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및 2조에 지원 목적과 지원 범위,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3조는 재단은 출연금의 예산 요청, 매년 8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출연금 사업계획서에서 연도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익과 지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까지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는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사항 이하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강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서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하여 5개 조례 6개 조항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군민과 기업 등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는 상위법에서는 연간 도로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토록 도로점용료 제한을 완화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과 달리 증가율이 점용료 등이 가중되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같은 개정을 요합니다. 같은 조례 6조는 도로법에 개정되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오피스텔 등 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2조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상위법에 근거 없이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청소 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이것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는 제설 제빙 책임의 범위가 종전에는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이번에는 시설물의 지붕에도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조례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는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인 편의용품 비치, 군수 지시사항 이행 등을 조례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제한을 없애도록 개정을 요합니다. 제5조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제32조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이 시장 사용 허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먼저, 17쪽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분석평가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타 위원회, 즉 여성발전위원회가 분석평가의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1항에 여성발전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8조 2항은 평가위원회 구성, 신설 그 다음에 제8조 3항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제8조 4항은 위원회의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에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2항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보류를 해 놨는데 지급 대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에요. 제12조 지급대상에 만 65세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만 65세 미만의 분들도 지급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삭제하고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휴식과 힐링을 즐기는 시대 조류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문화관광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다양한 문화관광시설물을 보유 또는 관리하게 되어 이러한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광시설물을 부서별 시설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행정비용 급증과 비효율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 설치된 시설물과 앞으로 조성할 문화관광시설물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관광지 생태계 보호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문화관광시설물 유료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기 제정됐던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강진군는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요. 제3조,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입장 또는 이용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에서 시설물 입장료 징수 시 이용료 면제 등 그리고 휴관일 규정을 규정했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7조까지 시설물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요.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조치도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사 문학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여 군민의 역량 결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요. 제3조 및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0조까지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요. 참고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65쪽,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안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등 서부권 주변으로 아파트단지 신축 및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거주민에 대해 복지공간 및 문화적 쉼터를 제공코자 강진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요 예산안 19억 원 정도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옥 규모는 지상 2층, 위치는 아시다시피 강진읍 서성리 71번지입니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도유재산 구 축산기술연구소와 군유재산 강진 소방서 부지 교환안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71번에 위치한 전라남도 재산인 구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와 군동면 호계리 1046-19번지 외 5필지로 강진군 재산인 강진소방서 부지 등과 교환하여 상호 행정재산 용도에 맞게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공문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소요 예산은 교환 차액입니다. 3,8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한 계산입니다. 교환 내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 방법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상호 교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7월 3일자로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설명되었기에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안입니다. 2017년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저희 군이 2018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 및 사업 추진을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강진만 생태공원과 연접하여 추진함이 타당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공원 조성비로 약 100억 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가 12만 5,376평방미터로 37,92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인 공시지가로는 12억 5,3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 귀농사관학교 칠량 송로분교 매입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귀농사관학교는 임대건물로서 도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 체류하는 데 임대건물로써 건물 개보수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시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정도로 하고 소요 예산은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가 9,789평방미터 건물 4동에 공시지가로는 1억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됐던 한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도내 11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 강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강진군 시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이나 분뇨 수집 운반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사항,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확대, 상위법을 초과하는 유료 화장실 설치 기준과 법령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 등 군민과 기업에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이 조례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5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강진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안 12조 ‘지급 대상에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강진군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무료로 인한 비효율 등 행정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일괄 유료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기 설치된 시설물과 향후 조성할 문화관광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신 문화 및 전통 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며 군민의 역량 결집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도내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진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도유재산과 군유재산간의 부지 교환,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귀농사관학교 토지 매입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신축건은 주민들의 복지문화 공간으로 주민 복지 요구와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도유재산인 구 축산기술연구소와 군유재산인 강진소방서 부지 교환건은 토지재산과 건물재산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 신 개축 등 관리함에 어려움이 많아 부지 교환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를 통해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진만 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갈대축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귀농사관학교 매입건은 전라남도 교육청 임대건물로 귀농인들의 다양한 교육과 체류 및 체험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귀농사관학교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고 교육시켜 강진군 귀농인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귀농사관학교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