지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서 그 숙박하면서 숙박비를 또 받는 거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숙박비도 받고 사용료도 받고 그런 개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그 목적이 예학관 활용이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그걸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에 대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숙박, 예.
예중
윤예중위원
숙박한다고 하면 숙박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그게 숙박시설이 20개예요, 그 방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20개, 예.
예중
윤예중위원
방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20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그 업체 그 어떤 뭘 하는 위탁업체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할 건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와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근데 이제 관심을 보이는데도 있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방 하나에 사람 하나씩 필요하다, 그래 그래서 20명.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거기에 뭐 2인실도 있고 뭐 7인실도 있고 방은 다양합니다, 크기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방 하나에 인원 한 명씩 된다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까 우리 임종진 그 위원님 말씀대로 뭐 20명이 꼭 이걸 해야만 될 정도의 그런 규모인지 저는 여러 가지가 참 궁금해요, 이게. 궁금하고 항상 보는 거지만 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거기 이렇게 보면 장점ㆍ단점 해놨는데 나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가 우리 과장님들 해 오시는 것 보면 이 적정성 같은 것 장점ㆍ단점 해온 것 보면 똑같아요. 이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이게 정확한 일원을 거다 하고 그냥 맹신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과장님들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그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연속성이 없습니다. 인사 이동때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총액인건비에 따른 또 추가 소요인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이제 홍보관리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쪽에서 잘 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뭐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그런 수익에 대한 어떤 극대화 같은 것 그런 거는 업체에서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공무원들은 연속성이 없고 그러면 그 민간들 위탁하면 그 사람들 뭐 죽을 때 까지 거기서 하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그분들도 뭐 수시로 형편에 따라서 그만 두기도 하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계약을 이제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또 재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고 전문성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중
윤예중위원
민간인들보다 더 못하신 것 같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서로가 뭐 닭이냐 계란이냐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뭔가 좀 시정에 관심 있는 논산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뭐냐면 ‘위탁사업을 너무 남발한다. 이거 면피용 아니냐! 공무원들이. 뭐 해야 된다니까 일은 저질러놓고 그걸 관리하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골치 아프고 또 자칫하면 또 책임 전가가 되고 하니까 뭐 사업만 했다하면 무조건 그냥 기둥만 세워놓으면 다 위탁 하는 거’ 논산시는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했다 하면 사업은 다 위탁, 무조건, 벌려만 놓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아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위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여튼 알겠고요 여기 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종합의견 또 운영수입 3억 3,000 이 수입액이 뭐 순이익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위탁을 해서 위탁비용 지불하고 나서도 3억 3,000이 남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3억 3,000, 3억 3,000요, 세입.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사업비 다 지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수입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 이렇게 뭐 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제외하고서도 그 순이익이 3억 3,000이 남는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사용료 수입액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순이익이잖아, 그게 순이익.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순이익이죠.
예중
윤예중위원
순이익이라는 것은, 순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경비를 제외한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냔 얘기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뭐 하여튼 장사로는 괜찮은 거네, 하여튼 뭐 1억이라도 남긴 남는 거니까, 그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관계를 좀 논의를 좀 더 한 다음에 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다음 과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논산시 장학회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교육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한창건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이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참석차 충북 제천에 출장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부득이 서무팀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호 2018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및 제66호 2018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5호 2018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금ㆍ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는 1998년 설립되어 지역인재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논산시에서는 장학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4억 원을 논산시 장학회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4억 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급 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기본재산은 36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인재육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호 2018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5호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건립하는 서울 충남학사의 논산시 참여 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서울 충남학사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144실 300명 수용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건립완료시기는 2019년8월입니다. 그동안 논산시는 2015년 10월에 체결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ㆍ시군간 정책협력협약에 의거 2016년 3월 3억, 2017년 4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 4억, 2019년 3억 3,000만 원을 출연을 하여 총 14억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서울 충남학사 건립 참여에 따라 논산시는 총 144실중에 11실에 대한 입사생 선발권을 가지게 되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면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시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2018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뒷면에실음)
11시 3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18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6호2018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지원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2018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을 편성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 장학회는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인재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써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호 2018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서울충남학사 건립비 출연금을 편성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충남학사는 단순히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기숙사 확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뒷면에실음)
11시 3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2가지 다 하는 거예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과장님이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제천에서 하는데요, 오늘 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
종진
임종진위원
제천에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협의회, 평생학습 협의하는 거예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평생 도시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현재 장학회장이 누가 하고 계십니까?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장학회장은 그 논산시장으로 이게 당연직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장학회...,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회장은 당연직으로 논산시장이 한다?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당연직으로 논산시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사들은 12명이여, 이거 선출직이에요, 아니면은 뭐예요? 임명직이여, 이사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이사들은 그 의결을 거쳐서 당초에는 이제 처음에 ’98년도에 처음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위원회조직위에서 그때 이제 출연을 해서 들어왔던 거고 그 이외에 이제 건의 되게 되면 그 위원들의 이제 그 의결을 거쳐서 동의에 의해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이사 12명이, 12명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당연직 회장이 임명하는 거여?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일단은 회장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 장학회장이 임명동의안을 이사회에 제출을 해서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한다 이거죠?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임기는 몇 년이에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임기는 4년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4년?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 이거는 지금 11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논산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3%정도 되네요, 우리 논산시가?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지금 11실을, 11실을 하겠다고 하는 이 목표는 어디서 세운 거예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이게 이제 그 서울충남학사를 건립하게 되면은 그 11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2인 1실이기 때문에 22명에 대해서는 논산시 학생들에게 우선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숙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논산시가...,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우리가 논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샀으니까 그거는 뭐 다른 데는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이 11실을 결정한건 누가 결정 했냐 이거지, 11실로?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충청남도와 협약에 의해서 각 시ㆍ군이 같이 공통으로 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11실...,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서 결정한 거에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각 시ㆍ군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협의회에 의해서 우리는 11실을 참여하겠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우리 논산시는 11실을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가 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다.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규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논산시 장학회가 이제 시비 100%로 매년 4억씩 출연하는 거지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자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이제 해서 재산도 증식하고 장학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 초ㆍ중ㆍ고ㆍ대학생별로 이제 인원을 대상인데...,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ㆍ대학생요.
민병춘부위원장
몇 명씩이나 줘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지금 작년에 이제, 작년 기준이면 이제 금년 초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작년기준으로 하면 초ㆍ중ㆍ고에서 100명, 대학생 30명해서 한 130명 정도인데 이제 매년 그 신청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선발기준은 이제 중ㆍ고고 이제 초는 특기자만 주고 중고에 주는데 그건 추천을 받아서 주고요, 학교장의 추천.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그 학점 그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학교장 추천으로 중ㆍ고생은...,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중ㆍ고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받고,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이제 어떤 홍보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홍보는 우리가 공고를 매년 이제 연초에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요 그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도 하고 학교에다 이제 공문을 보내면은 학교장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이 학생을 줬으면 좋겠다, 뭐 그...,
민병춘부위원장
그리고 1명 1회성인가요, 한번만 주나요, 중복되지 않게 대상이?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학교에서 이게 이제 매년 이제 1학년, 2학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틀려지고 2번은 지급하지, 추천 자체를 안 합니다, 학교에서.
민병춘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지금 논산시 학생이 서울에, 서울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 이용하는 학생은 100%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11실 22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요.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지금.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서울권에 뭐 학교를 가서 원룸하나 얻으려면 뭐 80만 원씩 월 그렇게도 줄 수 있는데 이거를 100%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일단은 이제 그 사용하는 건 무료인데 뭐 아직 그 지금 건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용하는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그렇죠, 이제 2019년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뭐 모든 게 100%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 일부는 이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내년부터 이용하는 거예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2019년 8월이면 이제 2019년이니까 ’20년서부터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2020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8월에, 이제 끝나,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울권에 간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럴 경우에 사용인원은 2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활용해야지 뭐 이렇게 아는 지인들끼리, 이거 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지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이것이 이제 총 144실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1실이 있고 그러면...,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논산시 사용인원은 22명이니까 논산시에서 서울권, 경기권에 간 학생들 중에...,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그...,
민병춘부위원장
22명을 선발할 때 충분한 홍보와 형평성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도 같다 이 말이에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그건 우리시에서 이제 선발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ㆍ군에서 한 것이 69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5실에 대해서는 인재 그 충남인재육성재단 그 장학 규정에 의해서 또 여기도 추첨에 의해서 또 그 규정에 맞으면은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22명은 무조건 우리 시가 갈 수 있는 거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권에 대한 혜택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운영하는 그 방법이 그 형평성에 맞게, 잡음이 없게 억울하지 않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게 뭐 내부적으로 뭐 조금이라도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승권
백승권위원장
없지요?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인재육성재단 출연...,
승권
백승권위원장
없으시니까 우리 팀장님 말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 무료로 전액 무료로 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건
한창건교육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00세행복과장 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일부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논산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한 노년생활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상위법령 근거 등에 따른 일부정비를 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2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는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하여 노인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44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00세행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타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4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것도 뭐 기간 연장하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노인복지기금이 아무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현재 11억 544만 7,000원 있습니다.
11억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기금이니까 이자율,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시겠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전보다 이율이 떨어져서 조금 그런 편에 있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매년 그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상위에서 지금 노인 그 복지시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주로 뭐 어르신들 지도자들 뭐 국제교류 또 역량강화 워크숍 뭐 이런 그 노인복지에 대한 행사 뭐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어디 사용처가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데 사용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심의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인복지기금은 11억이나 되니까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 기금, 이 기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글쎄 뭐 언제까지라고는 없고 하여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기금 뭐 목표액 기록...,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목표액은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도달은 했네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아무튼 기금활용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적은 금액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겠단 생각을 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해주세요. 8. 2017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3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7년도 수시분 3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건물 신축 취득 및 국ㆍ공유 재산 토지교환 등 2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계획 총괄 내역입니다. 2017년 수시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토지 55건 13만 9,956㎡ 103억 8,898만 6,000원에서 12건 6,363㎡, 2억 8,764만 3,000원이 증가한 67건에 14만 6,319㎡, 106억 7,6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 17건에 1만 51.45㎡ 18억 4,088만 5,000원에서 4건 1,071㎡ 31억 원이 증가한 21건 1만 1,122.45㎡ 49억4,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당초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건물 신축 취득입니다. 2013년부터 강경읍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117억 원의 규모의, 117억 원 규모의 강경근대역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쪽, 건물 신축 취득 2차 변경 내용입니다. 강경읍 중앙회 32-1번지 내 근대건축물 1개동 해체복원 및 강경읍 중앙리 18-1번지 일원에 일반음식점 1동, 숙박시설 2동 등 3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추정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토지 교환 건입니다. 목적은 연무읍 마산 3리 도로개설에 필요한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과 훈련시설부지로 무상사용중인 논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환위치는 연무읍 마산리 664-15번지 외에 11필지 국유재산 6,363㎡, 연무읍 소룡리 산 64번지 공유재산 1만 2,401㎡입니다. 이하 대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11시 5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7년도 수시분 3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건물 신축 취득건과 연무읍 마산3리 도로개설에 필요한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 11필지와 훈련시설로 국방부가 무상사용 중인 논산시 소유의 공유재산 1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53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지금 회계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이 담당과는 미래사업과인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이거 하는 것은?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미래사업과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여기 가봤는데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 그 구역을 다 매입은 다 끝났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 상, 양해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설명은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민병춘부위원장
아, 과장님 계시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나오세요, 미래사업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희, 미래사업과장 발언교대)
민병춘부위원장
어휴, 준비성이 대단하시네! 오셨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강경근대역사 낙만거리라고 그래서 140m에 대해서 토지,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내년부터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있는거구, 나머지 이제 그 한일은행 뒤편에 있는 강경구락부 조성사업에 대해서 5동을 건축을 하는데 그 2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재 준공이 돼 있고 현재 공사 중인 3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현재 상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현재 근대역사 그 문화촌 1동에 대해서 해체 복원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1건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이거는 뭐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병춘부위원장
몇?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50% 받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시비 50%, 국ㆍ도비 50%?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강경에 가보니까 1910년도 그때 상황으로 지금 다 재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 조금 분위기가 약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느낌이 그랬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대역사문화면 딱 내리면 ‘어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민숭민숭하고 뭐 현대 건물이나 그때 건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근대역사니까 근대의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좀 세심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더 열심히 해서 근대역사 그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보신바와 같이 연무대는 현재 50년대의 그런 그 세트장 비슷한 그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강경도 그와 병행해서 충분하게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밀리터리파크는 정말 50년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뭐 총탄자국도 만들어 놓고 그런 우리 아픈 그 역사를 재현하는 거를 보고 ‘좀 그런 부분은 참 논산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8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개원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실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10월 13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으며 이 기간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014년 10월 14일부터 2017년10월 13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이 되었으며 향후 2017년 10월 14일부터 2019년12월 31일 2년 2개월 회계연도에 맞춰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논산시립노인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과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643㎡와 건축연면적 2,808.96㎡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1병실 99병상으로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3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4페이지 민간위탁운영방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논산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23.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가 많다보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 등 안정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한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기술 및 경험을 활용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충남도내에 노인전문병원 5개소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12시 0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중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다시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06년 개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치료 전문병원으로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립병원을 의료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0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이에요. 지금 백제병원하고 기간연장 하시는 거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 꼭 하는 건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서 다시.
충렬
이충렬위원
다시?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기간을 이제...,
충렬
이충렬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동안, 그동안에 백제병원하고 했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제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백제병원 한 곳만 지금 계속 입찰이...,
충렬
이충렬위원
아, 딴 사람 딴 타 지역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백제병원에서만 들어온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 현재까지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뭐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또 백제병원하고 해야 되겠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마도 이제 다시 공고를 내봐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백제병원만 들어오게 되면 그쪽 병원하고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저희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논산에서 이제 종합병원이 백제병원 한 군데가 있다 보니까 또 연계를 해서 또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3쪽에 보면 관련법에 보면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 일부 및 의료장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우리 위생과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 그 감사 같은 건 안 받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그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1년에 한번 씩 저희가 받,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충렬
이충렬위원
회계감사를...,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지도ㆍ점검을 하고 나가고, 회계감사는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독립 저기저 회계사나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세무사나 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 아녀?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백제병원에서.
충렬
이충렬위원
백제병원에서.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의뢰를 해서,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이 위생과나 논산시에서 감사를 한 저기가 있냐고? 그 감사도 없...,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도 1년에 한번 씩 그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충렬
이충렬위원
감사를 하고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위생과에서?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백제병원 그 노인병원을?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 뭐 감사한 결과에 무슨 뭐 결과 그 무슨 조치사항 혹시 내려진 것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크게 행정 위반은 한 것은 없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강 요청을 하는 거구요, 또한 이제 국ㆍ도비 이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뭐 시설보강이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 근자에 뭐 추가로 지원해 준 것 있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그 국가치매 국가책임제라고해서 치매안심병원을 이제 시ㆍ군에 하나씩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시립공립병원이 논산시립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16억 8,000만 원 정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내려와 있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 예산은 내려와 있고 국비로 내려 와 있고 그 백제병원 그 노인병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위생과에서 관리ㆍ감독 뭐 감사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환자들이 그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아픈 사람들, 그 이제 종종 이제 보면은 그, 그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그 이제 보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이제 해서 서로 다툼도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또 뭐 지원도 또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또 위탁계약을 다시 한다고 보면 더 세심한데까지 좀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위탁기간을 4쪽에 보면 위탁기간을 2016, ’14년도에는 3년 ’17년도부터 ’19년까지는 지금 2년 2개월 이렇게 됐는데 이 뒤에 보면은 다른 데는 뭐 5년 내지 4년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2년 2개월을 위탁을 계획한 계획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정했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이제 원칙은 3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2년 2개월로 해가지고 12월 31일로 마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마감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이거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그러면 자꾸 이제 3년, 3년에, 저기 뭐야 3년은 하면 이제 번거롭고 또 다른 데는 뭐 5년도 하고 4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짧게 3년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종진
임종진위원
3년으로 되지...,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 자꾸 이렇게 저기 위탁기간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자꾸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뭐 5년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꼭 3년 그, 그 번거롭지 않아요, 그냥 상관없겠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지금, 지금 2년 2개월 했는데 이걸 회계연도가 안 맞으니까 이제 그건 뭐 곧 수정을 하기 때문에 2년 2개월로 했는데 3년을 해도 좋고 5년을 해도 좋은데 그러나 3년으로 하면 자꾸 이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백제병원 위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이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우리 논산시뿐 아니라 우리 전국이 그렇지만 그 노인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특히 치매니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논산시에서 그러는 그 병원을 만드는 것이 그 어르신들, 노인양반들 편찮으신분들 잘 모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위탁을 했는데 정말 그 우리 논산시 취지에 맞게 백제병, 그 노인병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치료는 제대로 하는지, 식사 같은 건 제대로 좀 드리고 있는 것인지,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그 노인양반들 환자들한테 마음에 어떤 그 상처는 주고 있지 않은지, 내 가족같이 그 노인환자들을 잘 모시고 있는지, 최대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그 병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살펴야 돼요, 계속.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 제대로 뭐 안 살피죠, 지금?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분기별로...,
예중
윤예중위원
아, 분기별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주 그냥 뭐 얼추 그냥 거기 담당자가 그냥 상주하다시피 그걸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고 이게 그런 것 챙기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 불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효과가 있고. 그분들은 물론 조금, 뭐라고 할까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불시에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효과가 좋고 그 외의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노인들 어떻게 잘 모시라고 그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잘 모시라고 다그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계시는 재직하는 동안 노인에 대한 그 치료 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노인들 굉장히 불쌍하시잖아요, 이거. 나이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안 아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는 한다고도 안하고 말하자면 할 수 없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막 그 가슴 아프잖아요. 뭔가 좀 경쟁이 돼야 말이여 우리도 큰소리도 치고 잘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데 한다는데도 없지, 일은 해야지. 하여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상시적으로 그냥 있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강한 그 경각심을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이 시립요양병원은 논산시가 백제병원한테 위탁을 준거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제 운영방법이 독립채산제 그래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재무제표에 보면 매년 적자란 말이에요, 그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적자의 부분은 논산시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 여기 이제 그 노인 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원이 없고요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ㆍ도비라든지 이제 공모사업들이 내려 올 때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의료비손실부분에서 좀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해 주세요. 10.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13분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입장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인 경우 보조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그 단서규정을 만들어서 허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그 동물하고 같이 입장은 못하도록 돼있는데 장애인 한해서 보조견과 같이 입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요 저희들이 그 개정안 제출한 그 2호 그 조례 개정안에 그 부칙에 보면은 이 부칙제2조1항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하고 그 밑에 2항에서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내 똑같이 그 보조견을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그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3항에 보면「 논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그 개정하는데 그 내용은 제5조1항 중에 “폐질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게 “장애등급”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그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2시 1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의 취지에 맞게 조례 등에 동물동반 금지규정이 있을 경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1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장애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많이, 분류가 많을 텐데 이게 이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여긴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규정하는 장애인을 뜻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이제 그 맹인들이 주로 이제 그 보조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여기서 뭐 장애인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맹인을 뜻하죠. 보조견을 그 동반하는 건 장애인 경우 그 맹인들이 많이 하죠. 맹인이 많이...,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맹인들이라고 단서는 안 돼 있고 이제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냐, 그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도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제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긴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보조견이지 그 애완견으로 해가지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글쎄 이제 애완견 아니고 보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안 되죠.
충렬
이충렬위원
예, 보조견인데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맹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일반인도 이제 일반 멀쩡한 사람도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 사람들이 보조견을 데려와야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라든지 이렇게 입장하는 거는 제한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견은 안 되고, 반려견하고 이제 보조견하고는 보조견들은 거의 이제, 보조견을 그러니까 보조견을 데리고 오면 장애등급 받은 사람들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맹인들이 주로 이제 이 보조견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일반 그 맹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은 그 보조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 들어 올 수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지, 내 얘기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법의 문구를 엄밀히 따지면 들어 올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문구로 그 개정하라는 거기 개선통보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따로 문구를 더 뭐...,
충렬
이충렬위원
만들 수는 없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다 더 제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문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하면 저기 개가 있어요. 저 개가 말하자면 평상시 임무가 장애인들을 같이 다니는 개면 그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써먹는 그 보조견 같으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여기 문맥대로 하면 장애인 보조견하고 같이 들어가면 아무나 그냥 다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보조견...,
예중
윤예중위원
장애인이,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갈 때 되는 것이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여기 문맥을 보면 입장시에 누가 입장시에가 없고 “입장시에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들어간다.”면 그럼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만 있으면 그냥 끌고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40조3항을 보니까 고치느라고 했는데 우리같이 고친 게 아니고 40조3항도 보니까..., (자료 찾는 중) 어디 갔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장애인, 40조3은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게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 40조3 보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장애인이 데리고 들어 갈 경우에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서 저희들이...,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자를 안 넣어가지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설명을 해...,
예중
윤예중위원
“장애인이”를 넣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40조3항이라는 게 돼 있고 장애인 보조견을 장애인이 그...,
예중
윤예중위원
데리고 들어갔을 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보조견이라는 것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고 그 보조견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개나 보조견이라고 데리고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표시가 돼야만 그걸 인정은 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장애인의 옆에 장애인이 보조견과, 보조견과 입장할 수 있다고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장애인 보조견만 가지고 있으면 뭐 아무나 성한 사람도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장애인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장애인 그 복지법 제40조3항이라는 것을 그 본문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뭐, 그걸 뭐 굳이 표시 안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맞아요. 상식, 상식도 그렇고 뭐 그거야...,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하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논산시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웃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